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비정규직 4년제와 임금피크제가 합쳐지면 시장자유주의 속에서 나타난 정책과 제도 변화는 거의 전부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으며 정부는 전력을 다해 노동조합과 대립했다. 소득세율표는 평준화되었다. 자본이익, 유산, 배당이익 같은 부유층의 주된 소득 원천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사의 CEO에게 더 큰 연봉을 안겨주기에 바빴다‧‧‧상층권까지 치솟은 CEO 연봉은 다른 최고경영자들의 연봉과 전문지식의 보수를 순차적으로 크게 늘렸다.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의 급료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ㅡ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을 위해.. 더보기
우영워드 ㅡ 거대 언론 지배를 꿈꾸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늘 경계에 있었어. 이제는 선을 넘을 수 있을까? 간절하게 바라면 변화는 가능한 것일까?’ 잠시 상념에 빠졌던 재영은 형의 방으로 건너가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형을 살펴봤다. 그는 뼈만 앙상한 채 온몸에 온갖 의료장비를 달고 있는 형을 보는 일이란 언제나 가슴 먹먹한 아픔이었고, 한 인간에 대한 존재의 가치와 실존의 처절함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자 그 자체로 너무나 힘겨운 삶에의 투쟁이었다. ‘형은 어때? 간절히 원하면 형이 꿈꾸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순간순간이 생존에의 투쟁인 형의 고통이 최소한의 결실이라도 맺을까?’ 재영은 천형의 불치병이 가져다 준 그 끝 모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형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없이 안타까웠.. 더보기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아고라를 고사시킬 목적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더보기
백약무효한 경제,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 모두 독이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가 서울시민 죽이기인 이유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더보기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찾아서1 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 더보기
삼성병원 부분폐쇄, 아직도 숨길 것이 남았나? 필자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대척할 정도로 억울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관리의 삼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메르스 대란의 원흉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2차 진원지임이 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현재, 부분 폐쇄를 단행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며, 이를 받아들인(지시했다고 하지만 믿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만 보이고 나머지 병원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 더보기
기독교와 보수우파는 어떻게 한통석이 됐을까?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더보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 더보기
메르스 관련 KBS심야토론이 쓰레기였던 이유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검은 백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을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ㅡ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서 인용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KBS심야토론의 목적은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녔다. 정부방송으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이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질병감염 관련 두 전문가의 발언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 후 서울삼성병원 의사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 더보기
대통령의 경제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인가? 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기업의 경영'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의전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차에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브리핑은 청와대와 국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포.. 더보기
기레기들의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유시민의 트윗처럼, 없는 셈 쳐야 하는 박근혜를 국민의 분노로부터 구하기 위한 기레기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되돌렸고, 당청정의 비호 아래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며, 책무를 포기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여왕 구하기를 위해 기레기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완벽하게 가동됐던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노하우를 살려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을 만들었던 대통령과 청와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에게 돌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박원순에게 돌리면 가장 완벽할 터였다. 새누리당2중대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으나, 삼성서울병원 관.. 더보기
메르스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리더십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 더보기
천재소녀 오보, 그들이 기레기인 이유 세월호 참사를 생중계하며 한국 언론들이 쏟아낸 오보가 그들의 본질임을 또다시 보여준 해프닝이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동시 합격한 천재소녀의 보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녀가 원하면 두 대학을 2년씩 다닐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정도로 대단한 천재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버드는 예일과 프린스턴과 함께 미국 명문대의 3강이며, 스탠포드는 그들의 삼각체제를 몇 번이나 깬 아이비리그에 속한 초일류 대학입니다. 천재소녀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보도된 MIT는 칼텍(캘리포니아 공대)과 함께 아이비리그를 위협하는 최고 명문대입니다. 단극체제를 완성한 유일제국이자, 국제법을 무시한 채 잠재적 적국에게 선제공격도 마음대로 하는 예외국가를 이뤄낸 최고의 대학들이 줄줄이 거명되는 천재소녀의 등장에 한국 .. 더보기
노무현,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일갈하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ㅡ 노엄 촘스키의 발언 정부의 방역실패와 대형병원들의 형편없는 대처 때문에 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환자들과 결과를 기다리거나 강제‧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이 메르스 대란을 이용해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2차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들의 파렴치한 발상은 유승민이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승격된 메르스 파동의 혼란을 틈타 유승민이 물꼬를 트자 새누.. 더보기
노건호의 추도사, 메르스로 현실화되나?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 더보기
선발대가 시청 분수대에 도착했다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 더보기
사스와 메르스, 노무현과 박근혜의 근본적인 차이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더보기
메르스 방역실패, 민생과 실물경제 몰락하나?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메르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나왔고, 확진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면 직접 피해자만 수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스런 투병을 해야 하고, 강제 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꼴이라 유무형의 피해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피해(메르스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라는 낙인효과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병원들이 입은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파산지경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 더보기
오늘 분당서울대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간암이 재발했는지 검진결과를 보러 분당서울대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간암이 재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에 내성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라 28일에 내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경화가 회복되지 않는 한 평생 먹어야 할 약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이 조금 힘듭니다. 전문약이라는 것이 비슷한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지기에 내성이 생기면 향후 복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나오면 특정 약에 대한 두 번째 내성인데, 이럴 경우 향후 치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약의 종류는 많다고 하지만 내성이 자주 생기면 치료의 어려움이.. 더보기
여전히 유효한 메르스 관련 의문 하나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개체라 DNA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DNA의 염기서열(특정한 진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RNA가 복제를 대신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이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조사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산 속도 때문에라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68세 남성으로 중동을 다녀온 것만 빼고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 더보기
자료 제출 거부한 황교안, 총리지명 철회해야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 더보기
황교안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이유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더보기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 정부가 메르스 퇴치에 자신이 없다며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당국이 초등대응에 실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중소형 병원과 의료진에 제공하지 않아서인데, 정부가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과 간병문화(의료보험체계의 문제다)가 잘못된 양 몰아간 것도 무려 24개에 이르는 병원 명단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폐쇄된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에어컨 필터에 묻어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전염된 것이 확인된 것은 어떤 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루는 짓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감염환자가 퍼지고 말았습니다(사실상의 공기 전파에 의한 전국 확산). 프레시안과 뉴스타파와 네티즌을.. 더보기
KBS심야토론, 메르스 출구전략을 말한 것 아닐까? 시청료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방송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서,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이 메르스 확산의 당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치켜세운 자들의 발언이라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발언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는 메르스가 별 것 아닌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면서 대체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밤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전제조건을 답니다, ‘초반에 발견하면’이라는. 이들이 정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맞습니까? 잠복기가 무려 2주에 이르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초반에 발견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 더보기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다 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풀어낸 핵심내용인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메르스 회의 주재했을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 더보기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명단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의 발언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근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명단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명단 공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대.. 더보기
그나마 설득력 있는 메르스 음모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