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현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지역감정인가?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 더보기
난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이렇게 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ㅡ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이고,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이 과대포장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온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이.. 더보기
이완구 청문회 뒤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사상 최고의 아집인가, 무모함인가, 후안무치인가? 아니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이상 보수세력의 단결이 극대화될 터, 이완구를 지렛대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총리는커녕 정계 은퇴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구를 빨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청문회를 빨리 열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은 까도까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나오는 양파 이완구를 지렛대로 삼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보기
오늘만은 문재인의 승리를 즐기련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선전과 언론의 집요한 방해와 여론 호도(투표 하루 전에 선거룰이 변경됐다는 보도)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것은 제1야당의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승패를 가른 것이 여론투표(30% 차이)여서 문재인의 승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의 정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만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가 확대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지자와의 소통이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도 분명합니다. 시종일관 네거티브를 펼친 박지원의 선거 전략이 국민과 지지자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압.. 더보기
아고라를 점령한 알밥 논객과 알밥 댓글 최근의 아고라에 알밥 논객(보수 논객과는 다르다)과 알밥 댓글이 본격적으로 득실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 박지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새정연 당대표선거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 끝없이 헤매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증세’에 분노한 서민과 유리지갑들이 본격적으로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왔을 때입니다. 무상급식이 오세훈의 ‘땡규’ 주민투표로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폐족이었던 친노의 부활과 함께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연결된 경험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몸서리치도록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아고라는 알밥 논객과 알.. 더보기
이젠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심판받아야 할 차례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 더보기
노무현과 김대중 갈라놓은 박지원, 너무 나갔다 박지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해왔는데, 그 핵심에는 대북송금특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북송금특검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며, 특검을 수용한 문재인을 공격했습니다. DJ가 특검 때문에 투석을 했고 자신은 한쪽 눈을 잃었다고 문재인을 비난했습니다. DJ의 투석과 박지원의 실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발병의 원인과 증상이 누적된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때문에 투석과 실명이 왔다는 박지원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문재인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대북송금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하기까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 더보기
JTBC 후보자 토론, 해도해도 너무한 박지원 ‘정치의 추문’으로 취급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박지원의 인식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은 JTBC 뉴스룸이 2부를 할애해하면서 마련한 당대표 토론을 철저하게 망쳐놓으며,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네거티브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말해주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편향된 인식입니다. 당권과 대권이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말하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 발언은 인식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3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2 “가장 하등한 모네라로부터 가장 재주 있는 곤충류, 가장 지성적인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실현된 진보는...각 단계마다 진보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부분의 모든 창조 및 복잡화와 함께 이루어진다...생명의 역할은 물질에 불확정성을 삽입하는 일이다. 생명이 진화함에 따라 창조해 가는 형태는 불확정적인, 즉 예견불능의 형태이다. 그들 형태가 담당하는 활동 역시 점점 불확정적으로, 다시 말해 자유로워진다.” 현실정치로 뛰어든 문재인의 출사표라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인권변호사에서 국회의원, 수차례의 낙선과 해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노무현의 진화와 변이가 자세히 나옵니다. 영화 이 ‘돈 잘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변한 노무현의 터닝 포인트를 그렸다면, 《문재인의 운명》에는 바보 ..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1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지던 일방적인 비난이 문재인 의원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계파정치를 일삼는 친노의 수장이라며 비난하고, 혹자는 노무현 같은 파괴력이 없다며 비난하고, 좌고우면한다며 비난하고, 대선패배와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지난 대선을 부정하지 않았고 개표부정에 대해 침묵했다며 비난하고, 박지원 같은 동교동계와 반문의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무엇보다도 친노 패권주의를 추구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모든 비난의 근거가 무엇이던 간에 노무현 리더십과 문재인 리더십이 다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듯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예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 더보기
반칙과 특권의 갑질공화국에서 벗어나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 더보기
박지원, 김대중에게 배운 게 고작 네거티브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의 선거전략이 정말로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당대표가 되기 그와 그의 참모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 비열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친노가 계파여서 문재인이 안 되다면 당대표 선거에 관한 한 비노 연합도 계파이기 때문에 박지원에게도 적용되야 합니다. 정치 10단 소리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정치선동의 네커티브 뿐인지, 노회한 구태 정치인에서 치졸한 정치인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행태가 진흙탕 싸움의 정화를 보는 듯합니다. 박지원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행태는 자제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 더보기
아베 폭주에 제동건 일왕의 발언, 더럽게 찜찜하네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일제의 침략전쟁을 잊지 말고,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자는 일왕의 신년 소감은 아베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 같아 반갑기는 하지만, 일본의 이중성이 일본 황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일제의 한반도 강제합병은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함이 너무 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물론 열흘 새 3번이나 평화를 언급한 일왕의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맥아더가 한 일이란 일황을 일왕으로 강등시킨 것뿐인데, 그런 치욕을 경험한 일왕이 도조 히데키를 축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기시 노부스케의 야욕에 놀아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극우세력의 꼭두각시로 놀아나는 경.. 더보기
JTBC 뉴스룸 신년토론, 이의 있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 더보기
아,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었다면?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 더보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더보기
대통령모독죄 부활하는데 정확히 39년6개월 걸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 더보기
피케티, 좌우가 비판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변호하다 신자유주의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보수경제학자인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은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피케티 교수는 유럽적 차원에서 보면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한 보수경제학자’에 속한다. 우리의 이념지형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진보적 경제학자에 속한다. 피케티가 보수주의자가 된 것은, 권력에 맞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의 이런 주장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평등(무엇을 기준으로 한 완전평등을 말하는 것일까?)이란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수 진보주의자도 받아들여 내재화한 보편적..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이 국정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 더보기
문재인, 바닥까지 내려와 새정연을 바라보기를 문재인 의원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서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정연은 카오스적 상태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것에 즉물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연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자기보존의 욕망에 사로잡혀 본능적인 보호막을 치는 데만 급급할 뿐, 정당과 정치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정체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이념적 선명성으로 알고 있어 배척하기 일쑤인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같은 것이지, 이념적 경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와 민주.. 더보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손석희의 문재인 관련 발언 60년 전통의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본질이 진보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에 있음을 고백했다. 이로써 김한길과 안철수에 이어 새누리당2중대 소속 제1야당 대표가 한 명 더 늘었다. 헌데 JTBC 뉴스9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는 한 술 더 떠,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김한길과 문재인 의원과 의논했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YTN의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앵커의 발언은 진실을 호도할 여지가 다분하다. 필자가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이 한 발언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최근에 들어 JTBC 시사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분.. 더보기
JTBC 밤샘토론을 보면 노무현과 유시민이 떠오른다 방송국에서 그런 수준의 토론자들을 초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 측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들의 토론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권을 탈환하려면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야 하고,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토론에서 진다는 것은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세력에게는 치명타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썰전에 고정출현하는 것만으로는 친일수구세력의 70년을 절대 뒤집을 수 없다. 제도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토론 프로그램 후기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보수는 개별적인 정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아파트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해서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다. 또한 한국만의 특수성인 안보 의제를 내세우거나,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 더보기
문재인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었으며, 참시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던 비주류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가며 김종인을 영입한 뒤, 백의종권을 선언해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게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을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이들에 포함됐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개로 보려고 한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막장 정국을 뒤집.. 더보기
세월호를 산으로 끌고간 조중동과 새누리당 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 더보기
왜 노무현이고, 4대개혁입법이었을까? 아래의 인용문은 플라톤보다 반세기 전의 철학자(소피스트)였던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이다. 그는 이 추도문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정치철학의 핵심을 제시했다. 실제 아고라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종이 지배계급인 남성 시민에게만 허용(20세기 초까지 이어졌는데 남녀불평등의 기원이었다)됐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됐기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에 대한 설득 및 공익에 합당한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자가 말을 빌리자면, 수신제가(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성공한, 경제적 관념이다)에 성공해서 치국평천하(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관념이다)에 나선 남성 시민들의 공론장이 아테네의 아고라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 더보기
탄핵의 요건으로 본 박근혜와 노무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