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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무조건 막아라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더보기
유서에는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 더보기
대법원, 박근혜의 정당성을 부정할까?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 더보기
왜 조선일보는 그리스 사태를 왜곡했을까?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 더보기
나는 오늘 독재자 박정희의 유령을 봤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 더보기
최재성이 범친노?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문재인 대표가 언론이 말하길 비노와 비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노와 비주류는 최재성이 범친노이기 때문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친노도 아닌 범친노라고 합니다. 필자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종편과 보도채널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독재와 항거했던 세력(인물)이 정권을 잡은 적은 단 두 번이었다는데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 투쟁을 해왔던 인물 중 김대중과 노무현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친DJ(이하 동교동계)와 친노가 야당의 주류가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무시할 .. 더보기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메르스 회의 주재했을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 더보기
문창극을 파악해야 황교안이 보인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 더보기
문재인의 혁신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너무 높은 곳을 향해 쏘지 마라. 목표를 더 낮춰 잡아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당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ㅡ 애이브러햄 링컨, 리처드 셍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재인용 문재인의 리더십은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안착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다.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 극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착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의 혁신작업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은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김상곤의 이미지는 개혁적이지만, 그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된 바 없는 .. 더보기
문재인과 김무성에 적용된 차별적 프레임 프레임 재구성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접근하여 이를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이 일반 대중의 담론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는 일에 가깝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부단한 과정이며, 반복과 집중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번 글에서는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설장된 다음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주려고 한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정치행위를 하는 데도 프레임을 설정하는 언어 사용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이번 예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다음 이승만과 박정희 모역을 참배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것과 김무.. 더보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아도 친노는 안 된다는 것이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조국 교수가 내놓은 제안처럼 모든 계파를 배려하지 않는 공천혁명이다. 나머지 하나는 당대표 사퇴다. 원로의 얘기를 듣고 안철수를 설득하는 것 같은 더 이상의 명분 쌓기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돌파하지 못하면 죽고, 돌파해내면 산다. 다른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비주류와 비노계(이들이 친노보다 오래된 기득권이다)는 어떤 수습책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들은 친노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에게 당대표를 하고 싶으면 바지사장이나 하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다. 구질구질하게 돌아갈 필요 없다. 아무리 돌아가도 정답이란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 더보기
조국 교수의 개혁방안에 찬성하며 어제 조국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안으로 4대 공천원칙을 밝혔는데, 필자는 이 중에서 3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략공천 몫으로 20%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3~4선 이상의 의원에게 적지에서 출마하라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면 찬성합니다. 필자는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라는 글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는데, 조국 교수 또한 비슷한 주문을 한 것에서 보듯 늙은 정당 새정연이 부활하려면 공천혁명을 통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새정연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는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특히 언론생태계)과 공천의 실패에 있습니다. 전자는 보수 반동에 선공한 현 집권세력의.. 더보기
기득권의 문재인 비판논리의 허구성에 대해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 더보기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 종편과 보도채널과 손잡고 제1야당을 콩가루로 만들려는 야당의원들은 공통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공약했고 실천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완전경선제와 공천 20% 컷오프제다. 정동영과 천정배, 안철수 등이 탈당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이전의 대표들은 계파별 공천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이들이 종편의 고정패널이 된 것도 계파의 수장자리를 유지하려면 문재인의 독주를 좌절시켜서 완전경선제와 혁신위의 혁신안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궐선거 지원을 거부한 것도, 안철수의 탈당을 부추긴 것도, 안에서 문재인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도 총선에서의 공천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퇴진을.. 더보기
나라를 말아먹는 신5적을 아십니까? 민중이 독재자에 대한 굴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재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ㅡ 에티엔 드 다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에서 인용 정신이 멀쩡했던 시절의 김지하는 문학적으로 과대포장된 시인이었다 해도 최소한 ‘재벌‧국회의원‧고급공무원‧장성‧장차관’을 묶어 오적이라 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충분히 가치 있는 난장이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에 비하면 그 죄질이 크지 않다 해도, 해방된 조국의 기득권을 형성해 국민을 갉아먹는 것은 일제의 만행과 다를 것이 없었으니 김지하의 오적은 시대적 정당성이 충분했다. 김지하의 오적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오적을 선정해도 될 만큼 대한민국은 국민의 적들로 가득하다. 기득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신했으니,.. 더보기
공무원연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미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재정 전문가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미래에 공적연금이 고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이들은 오직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완벽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올해의 세수부족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주장에 여왕인 듯 여왕 아닌 여왕 같은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자신의 수족(한 때는 십방시로 회자됐다)들을 불러 당장 거위의 털을 뽑으라고 하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위 털을 잘못 뽑아 호되게 당한 이들은 복수의 일념으로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무대장군에서 선거의 남왕으로 등극한 여당 대표는 내부의 분열로 자멸한 야당 대표를 밀어붙여 개혁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완승도 했.. 더보기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과 1대 1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체불명의 민생을 들먹이며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이고, 다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현 집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투표율 30%대의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제1야.. 더보기
문재인 책임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하는 문제와도 같다. 후자에 대한 대답은 이요, 전자에 대한 대답은 이다. ㅡ 칼 포퍼의 《추측과 반박 1》에서 인용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완패한 이후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허공을 떠도는 아무 글이나 잡아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시절의 일방적 비난과 폭력이 곳곳에서 데자뷰처럼 겹쳐진다. 성난 들소 같은 이들의 비난을 찬찬히 읽다 보면 문재인이 무능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는 것인지, 보궐선거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무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또한 성완종의 불법로비가 참여정부의 사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성완종이 불법로비를 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헌.. 더보기
검찰은 왜 성완종 주변만 어슬렁거릴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 더보기
이런 성완종 음모론도 가능할 것 같다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외교 수사에서 조무래기에 불과한 경남기업이 타겟이 된 것과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원죄론으로 번진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보니 한 가지 음모론(의혹이 정확하겠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셀 푸코처럼, 글을 쓰는 것이 필자의 출생증명서라 머릿속으로 떠오른 음모론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경남기업과 박근혜의 오랜 친분은 그녀가 7억원(198.. 더보기
금태섭이나, 그의 글에 동조하는 언론들이나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 수사가 박근혜의 대선자금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문재인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금태섭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들의 대응은 분명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것도 문재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 성완종의 이름이 이명박과 노무현의 만남 이후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대단히 오만방자한 단어다)’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문제가 되는 사면은 이명박의 인수위가 구성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태섭의 주장처럼 노무현이 ‘고도의 정치적 파단’을 거쳤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측근들의 부탁이 이명박의 뜻이.. 더보기
문재인 정면돌파, 박근혜 퇴진도 가능하다 권성동과 김진태를 거쳐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대표까지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성완종 사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정치적 공작에는 도가 튼 새누리당이라 일일이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문재인 당대표가 특검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이로써 정청래의 발언은 봉인해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자금을 얘기했으니 정청래가 못할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특검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부터 조사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사면을 물고 늘어지자, 그렇다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자원외교는 기존의 상설특.. 더보기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겠다는 것인가? 성완종이 남긴 리스트에는 8명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차떼기 당 소속이며, 자신이 유리한 것에서만 원칙을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 집권세력의 지배엘리트로 허가된 폭력(공권력)에 취해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 실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살아있는 권력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이 땅의 언론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자들을 수사하기도 전에 참여정부와 문재인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특수잉크로 쓴 참여정부 실세들의 이름들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김한길의 기소는 야당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라는 뜻이고요. 어쩌면 대선자금 내역도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성.. 더보기
대선 출사표 같았던 유승민의 연설 보궐선거의 전망이 나빠서일까, 아니면 문재인의 보수의제 정면돌파를 진보의제 맞받아치기로 되돌려준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나 이른 대선 출사표인가? 새벽의 끝자락에 잠에 들어 황혼의 첫머리에 일어나는 필자지만, 오늘은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어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그 자리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정도로 진보적 의제로 가득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거짓 공약을 남발했던 박근혜 후보가 오버랩될 정도로 유승민의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필자는 일단 유승민의 연설을 (세월호 인양을 언급한 박근혜처럼) 임박한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나 사드미사일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 더보기
보궐선거와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발언 지난 이틀만 놓고 보면 세월호 인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막말의 1인자인 김진태도 대통령이 인양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자 묵언수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철학이 눈꼽 만치도 없는 자였으니 대통령과 충돌날 수 있는 막장발언은 얼른 거둬들였겠지요. 하지만 필자는 2개의 단서를 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발언이 보궐선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1주기를 맞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를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인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4월29일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승리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 대통.. 더보기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이 땅의 언론들은 노통에게 그랬듯이 문프에게도 우호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래권력의 힘이 강해지면 문프를 본격적으로 흔들어댈 것입니다. 모든 언론에게 문프에게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문프의 감기몸살을 뇌출혈로 둔갑시키는 왜곡에서 보듯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여서 할 수 없는 주문이지만, 관성적인 비토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태클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언론도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는 .. 더보기
문재인은 왜 정면돌파를 선택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은 수없이 부관참시된 노통의 정신과 정책을 살려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수정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성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경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에 패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한 사초실종으로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정면돌파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담겨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둠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야당이 공천파동을 거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또 다른 차원의 성찰과 결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천정배가 탈당해.. 더보기
나는 정동영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이 필요한 것이죠.” 배신만 일삼던 정동영이 이제는 미쳤나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기에 반성문을 써야 한답니다. 그것도 노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문재인이 대신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정동영에게는 대통령이란 존재(자리)가 신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머릿속에 정치철학은커녕 권력욕만 들어찬 정동영 따위이니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것과 관악을에 출마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정동영의 생각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최소 18번(19번째 대통령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제외했다)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자가 반성.. 더보기
왜 노무현이었고, 왜 문재인인가?-1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경우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력이 제왕의 수준인데 노통은 그런 공적인 권력(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반칙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민을 찍어 누르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의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이런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성향 때문에 노통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정치세계란 기득권의 이익 나눠먹기의 장이었는데(이명박근혜 7년 동안 더 심해졌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세계를 거부했던 노통을 그들이 그냥 나둘 리가 없는 것이지요. 노통이 말도 안 되는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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