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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여성과 청년을 인질로 한 문재인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의 완벽한 부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200~3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같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도 없거니와, 선택한 회사가 자신의 성향에 맞을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취직이 되면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규직에 도전하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알아서 결정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적응한 그들의 진화방식은 보다 현실적이며 많이 거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혼까지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상위1%의 금수저와 상위5% 상류층의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집 마련은 부착적이고 먼 미래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소박하고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알아서 해나갈 것입니다. 여성과 청년을 희생물로.. 더보기
군기반장 이해찬? 민주당 정말 좋아진 거야?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정말 좋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군기반장을 자처하는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 윤미향 사태, 조응천의 추미애 저격까지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과거로의 퇴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국공 사태에 대한 김두관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형편없기 그지없습니다. 미통당과의 지루하고 한심한 운영위원장 분배 문제를 봐도 거대여당으로써의 민주당의 행태는 열린우리당의 전철만 밟지 말자는 모양새입니다. 국뽕의 대유행, 포스트코로나 운운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이 정확하다면 재유행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3차 추경의 국회 통과는 하세월입니다. 국민의 정치.. 더보기
문통이 제시한 아젠다를 외면하는 여당과 진보스피커, 시민단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논란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아젠다로 던져주었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는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5leJ5WfStM 더보기
모든 언론이 비판하는 금태섭 징계, 정말 그럴까?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금태섭 전 의원에게 강제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3가지 차원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jjiDE_kW5I 더보기
정치비평 그만두겠다는 유시민을 위한 변호 유시민이 너무 힘든가 봅니다. 푹 쉬다 돌아오세요. https://youtu.be/KJBtq14oEV4 더보기
문통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진짜 이유와 극일 현황 조국 대전을 기점으로 특정 인사와 집단,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민주진보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접근)에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붇은 구좌파적 인사와 집단, 세력들과 동일한 것 같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총동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며, 불법에 가까운 모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신머리를 놓은 것 같은 이해찬의 민주당(친문의원 제외)과 손잡고 이재명 탄원서 참여인원을 늘리고, 이은미 같은 친문인사들을 중상모략하는 등의 구좌파 특유의 전술을 구사하며 조국 수호(넓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와 검찰개.. 더보기
왜 손혜원은 홍영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까? 답은 그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이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해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하는 반박을 쏟아내고 그의 친목질 동지들이 있는 힘을 다해 구조활동에 나선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손혜원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장사꾼 시절의 행태를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되풀이했으니 '이익 충돌 금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손혜원이 반드시 단서를 달며 검찰 고발 운운한 것은 누군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을 고발할 데드라인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탈당을 해서 싸우겠다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수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힘 .. 더보기
알릴레오의 흥행 폭주, 유시민이 돌아왔다! 나는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다. 언제나 홀로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문파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고, 40~50대 여성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의 대부분은 정알못 출신이며, 일부는 십여 년 간의 촛불집회로 이골이 난 분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해찬과 추미애, 이재명, 은수미, 표창원, 손혜원 등이 말아먹고 있는 이해찬의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나꼼수 멤버들과 그 아류들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조금씩, 또는 성큼성큼 파악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리석은 시절의 필자처럼) 이재명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을 두기도 했고, 친문의원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과 나꼼수 멤.. 더보기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우리의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수 있나이다. ㅡ 칸트의 《Works》 중에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2》에서 재인용 문파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이들은 문프를 지키고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재명과 그런 그를 포장해주고 띄워서 대선주자로 키운 '김어준과 아이들'이 문프의 성공에 가장 큰 장벽이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칸트가 친구의 배신에 주요한 논문을 빼앗긴 뒤 '외부의 적과는 달리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가 없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탄했듯이 문파 또한 내.. 더보기
김용민과 이동형은 이정렬을 어떻게 양아치로 만들었나? 아래의 인용은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의 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체를 인용할 수 없어 핵심되는 부분만 그대로 올린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가장 잘 압축했다고 보인다. 인용문을 읽으면 '아수라' 이재명을 대선주자로 키워준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새날 등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고 권력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정알못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바닥으로의 경주'에 불을 지핀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노통의 또 다른 모습인,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려졌을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에 당선돼 민주당을 개혁하고 인.. 더보기
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숨어 있는 악마 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더보기
이정렬 변호사의 불기소이유서 트윗에 대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로 일단락된 3,245명의 고발인단과 궁찾사의 '혜경궁 김씨(이씨일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의 정체를 찾기 위한 좌충우돌 추적기'의 대리인을 맡았던 이정렬 변호사의 마지막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봤다. 이정렬 변호사와 궁찾사의 노력과 헌신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이정렬 변호사의 최종 보고를 기준으로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고발인의 1인으로 참여하며, 이번 고발이 법적 싸움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크다는 생각을 했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혜경궁 김/이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만악의 근원 이재명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고발의 목적은 계정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지만,.. 더보기
이재명 때문에 북한처럼 전체주의 하자는 표창원에게 거대 권력은 불가피하게 진실을 왜곡한다. 권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거대 권력은 블랙홀처럼 주변 공간 자체를 왜곡한다. 그 곁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심하게 뒤틀린다. ㅡ 유발 하라리의 《2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용 자, 위의 인용문을 기억한 채 하나만 분명히 하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당대표(민주주의 선진국은 원내대표는 있어도 당대표라는 직위는 없다)가 결정했다고 당원들이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면 거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당대표의 거대 권력은 진실도 왜곡할 만한 힘으로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에게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 더보기
이해찬에게, 이재명과 김경수를 동등하게 고려했다고? 토트넘과 바르셀로나 전을 보느라 아침 7시에 잠자리에 드는 바람에, 이재명 기소에 따른 민주당 최고의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녁이 돼서야 알게 됐다. '정무적 판단을 내릴 때 아니다. 더 지켜보겠다.' 예상은 했지만 이런 결정의 근거가 이재명과 김경수를 동등하게 고래했기 때문이란다. 허허허.. 헛웃음만 나왔다. 이해찬이 결정한 판단의 근거가 초딩이 봐도 코웃음칠 저급한 형식논리였다니, 문프가 천신만고 끝에 새롭게 탄생시킨 민주당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해찬이 주도했을 이번 결정의 형식논리에 따르면 안희정과 박수현 등을 제명한 것은 물론, 정봉주의 복당을 거부한 것과도 명백히 충돌난다. 형식논리는 사안의 본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한 가지 기준으.. 더보기
이제는 이해찬과 박지원 의원이 답할 차례다 박지원의 '이영자' 발언에 이어 이해찬의 청와대 저격 후 민주당 내외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과 김어준을 향하던 세간의 관심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노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공격의 이면에는 '노무현 흔들기'의 데자뷰라 할 수 있는 '문재인 흔들기'의 시퍼런 칼날이 자리하고 있다. 해서, 6년 전에 썼던 필자의 글을 이전의 블로그에서 가져와 수정없이 올리되 빨간 글씨로 조금만 보충했다. 그때의 판단이 지금에도 유효한 현실이 참으로 지랄맞기만 하다. ***************************** 문재인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른바 조중동문(경향도 포함)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대역 죄인으로 .. 더보기
문프에 대한 이재명의 비열한 도발, 이해찬의 선택은? 전 세계에서 무서울 정도로 득세하고 있는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은 '뭐, 어때서?'하며 아무것도 아닌 채 넘어가면서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동원해서라도 상대의 잘못은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물고늘어진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런 흡혈귀적 본성은 더욱 악랄하고 광적으로 펼쳐진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 '문준용 취업문제'를 들고나온 것도 이런 일환이며, 싸움의 범위를 문프에게까지 넓힘으로써 나를 건드리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하겠다는 정치적 협박에 다름아니다. 헌데 이런 이재명의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자충수로 그를 감싸고 돌던 이해찬 대표의 입지마저 축소시켰다. 문프는 이런 저열한 도발에 응할 정도로 낮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대신 문준용을 거론한 이재명의 비열함은 3.. 더보기
김종필 훈장 추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건 간에 가장 밑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중간의 사람들은 준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준 것과 주지 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보다 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김종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를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도한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남로당 경력 때문에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정부는 무식한 박정희보다 똑똑한 사회주의자 김종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는 실질적으로 김종필의 작품이었음을 미국은 알고 있었고, 김일성.. 더보기
노통과 문통의 꿈과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더보기
현재 더민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긴급성명이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외에는 다른 언로가 없는 상황에서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수구보수 기득권세력의 연합(이명박+김기춘+조선일보+새누리 지도부+대형교회+김종인/손학규+MBC/KBS)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다. 하는 짓마다 분노한 시민과 깨어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현재의 더민주 지도부로는 수구보수 기득권세력의 연합에 맞설 수 없다. 성남 시정을 부수적으로 둔 채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하며 사이다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이재명(그의 활약은 대단히 중요하다)과는 달리 문재인은 유력한 대선후보라 해도 분노한 시민과 동일한 자연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반인 서울시를 맡고 있는 박원순과 반기문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충남도를 관리해야 하는 안희정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 더보기
문재인이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김종인의 어법이 정말로 치사하고 교활하며 반민주적이다. 자신의 발언이 언론 등을 거치면 이런저런 형태로 변질된다면서, 자신의 길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언론 등이 이런저런 형태의 해석을 하는 것은 김종인의 어법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언론 등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발언에 추호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말이란 입을 떠나면 그때부터 청자(듣는 사람)의 몫이지 화자(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다. 청자가 화자의 말이 애매모호하면 알아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럴 경우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 더보기
정청래·이재명·안희정, 김종인 비대위체제 폭주 막아라 리얼미티, 윈지컨설팅 등의 여론조사업체들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정당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선과위의 미친 짓거리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KBS, MBC 등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 여론조사 때문에 더민주가 과반수 확보도 가능하고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도 가능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더민주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친노·운동권 비판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 국보위 경력과 막장공천, 자신의 권력욕만 명백히 한 셀프공천과 당무거부 파동, 막장공천과 정의당과의 선건연대 무산, 반문정서와 호남홀대론만 강화시킨 안철수 겁박과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 방해 등이 일어났을 때마다 더민주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 더보기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으로 드러난 총선 민심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더보기
셀프공천과 진영 영입, 더민주 망치는 김종인과 박영선 먼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담아낸 '777플랜'은 엉터리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다룰 시간을 내보겠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가와 주류경제학이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보다 배움의 깊이가 더욱 뛰어나고, 그보다 수십 배는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모두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거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 깊이와 권력욕에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김종인과 인격적 수양과 권력욕에서는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박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조차 불분명한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를.. 더보기
문재인의 마지막 패착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김종인 영입은 우중에게 정권탈환을 넘겨준 패착이 됐다.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는 우중은 '철인정치'에 무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존재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기 일쑤다. 국민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는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획이었던 민주주의를 최상의 체제로 만든 주체가 그들인데,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강끄리 무시된다. 플라톤과 후계자들의 주장처럼 대중이 어리석다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정치인과 체제, 언론과 지식인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승리를 취한다. 구체제의 복귀 및.. 더보기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교차하는 곳의 총선 필패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커녕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와 수많은 전략가들, 다양한 사이트의 논객들과 블로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겠지만(무시를 넘어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의제를 바꾸거나 리드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의 집중포화에 탄핵을 면치 못했을 만큼 최악이다. 대공황은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출구라도 있지만, 저금리·저성장·저물가·저소비·세계화·고령.. 더보기
안-김-박,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오자 그 동안 변죽만 올리던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 당연하고, 혁신안이 나왔으니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선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똥줄이 탈만도 하다.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무책임화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니 지지자야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5시정치부회의’를 필두로 JTBC까지 이들을 밀어주니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 더보기
권은희 기소, 한명숙 구속, 다음은 원세훈 무죄? 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 더보기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아고라를 고사시킬 목적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