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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거리로 나가겠다는 자한당, 나갈 거면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하는 조폭질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박근혜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박근혜처럼 거리로 나서겠다고 공갈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인사들을 보면서 원칙적 차원에서 5가지 배제사유를 천명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고 폭거입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더보기
일자리추경 비판한 주진형, 편협한 시장주의자의 주장 필자는 손혜원 의원이 주진형과 '경제알바'를 진행할 때 그의 논리가 친시장적이고 사실관계도 틀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현장을 뺀 그들만의 지식질로 변질된 이후 주진형 같은 반골주의자의 경제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관료를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발언들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쪽자리 지식인의 전형만 보여줄 뿐입니다. 주진형이 대단한 사람인줄 아는 손혜원 때문에 그의 발언이 마치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을 깨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주진형이라는 존재가 암덩.. 더보기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과 민주주의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 더보기
노무현의 좌절에서 문재인의 성공이 나오는 이유는? 매우 드물지만, 공학박사의 경우에 학위 취득을 위한 실험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이나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공학적 발전은 숱한 실패의 경험과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정리한 논문인 경우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삶은 의도한 바를 모두 다 얻을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제목을 《성공과 좌절》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침서로써 《진보의 미래》를 집필한 이유도 자신의 성공보다는 좌절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 더보기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가득한 인사청문회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더보기
차별적 관용은 문자폭탄을 문자행동이라고 말한다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 더보기
밤샘토론, 문재인 직접사과 요구한 최명길에 대한 반론 아무리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박지원을 보는 듯했던 최명길은 이낙연과 김상조 등의 위장전입에는 도덕의 잣대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에는 (미국의 이익만 반영된) UN의 북한제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박자 꼬아서 엿먹이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현장의 대학생들에게는 그의 토론이 가장 뛰어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방청객들이 봤을 때, 최명길이 첫 번째 인사에서조차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의 위장전입은 미리 밝혔으면서도 이낙연과 김상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종석 비.. 더보기
왜 노무현·문재인 지지자들은 한경오를 상대로 싸우는가?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 더보기
문재인 뒤에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이 있다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 더보기
높은 사전투표, 문재인 득표율 55%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 더보기
노무현의 좌절에서 시작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변신 국정원 댓글사건과 부정개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도망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했던 박지원 때문에 형성된 반문기류가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집권마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조직을 가동해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왕따의 정치학'이란 암묵적 담합을 통해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제도권언론의 비토까지 더해지니 문재인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 더보기
SBS 세월호 보도, 박근혜의 위안부협상과 무엇이 다른가? '해수부가 문재인의 집권을 위해 세월호의 인양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다'는 보도를 내보낸 SBS의 막장 행태를 보며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인 위안부협상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해수부가 보여준 행태는 유족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늦춤으로써 '박근혜의 7시간'을 지켜주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기정부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해수부에 대한 고강도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수부에서 나온 말들은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없으며, 그것이 이전의 행태와는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이중삼중의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야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이라는.. 더보기
강간미수범을 위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 더보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청년배당 확대하라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 더보기
TV토론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 더보기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 더보기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준 JTBC 후보토론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더보기
대선후보 3차토론, 파렴치범 홍준표의 사퇴를 촉구하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 더보기
방향성을 상실한 심상정의 문재인 디스 그리고 기본소득 억압받는 자들은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ㅡ 필립스,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에서 재인용 필자는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성인남성 위주의 권리와 법에 따른 의무를 중시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족과 국가를 중시했던 근대적 자유주의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소수자 배려와 상호인정의 공감 능력, 그에 따른 연대성과 자발적인 책무 개념이 풍성해진 현대적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절대평등의 구좌파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와 생태·환경·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신좌파의 급진적이면서도 공정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의 미 소고.. 더보기
참으로 빨갱이스러운 KBS의 토론방식, 발언총량제 역시 예상한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베가 직원이 되는 것을 넘어 기자로써 뉴스를 제작·배포할 만큼 양아치스러운 KBS가 주최하는 토론이어서 안철수에게 이익이 가고 문재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토론을 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김없이 적중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홍준표처럼 양아치가 아님에도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발언총량제라는 빨갱이스러운 방식을 도입한 것에서 역시 시청료 기생충다운 짓거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선후보토론에서 1등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등 후보가 이런 집중공격을 돌파해내야 하는 것은 숙명 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대선후보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된 것도 이런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완주도 의심받을 만큼 형.. 더보기
S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시민주권에 대해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 더보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 큰 범죄?!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 더보기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하여 문장 하나하나를 시처럼 썼던 벤야민의 《일방통행로》를 보면 '비평을 할 때는 작가의 책을 씹어먹을 듯'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자살을 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를 힘겹게 극복한 필자가 권력과 자본, 지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이래 벤야민의 성찰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철수나 홍준표, 김진태, 조원진 같은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자세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그들을 맹렬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정반대에 위치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쳐 이명..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정의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 더보기
홍준표가 손석희를 도발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 어제 뉴스룸에서 손석희와 인터뷰한 홍준표는 한마디로 양아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의 인터뷰를 지켜봤지만 어제의 홍준표는 양아치라는 말을 빼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홍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손석희와 벌였던 논쟁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변하지 않는 양아치 본성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써 제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폄하를 넘어 강간모의와 실행미수까지 밝혀진 상황이라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뇌물수수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둔 상황까지 더하면 홍준표는 후보는커녕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더보기
세울호 실소유주와 세월호 7시간의 숨겨진 상관관계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 더보기
안희정에게, 무엇을 뛰어넘을지 그것부터 다시 봐라 오늘의 충청지역 경선으로,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당내경선 승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텃밭이었던 충청지역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11% 차이로 1등을 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역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뿐 현실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처럼 진보적 자유주의(폭력성과 관료제를 기준으로 구좌파와 구별되는 신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역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노들은, 필자도 어김없이, 노무현 대선캠프의 살림을 맡은 원죄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했던 안희정에게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은 필자 같은 친노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을 차차기 후보로 당연시했고,.. 더보기
김진태·홍준표의 한국당, 도덕 결여한 인간들의 동물농장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 더보기
자격 미달의 이재명과 수준 미달의 안희정, 답답하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 더보기
안희정, 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텐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거의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JTBC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하는 있는데, 선의와 대연정,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듣보잡들을 들고나온 안희정마저 이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했을 만큼 노무현과 함께 했던 그는 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지금의 안희정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한대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디스하는 방식도 종편과 MBC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다음의 차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위한 글도 몇 편이나 썼는데, '자신이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었다며 대연정을 거둬들이는 것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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