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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대에서 불어온 아름다운 승전보, 가자 청와대로!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 더보기
송민순의 광신도로 돌변한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박정희가 만주국에서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일제 부역자들이 상당수 고용됐다)를 설립한 이래, 이땅의 수구세력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를 자행해왔다. 광복 이후 친일·수구세력이 60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기관(군의 정보기관도 포함)이 주도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 덕분이었다. 능력에 비해 과대포장된 미국의 CIA와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영국의 M16과는 달리 한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는 정권 안보를 국가 안보와 동일시했다. 이 때문에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에 수사권까지 주었고, 이것을 활용해 온갖 북풍몰이와 공작정치, 납치와 고문, 살인과.. 더보기
도대체 정유연이 누구의 딸이기에 이 난리인가? 결국 필자가 궁금한 것은 하나다. '정문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이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밖에 걷히지 않았는데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무려 800억 가까이 걷힌 것과, 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과 참사와는 달리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을 들고나온 것에서 어느 정도 설명된다. 최태민의 사주를 받은 박근혜에게 육영재단 등을 뺏긴 박근령(과 박지만)이 노태우에게 탄원서를 보내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내지 못하면 그에게 영원히 지배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씨 일가에 의해 국정이 농단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추가로 설.. 더보기
송민순 회고록, 이번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야 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 더보기
이정현, 송민순 회고록이 장땡이라고? 아니 3·8 따라지야! ·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 더보기
최순실의 딸이 최태민의 딸이라면 어떻게 되나? 정유라가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돌리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폭로들을 하나하나씩 연대기순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사실만 밝혀지면 전체의 얼개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처음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덕과 김상률이 문체부장관과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는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세부내용들은 차은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3인방, 안종범, 십상시(김종 문체부 차관이 핵심) 등이 뒤를 바쳐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의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비선실세 게이트를 총정리한 오마이뉴스 기사(최순실-차은택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처럼, 제도권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팟.. 더보기
김제동 고발한 시민단체, 박근혜가 측은하다고? 박근혜의 괘씸죄에 걸린 김제동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은 길정우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정치검찰에 고발됐다. 최순실과 정유라, 차은택에게 불리한 고발건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한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고발이 접수된지 2일만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의 심기경호에 최선을 다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죽자고 달려드는 일'로 커진 것은 김제동을 손보겠다는 정권의 뜻이 집요함을 말해주지만, 김제동이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을 못하면 못하지 파시스트 정부와 환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 더보기
썰전, 주권 침탈한 중국어선 관련 유시민 발언 편집했나?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 더보기
양아치보다 못한 한선교, 성누리당의 민낯을 보여주다 집장촌의 양아치라도 이렇게까지 막나가지는 않는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더민주의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양아치 근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성비하가 몸에 밴 자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할 수 없다. 한선교가 '유은혜 의원이 대학 후배여서 잠시 긴장이 풀렸다'고 변명(자백)한 것에서 보듯 (공사를 가리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들을 남발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 국회의장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초법적 갑질폭력을 자행한 한선교가,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점에서 의원직 사퇴는 기본일 뿐이다.. 더보기
정치검찰, 미르재단 사건 추사 착수해 최순실 지켰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 더보기
문재인의 사드문제 제안에 담겨있는 정치와 야당의 본질 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 더보기
서창석과 백선하가 악착같이 병사를 고집하는 이유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백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 더보기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 더보기
김제동도 끝났으니 이제 무엇으로 최순실을 지키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선대통령' 최순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는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난동이 대한민국을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최순실과 차은택, 십상시, (주진우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무당, 박정의의 망령, 국정원 등처럼 사적 친분과 비이성·반지성, 독재로 연결된 비선실세와 정보기관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의 무지와 미신적 행태가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꼴이다. 자신의 영육을 지배했던 최태민의 분신이자 삶의 동반자인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력 동원체제'를 가동한 박근혜의 광기는 친박당의 국정감사 깽판놓기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 및 북 선제타격론으로 극단에 이르러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순실 지키기'가 얼마나 .. 더보기
북한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일의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콜 수상이 마르크로의 통화통일부터 시작해 서독과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 점진적 통일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독 체제를 일괄적으로 이식하는 일괄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1989년 가을부터 통일 협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이루어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로 수백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황규성의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참조).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슬라예보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었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 더보기
박근혜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 더보기
썰전, 전원책의 주장에 유시민이 식겁한 이유는? 썰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전원책의 말들을 듣고 있자면 논리나 주장의 진폭이 너무 커 일관된 사고가 가능한 인간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유시민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편적 정의의 시각에서 사안 별로 일관된 논리와 유연한 주장을 펼친 것에 비해 전원책은 사안 별로 논리와 주장이 널을 뛰는 카오스적 모습(그때그때 달라요!)을 보여줬다. 시민이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백선하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전원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을 내세워 국가와 의사협회 등이 정한 원칙(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는다)과 제도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더보기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참하라! 김진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도 없는 파시스트 개자식에 속한다. 솔직히 개자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과한 것이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 작자는 벌레들의 집합소인 일베에서나 떠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빨간 우비를 입은 자가 백남기씨에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백남기씨 사망을 떠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딸을 천하의 불효자로 몰아붙였다. 김진태의 인격살인 행위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남북한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간 주역인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야 박근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반발해 선관.. 더보기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씨 유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찰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해명자료(이하 문서)를 근거로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씨의 수술을 강행한 배후에는 (당시 기준으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정용근 혜화경찰서장 등이 자리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의료진의 반대에도 백선하가 수술을 강행한 이유도 백남기씨의 사망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한 경찰의 문서에 따르면 백남기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정용근 혜화경찰서장에 전화를 걸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정용근(이후 혜화경찰서장에서 청와대 기회비서로 영전했다)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병원에 없었던 백선하.. 더보기
백남기 주치의 주장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심폐정지)로 기재한 이유를 유족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포기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백남기씨의 사망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유족 때문이라고 떠넘긴 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정치적이다. 백선하의 주장은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래서 그가 유족에게 직접 말했듯이 '거의 사망한 상태였던' 백남기씨가 자신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도 그가 주장했던 적극.. 더보기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박근혜의 인사에서 나왔다 백남기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박근혜 특유의 비정상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주치의 경력이 있는 현 서울대병원장은 경력이나 나이로 볼 때 절대 병원장이 될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다. 서울대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은 필자의 선배는 경력(대통령 주치의도 했다)이나 학번에서 현 병원장보다 우위에 있는데 부원장급으로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에서 현 병원장의 경력 중에서 박근혜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주목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달렸던 필자의 선배도 병원장이 되려면 몇 년을 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 병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약적인 승진에 성공한 비정상.. 더보기
밤샘토론, 야성도 논리도 없는 김두관의 횡설수설 지상파3사가 박근혜의 푸들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JTBC 밤샘토론의 가치는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토론프로그램이다. 팟캐스트라는 대안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그 수준과 영향력에서 방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JTBC 밤샘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상황까지 더하면 이런 절박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토론의 주제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했고, 논리의 흐름도 곳곳에서 끊겼으며, 주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수준이 양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거짓말과 막말, 사실 호도와 왜곡마저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란 .. 더보기
이정현과 새누리당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한 진짜 이유 미리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건과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는 박근혜 정부의 쌍둥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두 사건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대의 파괴력을 지닌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을 전보발령냄으로써 해체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목적에 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과 감찰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퇴시켰고, 서둘러 해체시켰다. 이들이 야당만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하게 되면 두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들을 숨길 수 없.. 더보기
박근혜와 이정현에게,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 더보기
박근혜 지키려 백남기 사인 바꾸려는 폭력집단의 광기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군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살인진압에 목숨을 잃은 백남기씨를 부관참시해서라도 사인을 바꾸고 말겠다는 광적인 폭력집단이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정수석 우병우와 한통속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전현진 경찰수뇌부는 (외압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공식화함으로써 박근혜를 지키고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폭력집단의 수장이었던 강신명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백남기 청문회'에서, 대법원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차벽을 설치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초법적 권한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진행될 미래의 집회를 불법.. 더보기
우병우 사단의 백남기 부검영장 재청구 강행의 목표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더보기
백남기씨 죽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은 사라졌다 그는, 어제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숨을 거둔 백남기씨는, 경제성장이란 명목 하에 국민의 대다수를 시장에 예속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폭주에 맞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농사마저도 국가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는 시장의 공습에 맞서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써 거리에 섰을 뿐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장지배자만 무한대의 이익을 취할 뿐, 절대다수는 빌어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시장경제에 맞서 자율적인 인간의 삶을 외쳤던 것이다. 농민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더보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최순실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상식 수준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력의 개입이란 상식을 벗어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상식적인 못한 것에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했고, 한겨레가 추가로 보도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도 비상식이 넘쳐나는 것으로 볼 때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5시간만에 설립을 인가받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아니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처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더보기
죽은 최태민이 산 박근혜를 가지고 논 막장드라마 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 위키리스크에서 폭로한 주미대사의 보고, 일요신문과 미국 선데이저널 등에서 보도한 것들을 종합하면 최태민과 박근혜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했다. TV조선이 최초로 폭로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혹들을 보면, 각종 음모론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은 최태민이 순백의 뇌를 지닌 산 박근혜를 아직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3년9개월을 돌아보면 불과 10여 명 안팎의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최태민과 박근혜의 강력한 밀월관계에 기원하는 공통점이 있다.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와 그들의 뒤치닥거리를 담당했던 정치검찰마저 물을 먹이며 박근혜를 좌지우지했다... 더보기
새누리당의 핵무장론, 북한의 지령을 받기라도 했나? 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로 대응한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유발 하라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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