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유병언의 정치적 죽음 때문에 국정원도 면피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사라진 7시간’도 밝혀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 한들, 세월호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박영선 대표가 지는 것이 아니다. 여야 대표단의 합의를 무력화시킨다고 알려진ㅡ정황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ㅡ문재인 의원과 친노 의원들이 독박 쓰게 돼있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무조건 그렇게 가게 돼있다. 





한 술 더 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보수층들은 세월호 유족과 좌파 시민단체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폭언과 폭력의 강도도 점차 높이고 있다. 이들은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것이 뭐가 대수냐는 조중동이 펼쳐놓은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의 하수인 노릇에 전념하고 있다. 가히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넘어 고백성사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많은 지식인과 논객들이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은 전도된 것이다.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개조를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프레임을 쳐둔 것이 이제는 사실과 거짓을 바꿔놓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난 70년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것을 넘어 세월호 정국을 아예 뒤집어놓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정확히 125일 만에 모든 것이 역전돼 버렸다. 



                     



이렇게 조중동은 새누리당을 앞세워 야당의 움직임을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시간을 끌면 세월호 유족들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피로감이 생길 것ㅡ생기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리라. 이를 위한 작업은 조중동과 새누리당에 의해 착착 진행됐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백번 천번 양보해 조중동의 주장대로 야당이 세월호 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다. 그들은 지난 70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0년을 집권한 현재의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말만 주구장창 되풀이했다.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혀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조중동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어떤 논리학 책을 뒤져봐도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군데에서도 보지 못했다. 설사 민주정부 10년에도 1/7의 책임이 있다면 6/7의 책임은 현재의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한 것을 알았는지, 이들은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 유가족 옆에 있다는 기사만 내놓았다.





관피아 문제도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해체했기 때문에 관피아의 폐해도 민주정부 10년에 돌릴 근거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재난대책들도 모두 다 없애버렸는데, 노무현 밑에 있던 전직 관료집단에게 전관예우를 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불법개입을 통해 정권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도대체 조중동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관피아들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에게 그 증거들을 제출하면 된다. 헌데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당의 책임에 대한 증거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면책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세월호 유족들이 온갖 특혜와 막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거짓 정보를 흘리며 세월호 유족들을 악마로 내몰기 시작했다. 대체 그 유족들이 누구냐며 물으면 일부가 그랬다고 한다. 그럼, 그 일부가 누구냐며 물어보면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변명이 정치적으로 죽은 유병언의 어이없고 절묘한 죽음과 참으로 비슷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말해 무엇하랴.





조중동의 프레임이 이러하니,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준 이명박 정부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조중동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민심은 세월호 유족들에게서 떠났다고 주장하니, 국회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경제(누구를 위한 경제?)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한다. 이로써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일 져야 하는 위치에서 정반대의 위치로 순간이동이 가능해졌다. 집권세력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종편을 앞세워 선정적인 보도를 쉴새없이 내보내, 국민들에게서 세월호 피로감을 증폭시켰다. 준종편에 이른 MBC의 편향적 보도도 톡톡히 한몫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제 세월호 유족은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정치 공작에 말려든 그들은 이제 죽음도 불사할 태세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피아 및 유병언과의 친분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죽은, 그래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덧씌우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시민과 문재인만으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 때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집권여당은 7월재보선 압승 이후 지리멸렬한 제1야당과 세월호 유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제1야당의 현 대표단은 당내 강경파와 세월호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는 JTBC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묻히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민의 아버지는 위태로운 몸을 이끌고 청와대로 갔지만, 엄청나게 바쁘다는 대통령이 그를 만나줄 리가 없다.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없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연할진데, 세월호 유족들을 극단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은 조중동의 지휘 하에 파국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독재로 가는 예외상태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세월호 유족들은 한 발도 더 물러날 수 없는 벼랑까지 내몰렸고, 퇴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세월호 유족들을 대신 내세웠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다. 그가 현재의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세월호 유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프레임 설정에 맞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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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숲속의친구 2014.08.20 23:44 신고

    음....
    정말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요즘이네요

  2. 어린나그네 2014.08.21 02:23

    매번 글 잘보고 있습니다.ㅎ 부디 이런 의견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2:41 신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밀알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밀알들이 쌓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지요.

  3. ㅋㅋㅋㅋ 2014.08.21 04:54

    ㅋㅋㅋㅋ 동아 일보 기사 보고 웃었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세월호도 무마되는 논리가 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정신 수준은 필리핀 금권주의랑 비슷하군요..

    • 늙은도령 2014.08.21 06:28 신고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금권주의가 맞습니다.
      천민자본주의와 금권주의는 동의어입니다.

  4. 노지 2014.08.21 12:47

    정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분을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1 22:23 신고

      혁명이 아니면,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부와 특권층에게 당신들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으면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5. 산중거사 2014.08.23 15:08

    궁민을 속이는 사기 정권이 속히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야당의 참패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것과 같고, 많은 논객들이 이에 대한 글을 올릴 것 같아 필자는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재보선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야당 참패의 기원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새정치추진위원회)과의 합당에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누구의 기획이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6월 28일 <시사오늘>의 단독 보도를 주시한다. 새정치연합의 설훈 의원이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결정됐다고 말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발표하는 날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추 측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보단 안 대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 입장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때문에 (새정추 내부는) 서로 입장이 달랐다. 그래서 합당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설훈 의원은 양당의 구성원 대다수가 몰랐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통합 결정이 이미 통합 신당을 선언하기 몇 달 전부터 김한길 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설훈 의원 등이 안철수 대표와 차례로 만나면서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합류하기도 했지만, 그들과 다른 길을 간 권노갑 전 고문, 김한길 대표, 설훈 의원이 합당을 이루어낸 것이다.  



설훈 의원의 인터뷰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양당의 합당은 민주당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 의원들을 비주류로 밀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안철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양당 합당이 추진됐다는 뜻이 된다. 이는 결국 양당 합당의 주역들은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을 통해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안철수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였다는 얘기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6,4지방선과와 7.30재보선에서 전략공천의 난맥상을 불러왔고, 그것이 참패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7.30재보선의 승리가 안철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권은희와 기동민, 윤장현, 손학규, 김두관, 박광은, 정장선 등을 당선시키면 안철수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최고의 호기를 맞아서도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필자가 미쳐 쓰지 못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참사-2인데 그것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중동이 사고의 초반부터 들고나온 논리이자 세월호참사를 정치와 무관한 프레임으로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은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 70년의 적폐를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프레임에 갇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이며, 유족도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댱을 멀리 하는 이중의 패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동력에 불을 지피지 못했다. 이는 야당의 무능함으로 돌아갔고, 새누리당의 생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러면서 전통의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야당의 참패를 이런 식으로, 즉 문제의 기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의 근거는 합당을 추진한 비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계산에 있다. 특히 양당의 합당을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정계은퇴에 준하는 재제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안철수에게서 어떤 새정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으며, 그 또한 대통령병에 걸린 구시대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안철수가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면 정치철학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민주화 세대에 대한 이해, 야성을 바라는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할 듯하다. 



결국 정치의 일선에서 영원히 물러서야 했을 정치인들이 정치 재기를 위해 구시대의 방식으로 전략공천을 진행했고, 이는 필패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과의 싸움에서 진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에서도 졌다. 진보을 추구했던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을 생략한 실질적 민주주의에서도 문제를 보였으니 이번 참패는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다음 대표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에 있는데,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서 나설 때는 아니다. 필자는 문제인 의원보다 젊은 의원(여성도 좋고, 가능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으면 한다)이 대표를 맡고 지난 대선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초선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기 바란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피를 내세워 야성의 부활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의원은 그들의 후원자로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들을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총선이 있기 6개월 전 쯤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돼 선거를 총지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친노에 대한 반발과 낙인찍기인데, 이는 문재인 의원의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되며, 다른 대선주자들도 분발하게 된다. 선의 경쟁이라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문재인 의원이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간다.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상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 세월호 틀별법 제정에 매진해야 한다. 어차피 야권은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총선도, 대선도 모두 물건너 간다. 



처음이 잘못 됐으니 끝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며, 최근의 야당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유사 권위주의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이제는 민주주의에 주도권마저 여당에게게 내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패배는 패배일 뿐 이미 지나간 민심이다. 내일부터 새로운 장이 열린다. 야당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에 목숨을 걸라. 그 밖에는 관심도 두지 말라. 오로지 세월로 참사의 진상규명에만 매달려 특별법 제정을 쟁취하라! 그것에서 단 한 발도 물러나지 마라. 어마어마한 비난이 퍼부어져도 오직 그 길로만 가라!




  1. 진흙속의연꽃 2014.07.31 08:08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친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하나만 바라보고 시나리오를 짜는 듯 합니다. 이번 7.30참패에 대하여 마치 잘 되었다는 이른바 친노의 주장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같은 집에서 총질하는 듯 합니다.

    더구나 님의 글에서 “특히 양당의 합당을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정계은퇴에 준하는 재제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안철수에게서 어떤 새정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으며, 그 또한 대통령병에 걸린 구시대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를 출당시키지는 말인가요?

    이번 7.30보선 참패요인이 여럿있지만 이른바 친노그룹의 비토 역시 하나의 원인이라 봅니다. 동작을에서 허동준의 행패에 가까운 장면이 여과없이 tv를 실렸는데 이를 본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 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안철수라에 대하여 내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실망한 것은 현재의 민주당 친노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그룹입니다. 어렵게 안철수가 입당하였다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민주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철수를 요구하여 출당하게 된다면 영원히 민주당을 등질 것입니다.

    • 태봉 2014.07.31 10:21

      야당의 참패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야당의 야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결코 흐리멍텅한 외연넓히기나 당권이나 대권에 연연한 속 좁은 전략전술에 있지않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패배에서 보듯이 야권을 지지하는 층의 민심은 이러한 야당의 여당의 이중대적인 작태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은 김대중이나 노무현같은 야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민심은 방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2. 새 날 2014.07.31 10:28 신고

    자업자득의 결과라지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ㅠㅠ

  3. Croaton 2014.07.31 11:33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친노라는 말, 친노라면 원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중을 말하는데 묘하게도 야당에서마저 친노라는 말에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조중동을 폭파시키던지 해야지 원..

  4. 민주당 2014.08.09 19:14

    저는 빨강도 노랑도 둘다 싫던디
    http://jsapark.tistory.com/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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