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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미국이 착해지면 세계가 착해지고 행복해진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인류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미국의 백인우월주의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재선의 수단으로 활용한 미중무역전쟁은 인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미국이 착해지면 세계가 착해진다는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는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악해지면 스탈린의 소련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럴 때 인류는 불행해집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착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어려우면 세계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미국이 40~70년대로 돌아가면 많이 좋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EwvyzYMb3PI 더보기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워싱턴 특파원의 가짜뉴스!!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5LGip4uI6A 더보기
문통과 유시민에 대한 조선일보와 채널A의 가짜뉴스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대통령인 노통과 문통을 향한 수구보수,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극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다하고 있는 유시민을 저격함으로써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박살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CRawBwRa4 더보기
노통이 시작한 검찰개혁, 촛불시민과 문통이 끝낸다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 더보기
문프, 안타깝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했습니다 문프의 극렬지지자로써 트통의 공개서한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야당과 모든 언론을 비롯해 김어준과 김용민이 진행하는 팟캐에서도 북미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의 문프에게 부담만 되기 때문입니다. 트통의 공개서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밀당은 하지 말자는 것이니 이 또한 문프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핵화 과정이 두렵겠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내외의 언론들이 문프와 트통이 북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난 이후 문프가 짊어져야 할 짐이 더욱 커졌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달인인 트통이 포커를 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각국의 지도자 수준에서 신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평화협정 체결을 자국의 .. 더보기
김용민의 한심한 질문, 제발 찌그러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켰습니다. 그의 공개서한 전문을 읽어보면 행간에 숨은 뜻이 자신과 문프를 믿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볼턴 같은 미국의 강경파(군산복합체가 핵심)를 대표하는 인사와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주류언론, 자유무역주의 추종세력,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시민들로부터 시달리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밀당 같은 것은 건너 띄자는 뜻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며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절대가치로 규정한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프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 더보기
트럼프의 공개서한, 북미정상회담 취소 어떻게 봐야 할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공개서한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프가 1박4일의 일정으로 방미해 트통을 만나고 온 다음이라 그의 공개서한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무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핵심 원인을 찾아내야 다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어준과 정세현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제멋대로 말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모조리 무시해야 합니다. 최근의 트통과 김 위원장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기에 이전까지의 판단에 기대 오늘의 사태를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북미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고, 트.. 더보기
UAE 원전 이면계약에 대한 유시민의 한줄 평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 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자신의 추측이라는 완곡한 전제하에 이면계약의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함구령 및 느긋한 청와대의 분위기까지 언급한 후에 '(이명박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 의혹을 감수해야 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으로 끝을 맺은 것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치워야 할 이명박근혜 정부의 똥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더보기
문재인의 베를린선언, 실현가능성의 최대치를 제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 더보기
북한 ICBM 발사,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매년 7월 4일이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93km를 날아간 ICBM(미국과 러시아는 반 정도만 날아갔다고 하지만)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고도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방사능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글로벌 금융위기)을 끄느라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개무시'로 한반도를 완전히 방치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 더보기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 한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 더보기
美가 이식한 민주주의 꽃핀 것이 촛불혁명, 文 발언의 속내는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핀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신묘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처럼, 수정헌법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미국혁명은 구체제의 복귀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프랑스혁명(입헌공화국, 8시간 노동, 선거권 확대, 표현의 자유, 법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요구)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백인남성에 한정됐지만)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혁명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 더보기
썰전, 주권 침탈한 중국어선 관련 유시민 발언 편집했나?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 더보기
권은희의 진가를 보여준 오늘의 밤샘토론 오늘의 밤샘토론은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활약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에서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며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의 주장에 정확하게 대응한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권은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전희경의 일방통행(표창원이 이것에 대해 토론 말미에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과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했던 최진녕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지원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권은희에게 유리.. 더보기
징역형 선고받은 홍준표, 주민소환투표로 끝장나기를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 더보기
사드·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을 합치면 박정희가 보인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더보기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지도자의 무지함이 부른 참극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더보기
썰전 유시민, 사드 배치의 본질을 꿰뚫다 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 더보기
오바마 행정부는 WSJ에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흘렸을까?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더보기
박근혜 배제한 미·중·북 삼각협상이 말해주는 것은?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더보기
가장 유시민다웠던 오늘의 썰전이 떠올린 단 한 사람 역시 유시민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나선 것은 임기 8년 동안 북한을 아예 무시해버린 오바마의 행태(이래서 오바마가 싫고 믿을 수가 없다!)에 약이 바짝 올라 나 좀 봐달라는 뜻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과대포장하고 일부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크게는 한반도 전체)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없는 오바마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핵 관련 프로젝트는 중간에 멈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가 되면 북한은 어김없이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중국(러시아의 부활도 포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영원한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 김..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 더보기
중국과 평화통일 논의, 북한이 아니고?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 더보기
박근혜가 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냐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더보기
남북대치,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더보기
도대체 어떻게 외교했기에 이 난리인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