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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복종과 박창진 사무장의 선택 그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와 과두정치로 귀착되는 이유를 파고들던 필자는, 이런 공부의 바탕 하에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의 몽니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편 썼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필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혁에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 대표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군주적 발언을 쏟아낸 박근혜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데 박근혜의 반대에 힘입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언론들의 일치된 비판에 넘어가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유시민의 주장을 신뢰해서인지 여야의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청춘들을 보면서 ‘자발적 복종’이 가난.. 더보기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 종편과 보도채널과 손잡고 제1야당을 콩가루로 만들려는 야당의원들은 공통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공약했고 실천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완전경선제와 공천 20% 컷오프제다. 정동영과 천정배, 안철수 등이 탈당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이전의 대표들은 계파별 공천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이들이 종편의 고정패널이 된 것도 계파의 수장자리를 유지하려면 문재인의 독주를 좌절시켜서 완전경선제와 혁신위의 혁신안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궐선거 지원을 거부한 것도, 안철수의 탈당을 부추긴 것도, 안에서 문재인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도 총선에서의 공천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퇴진을.. 더보기
나라를 말아먹는 신5적을 아십니까? 민중이 독재자에 대한 굴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재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ㅡ 에티엔 드 다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에서 인용 정신이 멀쩡했던 시절의 김지하는 문학적으로 과대포장된 시인이었다 해도 최소한 ‘재벌‧국회의원‧고급공무원‧장성‧장차관’을 묶어 오적이라 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충분히 가치 있는 난장이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에 비하면 그 죄질이 크지 않다 해도, 해방된 조국의 기득권을 형성해 국민을 갉아먹는 것은 일제의 만행과 다를 것이 없었으니 김지하의 오적은 시대적 정당성이 충분했다. 김지하의 오적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오적을 선정해도 될 만큼 대한민국은 국민의 적들로 가득하다. 기득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신했으니,.. 더보기
소득대체율 올리면 세금 늘어나는 것이라고? 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 더보기
청와대와 조중동의 도를 넘은 국민연금 괴담 문재인 죽이기와 더불어, 정부와 사적연금업체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조중동과 종편의 공적연금 괴담 조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안드로메다에서도 불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계량경제학적 통계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봉이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푼돈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사적연금을 들어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억대인 필자의 형제들은 사적보험까지 합쳐 월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확보해뒀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월급에 비해 적은 비율만 차지하기에 남은 월급으로 사.. 더보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없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세속적 의미의 성공이나 출세를 좇기보다는 평생을 거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청춘들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것이 모든 개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구축된 현재의 체제가 모든 개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넘쳐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겠지만, 개개인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시대의 유행과 .. 더보기
안철수와 호남을 내세운 동교동계의 일그러진 노욕 박근혜 지지로 돌아서지 않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노욕이 추함을 넘어 역겨울 지경이다. 존재 자체가 악의 축인 종편들을 주 무대로 활용하는 이들은 박지원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세대교체가 절실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안철수 신당과 손을 잡으려 한다. 그 동안 제1야당을 기득권의 경노당으로 만들었던 이들은 이희호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의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들의 노욕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인재영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 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철수 신당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JTBC 5시정치부회의는 동교동계의 대국민창구를 담당함으로써, 동교동계의 추악한 노욕을 정치적으로 포장..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더보기
JTBC의 파트너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요 며칠 동안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면 문재인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 5적’에 버금가는 악인이자 종북숙주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매도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을 넘어 공무원개혁도 망치고 국민연금까지 최악으로 만든 죽일 놈의 정치인처럼 취급됩니다. 지상파3사도 조중동과 종편 사이 어디쯤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진실은커녕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에서 밝힌 것처럼, 닫힌 4차원 세상에서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시청자는 방송카메라의 각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 그 유명한 오리(거위)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좌측의 것을.. 더보기
공무원연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미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재정 전문가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미래에 공적연금이 고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이들은 오직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완벽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올해의 세수부족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주장에 여왕인 듯 여왕 아닌 여왕 같은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자신의 수족(한 때는 십방시로 회자됐다)들을 불러 당장 거위의 털을 뽑으라고 하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위 털을 잘못 뽑아 호되게 당한 이들은 복수의 일념으로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무대장군에서 선거의 남왕으로 등극한 여당 대표는 내부의 분열로 자멸한 야당 대표를 밀어붙여 개혁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완승도 했.. 더보기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과 1대 1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체불명의 민생을 들먹이며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이고, 다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현 집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투표율 30%대의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제1야.. 더보기
이명박의 방송장악 이후 방법이 사라졌다 이명박이 낙하산 사장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무더기로 종편을 허용하고, 연합뉴스TV까지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상식과 이성이 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방송을 거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인터넷과 SNS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TV조선 메인뉴스 시청률이 MBC 메인뉴스보다 높은 시청률(6%대 돌파)을 기록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의 40% 이상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3사의 공정성도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폭주는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은 하루의 대부분을 뉴스보도로 채우고 있어 반복된 메시지가 .. 더보기
문재인 책임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하는 문제와도 같다. 후자에 대한 대답은 이요, 전자에 대한 대답은 이다. ㅡ 칼 포퍼의 《추측과 반박 1》에서 인용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완패한 이후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허공을 떠도는 아무 글이나 잡아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시절의 일방적 비난과 폭력이 곳곳에서 데자뷰처럼 겹쳐진다. 성난 들소 같은 이들의 비난을 찬찬히 읽다 보면 문재인이 무능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는 것인지, 보궐선거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무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또한 성완종의 불법로비가 참여정부의 사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성완종이 불법로비를 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헌.. 더보기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 더보기
박인비 우승퍼트할 때 강정호 첫 홈런쳤다 박인비 시즌 2승을 확정하는 우승 버디퍼트를 할 때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첫 번째 홈런을 쳤습니다. 리디아 고와 현역 최고 골퍼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박인비의 우승도 좋았지만, 허들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기용으로 선발기회가 적었던 강정호가 세인트루이스의 특급소방수 로젠탈의 변화구(82마일)를 받아쳐 장쾌한 홈런을 친 것이 더 좋았습니다. 특히 강정호의 홈런은 9회초 팀이 0: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급마무리를 상대로 나온 것이라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간 강정호의 홈런은 앞 타석에서의 안타로 타격감을 조율한 뒤에 나온 것이라 허들 감독을 향한 분명한 무력시위였습니다. 추락을 거듭하던 추신수도 3점 홈런으로 팀의 역전승을 견인한 것까지 더하면, 어제 오후에 벌어진 메이웨더와 파퀴..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1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평균 수준의 활동력도 지니지 못한 병든 몸이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사유한 거친 결과들을 올리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석학인 중 두 사람의 글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쩌면 끝에 이르지도 못할 길에 나서려 한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성찰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 더보기
캐치원에서 다시 <명량>을 보고 난 뒤 에 대한 진보진영 인사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가 위대한 이유는 주류의 욕망을 다루었음에도 상대적 패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는 잘난 사람들과 더 잘난 사람들, 더 이상 잘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나오는 주류의 성찬일 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접하는 역사란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말한 대로 ‘정치권력의 역사’여서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해 후대에 전한 자들은 소수의 승자였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희생을 부수적 피해 정도로 묘사할 뿐입니다. 필자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눈 뜬 이후 ‘대하사극’을 싫어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가 이제는 MBC도 공유하게 된 ‘대하사극’이.. 더보기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다 현재의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과정을 과거의 보도자료와 현재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을 밝힌 수많은 책과 연구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고, 진보세력은 과거보다 몇 배는 퇴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사건‧사고, 내부고백마저 모조리 뒤집어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언론과 자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들도 보수세력의 한축이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은 행동하는 지식인을 고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사이비 지식인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는데.. 더보기
해도 해도 너무한 KBS심야토론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관한 KBS의 심야토론은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심야토론은 토론자 선정에서 보여준 사악함이 극에 달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류투성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를 논외로 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반대측 패널로 배치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성선’을 토론하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들과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토론하게 하니, 최저임.. 더보기
파퀴아오 대 메이웨더, 3년 전이었다면? 내일 슈가레이 레너드와 토마스 헌즈의 대결 이후, 최대의 빅매치인 파퀴아오와 메이웨더의 슈퍼매치가 펼쳐집니다. 파퀴아오는 체급경기인 권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8체급을 석권한 유일한 복서입니다. 5체급을 석권은 복서는 있었지만, 8체급을 석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권투의 역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8체급을 석권한 복서가 다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메이웨더가 파퀴아오에게 도핑검사를 받은 후에 일전을 치르자고 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권투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을수록 8체급 석권이라는 것은 설명 불가능한 영역의 업적입니다. 살을 찌워 8체급을 거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계챔피언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이런 면에서 파퀴아오는 불멸의 복서 반열에 오른 동양 최고의 복서.. 더보기
첫 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온 다음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한 동안 고생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피로감 때문에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자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어머님 식사 차려드리는 것과 책 읽고 글 쓰는 것, 그리고 병원 가는 것만 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히 수도승이 다 됐습니다. 그 동안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듬에 따라 글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후원이라도 돈이 결부되니까 꺼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시도했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내놓을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약값은 충당할 만큼은 됐습니다. 후원금은 평균 한달에 25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광고비와 기타 방식.. 더보기
두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그 자체로 모순임에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속 졌다면 모순이 현실이라는 뜻이 된다.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됐다면 정상이 비정상이 된다. 그렇다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없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선거를 할 필요도 없다. 승리하기 위해 무엇부터 하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알았다면 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도 진다면 모든 것이 패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패인이라면,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잊어야 한다. 천정배와 정동영의 탈당처럼, 모두를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천정배가 호남의 민심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이정현의 당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이 아니다. 투표율이 10..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과학비판3 ㅡ 과학과 자본 ‘탐욕의 삼위일체’가 주도한 이런 과학의 궤도 이탈은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이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하나의 새로운 과학이론(또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현해도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과학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과학의 위치에 들어선다는 정상과학론을 구조화했다. 하나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과학이론이 나오면 똑같은 과정이 과학계 내부에서 진행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한층 진전된 정상과학이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이렇게 정(기존의 정상과학)-반(반대 또는 대립되는 과학 이론의 등장)-합(과학적 검증을 통해 다시 정립된 새로운 정상이론, 이것이 다시 ‘정’이 되고 변증법적 발전이 지속된다)의 .. 더보기
오바마의 구걸외교, 일본 돈이 그렇게 급해?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더보기
집에서 투표소의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나?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 더보기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가 추부길이었나? 역시 박근혜의 입장표명이 신호탄이었다. 성완종 사면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하명이 있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MB 캠프 정책기획팀장 출신)이 이상득과 노건평의 밀약설을 들고 나와 여왕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추부길은 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이명박은 노 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이상득과 노건평을 통해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두 형님의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밀약설을 사실화하기까지 했다. 퇴장하는 정부와 입장하는 정부 사이에 일정 수준의 조율이 있기 마련이지만 추부길의 주장처럼 천지풍파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보다는 이명박을 선호.. 더보기
여왕이 내린 하명, 문재인을 제거하라 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더보기
검찰은 왜 성완종 주변만 어슬렁거릴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 더보기
이런 성완종 음모론도 가능할 것 같다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외교 수사에서 조무래기에 불과한 경남기업이 타겟이 된 것과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원죄론으로 번진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보니 한 가지 음모론(의혹이 정확하겠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셀 푸코처럼, 글을 쓰는 것이 필자의 출생증명서라 머릿속으로 떠오른 음모론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경남기업과 박근혜의 오랜 친분은 그녀가 7억원(198.. 더보기
JTBC만 광고 주지 않는 박근혜 정부 미국인의 하위 75퍼센트와 전 세계 인구의 하위 95퍼센트가 민족적, 종교적 적개심, 성적인 관습에 관한 논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다. 가끔 일어나는 짧은 유혈 전쟁을 포함하여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의사사건(pseudo-events)으로 노동자의 관심을 자신들의 절망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두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 ㅡ 리처드 로티의 《미국 만들기》에서 인용 노엄 촘스키의 《환상을 만드는 언론》과 《여론조작》을 보면 선전모델(선전체제)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자행했던 각종 전쟁 범죄(민간인 학살과 환경파괴, 집단 강간 등)와 전세 등을 숨기거나 왜곡하고, 물타기 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와 주류언론들이 결탁한 정언유착 모델을 말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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