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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전선언 국회 비준 거부하는 갈라파고스의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종전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주면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할 김정은에게 더욱 힘이 실립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남북간에는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나 그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리기 위해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끌어내야 할 트럼프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국회 비준을 넘은 종전 선언이란 남북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웅변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북한.. 더보기
문통, 친구 노무현을 세계의 중심으로 호출하다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10.4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역사적인 여정의 첫 머리에서 남북을 가른 경계선을 넘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습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점 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꼬박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통의 바람과는 달리 민족의 5천년 역사를 둘로 갈라버린 금단의 선은 점점 지워지기는커녕 더욱 진해지고 강고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자한당, 조중동과 개독교로 대표되는 분단고착세력(친일부역에서 기원한 이 땅의 거의 모든 기득권)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노무현을 죽이고 그 위에 금단의 색칠을 더하고 또 더해서 증오와 적대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통일을 .. 더보기
세계는 왜 문재인의 리더십에 열광할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교묘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야수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본을 따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올가미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가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일 필요가 있고 늑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공한 군주가 되려면 "(신민으로부터) 사랑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사랑이란 신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거둬들이는 것도 그들의 맘이므로, 신민의 사랑에 기대는 군주는 언제 자신의 통치 기반을 잃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두려움은 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력의 원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어 통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 더보기
판문점 선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룬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으로 가는 마중물로써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선언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선언으로 기록될 것인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의 상생과 공동번영의 핵심인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입니다. 6.15선언의 최대 성과는 북한 군대의 최전선을 개성 이북으로 후퇴시킨 개성공단의 조성입니다. 아쉬운 것은 훌륭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3통(통행과 통신, 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벌.. 더보기
드루킹 논란, 연대기순으로 살피면 자한당의 최후가 보인다 드루킹 논란을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대응과 자한당 및 TV조선과의 공모설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이명박근혜 정부와 자한당 등에 우호적이었던 네이버의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초기수사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태가 드루킹 논란을 핵폭탄 급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이버의 수사의뢰 : 드루킹 논란의 시작은 김어준 총수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론조작을 방치하거나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네이버가 다른 사례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만 콕 찝어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2018. 1. 17)한 것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이 문재인 대통령.. 더보기
3차 남북정상회담과 잃어버린 11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의 서두에서 잃어버린 11년을 언급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역사적인 1차 정상회담의 6.15선언에 기반해 노통과 김정일은 10.4선언이라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기사적 결과에 합의했고 후속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명박의 당선으로 이 때의 약속을 11년이 지난 지금에야 실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을 이명박근혜가 실천했다면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통일을 꿈꿀 수 있을 만큼 진행됐을 것입니다. 북한의 한국경제 의존성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이고 남북한의 자유왕래는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됐을 것입니다. 남북의 군축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을 것이.. 더보기
문통의 치밀한 전략, 종전협상도 가능하다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종전 협상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이 종전 협상에 참여할 명분 중 핵심인 반면, 김정일이 노통에게 밝혔듯이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조건으로 종전 협상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남북한이 대중국 봉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구세력들이 빨갱이 몰이라는 남남갈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진영 모두가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다고 몰아감으로써 빨갱이 타령과 종북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을 잃고 나서 노통이 왜 한미FTA와 이라크파병, 조건부로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는지 깨닫게 된 노통과 문통.. 더보기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 민주당 지지자들(자한당의 프락치도 있겠지만)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노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국정기조가 차기 정부로 이어졌다면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고통과 분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문통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거기에는 국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온전히 담겨있었습니다. 노통은 시민의 언어로 말했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노통은 기득권의 나라가 아닌 서민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으며 정경.. 더보기
야3당의 드루킹 특검 야합 이면에 자리한 것 야3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개헌에는 귀를 틀어막았으면서도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드루킹 특검에는 서둘러 합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기존 언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과 대형교회, 극우관변단체, 삼성전자그룹 등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 지지세력을 압도하는 자발적 지지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추가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드루킹 특검으로 귀결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권력욕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는 문통표 개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반공과 반북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후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해 .. 더보기
드루킹이 유시민도 김어준도 될 수 없었던 이유 드루킹은 3천 명에 가까운 회원으로 인해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뇌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경공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주변에 만연한 정치브루커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블로거라는 명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금력과 조직력,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명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재벌의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하기 위한 정치적 파워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팟캐스트에 도전해 일시적이나마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시민처럼 다방면에 걸친 공부와 지식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가지도자급의 경험도 하지 못했으며, 김어준처럼 쉬운 언어로 정치의 대중화에 성공했으며, 나꼼수 이래 여론을 선도하고 .. 더보기
문제는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의 리스크다 민주당 권리당원과 시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에 비해, 급진적 구좌파로 분류되는 손가혁(통진당 계열)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핵심지지층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고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혜경궁 김씨 논란도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손가혁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의 골수지지층이 반노·반문을 고집하는 구좌파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노무현을 최고의 민주주의자이자 신좌파로 인식하고 사랑하며 따랐던 지지자들은 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이자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이재명 지지층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며 폭력적인 성향의 구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빠와 문파는 진보적 성향을 띠지.. 더보기
10개의 URL,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없었다는 증거 위의 표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넘겨주었다는 10개의 URL입니다. 이중에서 대선 기간에 전달된 것은 5~8번까지입니다. 야당들은 이 네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5번에 달린 댓글은 3146개, 6번에 달린 댓글은 312개, 7번에 달린 댓글은 3544개, 8번에 달린 댓글은 136개입니다. 총 댓글수는 7138개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선에서 받은 표가 1342만 3762표였던 것을 고려하면 7138개의 댓글로 2위와 5백만표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다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드루킹의 댓글이 하나 달릴 때마다 1880표를 수확해야 이것이 가능한데, 댓글에 염력을 심어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실적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4개 기사에 달린 7.. 더보기
대선주자로 거듭나는 김경수의 경남지사 출마선언 드루킹 논란에 대한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선언에서 노통과 문통을 이은 대선주자로서의 부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에 도전할 때의 노무현이 오버랩된 김경수의 출마선언은 정면돌파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드루킹 논란을 무한대로 부풀려 냉정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에서 '김경수 죽이기'가 '문재인 죽이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정면돌파만이 유일한 길임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는 경찰과 이를 제멋대로 해석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보수언론의 양동작전이 '노무현 죽이기'와 상당 부분 닮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벌써 종식됐을 논란이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 더보기
드루킹 논란, 문통과 김어준에 대한 네이버의 공격 드루킹이 이루고자 했던 실제 목표는 재벌의 대기업 인수였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소액주주운동을 내세운 경공모도 이 때문에 개설한 것이고요. 경공모 회원들도 대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드루킹을 따랐던 것입니다. 거대로펌의 변호사가 연루됐던 것도 대기업 인수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표를 매개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것도, 팟캐스트를 했던 것도, 네이버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조작에 나선 것도 재벌의 대기업을 인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드루킹의 몰락에 김어준 총수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재인을 당선시켰다고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 드루킹에게 매크로를 통한 네이버의 댓글조작을 발견해낸 김어준의 통찰이 벼락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문재인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반대급부로 오.. 더보기
네이버를 수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드루킹 나온다 판단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드루킹의 영향력은 네이버라는 디지털 공룡에서 나옵니다. 누적방문자의 65%가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필자와는 달리 오프라인 조직과 자금까지 갖춘 드루킹의 누적방문자(필자처럼 9백만을 넘었다고 한다)의 대부분은 네이버를 통해 나왔습니다. 추종자가 많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적방문자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적인 댓글조작도 허용해온 네이버였기 때문에 9백만이 넘는 숫자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를 통해 각종 언론보도와 국민의 반응을 접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영향력은 모든 언론을 합친 것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도에 대한 피드백인 댓글(여론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은 네이버에만 달 수 있기에 그들의 영향력은 가늠하기 힘.. 더보기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문통의 읍참마속 문통은 위기에 처하거나 판단을 내리기 힘들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하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이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던 삶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를 정하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도 이런 기본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김기식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수많은 주장과 예측, 예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통이 직접 나서 인사 이유를 밝힌 후 4가지 사항을 선관위에 문의한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문통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 더보기
MB형제 포스코 비밀과 제2롯데월드 청와대 문건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 더보기
천안함 침몰 재조사가 유일한 해결책인 이유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는, 그 시조들의 시대적·지적 한계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향'을 단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과학이론도 현실에서 경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처분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시조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그 안에 가득한 휴머니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 복지국가의 형태로 구현된 사회민주주의(케인즈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1인 또는 일당 독재의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란 기술으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또는 무정부주의적.. 더보기
북한과 미국, 누가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가? 세계의 유수언론은 물론 한국의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이방카가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것과 똑같이, 트럼프의 딸이자 미 백악관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주어지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그렇다쳐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남편과 함께) 최고 권력실세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의 딸을 이방카와 김여정에 대입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 국제 깡패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국력 차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둘의 차이가 나이와 인종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김영옥과 이방카의 순차적인 방문.. 더보기
수구세력은 왜 노무현만 물고늘어지는 것일까? 이명박에게 팽당하고 감옥까지 갔다온 정두언(정봉주에 한해서만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전여옥 포함)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적폐청산의 속도와 규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도, 정두언과 전여옥이 몸담았었던 수구 세력들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치졸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망언과 폭력(홍준표와 권선동, 정형식, 태극기부대의 행태를 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80년대에나 통했을 안보팔이와 색깔론을 빼면 시체와 다름없는 이들은, 단 9년만에 탐욕이와 멍청이에 의해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정희 시절로 퇴행시킨 것을 바로잡으라는 촛불의 명령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보복은커녕 대통령 임기.. 더보기
이명박에 대한 그때 그 말이 사실이었어 필자가 LG전자의 계약 파기로 수십 억에 이르는 빚에 시달릴 때ㅡ재판을 하려면 공탁금 10억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 몇 년은커녕 몇 개월의 재판도 견디지 못할 건강 상태였다ㅡ대주주 중의 한 분이 이명박 서울시장과 막역한 사이(정치권은 물론 삼성, 현대, LG 등과도 혼맥으로 연결)였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투자금 회수가 필요했던 그 분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거리를 가져오라고 저를 다구쳤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저는, 이명박이 침을 흘릴 만큼 확실한 사업거리를 구하지 못했지만(정확히는 구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장이란 자리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이명박의 일단을 본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현대건설 회장에 오르기까지 이명박의 성공담(온갖 범죄.. 더보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의 진실에 대해 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 더보기
최순실 재판부가 정형식 판사에게 말해주는 것은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 더보기
평양서 보자는 김여정, 2박3일의 진정한 의미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더보기
무례하고 옹졸한 펜스, 몰락한 제국을 표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더보기
헌법제정권과 문통의 정부개헌안 발의에 대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 더보기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격, 이재용의 석방을 끌어내다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 더보기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총선때보자, 네이버 실검 1위 배후에 자리한 것 광기 어린 '노무현 죽이기'를 통해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을 창출해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가,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와 댓글부대를 지렛대로 활용해 비트코인 투자자(이하 비트코이너)를 자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중동의 광기는 부의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비난에 이어, 강남 아파트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비난을 거쳐, 비트코인 광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물고늘어지며, 비트코인 투자자(조중동의 기사에 따르면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 얼마가 반문세력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찌라시의 가짜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1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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