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조국 반대, 대통령 독대 시도 사실이라면

윤석렬이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해왔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대통령 독대를 시도했다는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의 사퇴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윤석렬의 반대 이유가 조국과는 상관없는 다른 수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조국 수사에서 손을 떼고, 해임 또는 파면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조국 불가를 결정해놓은 윤석렬과 검찰 특수부가 지난 50여 일 동안 해온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 및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초법적 구테타'에 해당한다. 윤석렬과 특수부는 작두 위에 스스로 올라가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정경심 교수라도 유죄로 만들지 못하면 검찰권력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검찰발 구데타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초법적 행태를 불사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초법적 폭주부터 제지시켜야 하며, 그 처음이 윤석렬의 수사 배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조국을 임명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윤석렬의 초법적 협박)가 사실이 아니라면 유시민과 민주당은 윤석렬과 검찰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50여 일 동안 윤석렬과 검찰이 보여준 초법적 검찰권 행사(특히 정경심 기소)와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볼 때 유시민과 여권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윤석렬의 초법적 행태는 정치검찰의 극한ㅡ검찰 구테타ㅡ을 보여준 것이어서 해임이나 파면 이상의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검찰총장은 사상 초유의 일로, 윤석렬과 정치검찰의 마초적이고 오만방자한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동조한 모든 검차들도 파면돼야 하며,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치를 떠는 검찰 행태의 핵심 중 하나가 특정 사건의 수사를 통해 얻은 혐의나 의혹, 정보를 갖고 있다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경제와 언론권력 포함)과 별건수사 하듯이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과거의 중앙정보부(현 국정원)보다 막강해진 검찰의 이런 행태는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과 견제장치가 없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능하다.  

 

유시민은 알릴레오2에서 윤석렬에게 출구전략을 제시했지만, 그것보다는 파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당연하다. 윤석렬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검찰권력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다. 유시민과 여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을 파면하고 관련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게 직접 지시한 것도 이들의 구테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과 손잡고 광란의 춤을 추워온 언론과 자한당에 대한 냉정한 심판도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란 무한대의 것도 아니고, 면책특권이 초법적인 것도 아니다. 불법과 가짜뉴스, 의혹과 풍문 창조하기로 점철된 보도와 가짜뉴스, 의혹 남발하기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한당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능멸을 받아도 싼 것에 필적할 만큼 언론도 국민으로부터 능멸을 받아도 모자라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갉아먹는 세 개의 주체는 초법적 정치검찰과 기레기로 귀착된 언론, 친미친일반공으로 먹고사는 자한당이라는 것을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으리라. 헌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총선 승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 중에 일베 성향의 기득권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ㅡ위대하고 아름다웠지만 기득권 카르텔의 보복 때문에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대생들과 비교해보라!ㅡ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인 3축연합이 해체되면 치기 어린 소수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다.

 

갈수록 퇴보하는 언론의 문제들을 까발리고 비판하는 작업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자세히 다룰 터(간암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지만), 윤석렬과 조국 수사팀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의 초법적 행태ㅡ문통의 조국 임명 여부를 비롯해 조국 관련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든 압도적인 핵심 주체ㅡ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벌백계로도 모자르고 모자랄 판이니, 처벌의 강도가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좋다.

 

윤석렬은 당장 조국 수사에서 손을 떼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