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이용해 조중동의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비록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가 전략공천에서 보여준 난맥상이 조중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지만, 이 모든 것이 권은희에 대한 보상공천(조중동의 주장) 때문이라는 것은 침소봉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뉴스타파까지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전세가 나쁘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지지율의 책임을 권은희에 돌리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일방적인 보도행태는 가뜩이나 낮은 투표율 때문에 조직 동원능력이 뛰어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재보선의 판세를 더욱 공고화시킬 수 있다 



전통의 지배자였던 조중동이 권은희가 광주 광천을에 전략공천 되는 순간, 조중동의 노회한 정치 프레임이 작동하기 위한 최상의 밥상이 차려졌다. 이들은 당선에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권은희 때리기에 집중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전체를 비판하는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확인되지도 않은 찌라시 수준의 글들을 연달아 내보내면서 권은희를 흠집내는 것 뿐만 아니라 7월 재보선의 판세를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 



"권은희에게 속았다" 그를 똑똑한 후배로 여겼던 한 경찰간부의 토로ㅡ조선일보 프리미엄 기사의 제목



정체불명의 경찰 선배(고위직에 오를수록 보수화된다)를 내세워ㅡ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의 입을 빌어 '권은희 후배에게 속았다'는 기사를 내지 않나, 사안이 종결된 논문표절에 관해 억지 트집을 잡지 않나, 이번에는 남편의 부동산 문제를 흘리지 않나, 조중동의 전략적 행태는 권은희 흠집내기와 야권의 공멸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좋은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만, 나쁜 말은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다. 하나의 보도가 지니는 힘은 그것에 담긴 진실의 정도가 아니라 후속 보도가 독자와 시청자에게 더욱 깊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에 의해 재보선이 행해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조중동의 프레임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野지지율 연속 하락… 31→28→26% 기록조선일보 기사 제목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될수록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쪽으로 좀 더 기울 것이며, 여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권은희로 대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의 난맥상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런 차이는 당락을 결정하는 제1 순위의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조중동과 그 아류들의 권은희 때리기가 도를 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정으로 야권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음에도 권은희 전략공천이라는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거대한 균열로 만들어내는 조중동의 노회한 전술이란 정치와 선거가 프레임 설정의 문제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답이 있다



결국 야권이 승리하려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 백전백패다. 이런 상황에서는 극도의 역발상이 필요하다. 조중도의 프레임도 무용지물이 되는 역발상ㅡ새정치민주연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통한 야권연대의 극대화다.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처럼, 그런 역발상의 새정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다. 


  1. ttangke 2014.07.20 13:11

    문제는 조중동의 전략과 노회한 전술에 순진한 국민들이 말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까요?가 저의 관심사이자 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도령님의 글도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되어 그들의 노림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행동하는 양심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blog.naver.com/hschainav에도 복사하여 게시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글 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게시된 글을 내리라고 연락주시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기업농을 위해 녹색혁명(실제로는 녹색 착취)이란 명목하에 진행된 농축업 약소국에 대한 제2의 식민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율의 관세화와 의무수입량의 급증을 들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식민지화가 마지막에 이른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된 농축산업의 신자유주의화는 17~18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더 귀족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중농주의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의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중농주의 정치경제학은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거대한 농지와 농노를 소유한 귀족과 대지주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거대기업농과 거대 금융자본에 장악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상대적 약소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밥상안전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거대기업농과 농축산물 무역상들을 위해 출범한 중농주의적 자유무역은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GATT에서 WTO를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의 곡창지대를 거의 다 점령해 버린 거대기업농의 입장이 반영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상대적 약소국가의 농축산물시장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농작물의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보호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여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외국의 거대기업농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시장을 강타하면 사후 관세로 이득을 회수하는 것도 어렵고,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이득을 사후에 회수했다고 해도 국내의 농축산물 시장은 도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농축산업이 무력화되면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외국의 농축산물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대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속출해서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자유 경쟁을 강제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한 관세 이외에는 일체의 농업보조금을 금지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를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었지만, 이는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농업 분야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적용됩니다. 거대기업농의 농축산물의 안전은 우리가 담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은 무력화됩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루라이 라운드에서 체결된 협정은 국제가격의 변동 때문에 자국의 농업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유럽과 미국의 반칙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 약소국들의 농업시장만 거대기업농들에게 무방비로 열어주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각국의 주식(우리의 경우 쌀)에 관해서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신 의무수입이란 족쇄를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는 쌀시장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ㅡ정확히는 개방을 유예하는ㅡ10년마다 두 배로 뛰는 의무수입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쌀시장 개방은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일본이나 대만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협정이라 해도 각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일방적 피해를 이유로 협정 이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관한 재판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또한 배타적 주권을 지닌 각국의 정부가 재판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러 미친짓을 해야 한다 말인가?



미국이나 유럽이 자주 사용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무역보복이란 것들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의 반대시위로 무산된 것처럼 여론의 힘을 빌어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쌀시장 개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수출기업들을 위해 식량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과 대만처럼 외국산 쌀들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할 만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제 아무리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도 쌀시장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면 300만 명으로 줄어든 농업종사자들의 미래를 짓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국제적인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표명하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었던 농업종사자들을 외국의 거대기업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부가 독점된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위해 농촌을 식민지화하고 뼈속까지 수탈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미래란 외국의 거대기업농에게 우리 모두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주장하며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밀어붙이는 통상관료들의 감언이설에 정부가 놀아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거짓말도 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내각처럼 자국의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쌀시장 전면 개방의 충격을 최소할 뿐만 아니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000%에 이르는 초고율관세와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풍요롭게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문가들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한다는 현실정치학의 절대 명제입니다. 쌀시장 개방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주권의 마지노선마저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필자의 형님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식품포장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장거리 이동에는 일정량 이상의 방사능 처리가 가해집니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다른 것들을 통해 축적되는 위험물질의 종합적인 양으로 따지면 인간의 생명까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됩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이어 쌀시장의 전면 개방이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량주권이란 소규모 농작을 하며 시장경제의 밖에서 살 수 있는 소농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부에 축적되는 온갖 위험물질들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더 큰 위험에 내모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부과할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관세율을 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의 전형입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형편없는 수준의 관세율을 상대국들과 맺는다면 이는 탄핵의 조건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1. 참교육 2014.09.19 18:50

    미친정부입니다.
    교육, 의료, 철도, 수도.... 전작권에 이어 주식인 쌀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식량주권을 포기해 식민지를 자청하는 정부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0:59 신고

      정말 미친 정부입니다.
      최후의 먹거리들을 임기 동안 다 발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지요.

  2. 重傳/이희빈 2016.01.04 09:43 신고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679


제도권 방송들의 새누리당 편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유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남편의 재산처럼 불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통진당 등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내용도 대폭 줄어들었고, 특별법 제정이 늘어지고 있는 것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전두환의 시절의 땡전뉴스를 방불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자 매일같이 내보내던 대통령 관련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들은 거의 내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와 토론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신은 아니기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언론의 심층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런 면에서 저널리즘 본연의 자세를 지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은 권은희 죽이기이지 뉴스타파처럼 저널리즘의 기본 자세조차 지키지 않고, 의혹을 범죄인양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권은희를 때림으로써 7월 재보선의 전체 향배를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는 것에 방송사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권은희 전 과장을 전략공천한 안철수와 김한길의 선택은 분명 최악의 카드입니다. 하지만 7월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의 모든 방송에서 새누리당 위주의 방송만 내보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방송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중동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며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는 느낌입니다. 



JTBC조차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를 운운하는 꼴이란 야권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암시를 전해주는 꼴입니다. 모든 방송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새누리당의 기간방송을 보는 듯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공중파에서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은희의 전략공천에 최대 화력을 퍼붇는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리려는 저열한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권은희를 때림으로써 다른 지역의 후보에 악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을 방송사들이 대신해주는 꼴입니다.  

 


필자도 제1야당을 보다 확실하게 보수화의 길로 이끌면서, 별로 남아 있지도 않은 야성마저 수장시켜버리는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당과 노동당의 선전을 바라고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야권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철수와 김한길의 무능함과 대표자리에서의 퇴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7월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데 모든 방송들이 조중동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암묵적 담합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중동의 여론조사는 참조사항에 불과한데 그것이 진실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한 현재의 권력을 향한 방송사들의 셀프서비스입니다.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이라 해도 그 결과만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권이 압승하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의 몫이지 우리 모두의 몫은 아닙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조중동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들의 입을 빌어 7월 재보선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언론 본연이 역할을 내던져 버린 한국 방송생태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뉴스타파와 고발TV, 국민TV, 노유진 팟캐스트, 김어준의 KFC 등이 제도권 방송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7월 재보선의 향배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는 반드시 단죄돼야 합니다. 



7월 재보선이 조중동이 주도하고 있는 프레임 속에서 돌아갈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야권의 무기도 신통치 않습니다. 이번 재보선이 조중동의 프레임대로 끝나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은 아예 물건너 갑니다.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밝히지도 않은 채 현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 개조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또다시 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수구세력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사라진 현실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우경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비리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제1의 다수당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GOP 총기난사 사건, 안대희와 문창극을 거쳐 김명수와 정성근으로 이어진 인사 참극이 있었는 데도 새누리당이 조중동의 지원 아래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대체 무슨 방법으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중동이란 거대 족벌언론의 국가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의 정치권과 지배엘리트들은 변함없이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의 퇴진과 상관없이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며 모순이라고 해도 자폭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야권연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회찬과 천호선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보수화가 진행된 정당 출신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도 상당한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노회찬은 X-파일을 폭로한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침몰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조중동이 7월 재보선의 시작부터 쳐놓은 프레임을 걷어내려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옳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 체제는 당대의 권력자들의 이념에 따라 구축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폴라니의 성찰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여강여호 2014.07.18 19:15 신고

    솔직히 저는 새정치연합은 접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진보를 가장하며 야권연대의 맏형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 진보정당을 보수야당의 들러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광주 공천한 사람을 동작으로 옮기고, 김두관이 김포...이게 말이 됩니까? 새누리만큼이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정당이 새정치연합입니다. 게다가 권은희 공천, 그것도 광주 광산을 공천은 두고두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곳도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새누리, 새정치 딱 2명 나왔더군요.
    지금껏 투표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이번에는 기권할까 고민중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처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박근혜의 발언들을 비교해 보자.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두 가지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잉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소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저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킬지언정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와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소속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뿐이다.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상실해야 하며, 당청정회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다수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책임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도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의 경우 손수조 후보와의 유세차량 동승,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 배신의 정치와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중립의무에 더욱 위배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위원장 시절에 광주 서구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천양지차의 법적용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살았던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의 일관성에서도 한참은 일탈한 집권 세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가는 길에 총대를 맨 선관위의 대응도 권위주의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행태다.  





하긴 교사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이자 시민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최대 노총의 위원장을 소요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탄이나 퇴'라는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기본축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역사상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독한 정부를 지켜보면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고한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마저 파괴한 채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죄지은 것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하지 말 것!!).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법폭력집회니, 테러리스트니, 소요죄 적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박근혜에 비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1.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3 02:47

    저는 요새 자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만약 국민들이 혁명운동이라도 하게된다면 이 바그네정부느 공권력과 외부의 힘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들처럼 죽이려 들것같군요

    • 늙은도령 2016.09.03 03:07 신고

      그래서 민주적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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