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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 더보기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만나면 촛불혁명 무력화된다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 더보기
썰전, 이재명과 표창원 비판한 전원책의 도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 더보기
이문열에게, 232만의 촛불에서도 아리랑 축전이 보이더냐? 조선일보에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이문열에게 묻는다, 6주 동안이나 주말을 포기한 채,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친 232만의 촛불에서 이번에도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워서 타인의 입을 끌어들여야 했던) "아리랑 축전에서와 같은 거대한 체조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광화문광장은 물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깨어있는 시민들의 빛나는 열망이 스스로 몸을 태우는 촛불로 일렁일 때마다 민주주의의 불꽃들이 거대한 너울을 만드는 것이 전체주의적 광기처럼 보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무당의 주문보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추문의 베일 뒤에서 마약성 약물에 취해있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더보기
새누리당의 박근혜 4월 퇴진 당론과 JTBC 죽이기 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
뉴스룸에 출연한 문재인,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오랜만에 출연한 오늘의 뉴스룸 인터뷰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손석희가 알려진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친박계의 꼼수(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를 문재인에게 물어본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은 친박계의 꼼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이면 탄핵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는 박근혜의 퇴진이 이루어지면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문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은 박근혜의 퇴진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일부 정당이나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을 더 늘리라는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문재인이 이런 말을 덧붙인 것은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지지율이 1위인 자신이 최대수혜자가 .. 더보기
썰전의 문재인 통화, 십년 묵은 체증이 다 가시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 더보기
87년 국본과 명예혁명 들고나온 문재인, 이번에도 틀렸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무조건 쉬어야 함에도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신화의 결정체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최소 100만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 11일까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을 터무니없이 줄인 살인경찰, 재벌총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박근혜 수사를 미룬 정치검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87년 모델을 다.. 더보기
김병준에게, 노무현의 '노'자도 들먹이지 마라 국정 공백이 초래되면 국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했다는 김병준의 뜻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가 걱정한 것이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재자의 딸이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부관참시를 자행한 독재자의 딸이 무당과 공모해 국가를 말아먹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이라고 해도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할 생각도 없다. 모든 정치적 결정에 책임이 따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친위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노림수가 박근혜의 하야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문재인의 대항마로 반기문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김병준의 결단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박근혜는 하야하고, 삼성을 수사하라! 박근혜의 외교 일정 소화와 김병준의 총리 임명(각계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는 김병준이 내일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임명 거부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는 진정한 친노는 아니지만 노무현의 부관참시에 협력하는 최악의 변절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까지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볼 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성을 표할 자들을 모아 마지노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일당이 국정 개입을 마음대로 했다고 해도 대통령을 통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가 모든 국면에서 직접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임종범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말했다는 '박근혜 직접 개입'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들이 찍소리 못하고 거액의 돈을 내놓게 만들려면 박근혜가 직접 불.. 더보기
현재 더민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긴급성명이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외에는 다른 언로가 없는 상황에서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수구보수 기득권세력의 연합(이명박+김기춘+조선일보+새누리 지도부+대형교회+김종인/손학규+MBC/KBS)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다. 하는 짓마다 분노한 시민과 깨어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현재의 더민주 지도부로는 수구보수 기득권세력의 연합에 맞설 수 없다. 성남 시정을 부수적으로 둔 채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하며 사이다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이재명(그의 활약은 대단히 중요하다)과는 달리 문재인은 유력한 대선후보라 해도 분노한 시민과 동일한 자연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반인 서울시를 맡고 있는 박원순과 반기문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충남도를 관리해야 하는 안희정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 더보기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에게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가 허수아비 대통령 박근혜에 못지않다. 더민주 지도부는 노무현 탄핵 이후 한나라당을 향해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박근혜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밤샘토론에 나온 더민주 패널도 똑같이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무현 지지자와 무조건적인 박근혜 지지층을 동일시(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대단한 치욕이다!)하는 어리석음도 깨닫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을 자신이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며 부자 몸조심만 하면 정권이 굴러들어올 줄 아는 더민주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사이익만 주워먹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노한 국민과 거리를 두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최순.. 더보기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시켜야 하는 이유 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탄핵'에서 내려올 줄 모른 것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 얘기도 하루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탈당 요구가 나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문를 할 때 연속극을 재방송한 엠병신(현 경영진과 고위간부,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 김세의 기자 등에 대한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을 빼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들이 박근혜 물어뜯기에 나서는 기회주의적.. 더보기
유시민의 진가가 폭발한 오늘의 썰전, 송민순 회고록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네 속담은 송민순 회고록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보여준 모습에 가장 적절할 듯하다. 유시민은 송민순의 회고록을 불변의 사실로 확정해놓고 벌이는 정치인의 논쟁은 관점과 관점, 생각과 생각, 주장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송민순과 참여정부인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선이라는 흑백논리를 들고나왔지만, 유시민은 정치인이면 모를까 지식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이 반드시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전원책처럼 북한을 악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타.. 더보기
송민순의 광신도로 돌변한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박정희가 만주국에서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일제 부역자들이 상당수 고용됐다)를 설립한 이래, 이땅의 수구세력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를 자행해왔다. 광복 이후 친일·수구세력이 60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기관(군의 정보기관도 포함)이 주도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 덕분이었다. 능력에 비해 과대포장된 미국의 CIA와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영국의 M16과는 달리 한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는 정권 안보를 국가 안보와 동일시했다. 이 때문에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에 수사권까지 주었고, 이것을 활용해 온갖 북풍몰이와 공작정치, 납치와 고문, 살인과.. 더보기
송민순 회고록, 이번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야 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 더보기
이정현, 송민순 회고록이 장땡이라고? 아니 3·8 따라지야! ·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 더보기
문재인의 사드문제 제안에 담겨있는 정치와 야당의 본질 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 더보기
박근혜와 이정현에게,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 더보기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제3지대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상관관계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 더보기
한진해운 물류대란, 문재인이 제시한 대로 하면 된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 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식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글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페이스..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내년 대선을 치를 더민주의 새지도부가 뽑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먼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4년 전에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며 노풍에 버금가는 문풍을 일으켰던 문재인 후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내년에 치러질 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에는 훌륭한 잠룡들이 많이 출마하기 때문에 치열하면서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영혼까지 친노인 필자는 4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거두었던 9연승의 신화가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을 지지.. 더보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9개월 IMF 외환위기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금융(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의 단골손님이다. 대표적인 것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와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등이 나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떤 요인들이 겹쳐 일어난 것인지 명료해졌는데, 4대강공사와 부동산활성화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완벽한 판박이다. 이런 책들을 종합하면 1,2차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프라자합의(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았던 일본과 서독의 제품 때문에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본과 서독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마르크화와 엔화.. 더보기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적 빈약함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의 후보들이 지도부를 독식함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강화됐다. 득표율도 압도적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승이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김종인과 이종걸, 김부겸 등의 몇몇 의원들과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에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입당한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투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이미 결정난 것 아니냐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논리학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었지만 이런 형편없는 논리는 처음 본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온라인 권리당.. 더보기
4년 전의 글-박정희 대 노무현,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숙명 이 글도 4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말도 안된다고 했지만 박근혜의 승리는 박정희 숭배자들의 승리입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처럼, 이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한을 풀고 싶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새누리당을 밀어주었던 것이고,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음에도 박근혜의 당선에 일절 의문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한 모든 세대는 자신의 세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의 시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고요. 제 주변에는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이 즐비하고 전통적인 보수들로 넘쳐납니다. 북한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백선엽과 박정희 같은 친일부역자들을 용납하는 그들의 변화를 따라가면.. 더보기
4년 전의 글-문재인 후보님, 박근혜의 5년이라도 견뎌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으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차근차근 글로 올리겠지만 이번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다시 올립니다.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진 지금과 비교하면 감정적이었고 부족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 계절의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을의 저항과 이미 너의 수명은 다했다며 무섭게 진군하는 겨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후 5시만 넘어도 하늘 한편을 차지한 어둠의 전조가 무서운 속도로 대지를 잠식합니다. 인공조명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면 빛은 있으나 세상이 어둠의 지배에 놓여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향한 작금의 .. 더보기
뼛속까지 친노친문인 늙은도령은 추미애를 지지한다 더민주의 지지자인 필자가 더민주 전당대회에 대한 글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온라인당원들 중에 권리당원이 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고 의견을 밝히고 격렬하게 부딪치며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치학과 현실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의 막내이자 디지털 세대의 첫째인 필자로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를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정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함도 있었다. 사이버 세상의 장단점을 학문적으로만 공부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장이 당대표와 여성·청년위원장, 최고의원 후보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도를 넘은 비난과 논리적 오류가 많은 감정적 발언들도 많았지만)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였다. 그 동안 다양한 팟캐스트를.. 더보기
사장과 임원 지키려 세월호 3차청문회 무력화시키는 MBC MBC(이하 엠병신) 경영진과 고위간부들의 행태가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훌쩍 넘어버렸다.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하면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강력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다. 엠병신은 자사의 사장(안광한)과 고위임원들(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세월호특위 무력화에 나섰다. MBC 세월호 청문회 보도에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위에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엠병신의 목표는 안광한 사장과 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을 특조위의 3차 청문회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사장과 고위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