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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탄핵요건을 충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 더보기
이재명의 대권도전 뒤에 김종인이 있다고? 몇몇 언론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으로 전현희·진선미·박경미 의원 등과 '덕혜옹주'를 관람하고 티타임을 가진 후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민주·진보 진영이 장기집권을 하려면 문재인의 뒤를 이을 잠룡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안희정과 정청래, 손혜원, 은수미 등과 함께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필자지만 언론들의 보도만 놓고 보면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언론들의 보도에 근거하면 안하무인 김종인이 이재명을 문재인의 대항마로 밀어주려는 것처럼 읽혔고, 이재명은 이에 화답한 것처럼 읽혔기에 찜찜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분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문재인 대세론이 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해도 필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선정과정이 .. 더보기
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더보기
썰전, 박근혜의 사드 독단에 대한 유시민의 통렬한 지적 오늘의 썰전은 몇 편의 글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로 가득했고, 왜 유시민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지 보여줬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전원책과 토론한 유시민의 발언들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박근혜의 발언을 비판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되새겨보거나 본방사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한다. '내가 옳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독단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군사기술의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종합적인 사안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는 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고려해서 결.. 더보기
김종인에게, 더민주는 당신이 것이 아니다 최초의 알고리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윤리학》에서 나온 것처럼, 최초의 논리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서 나왔다. 바로 이 삼단논법에 따르면 박근혜와 김종인은 부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리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통설의 수준에서 보면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부부나 연인은 닮기 마련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으로 박근혜와 김종인의 관계가 부부는 아닐지라도 연인을 가능성이 높다는 첫 번째 증명을 진행해보자. 1단 : 부부나 연인은 닮기 마련이다. 2단 :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김종인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3단 : 따라서 박근혜와 김종인은 (정치적으로) 부부나 연인을.. 더보기
사드 반대가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뭐든지 자신만 옳다는 김종인의 안후무인격 발언이 (언제나 그렇듯이) 조선일보를 통해 또다시 나왔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이 노인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했었던 시절의) 문재인의 도움으로 야당의 대표까지 오른 이후로는 박근혜와 쌍벽을 이루는 제멋대로의 판결에 여념이 없다. 야당의 임시대표에 오른 이후의 김종인을 보면 처음으로 쥐어본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폄하하고 비난한다. 손혜원이 말했던 것처럼, 김종인은 당의 화합을 위해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경향이 강한 문재인의 특징을 철저하게 이용해 더민주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김종인의 권력욕은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반대 때문에 더민주가.. 더보기
성골의 민낯을 까발린 유시민과 청와대의 초호화 만찬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 더보기
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 더보기
최저임금 6470원, 살찐 고양이법이 절실한 이유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 더보기
문재인 폄하해 박근혜 돕는 김종인의 더민주 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더보기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의 주장이 정답인 이유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금, '국가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부지비용과 방위분담금 증액(트럼프의 당선도 고려)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에 해결의 지혜가 담겼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의 신냉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 더보기
경북 성주 확정한 국방부 발표는 사전포석에 불과 한민국 국방장관의 말대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가 '일개 포병 중대'에 불과하다면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일개 포병 중대따위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역을 확정하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1/2이나 2/3와 원전 및 저유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가 진실이라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드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하면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수도권을 희생하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모양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더보기
김종인의 더민주, 반사이익만 주워먹는 무력한 야당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 더보기
사드와 신냉전,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말하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 더보기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
친노여서 행복한 늙은도령이 손혜원 당선자에게 손혜원 당선자가 친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늙은도령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친노라는 사실을 숨겨본 적이 없는 필자에게는 손 당선자의 글에 상당한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멎지 않는 악성장염에 시달리느라 한 편의 글도 쓰지 못했지만, 친노에 대해 얘기한 손혜원의 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 당선자는 유시민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노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 했는데, 노무현의 가치를 수용한 저 같은 친노가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우을증에 걸렸다는 유시민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밖에 있는 친노는 조금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친노를 대표하지도 대표할 수도 없지만,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는 저와.. 더보기
유시민이 밝힌 김-문 만찬 막전막후 그리고 호남의 선택 유시민 작가가 김종인과 문재인의 만찬회동 이후에 벌어진 진실공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유시민은 둘만의 만찬을 제의한 것도 김종인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원했던 답(합의추대)을 얻지 못하자 조선일보를 통해 뒤통수를 친 것(박영선과 박지원 남매의 특기가 떠오른다!)도 김종인 측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노무현 죽이기'가 진행됐는데, 김종인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실패하자 '친노패권주의'를 내새워 국민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반문정서'로 확대재생산하는데 성공해 광주·호남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방식.. 더보기
김종인 딜레마 해결, 문재인이 아닌 더민주의 몫이다 모집단의 문제,패널과 안심번호의 상충과 안심번호의 한계, 세 가지의 적절한 조합과 보정 작업의 노하우, 금전적 문제와 경영능력 등까지 여론조사업체의 상황과 애로 등을 고려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자문까지 20대 총선의 다각적인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료는 선관위에서 발표할 지역과 세대별 투표율, 정당과 후보의 득표율,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인구와 계층 이동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입니다. 정치를 할 것도 아니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미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거의 종식시킨 전경련과 국정원의 악습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을 말해주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관한 글을 쓰다가 이틀 정도 뒤로 미룬 것도, 필자의 분석글에 달린 독자들의 댓글에 답.. 더보기
박근혜는 왜 언론사 국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을까?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보기
객관적 데이터로 문재인 책임론의 허구성을 살펴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이 김용익 의원에게서 나왔다. 필자처럼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언론, 지식인, 정치권, 당내계파 모두가 문재인에게 유난히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그러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무의식 수준으로 내려간 것 같다"며, "이런 편파성이 내재화, 습관화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에,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필자가 김종인의 깽판질에 침묵하겠다고 한 것은 더민주 내부에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언행일치를 강요하는 집단 폭력에 더민주 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 해도 노무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모든 말.. 더보기
단 10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이 사라졌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 더보기
김종인의 오만과 반문정서가 정권교체 위한 성장통이기를 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 더보기
프레시안, '문재인은 아직도 호남을 모른다'는 기고에 대해 "문재인은 아직도 호남을 모른다" 위에 링크한 기사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이관후가 에 기고한 글입니다. 필자는 여러 편의 글에서 스쳐가는 방식으로 진보매체들의 한계와 고리타분함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판은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문재인이 '질서있는 퇴진'을 전제로 더민주를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상황에서 괜한 분란만 자초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던 더민주의 추락을 막고 반등에 성공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경로와 이유로 김종인을 영입했는지 알 수 없었던 필자로서는, 김종인이 보여준 퇴행적 행태(필리버스터 조기중단, 오만방자한 ..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그리고 세월호참사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더보기
문재인이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김종인의 어법이 정말로 치사하고 교활하며 반민주적이다. 자신의 발언이 언론 등을 거치면 이런저런 형태로 변질된다면서, 자신의 길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언론 등이 이런저런 형태의 해석을 하는 것은 김종인의 어법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언론 등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발언에 추호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말이란 입을 떠나면 그때부터 청자(듣는 사람)의 몫이지 화자(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다. 청자가 화자의 말이 애매모호하면 알아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럴 경우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 더보기
호남배신론 내세운 탈호남에 시대적 정당성이 있을까? 마치 칼날 위에 서있는 느낌이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석권한 것을 가지고 '호남 배신론'을 떠드는 자들(더민주의 정신나간 일부 지지자들, 마타도어를 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 상당수 새누리당 지지자들, 조중동과 종편 등의 여론몰이에 호응하는 자들)과 이에 격분한 광주·호남인들의 반박까지 오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칼날의 어느 면을 따라 흘러내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1년도 살지 않았고 삶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필자가 '호남배신론'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배신이란 말을 들을 만큼 광주·호남이 희생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독식한 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신론 운운하는 것.. 더보기
문재인의 1박2일, 정면돌파인가 대선불출마인가? 총선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희망의 단초들이 발견됩니다. 정의당을 밀어줬지만 낡은 진보의 벽(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정의당 기득권들의 엘리트주의적 행태가 핵심.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이 '노유진의 정치카페' 마지막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로 다룰 생각)에 가로막힌 것이 아쉽지만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이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이 싹쓸이한 광주와 호남 유권자에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권 교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재인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에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 더보기
정청래·이재명·안희정, 김종인 비대위체제 폭주 막아라 리얼미티, 윈지컨설팅 등의 여론조사업체들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정당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선과위의 미친 짓거리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KBS, MBC 등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 여론조사 때문에 더민주가 과반수 확보도 가능하고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도 가능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더민주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친노·운동권 비판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 국보위 경력과 막장공천, 자신의 권력욕만 명백히 한 셀프공천과 당무거부 파동, 막장공천과 정의당과의 선건연대 무산, 반문정서와 호남홀대론만 강화시킨 안철수 겁박과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 방해 등이 일어났을 때마다 더민주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 더보기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으로 드러난 총선 민심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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