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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밤샘토론 올빼미논객으로 송영선이 선정된 것을 보며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 더보기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 더보기
제2의 독립투쟁인 필리버스터와 안철수의 이삭줍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 더보기
5천만 국민 모두가 테러 혐의자가 된다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 더보기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 더보기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 미칠 노릇이지만 저간의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함에도 북풍 몰이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사태를 몰고간 것, 북한이 아닌 중국봉쇄에 사용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박근혜가 극단의 정치도박을 강행한 것도. 오바마가 자신의 업적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창 잰행 중인 대선 예비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에 나선 것을 박근혜 정부도 포착(국정원이 몰랐다고 자백한 것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것이었다)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 더보기
나라를 유신독재의 무법천지로 만들 테러방지법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더보기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더보기
문재인은 왜 김종인을 선택했을까? 그 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총선에 임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제 나름의 판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당의 정체성으로 가진 것과 비교할 때 김종인 의원장이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의 선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까지의 사정을 보면 자신이 대표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엄청난 재미를 본 친일수구세력의 충견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더불어민주당 전체로 넓힐 것은 .. 더보기
장하나의 김현종 비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 오늘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까지 여러 편의 글을 써야 할 듯합니다. 책을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담합해서 문재인과 김종인을 이간질시키고,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주당을 궁지로 내몰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통의 말을 빌면 '깜도 안되는' 정동영을 집중조명해줌으로써 국민의당의 호남 패권을 지원하고 있는 JTBC를 비롯해 모든 제도권 언론들과 인터넷 진보언론들까지 들고 일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판이 정당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야 하지 그의 밑에서 .. 더보기
왜 녹색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해야 하는가? 치카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화 이전에는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장되기 일쑤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르스대란도 세계화가 아니었으면 내수경제(영세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내수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헌데 책임진 자는 없었다)에 치명타를 입히지도 않을 일이었다. 이런 전염병은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하는 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세계화와 외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과 투기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실물경제와의 고리도 상당 부분 끊어졌다. 세계화의 결과가 국가 간 불평등을 넘어 인류를 상위 1%(이 안에서도 0.1%에 부가 몰리고 있다)와 하.. 더보기
제가 말했죠, 정동영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고! 최근의 뇌과학은 기억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의식에 비견될 수 있는 장기기억이고, 나머지는 의식에 비견될 수 있는 단기기억입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모든 것들은 뉴런과 시냅스의 작용을 통해 단기기억으로 두뇌에 저장됩니다. 단기기억을 형성한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암기와 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장기기억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단기기억처럼 잊혀지기 일쑤이지만, 실제로는 단기와 장기기억 모두가 기억회로(뉴런이 시냅스의 도움을 받아 두뇌피질에 정착한)에 저장돼 있습니다.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퇴화 직전에 이른 신경회로라 해도 동일하게 되살아납니다. '기억이 떠오르다'라거나 '아, .. 더보기
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을까? 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 더보기
박근혜 국회연설은 총선프레임 결정하려는 것 박근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뜬금없고 황당하며 한심하고 어이없는 국회연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국제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오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어떤 피해로 되돌아올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35~40%의 유권자에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자는 전쟁불사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하던 말던 한반도의 어딘가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대구가 최적지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더보기
총선 승리, 평화통일의 마지막 끈을 되살리기 위해 김종인 위원장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의 김종인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자, 선거 전문 관료가 아닌 수구보수세력의 반민주적 독재와 맞싸웠던 60년 전통의 제1야당의 대표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지만 그 방법과 과정 등이 동일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흡수통일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다. 지금까지 3,000조를 쏟아부은 통일비용(일부에서는 통일에 따른 효과가 통일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독히 조중동스러운 현실왜곡이다)으로도 독일사회는 오씨(가난.. 더보기
朴의 정치도박 부추기는 美 지배엘리트의 실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더보기
폴 크루그먼의 샌더스 비판, 힐러리 지지의 오류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폴 크루그먼이 보기에 샌더스의 공약은 너무 과격해서 미국의 현실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과격해서 실현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며, 그 바람에 보수층의 결집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힐러리는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반만 이룬 채 끝나버린 진보적 개혁을 이어나갈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샌더스가 말하지 않는 성소수자나 여성차별 같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순위 영입자인 자신은 힐러리를 지.. 더보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만이 남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더보기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제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트럼프와 샌디스의 돌풍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9.11사태, 이라크전쟁, 카트리나 피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험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자국의 실체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입을 강타한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예외국가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전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모는 동안 유일제국 역시 얼마나 망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만 우주적 차원의 돈을 챙겼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미국 시민들이 잠시나마 디즈니월드식 제국(미국이란 나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월드가 있다는 말로 대표되는)에서 벗어나는 각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각성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초까지 풍미했지만 약간의 .. 더보기
개성공단 전면패쇄, 총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관영매체의 역할에 충실한 연합뉴스는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해서 버는 차액인 1억달러 정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전면폐쇄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ICBM를 발사한 것인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제멋대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미국과 무모.. 더보기
볼수록 매력적인 김빈의 정치적 가능성 필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 중에서 김빈이 가장 신비로웠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비로울 수밖에 없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은 추측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전의 것에서는 별로 얻은 것이 없다. 그녀를 이해하는 과정은 영입된 이후의 동영상과 각종 SNS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루어졌다. 홍대 산업디자인과를 나온 김빈은 디자인이 주어진 것을 개선해나가는 것처럼, 정치도 사회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다는 것에서 나름의 정치관이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형제와 삼촌들은 모두 다 공돌이 출신인데, 그들 특유의 사고방식이 주어진 것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김.. 더보기
5월1일, 기축통화 변동에 中의 경제보복 자리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 더보기
이종걸 테러방지법 합의, 당장이라도 제명시켜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세작 노릇에만 혈안이 된 듯한 이종걸이 막 나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작자는 탈당해 김한길 밑으로 갈 것이지 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국민의당 선거운동에 열을 올린단 말이냐? 이종걸의 미친 짓 때문에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딩의 혁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마당이다. 삼성을 도워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제 정신이 아닌 이종걸이 이번에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까지 새누리당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랐던 것들과 정반대로만 행동하는 이종걸을 이대로 두면 총선에서의 .. 더보기
사드미사일 배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전조 북한의 '광명성4호' 발사 때문에 한미는 이미 짜진 각본 대로 사드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의 한계가 북한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 의지를 담은 선언전이고 실천적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인 NPT도 탈퇴한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NPT에 가입돼 있다면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북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불.. 더보기
다른 말이 필요없는 인재영입, 광주시민 이용빈 대한민국 정치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새 알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일종의 타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친일수구 기득권세력들의 암묵적 담합 때문에 의식의 수면(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두뇌피질에 몰려있는 단기적 기억)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중심(뇌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떠오르는 장기적 기억)에는 항상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이란 단어에서 이미 몇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들이 어떻게 해서든 몰살(또는 폐족)시켜려고 했던 노무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가치지향적이었던 그들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섰지만, 그들의 거대한 벽앞에서 자기파멸적 신념에 무너졌던 폐족의 주인공들입니.. 더보기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장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디지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이다가 넘치니 죽일 맛이었으리라. 국정원댓글사건,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의 통쾌·유쾌·상쾌한 촌설살인은 수많은 네티즌을 열광케했다. 사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현장의 얘기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에너지·고비용의 소비경제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가이아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었다. 헨리 조지가 기본소득(이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의 개념을 정립했을 때(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의 미국은 지속.. 더보기
시행령 쿠데타가 초래한 보육대란과 박원순 죽이기 필자는 보육대란에 관한 박근혜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과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는 기사를 접한 뒤 경악을 금지 못했다. 박근혜의 호위대장 현기환 수석의 '유신공주 심기 관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쓰레기 발언'들에 힘입어 시도교유감들이 보육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는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까지, 박원순이 전한 내용은 무지몽매한 대통령과 자기기만의 거짓말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환관정치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국무회의에서 만드는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서 정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최상위 법인 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안다. 군주의 꿈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꿈속의 군주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지, 불통과 아전..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흥행대박, 표창원에게 물어봐 필자는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았고, 다른 글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쓴 몇 편의 글에서 그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 전부다. 필자의 글을 오랫동안 접해본 분들이라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친이 구입한 책들과 필자가 구입한 책들의 구성이 6대 4 정도로 좌우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가 쓴 책들 중에는 단 한 권도 필자에 마음에 든 것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약 3,000권의 책을 접했지만,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자,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 한국에서는 진보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긴 남북이 분단된 채 광복을 맞은 것도 모자라, 미국이란 제국이 약소국들을 지배할 때 적용하는 stro.. 더보기
백의종군의 문재인, 아직도 두 가지 일이 남았다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바람몰이의 일등공신인 표창원(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지 않다)에서 시작해, 김병기라는 전천후요격기를 거쳐, 조응천이라는 스텔스기까지 영입함으로써 화룡점정을 찍은 인재 영입은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히트작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20명에 이르는 인재의 면면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꿰뚫고, 그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보인 듯하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고 개표조작의 증거들도 상당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는 친일수구세력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영입이 가능했다. 동시에 당대표선거 때부터 시작해 대표에 당선된 이후로도, 끝없는 분열과 반목을 획책한 비주류 탈당파(아직 몇 명이 남아.. 더보기
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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