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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삼성공화국이란 조중동의 필승 프레임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 더보기
문재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돌파하라 예수가 로마의 총독과 유태인의 기득권 카르텔에 도전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기득권과 정면대결을 펼친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고, 최고지도자에 올랐으면서도 철저하게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도 노무현 밖에 없다. 반칙과 부패,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의 승리는 프랑스혁명에 준할 만큼의 충격을 주었고, 친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의 근원으로 자리했다. 미국 연방정부(특히 국방부와 일본에 놀아난 맥아더)의 오판으로 살아남은 친일부역자들이 친일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노예를 차처함으로써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한 이래 노무현처럼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친 혁명가는 없었다. 노무현이 바보로 불렸던 것도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기득권을 향해 혈혈단신.. 더보기
총선승리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 거대한 역풍 불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더보기
문재인처럼 김경수에게서도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글을 쓴다는 것은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에 담겨 있듯,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에 굴하지 않고, 글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얼굴로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의 신.. 더보기
호남을 판돈으로 정치도박을 벌이는 자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 더보기
김한길, 노무현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죽이기인가?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보기
<변호인>의 첫 자막이 현 시대의 야만을 말한다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다른 말로는 그의 일생을 표현할 수 없어서. 영화 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거대한 전환’에 관한 짧고 투박한 이야기다. 국가의 폭력과 불의를 압축하는 사건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속물 변호사의 위대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국가의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영화의 완성도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반감,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치적 부활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사 시절의 노무현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며 영화의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다. 러닝타임에 얽매여 서둘러 끝낸 결말이 의 표절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 더보기
安은 밖에서 흔들고 비주류는 안에서 흔들고 안철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동반자였던 박경철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떠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박경철이 용인시청에서 강연을 할 때 《정의론》을 인용해 '정의란 케이크 열 조각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롤스는 상류층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도 이익이 된다는 한에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는데 박경철은 양보를 최대한 다음에 케이크 조각을 먹는 것이 정의인양 왜곡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탈당을 맹비난하는 것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전제로 '낙수효과'를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 개념화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ㅡ 필자가 이 책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ㅡ《정의론》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의 수제자이자 약간의 비판자.. 더보기
문 대표님, 서있는 위치가 다르면 풍경도 다릅니다 JTBC 드라마 에서 '서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펼쳐진 풍경도 달라진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수긍하고 넘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서있는 위치'가 최상위에 있다가 그 밑으로 내려온 사람의 경우에 이 대사가 뜻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왠지 수긍하고 싶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상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일어선 필자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서있던 위치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분당의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할 문재인 대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정의 2인자로서 좌우를 막론하고 나라를 통치하던 국정경험은 사상 최악의 수렁에 빠진 야당 대표에게는 독이 됩니다. 서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달라진 풍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더보기
야당 총회에 대한 오마이뉴스가 사실이라면? '내분 사태' 새정치연합, 총회 분위기는 달랐다 위에 링크한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JTBC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위의 기사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일방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르어진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했음을 입증해준다. 그나마 공정하다고 알려진 JTBC마저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할 때는 '양초의 난'이니 '리더십 부족'이니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갈등과 친노 중심의 주류와 호남 중심의 비주류의 갈등을 부각심키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표의 선 사퇴를 주장하는 안철수와 박지원, 김한길, 이종걸, 최재천, 문병호, 주승용,..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작은 단위의 선거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의당의 약진이 더딘 상황이고, 나머지 진보 정당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론과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편파성과 사실 왜곡은 박정희와 전두환 때보다 심하고 포탈의 보수화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분열상은 분당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친노(도대체 살아남은 친노가 몇 명이냐? 필자가 아는 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전통의 친노는 안희정과 이해찬을 빼면 현실정치에서 거의 다 퇴장한 상태다. 이광재는 야인의 신분이고 유시민은 은퇴했고 천호선은 현역 의원도 아니다)를 향한 언론의 공격.. 더보기
김무성은 버리는 카드, 최경환으로 될까? 한참 진행 중인 김무성 제거는 박근혜의 지시 하에 공안총리 황교안이 직접 나선 것 같다. 유승민 발라내기 때 이미 확정된 것에 따라 한명숙, 박기춘, 권은희, 김한길 등을 몸 풀기로 해서 최종 칼날은 김무성과 친이계를 향해 휘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MBC와 KBS를 확실히 장악했고, 대법원과 헌재의 우경화는 완성된 시점에서 포스코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제왕적 사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신인 최경환을 대선후보로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근혜로서는 자신을 포필해온 문고리3인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조기 레.. 더보기
김무성을 노무현과 비교한 연합뉴스의 비열함 박근혜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연합뉴스TV가 천하의 쓰레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사위를 받아들인 김무성을 ‘장인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는 노무현과 비교한 보도에서는 그 비열함이 도를 넘어 사악하기까지 했다. 김무성의 상황과 노무현의 상황은 비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연합뉴스TV는 김무성을 위한 물타기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줬다. 노무현은 장인의 ‘남로당 경력’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으며, 장인은 또한 남로당 경력 때문에 1971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불의의 사고로 맹인의 된 노무현 장인이 빨갱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1973년 대검공안부가 펴낸 「좌익사건실록」이 유일하다. 중앙정보부와 함께 유신독재를 지.. 더보기
안-김-박,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오자 그 동안 변죽만 올리던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 당연하고, 혁신안이 나왔으니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선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똥줄이 탈만도 하다.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무책임화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니 지지자야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5시정치부회의’를 필두로 JTBC까지 이들을 밀어주니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 더보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MBC 방문진 이사장 ‘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더보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과 로스쿨 논란 사이에서 지난 주 토요일(29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2인 1조가 돼 진행해야 되는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는 작업을 혼자 했고, 그것도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진행됐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려면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차가 다가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은 외주업체가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돌렸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도 그렇게 일하면 도저히 수지를 마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놈의 ‘슈퍼갑’은 일만 터지.. 더보기
신당 불 지피는 박영선, 지원하는 5시정치부회의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공통된 주제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면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해 문재인 죽이기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JTBC 5시정치부회의도 이제는 대놓고 문재인 죽이기에 합류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일차적으로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야당의 역할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통치하는데 협조하고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야당은 정권탈환이 목표가 아니라 제1야당 유지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에 질릴 대로 질린 수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문재인의 야당이 그런 것 같지 않으니 비판의 .. 더보기
필패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권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더보기
미친 한국, 자살한 부산대 교수의 유서를 읽고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과 5시정치부회의 오버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서 인용 개인으로 볼 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다.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의 청렴결백함과 자기희생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주문했던 지도자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몸에 뱄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에 지독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었던 노무현과는 또 다른 리더십의 소유자가 문재인이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 유착이 도를 넘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포용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이런저런 이해와 이익의 충돌로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최적화된 지도자(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이.. 더보기
문재인은 셀프디스나 하고, JTBC는 연성화되고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 더보기
하위 99%를 위한 국익과 민생이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 더보기
이제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더보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근원을 찾아서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 더보기
독선과 선동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언행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더보기
정치검찰의 노건평 소환, 노건호도 소한하겠네?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 더보기
최재성이 범친노?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문재인 대표가 언론이 말하길 비노와 비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노와 비주류는 최재성이 범친노이기 때문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친노도 아닌 범친노라고 합니다. 필자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종편과 보도채널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독재와 항거했던 세력(인물)이 정권을 잡은 적은 단 두 번이었다는데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 투쟁을 해왔던 인물 중 김대중과 노무현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친DJ(이하 동교동계)와 친노가 야당의 주류가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무시할 .. 더보기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허면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더보기
메르스 피해는 국민이, 정치적 승리는 대통령이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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