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력이 핵심)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자면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일가에 퍼붓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전체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삼성그룹의 미전실(이제는 해체돼 그림자 권력으로 변신한 상태)과 비교하면 아마츄어로 보일 정도니 두 말 할 필요도 없으리라. 청와대의 권력이 삼성그룹 전체의 힘보다 훨씬 크지만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삼성 미전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했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권력기관에 분산시켜야 했을 권한을 모조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자체 인력을 가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 수사권의 중앙집중 등을 모두 다 가진 검찰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인사권과 감찰권, 반인권적인 수사관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까지 더하면 검찰권력은 가히 천하무적의 수준에 오른다. 군부독재 이전,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안기부(구 중앙정보부, 현 국정원)의 자리에 검찰이 들어섰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듯싶다.

 

삼성그룹에서 미전실(명목상으로 삼성전자 소속이었다)의 권력이 그러했다. 오너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도 투자와 차입, 합병, 실질적인 인사권과 감찰권, 계열사 정리 같은 구조조정권까지 쥐고 있는 미전실로의 권력 집중은 대한민국 검찰로의 권력 집중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민주화 이후의 검찰(행정부 소속)이 보수정부의 권력과도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성불멸에 이른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판관을 자처하는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도 삼성그룹의 미전실처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 집중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젊은 검사들이 보여준 오만방자함은 검찰의 권력 집중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와 열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의의를 공유하고자 했던 노통이 오죽했으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검사들의 폭주(이루 말할 수 없이 비열했다)에 제동을 걸었겠는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일가에 대한 폭압적이고 초법적인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겪은 치욕에도 불구하고 노통은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 번도 걸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를 줌으로써 검찰개혁의 민주적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갔다. 대단히 고단했던 이런 방식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 임기 동안에도 그들의 저항에 시달렸지만, '노통의 운명'을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가슴 아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처럼 여기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문통은 노통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맺으려 한다.

 

 

문통이 윤석렬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국정농단 수사를 최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똘기로 넘쳐나는 그의 직진 성향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측근 관리에 일정 부분 실패한 노통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석렬의 직진 성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 문통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자한당의 초법적 방해 때문에 국회가 무용지물이 된 이상, 민정수석을 경험했으며 검찰개혁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조국에게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주는 것이 최상이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초동에 집결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들도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세계를 통틀어 정치의식이 가장 높아진 촛불시민들이라면 이 정도의 판단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간접민주의의 한계(능멸 받는 국회와 이익집단화된 정당정치가 주요 원인)를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돌파하고 있는 촛불시민의 분노와 염원의 근저에는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숙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 명에게만 유리하고 관대한 법앞의 평등이 아닌 만인(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앞의 평등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 노통이 씨를 뿌리고 문통이 열매로 맺으려 하는 일련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암 재발에 따른 각종 치료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3개월을 빼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베의 또라이짓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강한 보수화를 넘어 극단적 우경화의 길에 접어든 아베 정권의 폭주도 일본 검찰과 언론의 반민주적 정치행태와 초법적 담합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의 또라이짓이 완벽한 실패를 넘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과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ㅡ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내일의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ㅡ가 검찰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1기가 촛불시민의 바람에 미진했다면 2기는 다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천명한 것이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이 바로 그것에 속하리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제2 라운드에 들어선 것이고.

 

 

P.S. 트럼프의 또라이짓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시진핑의 또라이짓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서 홍콩시민의 민주화 투쟁은 87년 민주화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홍콩시민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초동 촛불문화제와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경향(파멸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반민주적 강권통치,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 위한 극우 포퓰리즘,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격 등)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홍콩시민의 승리를 기원하고 또 기원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무역전쟁의 확장을 멈추고 스몰딜에 합의하고,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홍콩시위로 다중의 위기에 처한 시진핑에게 기회를 준 오늘ㅡ홍콩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트럼프의 한없이 가벼운 말바꿈이 이를 증명한다ㅡ이라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로 홍콩정부의 시위 진압이 더욱 폭력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 양아치 트럼프와 황제를 꿈꾸는 정신나간 시진핑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승리하시라. 두 패권국 지도자의 비열한 흥정에 맞서 부디 승리하시라, 간절하게 기원하고 또 기원하니.       

  1. 별가기 2019.10.13 08:41

    문통과 함께 이뤄내야지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요청드릴께 있는데 일본,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추천도서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9.10.13 15:57 신고

      일본의 근현대사는 마리우스 잰슨의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현대일본을 찾아서>1, 2권, 앤드류 고든의 <현대일본의 역사>1,2권, 마루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사상과 행동>과 <일본의 사상>,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일본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정도만 봐도 될 것입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를 나머지 책들은 일본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들이 책이며 대중서로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최고이 지성으로 한국에 이런 지성이 나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러시아의 근현대는 저도 이제 입문단계여서 몇 달 후에 추천드릴게요.
      러시아 소설은 엄청나게 읽었지만 그것은 정사가 아니라 조금 그렇구요.
      근대와 현대초기의 러시아 연구의 대가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카인데, 그의 <20년간의 위기>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다룬 가장 유명한 책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다룬 책들은 매우 많지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역사이니까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몇몇 학자들의 책도 있는데 소장 중인 책 중에서 700여권 정도를 파주로 옮겨나서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을 가져오면 알려 드릴게요.

  2. 별가기 2019.10.13 18:4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쉽지않겠지만 하나하나 읽어야 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문프의 극렬지지자로써 트통의 공개서한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야당과 모든 언론을 비롯해 김어준과 김용민이 진행하는 팟캐에서도 북미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의 문프에게 부담만 되기 때문입니다. 트통의 공개서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밀당은 하지 말자는 것이니 이 또한 문프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핵화 과정이 두렵겠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내외의 언론들이 문프와 트통이 북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난 이후 문프가 짊어져야 할 짐이 더욱 커졌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달인인 트통이 포커를 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각국의 지도자 수준에서 신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평화협정 체결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커식으로 진행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며 시진핑과 김정은 연합(만일 그 실체가 있다면)에게 경고를 보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프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풀렸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볼턴과 펜스, 태영호(심재철이 국회로 불렀다) 같은 돌출변수도 있었고, 북한의 반발도 있었지만, 패싱 위기에 처한 시진핑이 끼어들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트통이 위기에 처한 아베의 알현을 받고서도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공개서한에서도 문프를 향한 불만은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프의 중재력이 아무리 높다 해도 평화협정 체결의 모든 과정을 조율할 수 없을 터, 이번에는 트통이 직접 나섬으로써 문통의 짐을 덜어준 것(의도하건 하지 않았건 간에)이 이번의 공개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자신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트통이 문프에 대해서만은 진정성 있게 대했다는 점에서 신뢰의 네트워크 위에서 진행돼야 할 평화협정 체결이 포커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문프의 짐을 덜어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 북한의 담화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프가 정상간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되며, 향후에는 정상간의 직접 해결을 제시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적절한 화답입니다. 너무 많은 소통창구는 각국 정상의 뜻이 왜곡될 수 있음을 트통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려줌으로써 북미의 강경파들이 깨뜨리려 했던 신뢰의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6.12일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김정은이나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나 북미정상회담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자칫 중간에서 다른 생각이 들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문프의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 있어서 그렇지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나갈 때 평화협정 체결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문프에게 주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나 많다면 줄여야지요. 문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도 아니고요. 그 동안 받아먹기만 했던 트통도 그에 준하는 짐을 나눠지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에 문프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이끌어냈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의 가교도 놓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문프에게 북미정상이 마주앉는 것까지 책임지라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도 문프가 해야 하겠지요. 문프의 중재외교는 계속돼야 하지만 북미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그들 스스로 풀어가야 할 일입니다. 이틀 정도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동안이라도 문프는 홀로 책임진 막대한 짐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이라도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풀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문프, 힘내십시오.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북미정상회담은 제대로 열릴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짐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이라도 쉬었으면 합니다. 모든 짐을 짊어질 이유도 없고요. 각국의 정상이 한마음일 때 평화협정 체결과 완전한 비핵화, 남북한 공동 번영도 가능해집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으니 잠시라도 충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봉잡스 2018.05.25 21:07 신고

    관련 내용이 궁금했는데 잘 보고 갑니다.

  2. merryjanet 2018.05.25 22:37

    가끔... 제 생각과 같은 글을 읽을때면 힘이 납니다.
    많은 부분, 아니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문프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완성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반드시 당신이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길을 택하진 않으실 거 같아요.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아직 놓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북미 양자 회담이 아니라 우리 문프가 동행하여 3국이 종전 선언과 완전한 한반도 평화 체결로 세계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하긴 무슨 일이든 단독샷 받기만 좋아하는 트럼프라 좀 어려울라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8.05.25 22:50 신고

      이틀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절대 북미정상회담을 깽판놓을 수 없습니다.
      이틀도 안 걸릴지 모르고요.

  3. 슈나우저 2018.05.25 23:22

    북의 반응이 걱정 되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북미정상회담은 다시열린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운통께서 공을 두정상 에게 넘겼으므로
    도령님 말씀 처럼 좀 쉬시며,

    국내 문제 .즉,적폐청산을 가속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5.27 09:50 신고

    10시가 다 되 가는군요
    불쏘시개가 되는 내용이길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27 15:48 신고

      좋은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도로 진행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켰습니다. 그의 공개서한 전문을 읽어보면 행간에 숨은 뜻이 자신과 문프를 믿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볼턴 같은 미국의 강경파(군산복합체가 핵심)를 대표하는 인사와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주류언론, 자유무역주의 추종세력,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시민들로부터 시달리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밀당 같은 것은 건너 띄자는 뜻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며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절대가치로 규정한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프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시진핑과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과 비교할 때 두 지도자의 한계는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무산(연기라고 하는 것이 맞다)의 책임을 미국이나 북한에게 돌리는 것은, 문프에게 쏟아질 기레기와 자한당 등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을 유도하는 역효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급등한 이유가 남북정상회담에 있었듯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무조건 문프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선에서 부을경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아무리 쉴드를 친다고 해도 북미정상회담 무산은 문프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 언론들은 미국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북한에게 책임을 돌리겠지만, 곧바로 문프를 압박하고 나설 것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조중동이 비판논리를 만들어 광란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언론들이 조중동과 손잡고 가짜뉴스를 양산할 터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북한과 미국, 한국 중에 북미정상회담 무산의 책임 더 있느냐’’는 김용민의 질문은 문프의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최악의 또라이 짓거리입니다. 회담 무산의 책임을 미국이나 북한, 한국(조중동과 야당) 중에 하나에게 돌린다 해서 문프에게 향할 조중동과 야당들의 공격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딩도 알아차릴 이런 저질의 얕은 꼼수는 회담 무산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내몰 수도 있고 조중동과 기레기의 광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는 북한과 미국을 달래가며 양국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판의 대상은 볼턴이나 힐러리 클린턴처럼 남북한의 긴장고조를 통해 군산복합체와 주류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들과 북한의 강경파들이지 트럼프나 김정은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세계가 주목하며 힘을 실어주는 이유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김용민의 막말이 총선을 망쳤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으며, 정봉주를 비호한답시고 막나가는 것도 비판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정봉주의 재기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역설적인 공헌이었지만 이번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이 미국과 북한, 한국 중에 누구에게 더 있느냐 같은 황당한 질문은 평화협정 체결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미국의 책임이 많이 나오면 트럼프를 비난해야 합니까? 북한의 책임이 많이 나오면 김정은을 비난해야 합니까? 한국이 책임이 많이 나오면 문프를 비판해야 합니까? 조중동 비판을 유도하고 싶은 이런 저급하고 한심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북미정상회담 무산을 불가역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북미정상회담 무산은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수 있음을 뜻할 수도 있는데, 대체 이런 미친 질문이나 하고 있단 말입니까?

 

 

김용민씨, 그냥 찌그러져 있으세요. 이재명이나 쉴드치며 보내세요. 그것이 당신의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조중동이나 좋아할 저급하고 한심한 질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에 고춧가루나 뿌리지 마시고요. 당신의 두목 김어준의 말처럼, 닥치고 있으세요. 트럼프와 김정은, 시진핑을 동시에 상대하고 설득하고 중재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프의 진정성과 헌신을 욕보이거나 찬물을 끼얹지 말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25 10:07 신고

    자한당이나 기레기들이 신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2. 고나 2018.05.25 17:03

    속시원하게 말씀하셨네요 찌그려져있으세요

  3. merryjanet 2018.05.25 22:26

    안그래도 오늘....
    뉴스를 안봤습니다. 홍씨랑 유씨가 어쩌고 하는 인터넷 기사도 무조건 스킵했구요.
    근데 좀 의외인 건, 북한이 미국의 회담 취소에 강경발언을 쏟아낼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태도를 낮추는 게 오히려 당황스러워요.
    미국이 볼튼과 같은 강경파들을 앞세워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까 염려도 되고...
    참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문프에게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공개서한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프가 14일의 일정으로 방미해 트통을 만나고 온 다음이라 그의 공개서한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무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핵심 원인을 찾아내야 다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어준과 정세현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제멋대로 말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모조리 무시해야 합니다. 최근의 트통과 김 위원장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기에 이전까지의 판단에 기대 오늘의 사태를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북미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고, 트통의 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트통의 주변에 포진한 자들이 제대로 보고했다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수많은 책과 논문, 외교자료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공부해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강경파(군산복합체, 통신업체, 월가, 허리우드, 보수연구소, 주류언론, 대학 등에 포진해있다)와 양당을 지배하는 주류엘리트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들은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한 채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 트통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볼턴으로 대표되는 강경파의 리비아 모델언급, NYTCNN 같은 주류언론들(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의 북한판 마셜플랜등은 북한을 패전국가로, 김정은을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지도자로 취급한다는 뜻이어서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급하게 만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이며, 트통이 이를 언급한 것에서 강경파와 주류언론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줍니다볼턴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문프의 외교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왔지만,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려면 미국과 중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한 것도 미국과 중국이 반대하면 남북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선제적 양보만으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저의 지식에 근거한 추측과 판단이라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지만, 자신이 주도한 국제협약이라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예상되면 파기하기 일쑤인 것이 미국의 역사라 그들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양당의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주류언론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아이비리그를 통해 순혈주의를 유지하는 미국의 주류엘리트를 바로 아는 것이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핵심입니다.

 

 



아울러 북한이란 나라의 자존심과 김정은의 두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일제국 미국에 맞서 70년을 버텨온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자존심 하나만은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상처를 가하면 북한의 강경파가 가만히 있지 않으며, 김정은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두려움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자멸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불확실성에서 나옵니다. 문프만 믿고 70년 적국의 비주류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져야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의 혈맹인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에서 받아내야 할 것들의 상당하는 부분을 약속했거나, 거래의 달인인 다시 말해 장사꾼 기질을 버릴 수 없는 트통을 믿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온갖 얘기들이 조중동을 비롯해 기레기들과 자한당, 바미당 등을 통해 매일같이 터져나오니 문프만 믿고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 발목 잡혀 판문점 선언도 비준을 얻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 해도 여소야대의 국회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보수당이 패할 경우 트럼프 탄핵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골치 아픈 불확실성입니다. 김정은이 두려운 만큼 트럼프도 조급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들이 이어지니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안타깝지만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막강한 세력들 때문에 문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빼면 다른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통의 공개서한을 보면 그의 처지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프를 믿고, 민족의 염원을 믿고 전화부터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에 나온 것처럼 남북미중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 되돌릴 수 없는 담판을 짖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트통이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공개서한으로 북미정상회담 무산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린 이유와 문프가 NSC 대책회의 이후 소통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곱씹고 곱씹어보면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5.25 02:27

    도저히 잠이 오질 않네요.
    지난 주부터 확연히 삐걱거리는 남북 관계도 그렇고,
    갈수록 험악해지는 볼튼의 발언도 그렇고...더구나 리비아식 자꾸 강조하며 일부러 북을 자극하는 것 같은
    미국을 언제까지 김정은이 참아낼까 걱정이었는데,
    밀당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북의 대응때문에도 걱정이 많았더랬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이뤄낼거란 예측을 하는 사람들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한동안 '노벨'에 꽂혀서 볼튼을 야단치며
    6/12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어렵게라도 가지 않을까 싶었더니....
    왜 자꾸 기만당했단 생각만 드는지.
    납치됐던 인질도 귀환시켜주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완료하고 나니 바로 회담 취소 통보하는 미국을
    도저히 순수한 눈으로 봐줄 수는 없네요.
    트럼프로선 그동안 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었을테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었나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회담하기 부적절하니, 마음이 바뀌면 전화를 하든 편지를 하라..."
    이 얼마나 오만한 통고인지요.

    • 늙은도령 2018.05.25 18:28 신고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트통의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목전한 바를 이루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싸웁시다.
      지금은 참고 또 참으며 문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문프도 쉬어갈 필요가 있고요.

  2. ㅅㅎ 2018.05.25 06:14

    걱정되어서 잠도 못잤네요 ㅠㅠ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8.05.25 18:29 신고

      넘 걱정하시 마세요.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까지 정해진 것만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잘 될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5.25 10:06 신고

    중국의 역할도 원인이 있을것입니다
    그때부터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5 18:31 신고

      황제를 꿈꾸는 시진핑이 패싱을 그냥 보고 넘어갈 리 없지요.
      트럼프는 문제아이언정 거짓말을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4. 캘리 2018.05.25 17:26

    트럼프, 아닌 미국 군부와 정보국은 한국의 좌파정권과 북한이 군부가 어떻게 짜고치는지 확인하려고 미끼를 던진건데.... 미국에 사는 정신 박힌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과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죠. 소위말해 떡밥이라는거죠. 한국 좌파들이 한심한게 미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국제정세에 대해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트럼프 탄핵? ㅎㅎㅎ 정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군요. 한국 언론의 소설과 달리 미국 내 트럼프 지지도는 안정적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29 01:52 신고

      저도 미국에 엄청 인맥 많거든요.
      친척도 수십 명 가 있고요.
      그것도 여러 주에 퍼져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한답니다.
      뻥치지 마세요.

  5. 태봉 2018.05.28 22:24

    2차남북정상회담을 보고 그전에 쓴 님의 이글을 지금 보니 도령님의 안목이 놀랍네요 님의 말처럼 전화하고 나아가 2차정상회담까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두 정상간의 만남에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님도 건강에 항상 신경쓰시고 많을 것을 깨우쳐주길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8.05.29 01:52 신고

      문프의 인내와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트통의 지랄을 다 받아주고 김정은의 어리광도 다 받아주며 가야 하니....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 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자신의 추측이라는 완곡한 전제하에 이면계약의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함구령 및 느긋한 청와대의 분위기까지 언급한 후에 '(이명박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 의혹을 감수해야 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으로 끝을 맺은 것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치워야 할 이명박근혜 정부의 똥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했던ㅡ혹은 조사했지만 보수세력을 폭망시킬 이면계약 때문에 묻어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ㅡ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사기)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드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에 준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의 진실을 밝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단적 타락과 저열한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명박을 503호의 옆으로 보낼 수 있는 증거들이 넘칠 정도로 많다면, 아랍의 최고 부국이자 터기 정부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UAE와 척을 지면서까지 이면계약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도 탈원전과 원전 수출(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핵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0.07%이며, 중국이 203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꿈의 에너지원' 핵융합의 효율은 0.8%에 불과하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블랙홀 증발'로 90%에 이른다)이 별개의 사안이며, 핵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이면계약에 담겨있지 않다면(만일 이면계약의 내용이 이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쥐 한마리를 잡기 위해 외교와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찢어죽여도 모자랄 이명박에 대한 복수를 우아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퇴행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축적된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 부패를 청산하는 작업과 함께, 김정은을 능가하는 미친 짓거리를 남발하며 한반도(와 중동)를 전쟁 위기로 몰고간 트럼프의 광기와 변덕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 취임 초반을 전부 쏟아부었다면,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기 위해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악의적인 혼밥 논란(자한당과 기레기들과는 달리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외교전문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마지 않는 진심·감성외교의 절정,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을 이런 접근으로 상당히 뒤집어놓았다)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단적 각성에 이른 위대한 국민들과 '잘할 때까지 밀어주겠다'는 문재인 지지자들,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는 막장 홍준표와 '문재인 죽이기'에 올인한 조중동의 악랄하고 퇴행적인 도움(자충수)이 없었다면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미국과 거리를 두거나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는 한국의 수구집단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축적될수록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탈바꿈해갈 것입니다.





작동불능에 빠졌던 외교를 되살려내는 과정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일본과의 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완용의 을사늑약과 박정희의 한일협정에 비견되는)을 바로잡는 일도 임기 초반을 외교에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미래의 물리학과 생물학을 거쳐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넘어온 저의 경우에 좌우의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지만, 모든 과학이 초지능의 탄생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임으로써 먹고사는 기레기들이 최후의 적폐로 남아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가 사회 곳곳에서 온갖 후진국형 사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나가다 보면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가 중심의 과대·불평등 성장을 바로잡는 일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정치까지 장악하려는 현대과학의 폭주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12.29 11:44 신고

    끝까지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 토드 2017.12.29 12:57

      동감입니다
      쥐명박닭근혜가 싸질러 놓은 쥐똥닭똥이 너무 많아요

    • 늙은도령 2017.12.29 21:01 신고

      그럼요!

  2. *저녁노을* 2017.12.30 05:26 신고

    진실을 밝혀야지요

  3. 냉천골 2017.12.30 19:42

    노무현만 향수병으로 그리워하는 것 빼고는 글이 좋은데, 부동산값 두배로 폭등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며 실정한 노무현이 뭘 잘했는지 모르겠음.

  4. 토마토 2018.01.11 14:15

    도령님의 이런글 정말 좋습니다.
    유툽댓글에서 위안부 문제에 딴지거는 일본놈들, 문재인정부와 국민을 조롱하는 이명박 알밥부대 및 무지렁이 놈들에게 댓글마다 반박,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때 문정부가 압승을 거둔다면, 소위 선한의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때 어마어마한 파워를 볼수있을겁니다.

  5. 토르 2018.02.22 02:07

    어렸을때 사회는 평등하지않다고,그냥 그렇게 사는거라고 묻어두고,또덮어두고,그렇게 덧칠하며 살았던적이 있었죠.
    그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굳은살이되도록 우리모두는 무얼했는지 각성해야합니다. 이명박그네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말의 양심도없이 해놓은것들은 바로 많은'우리의 침묵' 덕분이었죠.
    직접 거리에나가 외치고 다니지않더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국 저 두꺼운 굳은살은 언젠가는 제거될꺼라 생각합니다.
    그관심의 표현이 바로,'투표'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02:14 신고

      네, 시민의 통치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연대하면 절대 소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6.15선언과 10.4선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민주정부 10년처럼 대한민국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제는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의 경로를 새로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과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동의를 이끌어내 체제를 보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실현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제안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접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의 만남, 시진핑과의 짧은 만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성명 채택 이상의 것들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까지의 1년 정도인데, 그 안에 북한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내부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미의 종전협상을 넘어 수교(북일 수교 포함)까지 이른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보수진영과 수구세력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 개발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전략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입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과 러시아의 돌출행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이 유로존처럼, 아니 유로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모를까,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작동불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미시적 차원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채 3년 후의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징적 차원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까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란 없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근처까지라도 가려면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90%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갑자기 빨라진 사드 배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북한을 한시라도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G20의 폐막에 맞춰 발표될 공동성명에 강력한 경고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득권언론과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물고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테지만,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상 체결 전까지 한시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한미FTA협상과 이라크파병으로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경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번 만큼 힘겨운 다자외교의 데뷔전도 없을 듯합니다. 



마음 같아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내지르고 싶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 나라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국민의당까지 '추미애 대표의 세련되지 못했지만 더 큰 목표가 있어 보이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핑계로 '국회일정 거부'라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6 신고

    북한이 쉽게 답을 보내 오지 않겠지만 평화를 위한 제안에
    적극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적인 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48 신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7.09 20:16 신고

    뉴스를 분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각종 넘치는 이슈들이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죠

    저 베를린 선언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매년 7월 4일이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93km를 날아간 ICBM(미국과 러시아는 반 정도만 날아갔다고 하지만)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고도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방사능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글로벌 금융위기)을 끄느라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개무시'로 한반도를 완전히 방치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트럼프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마바 8년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근혜 9년의 적대적 공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도 계산에 넣은 것이 분명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최악의 똥덩어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찬반여론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운전대를 되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문재인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창의적인 해법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은 '대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국내의 여론은 물론,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셈법에 무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한껏 올라가는 것에 비해 이해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더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판단일 가능성도 높고요. 남북한이 상대와의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고 있는 한에서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상대적 우위(흡수통일을 지향한다)를 갖기 위한 노력을 멈출 가능성이 없다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의 번영이란 어차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는데 합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선택이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한을 가한 것은 확실합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말이지만, 필자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포괄적 합의에 이르려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에서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는 한에서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나,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통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면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최선의 미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고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대국화로 가는 것도 두려울 테고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넘칠 만큼 많은데, 해결의 방식이란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목표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로 두되,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05 21:31 신고

    이적찬양고무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겠습나다 다만 자주국방을 노래처럼 부르던 대한민국 개망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5 22:51 신고

      미국이 마시일 발사거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ICBM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ICBM은 대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0년대에 개발했으니까요.
      북한의 그리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2. 과유불급 2017.07.06 07:13

    북한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은 미안하고
    서글픈 말이지만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없다는 개인적 바램입니다.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강대국에겐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06 16:26 신고

      통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되,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0 신고

    고양이도 쥐를 쫒을때 도망갈 구멍을 남겨 놓고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공격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06:13 신고

      일단은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 추노 2017.07.06 10:25

    우리 민족이 분단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듯이 통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일제침탈 후 지금까지 이 땅에선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았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단초가 되어 버렸고,
    정치와 경제, 언론과 사법 등에 만연한 부정부폐와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는 과거사의 미정리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무시한체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논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주변국들이 이제껏 우려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국가이며 휴전국이라는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조롱당해야 할까요?
    서로를 적대시 하기만 한다면 통일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이또한 주변국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촛불이 이룬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두는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고서는 새옷을 짤 수 없기 때문이며, 가슴한켠의 멍울을 풀지 않고서는 정의를 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6 16:27 신고

      내부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썩은 것들을 최대한 도려내야 합니다.

  5. 그노시스 2017.07.06 11:37

    동의합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핀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신묘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처럼, 수정헌법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미국혁명은 구체제의 복귀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프랑스혁명(입헌공화국, 8시간 노동, 선거권 확대, 표현의 자유, 법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요구)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백인남성에 한정됐지만)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혁명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도 미국의 수정헌법을 모태로 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시민혁명으로써의 미국혁명은 촛불혁명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는 별도로 한다고 하면,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더러, 미국의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수겸장의 한 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지도자들(라이언 공화당 원내총무가 최고 권력자)과의 면담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만에 하나 트럼프가 탄핵된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절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촛불혁명의 결과로 현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사드 배치의 환경평가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이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더러 자기부정의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을 상시시켰습니다. 동시에 국가사회주의를 운용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밟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각종 보복은 국제법 위반과 내정간섭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중국이 이것을 방치하는 한, 일본이 한반도의 재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3개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써의 X밴더레이더나, 그에 필적하는 감시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배치 여부를 최대한 미루면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의 일방통행도 제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징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과 중국정상과의 조율을 이끌어내야 하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핵무기 소형화 같은 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의미없는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어떤 대비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현실화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준비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2 신고

    북핵 해결을 최우선으로 공동 해결하는데 합의를 한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국가주의를 싫어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유시민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편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어선의 주권침탈행위에 무방비로 당하는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는데, 오직 그것만 방송을 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은 편집됐음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취임 이후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리커창에게 얼마나 많이 구애를 했는지 떠올려보면 해경의 소극적인 대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일정(또는 상당) 부분 추론할 수 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광속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문화협력을 늘리자는 리커창의 식언 때문이었다고 하니, 시진핑와 리커창을 향한 박근혜의 구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서해 싹쓸이조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등처럼 강력하게 대처하기보다 철저하게 은폐하는 전략으로 일관했음은 해경의 경비정이 침몰한 사실을 31시간이나 숨긴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권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중국이 한국경제의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현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천하의 잡놈 이명박과 보복의 화신 박근혜의 공통점이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것까지 더하면 중국어선의 해적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설명이 된다. 박정희 이래 수출에만 위존한 한국경제의 기형적 구조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 농어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는 재벌 위주의 경제사대주의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9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대응했으니 중국어선이 우리의 영해에서 대놓고 해적질을 할 수 있었고 서해의 어민들은 정부의 부재 속에 삶의 터전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설득해서 서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유도 서해에서의 남북충돌과 중국어선의 침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해당지역의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드의 졸속적인 배치 결정도 중국어선의 해적질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폭발 직전이고, 한류뿐만 아니라 재벌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과 해적질을 강력하게 응징하면 보복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창조혁신센터, 각종 정부행사 등의 명목으로 재벌들에게서 수천억을 착취한 마당에 중국의 보복까지 높아지면 재벌들로부터 추가의 착취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유시민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볼 때, 오늘의 방송분에서 유시민의 작심발언 중 상당 부분이 편집됐지 않았을까? 이 때문에 중국어선의 침략질에 관한 분량이 너무나 짧았던 것은 아닐까?



김제동을 비판해서 시청자와 누리꾼의 욕을 먹을 것이 걱정됐던지 전원책의 활약이 돋보이게 편힙한 한미약품의 금융범죄에 비하면 중국어선의 침략질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을 설명하려면 이런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된 부분에서 유시민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모든 지랄 같은 상황들이 이명박을 찍고도 또다시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가 다수였다는 것에서 연원하니 내년의 대선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야권후보(제3지대 후보는 제외)에 투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해서, 이번 글도 분노와 저항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강신명과 이철성은? #그리하여 서창석과 백선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은? ……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니라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4 08:23 신고

    이번주 썰전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올려주신 글만 봐도 어제
    방송의 강도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나저나 최순실,정유라 이대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14 09:46 신고

      정유라에 대한 음모론을 정리해서 한 번 글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6.10.14 11:20 신고

    ㅂ년 밖에 안남았지만 임기 끝날 때까지 둬서는 안 도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4 17:02 신고

      막장을 넘어 광기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무슨 짓을 해서든 최순실과 정유라(박근혜의 딸일 수도 있는)를 지키겠다는 광기만 읽힙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나라를 아예 말아먹고 있습니다.

  3. alien4 2016.10.14 21:04 신고

    그런데 너무 그 어미에 그 딸이라서...(찐빵 찍은듯)



오늘의 밤샘토론은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활약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에서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며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의 주장에 정확하게 대응한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권은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전희경의 일방통행(표창원이 이것에 대해 토론 말미에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과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했던 최진녕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지원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권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면도 있다. 



특히 박근혜가 푸틴과 회담을 하기 직전에 정세균 의장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잘못이라며 전체주의이고 권위주의적 시각을 강요한 전희경의 발언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다. 중국인들을 거지떼라고 폄하한 송영선의 역대급 망발을 제지하지 못해 박근혜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벌점(-1점, 방송재허가를 받는데 치명적인 점수)을 받은 후인지 새누리당에 유리한 발언을 많이 한 사회자의 (어쩔 수 없는) 편향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권은희는 야당에게 불리한 토론을 승리(판정단에 한하지만)로 이끌었다. 



표창원은 감정 조절에 실패했던 예전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보여줬다. 상대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와 그런 다음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떠올리는 전희경의 일방통행에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등에 대해 반인륜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예로 들며 새누리당을 비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통쾌하기는 했다.



다만 표창원으로서는 토론을 함에 논점의 도약이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전희경처럼 작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며 전체와 본질을 왜곡하기 일쑤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토론할 때는 논점의 도약에 조심해야 한다. 토론 내내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쌩까면서 상대에게 훈시만 늘어놓고 토론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의 전희경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전희경 같은 타입은 유시민이나 은수미를 만나면 박살난다. 유시민을 전희경과 비교하는 것은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건너뛴다고 해도, 표창원의 자리에 은수미가 앉았다면 오늘의 토론이 더욱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13 : 7로 야당이 승리한 오늘의 토론에서 권은희가 오늘의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표창원이 마지막에 전희경의 토론자세를 비판한 것은 매우 적절해서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전희경과 최진녕처럼 논리가 허약하면서도 사실 왜곡 등을 동원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상대들과 토론하는 바람에 짜증이 날 수도 있었으리라. 어제의 썰전에서도 전원책이 푸틴과 시진핑이 박근혜를 상대로 한 발언들을 분석·평가할 때 그들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위험한 발언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땅의 보수들은 꼰대적 본성을 영원히 떨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의 상태가 대체적으로 정(正)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옹호하는 꼰대적 의미를 지닌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단 정권을 탈환하고 보자. 그 전에 있을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테고. 조선일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살내고, 김제동도 눈에 거슬린다고 하차시켜버리는 최악의 언론환경에서도 밤샘토론과 톡투유를 놓지 않는 JTBC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봉키 2016.09.10 06:00

    인상적인 글입니다. 오늘 방송된 밤샘토론을 객관적으로 보려하신게 느껴지며 동문서답과 일방통행식의 토론(?)만을 하는 전희경 x아이의 목소리를 두시간 16분간 들으셨다는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조만간 은수미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정상적이라면 전희경 의원이 고사하겠지만 말입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9.10 15:47 신고

      정말 또라이더군요.
      오로지 자기 말만 하고.
      덕분에 시청자들이 새누리당의 민낯을 보게 되서 다행이고요.
      참 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5 신고

    밤샘토론을 보지 않아 뭐라 이야기할순 없지만 전희경 이름만 들어도
    그 내용,그 언사 알수 잇을것 같네요 ..에이...CB

  3. 참교육 2016.09.10 19:08 신고

    아깝네요 그끔 이런 토론도 보고 해야 하는데.. 저는 아침에 글쓰는 바람에 일찍 잠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4. 청결원 2016.09.11 08:31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5. 타리 2016.09.11 11:17 신고

    좋은 글 잘봤습니다

  6. 아남카라 2016.09.21 14:22

    이준석하고 전희경하고 한번 붙여놧음 싶어여 ㅋㅋ
    상상만해도 ㅋㅋㅋㅋㅋ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08 14:06

    엄지척~

  2.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18 신고

    법정구속이 안된건 아쉬운 일이지만 주민소환투표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6 신고

      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대라 그것을 넘을 수 있을지.....

  3. 헝그리박 2016.09.09 08:20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살다보니 가슴 뻥뚫리는 요런 소식이....

  4. 맹그로브 2016.09.09 09:27

    참수가 아닌 것이 아쉽네요.

  5. 캠프 2016.09.09 13:38

    개자슥 주둥이다가 개 사료 처너어주고십다

  6. 젠틀 2016.09.12 05:58

    홍준표가 도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경남 부채 갚으려고 동분서주해서 부채 제로로 만든게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역대 지자체장 누구도 못한걸 한겁니다.
    부채는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이걸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고 정신병자 아니면 교활한 양아치라 생각드는데요.

    • 늙은도령 2016.09.12 06:21 신고

      부채를 갚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았아요.
      홍준표가 부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짓이란 주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쭙잖은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너 같은 놈들은 천 명이 와도 나를 당하지 못하니까요.

  7. 와이키키 2016.09.21 20:35

    젠틀 ㅋ ㅋ
    너 ...
    준표지 ㅋ

  8. 숲속의향기 2016.09.24 06:00

    어찌해야주민소환투표하는지좀알려주세요,좀무식한아줌만데요,주변에다들홍보가안되어있고,마음은"그자식xxx"라고밟아주고싶은데,지입속에뭘쳐넣어먹고살면그놈처럼되는지,다른모든이들에게알려주고싶네요,두번다시똑같은인간안나오게,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공을 울부짖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식민지지배의 멍에를 헐값에 털어준 것도 이 세 가지 약점에서 기원한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박정희의 원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면, 박정희는 삶 자체가 친미·친일이었다. 박정희의 반골기질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김재규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친미·친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보낸 18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을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김정일을 만났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시진핑(과 푸틴)에게 공을 들였지만, 위기에 처하자 친미·친일로 돌아선 것도 박정희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하면 사드 배치 결정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박정희의 친일과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함이고,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은 한일협정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들과 연결돼 있으며, 불법·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진정한 공통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랄 같은 것은 사드와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한미일군사동맹과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신냉전의 화약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노무현의 예언처럼) 보수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다는 것이며,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지만 여소야대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시민으로서도 역사의 주체이며, 국민으로서도 권력의 원천이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권력의 이름으로 불가역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최소한 필자는, 성주에서의 김제동처럼,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1 08:46 신고

    부전여전..그 아비에 그딸입니다

  2. 맹그로브 2016.08.11 09:26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대선때 온 국민이 새누리 정권들을 심판하고 교수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횡을 정확히 밝히고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들 조차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 늙은도령 2016.08.11 20:37 신고

      청산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소로 청산하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땅에서 성골인양 행세하는 자들이고요.

  3. 2016.08.11 0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38 신고

      변하겠지요.
      이제는 권력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측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6.08.11 10:37 신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을 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최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1 신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만을 바랍니다.
      박정희처럼 총탄에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상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노란 빛 2016.08.11 14:42 신고

    제 생각으로는... 물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를 현 정부가 더 팽배하게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 이네요...
    어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4 신고

      물질만능주의를 정치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상의 정신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6. 악 마 가 이기는 게임 2016.08.13 06:41

    대한민국 은

    불법이 합법 을 이기는 나라

    뒤집히는 것 을 기대 하면

    슬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0:53 신고

      우리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잡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유시민의 경고는 성주군민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문제의 본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시민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서는 무기'라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러시아의 반발에 주목했다. 사드 문제의 '본'이 민족을 공멸로 모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면 '말'은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이며, 그 피해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류와 관광 분야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기업들의 애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라는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한미간에 맺은 소파 규정(불평등이 여전하다)을 들어 사드의 운용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무기체제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약속이 거짓말임을 까발렸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에서 보듯, 미군이 사드 운용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겠다는 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 이명박도 박장대소할 일이다.



문재인이 사드 관련 담화에서 밝혔듯이, 유시민도 미국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한 소파(SOFA) 규정를 개정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 부지와 운용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 말고는 국회도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에 일체의 운용권리도 없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로 돌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의 이익에 따라, 그런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의 충돌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한반도를 3차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려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서 유시민의 상황인식이 빛을 발한다.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만이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는 민족 공멸의 길을 피하고,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서 벗어나 완충적 균형자 역할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 평가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유시민이 모를 리 없다.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박근혜 정부와 조선·동아 일당 및 뉴라이트 같은 수구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됐으며,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군의 최전선이 북쪽으로 옮겨간 것에서 햇볕정책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시민의 말처럼 외교에는 'if/만약에'가 없지만, 인공지능에 제일 많이 쓰이는 'then else'를 차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최고조로 올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으며,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은 상시적 도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또 다른 길을 찾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도 동의하겠지만, 노무현과 김정일이 체결한 10.4남북공동선언(6.15선언의 확장)을 되살리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임을 민주정부 10년이 말해준다. 





박근혜처럼 외국을 쏘다니며 천문학적인 수주(지금까지 60~70조에 달한다, 놀라워라!)를 한다 해도 구체적 결과(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더욱 놀라워라!)가 없으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뻔질나게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밀월을 나눴으면서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북한을 방문해 10.4선언 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남북한은 그때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정도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붙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선택은 60~70년대의 냉전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로, 한국은 박정희 시설로 돌아갔다는 유시민의 한탄이 살을 에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것도 미국 연방정부와 유착된 에너지·석유업체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일으킨 전쟁이 대부분이다(현재는 테리리즘을 악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쟁시장'으로 먹고 산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며, 군사식민지 노릇에 준하는 행태는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해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는다. 



숨겨져 있지만 점점 동경과 수도권을 향한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일본 정부로선 만일에 대비해 외국에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태국과 브라질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최적의 피난처는 대한민국이다. 한미일상호군사동맹을 향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아베 내각의 노골적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최상이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철지난 소리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보다 수십 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상태며,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국이 허락했고, 심지어 자본까지 지원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P.S. 전원책은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필자가 읽은 책들에 한정해도 소련의 붕괴 원인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고, 상당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레이건이 군비경쟁을 벌여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련의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그 시작은 소련과의 우주경쟁과 군비경쟁을 선언한 케네디 정부 때였다. 레이건이 취임했을 때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과정에 있었다는 연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스탈린 전체주의의 폐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급한 이전, 즉흥적인 농업 정책 포기,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갈등 및 개방정책 실패, 극단에 이른 소련연방 사이의 불평등, 군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미국과의 우주 및 군비경쟁 등이 거론되며, 무엇보다도 중동발 1,2차 석유쇼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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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병엽 2016.07.17 07:46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에 준 돈이 도움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ㅠㅠ 하긴 노무현의 꼬붕이었으니!

    • 늙은도령 2016.07.17 13:43 신고

      미친 소리하고 있네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시절의 1950대 후반부터이니까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준 금액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어떻게 개발하고 있답니까?

  3. 베짱이 2016.07.18 14:06 신고

    복고(냉전)가 유행이네요. ㅠ..ㅠ

  4. 배영식 2016.07.19 07:18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상상의 말을 내 뱉었다. 중국과 러시아 무서워서 안보를 포기하나. 6.25 때 구들의 역할을 잊었나. 그들은 무기 배치하면서 우리 허락 받나. 북핵에 대한 우리 안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핵은 우리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자기도 북핵이 대미용이라 착각하나. 참 단순한 사람이네. 미국과 동맹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담보하나. 6.25 때 미군이 참전해서 우릴 살렸고 5만이 이땅에서 죽었음을 모르나. 조런 분이 한 때 장관이었음이 부끄럽다. 무책임하고 무지함의 극치다. 제발 좀 깊이 고민하라. 혀를 가볍게 놀리지 마라. 북핵을 애들 장난감으로 생각 마라. 한방이면 상황종료다. 어떤 희생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위협이다.

    • 늙은도령 2016.07.19 15:08 신고

      6.25가 일어난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요?
      남북한의 힘의 균형, 전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이땅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두 조각 낸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전쟁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을 믿습니까?
      제발 미국에 대해 제래도 공부하세요.
      케네디 때 이미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빼가기 시작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미일방위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브렉시트와 터키 쿠데타 실패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란 나라만큼 이중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의 안보는 경제가 결정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미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헌데 중국과 척을 진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한반도 전쟁이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무너지는데 북한의 도발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고사시킬 테니까요.

  5. 좋은아침 2016.07.19 21:09

    늙은도령님 자기정신이나 챙기시죠.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당신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6.07.19 21:15 신고

      북한이 밀고나오도록 만들지 말아야죠.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가능성을 높입니다.
      북한의 주무기는 장사포와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사드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협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미국 국방성의 한반도 전략에는 항시 전시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네디 때 완성된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친 짓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그래야 전쟁을 막고 통일로 갈 수 있으니까.

  6. 달빛 2016.07.29 09:49

    샛바람님 담부턴 그냥 지나가세요

    • 늙은도령 2016.07.30 01:00 신고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할 때 늘 세상을 잘못 보곤 합니다.
      한국 뉴스들만 보고 세상을 보면 진실에서 멀어지죠.

  7. 말금 2016.08.04 15:33

    미친넘들 많네. 왜 북의 핵을 없애자거나 미친 북의 지도자를 없애자는 말을 못꺼내나?

  8. 지지자 2016.08.05 08:11

    늙은도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 민돌아범 2016.08.06 19:19

    배영식,좋은아침,말금, 기본지식도 없는 인간들이
    댓글 다는걸 보니 어의가 없네요!
    사드가 북한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때문에 새누리당 골빈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저렇게 설치니...

    • 늙은도령 2016.08.06 22:31 신고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일베 스타일이지요.
      이들은 판단이나 사고의 기능이 마비돼 있습니다.
      진실도 이들에게 가면 거짓이 됩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입니다.

  10. 젊은 도령 2016.08.07 16:43

    맞고요~
    우리가살길은 옛부터 주변 4강을 잘이용 해야만 되지요 (이 이 제 이 ) 하지만 사드는 일본의 (이이제의)
    전략에 우리가 총대를 매는 형국임 머리에 사리사욕 만 찬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들의 행동이 철없는 국민도 만들어내지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전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미 중 일 소 4대 강대국들에게 예전과같이 필요한건 얻고
    힘든건 떠넘기고 실익만을 챙길수있도록 합심 단결하여 나아갑시당 ~~^

    • BOW 2016.08.07 16:52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과 한쪽만 빠는 건 독이라는 말씀이죠.

    • 늙은도령 2016.08.07 20:09 신고

      우리의 힘도 많이 강해져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거둬야 합니다.
      일본은 아베가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3 2016.08.12 11:32

      젊은도령, 늙은도령은 형제?

    • 늙은도령 2016.08.12 15:37 신고

      허허... 무슨 섭섭한 소리를.
      저런 형제 필요없습니다.

  11. 하하 2016.08.14 03:25

    그러면 북의 미사일 위협은 뭘로 막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북에 쌀과 소와 돈을 퍼다주고

    그 댓가로 얻는 평화는

    굴종적 평화 입니다.

    이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북은 님과 노대통령 dj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화를 도모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동안 지켜보며 못배우셨나봅니다

    햇볕정책이라니..

    • 늙은도령 2016.08.14 19:19 신고

      굴종적 평화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잘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넌 미국에 빌붙어 사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
      매년 수조원을 퍼주고, 그것을 굴종적 평화라고 하는 거야!

  12. 나나나 2016.08.16 03:17

    햇별정책도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무작정 퍼주기식은 진짜 아니구요.
    그런데 강경책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북강경책은 진짜 아닙니다.
    군사력 경쟁이고 결국에는 무력싸움밖에 없을듯

    • 늙은도령 2016.08.16 03:26 신고

      햇볕정책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독일은 무려 50년 동안 독일식 햇볕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에 준 자금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입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평화비용이며, 민주적인 통일로 가는 경제공통체의 출발점이자,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멀어기만 했던 남북한의 연결고리 비용으로 치부하면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이 통치행위로 넘어갈 여지를 주었지만 김대중이 거부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고, 그랬기에 두 분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동지를 적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욱 정교해져야 하겠지요.

  13. 오오 2016.08.26 17:21

    와 정말 멋있네요. 논리로 모두를 반박하시는 모습. 어떡하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8.26 17:48 신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대로 보려면 연대순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진행된 순서대로 모든 것을 놓고 시작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사고를 넓힙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입장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그래서 어떤 오류나 문제가 있는 알아야 유시민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14. 어진백성 2016.08.29 18:02

    사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나아가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꼭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8:59 신고

      끝없는 무기확장 경쟁을 하자는 것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 북한의 무장도 계속될 것이고, 일본의 무장도 가속도를 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같은 길로 가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국력으로는 한계점에 이릅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죠?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할까요?

  15. 김대형 2016.09.23 06:40

    사드 절대 필요없음.

  16. 김민규 2016.09.23 18:39

    말할때마다.성질이나서죽겠네!!!
    진짜.yyy같은사람이네!!!
    목소리.너무맘에안들어

  17. 승규 2016.10.08 01:45

    그래도 보수논객중에 전원책변호사님이 어느정도 논리가 있고, 개념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구여..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노력과 햇볕정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북한의 일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것도 병행되어야 하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6.10.08 02:03 신고

      그런 병행노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군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삽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북한이 우리의 반이라도 따라오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양국의 GDP가 2배의 차이를 넘으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8. 나나 2016.11.10 15:10

    유시민에게 속지말자.
    유시민을 모른단 말인가
    - 정치 박테리아 유시민의 준동에 대한 상념

    “저는 총리하라고 하면 할 거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년 4개월 정도 희생하는 거지. 단 대통령이 한 가지 명을 내려줘야 해요. '나는 의전만 할 테니, 총리가 모든 행정각부의 임무를 총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시오'라고."

    유시민이 자기더러 총리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단다. 썰전인가 어딘가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이것을 솔직한 발언이라고 ‘쉴드’까지 쳐 놓았다. 정말 그들은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단 말인가?

    2003년 유시민은 과감한 파병 반대파였다. 그는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가 노무현이 당선되자 “민주노동당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후 2004년 총선 때는 “민노당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또 말을 뒤집는다.

    유시민은 MBC 피디수첩을 비판하고 황우석을 두둔했다가 사태가 뒤바뀌자 다시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FT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민주당에서 밀려나자 진보정당에 기웃거리면서 FTA 반대집회에 나갔다.

    우리가 알듯이 유시민은 한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노무현이 죽음 직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두둔했어야 할 그는 꽁지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했다. 노무현이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시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빼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로 읽힐 수 있은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시국강연을 모두 취소하며 자숙모드로 들어갔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죽음 이후 다시 인기가 치솟자 또다시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로 환생한다.

    유시민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울먹이면서 ‘대통령님’을 부른다.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치......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나요?”

    유시민이 이렇게 말하자 뭣도 모르는 순진한 지지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든 국참당이 실패를 거듭하자 갑자기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한 정당 같다. 동지는 (민주당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많다.”고 하며 진보진영에 접근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갔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그는 자기와 밀착관계였던 여인 오옥만이 비례대표 제주도 온라인 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꼈다. 부정 사실을 덮은 채 조마조마 총선을 치른 그는 선거부정을 오히려 경기동부와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칙한 악행이었다.

    일이 뒤틀리자 국참당 펀드 부채 8억을 떼먹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유시민은 일단 안철수에게 추파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셀프의원 4명이 포함된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의 선거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부르짖으며 교묘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유시민은 정계를 떠났다. 아니 그는 범죄사실이 드러날까 봐 화급히 정계에서 도망쳤다. 그가 다시 난국의 시기를 이용하여 총리 운운 하며 정치 복귀 속내를 드러냈다. 동시에 이것은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유시민과 유빠는 박근혜와 친박에 버금갈 정도로 이 나라에 해로운 정치 박테리아들이다. 나는 미력이나마 유시민의 준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거참 2016.11.11 12:22

      아는게 참 많으시네..
      유시민을 이정도 까지 분석하시다니...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에 상사인지 쫄따구인지
      같은 라인에 인간들 분석도 부탁드려요
      쓸대없이 뎃글질이나 해대던
      국정원아가씨와 국정원도 부탁드리구요~

  19. 2016.11.12 11:06

    유시민 정도의 현실 인식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박근혜최순실같은 사람들 농단에 빠지진 않았겠죠.

  20.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21.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과 직접 협상에 들어간 것 등은 미국과 중국이 정치군사적 외교파트너로 박근혜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실험은 완벽한 불능화를 하지 않는 한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테고, 핵실험 이후 언제든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광명성 4호를 실었고, 3호는 위성으로서 궤도를 돌고 있다) 발사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북한과 비밀협상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래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시작전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개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남한의 도발(일본의 사주를 받아)로 시작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본도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3차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의 초토화되는 것을 넘어 G2로서의 미국과 중국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에 이르는 초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세계화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몰락은 종말적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내 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쓰레기들의 광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작에 말려든다면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극한 대립은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미국이 자멸로 가는 길이기에 (거의 영원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를 썼을 때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두 번째 추론은 첫 번째 추론에 대한 신랄한 반박이 됩니다(내가 나를 반박하면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 미국 정부의 한반도전략을 고수해야 하는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제재를 위해 중국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적당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함께,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외교적 금도마저 넘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중국을 자극해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정치공작'에도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오바마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교체인데, 이것까지 진행된다면 박근혜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바마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통해 확실하게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강력한 UN제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에라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물론 살아갈 길은 터준다)해 한국의 도발을 원천찬단할 필요가 시진핑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구조 때문에 향후 20년은 호항을 더 누릴 것이라 봤는데, 세계경제가 주류경제학과 온갖 경제연구소, 경제학자와 경제지 등의 주장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보다 심각한 대불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에 경제의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면 달러화 자산을 푸는 최후의 선택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이 정권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3차세계대전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자협상으로 북한제재에 관해 중국의 양보를 대폭 받아낸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간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글도 '내가 내글을 반박하는 자폭글'이 될 것이지만,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도 총선 승리에 희망을 더해줍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회유책을 제시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런 움직임이 지난 7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7 21:27

    총선하고 상관없이 왠지 암울한듯.(설령 박근혜가 탄핵당하거나 야당이 이긴다고 해도 말이죠.인구절벽문제를 포함해서)

    • 늙은도령 2016.02.27 22:06 신고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다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이고 나머지는 국정원 권한강화입니다.
      전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등지는 것이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후자는 욕망의 투표를 하던 5060세대들이 기겁할 것이라 그들 중 일부가 이탈할 것입니다.
      콘크리트지지층이 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 BOW 2016.02.27 21:28

    그나저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완벽한 우방인지는 의문입니다.(가츠라 테프트 밀약때나 천황이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2차대전 전범처리건을 포함해서 말이죠.)
    또한 미국이 한국전쟁때 일본이 제휴한 세균전 기술을 써먹었죠?!
    http://blog.daum.net/excaliver/16468041
    http://blog.daum.net/parkyg60/320
    blog.naver.com/crenche/220241173941
    blog.naver.com/say2talk/220638356443

    • 늙은도령 2016.02.27 22:11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자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의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미국입니다.
      그렇게 나누어봐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국은 전자입니다.

      님이 링크한 글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책과 외교자료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와 정치사, 경제사는 박사학위 몇 개 수준은 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면 포기했던 출판용 글을 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문적 내용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참교육 2016.02.27 21:53 신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몇 세기에 한명 나올까 말까한...

    • 늙은도령 2016.02.27 22:13 신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와 악행도 부각되고 있으니, 어쩌면 신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얽힌 모든 것을 역추적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겠지요.
      박근혜는 어쩔 수 없이 치리야 할 우리 시대의 심각한 치통 같은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BOW 2016.02.27 22:42

    본문하고 관련없는 글이긴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한 글도 부탁드립니다.
    뭐 게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나이가 나이인지라서 그런지...)
    실은 제가 게임규제에 대한 관련 카페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잠시나마이긴 해도..)
    게다가 게임이 사실상 국내의 산업의 비중이 크구요.(즉 반대로 말하면 이걸로 인해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2667&sid1=001&lfrom=blog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0&listSeq=3127638
    http://www.fnnews.com/news/20160226173549480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4691&g_menu=020500&rrf=nv

    • BOW 2016.02.27 22:46

      게다가 이게 단순 중독문제로 볼수 없는게 지금 10대에서 30대가 입시,등록금,취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입니다.

    • BOW 2016.02.27 23:13

      또한 그것 떄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8 02:57 신고

      게임산업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면 장년층과 노인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할 것입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개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이 올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저임금노동자에 속해버렸으니까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산업의 부흥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올리더라도 피상적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48 신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쉬쉬하는군요..

    그나 저나 테러방지법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48 신고

      수정안에 합의할 것입니다.
      총선이 미루어지면 여야 의원들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기 고집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독소조항만 확실하게 잡아두면 우려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필리버스터에만 매달려 더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역시 유시민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나선 것은 임기 8년 동안 북한을 아예 무시해버린 오바마의 행태(이래서 오바마가 싫고 믿을 수가 없다!)에 약이 바짝 올라 나 좀 봐달라는 뜻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과대포장하고 일부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크게는 한반도 전체)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없는 오바마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핵 관련 프로젝트는 중간에 멈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가 되면 북한은 어김없이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중국(러시아의 부활도 포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영원한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 김정은과 군부강경파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강자 미국에 맞서려면 비장의 한방(핵무기+ICBM)을 갖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유시민이 김정은의 도발행위가 '오바마 형, 나 좀 봐줘'라는 애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수갯소리가 아닌 북미 갈등을 꿰뚫는 대단히 핵심적인 비유다. 국민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면서도 김일성 가문의 세습독재가 가능하려면 유일제국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상시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드라마와 쇼에 나오는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  



헌데 오바마 임기 8년 동안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만 고집했다.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오바마는 최소한의 대응(남한과의 연례적인 훈련)만 한 채, 북한을 향해 오줌도 누지 않았다. 턱없이 어린 김정은으로서는 환장하고 돌아버릴 일이었다. 미국이 과민반응을 해줘야 북한 주민과 노련한 온건파에게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혼자 고함치고 악을 쓰다 자신이 먼저 죽을 노릇이었다. 



게다가 남한의 대통령에 오른 유신공주는 자신보다 종잡을 수 없는 존재여서, 남한에 대한 야심찬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에 너무나 많은 위험부담을 안아야 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거창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 자체가 사상 최고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비주류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한 지금을 생각하면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으리라.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어떤 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언제든지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으로, 역사상 최대의 이변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오바마 형을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실력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자 오바마 형이 호들갑을 떨며 8년 동안의 무시에 확실한 사과를 보내주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심지어는 생산조차 중단된 하자투성이 사드미사일까지 동원해서 오바마는 무력시위를 해주었고, 사상 최대의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예고했다. 미국의 일본총독인 아베가 방방뜨는 것이야 가소롭기 그지없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유신공주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최대로 높여준 오바마 형에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라도 외쳐야 할 정도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할 텐데, 자신보다 더욱 종잡을 수 없는 유신공주가 허울 좋은 사드미사일을 앞세워 X벤더레이더까지 도입하겠다며 시진평 형을 열불나게 만들었으니 호박이 넝쿨 채 굴러와도 줄줄이 딸린 호박으로 할로윈 축제와 전통의 호박엿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다. 아버지 김정일의 작품인 개성공단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것까지 한방에 처리해주니 유신공주에게 보낸 김종인의 화분은 비교도 되지 않을 으리으리한 화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유시민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꿰뚫고 있었고, 전원책이 특유의 억지가 아니면 상대할 수 없는 논리와 화려한 비유로 유신공주의 환관정치를 난도질하는 동시에 김종인과 안철수도 한묶음으로 보내버렸다. 그는 또한 개성공단 폐쇄의 위헌성을 설파함으로써, 설거지 담당으로 국회에 초치된 황교안 총리가 개성공단 폐쇄가 긴급명령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호들갑을 떨 것까지 예상한 한 모양이다. 





지금까지의 썰전 중에 오늘의 유시민이 가장 그다웠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그리웠다. 노무현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정립한 문재인 전 대표도 대단하지만, 썰전의 유시민이 매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논리와 설득력, 지식과 호소력, 지성과 진정성을 두루 갖춘 노무현의 토론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썰전을 보는 내내 필자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필자의 젊은 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1020세대들에게도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19 08:07 신고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굴러온 복들을 차버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16:14 신고

      친노들이 정말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은 것이지요.

  2. 歸路 2016.02.19 08:15 신고

    국민의 수준이 국격을 결정함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24 신고

    그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공부햇다는것이 자랑스럽습니다 ㅎㅎ

  4. 참교육 2016.02.19 09:27 신고

    노무현정도의 지도자라도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 기대할 수 없지만..

    • 이규진 2016.02.19 13:11

      빨리 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2.19 16:18 신고

      나오겠죠.
      나와야 하고요.
      제발 노무현이나 유시민처럼 정말로 충실하게 공부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5. 2016.02.19 09:43

    비밀댓글입니다

  6. 정교육 2016.02.19 12:03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
    통일이 되겠죠.. 적화통일

    • 반교육 2016.02.19 13:42

      정교육아 너 몇살이니?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어떻게 살았니? ㅉㅉㅉ

    • 늙은도령 2016.02.19 16:19 신고

      적화통일은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부터 만들자는 것이지.
      그래야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7. 유시민의 논리있는 상상력 .. 아무나 가질 수 없다.

  8. 2016.02.19 16: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19:14 신고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멀리 영국에서 제 글을 읽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님의 생각과 저는 100%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많이 비판했지만, 그분의 인품과 민주적 통치방식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을 읽으며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다시 같기 힘든 지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 수준을 넘어 인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마키아벨리식 추문정치가 사라지고 정말로 사람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어울리는 정치가 자리잡게 됩니다.

      제레미 코빈은 저도 선호하는 철학가이지요.
      그의 책을 두 권인가 사서 읽은 것 같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읽다보니 찾기도 힘들지만, 참 멋진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샌더스는 참 오랫동안 지켜본 정치인이고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손잡을 때 가장 좋은 정치가 이루어짐을 그는 알고 있었고, 44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인, 노무현을 떠올리는 그를 보면서 미국이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영국의 노동당 당수에 전통 마르크스주의자가 올랐다는 것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두 명의 정치인은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룰 힘들이 축적됐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너무 교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도 핍박받다 보니 철저하게 방어적 모드를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 세대들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고요.
      그들은 지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보수의 주장도 들어야 하는데 너무 경직된 체제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에 머룰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영국과 유럽의 진보주의자처럼 많이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라도 큰소리치고 살고 싶은 것이니, 그것에 일일이 맞대응하다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님처럼 윤리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나쁜 기억은 사라지라고 망각이 작용하는 것이니 휴면상태의 뉴런은 깨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매일같이 노력합니다.

      저도 님처럼 세월호참사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보다 더 가슴 한 편에 무거운 돌을 달고 삽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많은 글을 쓴 것도, 유족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도 죽은 아이들과 아직도 실종자로 있는 9명의 영혼을 이 상태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환관들, 친박들의 최후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이라면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완벽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이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 이 땅의 99%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님 같은 분들이 한 명이라도 늘기를 바라며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제 사랑하는 조카가 영국 요크대학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바뀔 수 있지만 복지정책학을 공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영어와 복지정책학에 관계된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워낙 넓다 보니 어찌될지 모르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국대학에서 공부할 것이니 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조카에게 알려줄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님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 인연의 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동물보호는 인간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속죄의 대가라 저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인간이 망친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동물과 식물까지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동물보호에 나서며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동물보호가 인권존중과 함께 같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제가 쓰는 글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나 정의, 도덕 등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것일 빼면 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유럽처럼 기본적인 복지와 인권,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했으면 합니다.

    • catlover8 2016.02.20 01:50

      너무나 정성어린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답글을 다느라 쓰셔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군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글이 길어져 다 언급하지 못했던 점들을 언급하신 것들이 많아,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 비슷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는 제레미 코빈이 당선되는 기적을 눈 앞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기적을 내 생애에 다시는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그게 영국이 선진국이라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코빈이 영국의 보수신문과 노동당 기득권에게 받은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표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지금 샌더스 열풍을 보며, 혹시 한국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샌더스 현상은 정말 저에게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너무나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니까요.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토니 벤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도 재밌게 읽었구요. 근데 토니 블레어 집권이후 저는 더이상 노동당을 지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근데 지난 번 선거 때 노동당이 패하자 많은 언론이 그 때 당수가 너무 좌클릭을 해서라고 패인을 분석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때 노동당 당수가 되어서 선거에 이기려고 참 저렇게까지 타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실망을 했었거든요. (물론 블레어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속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까지 보수화가 되었는가 하고 놀랐는데요. 그런데 코빈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니 기적인거죠.

      그리고 저도 진보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의 의견을 힘들더라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악하고, 부패한 극우, 수구세력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에서 분리되는 것이 한국의 시급한 정치 문제중 하나라고 댓글을 여러번 올려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세월호 실종자 9분들의 유가족 울음소리와 더불어 자신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절규하실 남북한 이산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몇 달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 만남이 있었죠. 60 몇년을 기다려 아버지를 며칠 동안 만났던 딸이 아버지의 노랫 소리를 울면서 녹음해 가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90살이 다되신 북측에 계신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시면서 남북한 관계가 잘 해결되면 통일이 되어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거라고..

      저는 요즘 한국을 휩쓸고 있는 광풍 한가운데 버려진 저 이산가족들이 제일 마음 아프고, 불쌍해요.

      박대통령은 집권이후 저 이산가족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요?

    • 2016.02.20 01: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03:54 신고

      아, 가족와 같은 삶의 동반자를 잃으셨군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1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젊은 부부로 대치해 쓴 시들이 이 블로그에 올린 것들입니다.
      소장한 삶의 동반자나 가족을 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반려묘와 함께 한 삶의 기억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요.
      세상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다면, 특히 불교적 지혜로 말하면 모든 인연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요.
      하물며 머나먼 타국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극복하기 힘든 슬픔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LG전자의 계약파기로 온갖 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알고나 죽자라는 것이 저를 살렸고, 여기까지 오게했지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었지요.
      저는 그 아픔을 지식으로 매웠고, 노모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간암까지 갔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생존가능 기간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님도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조금은 아득한 슬픔에서 벗아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는 낫습니다.

      화이팅!!!
      서로 연락하고 의지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시다.
      샌더스의 돌풍과 코빈(제가 미국의 윤리학자와 헷갈렸던)의 당선은 정말로 엄청난 혁명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둘의 돌풍과 당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제스ㅡ하이에크ㅡ프리드먼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임을 안다면, 정통 사회민주주의자의 성공은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부활과 같은 일임을 모를 수 없지요.

      약탈적 금융의 본산인 월가와 런던금융가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면 세상은 최단기 내에 사상 최고의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부디 살아서 그 역사적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공부하고 글을 쓰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날이 오기만 바랍니다.
      님이 제 글을 읽게 된 것이 저나 님에게 행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조카는 동생이 제일모직과 삼성SDI의 유럽법인장으로 발령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간 지 5년이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녔고, 작년에 졸업했는데 영국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요크대를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합격통지를 받은 상태니 올해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동생의 회사가 롯데에 팔려 내년말이면 국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영국에는 한두 명의 지인밖에 없고 처음으로 딸과 헤어져 지내는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성품과 지혜가 탁월한 동생이 워낙 정이 많아서 딸과 떨어지는 것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지인이 많아지면 걱정도 줄어들겠지요.
      제 조카와 님과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다면 하나의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의 이메일을 조카에게 보내겠습니다.
      혹시 조카가 도움을 청하면 좋은 조언을 부탁할게요.
      제가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유럽을 여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태해지지 않을 만큼만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저는 행복이 약간 부족할 때 삶의 활력이 가장 커진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이 좋지만, 행복에 관해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약간 부족한 상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과 메일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을 통해 제 연락처와 동생과 조카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얻은 날 같습니다.
      님의 경험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책으로는 유럽을 꿰뚫고 있지만, 진짜 현실은 잘 모릅니다.
      님을 통해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신현재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영화와 스포츠입니다.
      그것에 대해 수없이 많은 글을 쓸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몇 달 동안은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것들로 블로그를 채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9. 행복생활 2016.02.19 16:55 신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것 같아요!!

  10. 무예인 2016.02.19 21:41 신고

    항상 좋은글 감사 합니다.

  11. 김광일 2016.02.20 03:17

    문재인이 대단하다는 것에서... 풋.... 노짱이 대단했던 것은.. 상식을 상식으로 생각한겁니다. 내 자리... 내 권리..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신념을 중시하신 겁니다. 문재인은 저승가면 노짱한테 싸대기한대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04:04 신고

      허허.. 동의하기 힘드네요.
      솔직히 노통이 문재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통의 책들과 문재인의 책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둘의 사이가 달랐다면 모를까?

      저는 노통을 존경하지만, 삶과 리더십이라는 면에서는 문재인도 존경합니다.
      유시민은 좋아하지만 존경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사업할 때 노무현 캠프와 이회창 캠프에서 도움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양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노통과 문재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노통처럼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처럼 한결같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도 드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님의 댓글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저의 삼촌과 고모 덕분에 한국의 최고지도자들을 많이 바왔습니다.
      특히 제 삼촌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상당한 위치에 있어서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셨지요.
      삼촌의 특징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 삼촌이 경험한 것에서.
      진실은 때로는 추악한 모습을 띨 수 있습니다.
      다만 추악한 모습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추악해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자신의 주관도 수없이 꺾어야 하고, 때로는 변절처럼 보이는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실의 모습이 추악할 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2. Chris (크리스) 2016.02.20 06:04 신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지도자...정말 다시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13. Bahc yoo 2016.02.20 10:04

    글과 답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분에게 물어봐야 하겠구나 싶어서 엿쭙니다. 문재인이 정말 뛰어난 인재인가요? 그리고 인격이 좋다구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부정선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2.20 15:30 신고

      부정선거는 미국에서도 있었지요.
      허나 끝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대통령에 올랐지요.
      그처럼 대선의 불법을 가지고 불복하면 그때부터는 최후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지켜본 그로서는 불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친노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모든 기득권에 맞서야 하는데 당시 대표였던 김한길은 불복 선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불복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복 이후에 벌어질 모는 일을 문재인이 짊어져야 하고 당대표인 김한길과 당시의 주류들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거나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들로 선거가 무효화된 적은 없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문재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복선언에 반대하는 글도 몇 편 올렸었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 했습니다.
      박정희의 유령이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맞서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또한 박정희의 유령과 함께 박근혜를 퇴진시키려면 이땅의 압도적인 보수층을 설득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박근혜를 직접 겪으면서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을었던 사람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박정희도 함께 퇴출시키는데 훨씬 좋고 그래야만 미래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밖에도 많은 요인들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6.10항쟁의 결과가 노태우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민 거리로 나올 듯했던 6월의 봄 때도 전두환의 집권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친노 패권주의가 정말로 존재하는 줄 알았던 시기입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대신 반격의 기회를 노렸겠지요.
      김병기나 조응천 영입 등에서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렬 등 해당 수사팀을 영입하는 것도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이고 확실하며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 가장 적은 피해로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철수입니다.
      그가 분산하는 표 때문에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가 살아남는 한 지난 대선과 그 이전의 총선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고, 이명박의 실정도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조직에서, 아니 정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초국적기업 등의 경험이 있으면 대선 불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지만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입자에서 생각해봤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4. Konn 2016.02.20 21:31 신고

    개인적으로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노무현은 꽤 괜찮았지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아닌 모양인 거 같더군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네임밸류에 비해서 그가 보여준 정치적, 정책적 성공은 의외로 쉽사리 떠오르는 게 없죠.

    • 늙은도령 2016.02.21 00:10 신고

      신뢰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원래 겉으로 드러나는 파괴력은 없지만 한 번 구축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문재인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시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다음 주 초에는 글로 올리겠습니다.

  15. 소풍길 2016.02.25 19:39

    유시민의 정연한 논리와 비약으로 흐르지 않는 명쾌함을 보는 것은 즐거운데...........
    그 옆에 앉은 전원책 따위의 막무가내식 어법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전원책은 자칭 보수라 하고 보수진영의 논객인양 행세하지만
    진정한 보수가 어떤 모습과 가치관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는 엉터리 보수이고
    명징한 논리로 무장한 논객이 아니라 억지와 핏대가 전부인 수구꼴통 노친네일 뿐이다.
    술 몇 잔에 불콰한 얼굴이 되어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아 씨부렁대는 노인과 전원책의 변별점을 알아 차릴 수 가 없다.

    무논리의 억지로 일관하는 전원책과 마주 앉아 연장자에 대한 예절까지 갖추어 가며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시민의 곤혹스러움도 그렇거니와 그 광경을 지켜봐야 시청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백인가면을 쓴 흑인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미 주류백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내치에서는 오바마가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외치, 즉 외교와 군사정책에서는 미 주류에게서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오바마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경제의 끝없는 몰락을 막는데 성공했고(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치에서도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성공했다는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돌풍은 이 모든 것이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허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최소한 전체 미국의 여론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또 다른 변수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중봉쇄(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와 북한 핵위협 해결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의 최대 난제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할 만큼 국가부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겨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마저 또다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남북이 적정선에서 합의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도 한국 정부에게 일임했던 미국이 DMZ 지뢰폭발에서 확성기 대응과 로켓포 사건까지 연합사령부가 직접 나서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극한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 김정은이나, 조기레임덕을 막기 위한 박근혜나 소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것이 미덥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중동 중심의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유가가 너무 하락돼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오바마로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수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의 동원과 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수십 수백 배 부담스럽다. 임기가 7년 이상 남은 시진핑은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대국굴기의 첫 번째 단추인 전승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극한대치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인 것도 한미일의 대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함도 있다.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정면충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돼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와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박근혜도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종편이 연일 ‘전쟁 불사’를 울부짖는 것도 이런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박근혜도 이에 질세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담결과의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의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남북한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고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도 시진핑도 김정은과 박근혜의 무한대치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내놓기까지 마냥 기다릴 외국계 자본도 없다. 세계경제의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해도, 두 지도자는 남북의 극한대치로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여유란 없다. 던져진 주사위라도 주워들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남는지는 누구나 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오래가면 정치경제적 피해는 눈사태처럼 늘어난다. 남북한이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으려면 이제 2년5개월 밖에 (또는 2년5개월이나) 남았다. 



엿 같지만, 우리가 유감 표명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냉정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이 무슨 원칙의 소산이며 대단한 것인지 떠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독재 권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09 신고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일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남은 잔치에 옆집에서 싸움나면 안될테니

    • 늙은도령 2015.08.25 17:14 신고

      중국의 압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유감 표명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헌데 유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대놓고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온갖 전쟁범죄로 얼룩진 시리아 내전에도 강대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이후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중국이 외교관을 파견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뼛속까지 친미였던 이명박 정부 때도 (알아서 기었던 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과 독립성은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지혜 및 권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료들의 주도면밀한 노력과 헌신 속에서만 지켜집니다. 지도자와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국가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런 신뢰가 공고해지면 국민이 초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지지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국어를 쓰는 것도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국어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정부 관료를 만났을 때 자국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미사일 도입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외교 전략입니다. 니얼 퍼거슨이 《금융의 지배》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다고 해서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21세기의 부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과 유럽 중시전략에서 동북아로 눈을 돌린 것이며, 그 핵심에 한미일의 군사력을 동원한 대중국 봉쇄가 있습니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영향을 미쳤지만, 오로지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제관계는 주도면밀한 계산과 거래 및 협상에서의 주도권이 핵심적 요소입니다.



헌데 사드미사일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로 대한민국이 아예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초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양국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과 미국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국방 주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실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 대중문화를 빼면 지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5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고, 어떤 방식으로도 13억5천만 명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라도 이런 식의 막장드라마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라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 주권과 실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18 07:00 신고

    사드는 우리국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피아 이익을 위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케스팅보트를 이용할 수 있느 기회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일석삼조를 노리는데 이에 놀아나는 대통령과 정부, 국방부까지 절절매는 것을 보면.
      박근혜는 탄핵이나 하야시켜야 합니다.

  2. 耽讀 2015.03.18 08:51 신고

    언론은 박그네가 외교는 잘한다고 딸랑거립니다. 일명 전문가들. 하지만 외교에 빵점이죠. 한심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솔직히 지랄염병하는 것이지요.
      돈만 찾아다니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3. 뉴론♥ 2015.03.18 09:19 신고

    항상 스끄러운 정치 경제가 언제쯤 조용한 세상이 올런지욤 ㅎㅎ.

    • 늙은도령 2015.03.18 17:25 신고

      조용한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특권층이 이익을 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8 10:53 신고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은 일찌기 보지를 못했네요.
    도대체 뭔 생각이 있는건지...
    구한말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요. 평행이론도 아니고 이 무슨...
    몇대 쥐어 박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6 신고

      탄핵이나 하야를 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차, 나라가 거덜날 지경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18 11:16 신고

    "전략적모호성"이라는 말로 언제까지 눈치만 볼란지...

  6. Cong Cherry 2015.03.18 13:38 신고

    휘둘리지 않는 국가였음 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통일이 되면 안 흔들립니다.
      경제적 통일이라도 해야 이런 일이 사라집니다.

  7. 하늘이 2015.03.18 16:27

    대통령이 정체성과 중심이 없으니 휘둘리는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흔들리면 안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8. 공유의 플랫폼 2015.03.18 19:04 신고

    마치 조선이 사대하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21:04 신고

      국가는 지도자의 용기와 의지, 헌신에 의해 외국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늩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 민주청년 2015.03.23 21:27 신고

    뭐 어느 정부라도 힘들었을 거같에요. 언젠가 올 시점이었으니까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3:00 신고

      결국 은행 가입하고 사드 구입할 것입니다.
      이미 정치적 결정은 정해진 상태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미 결정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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