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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썰전, 이재명과 표창원 비판한 전원책의 도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노무현과 촛불혁명 그리고 역사의 필연에 대해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
뉴스룸에 출연한 문재인,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오랜만에 출연한 오늘의 뉴스룸 인터뷰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손석희가 알려진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친박계의 꼼수(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를 문재인에게 물어본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은 친박계의 꼼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이면 탄핵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는 박근혜의 퇴진이 이루어지면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문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은 박근혜의 퇴진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일부 정당이나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을 더 늘리라는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문재인이 이런 말을 덧붙인 것은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지지율이 1위인 자신이 최대수혜자가 .. 더보기
썰전 유시민, 박근혜 햐야 알고리즘을 분석하다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샤머니즘 시대로 무한 퇴행시킨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미증유의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박근혜의 정신적 결함과 성장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마처럼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눈덩이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유족과 시민을 윽박지르고, 새누리당과 언론은 물론 제왕적 권력까지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통치가 국민과 세계를 향한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거짓말.. 더보기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 더보기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 더보기
박근혜는 하야를 해서라도 정유라를 지키려는 것일까? 20만명(전국적으로는 30만명)이 모였던 어제의 집회 규모와 참여자의 다양성으로 로 볼 때 박근혜의 퇴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모이면 11월 중으로 하야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3.5% 이상이 정권 퇴진에 참여하면 100% 성공했다는 법칙도 있다 하니 200만명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조기대선까지 일사천리로 흘러갈 것만 남았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다. 그것은 박근혜의 배후에 어떤 자들(박정희 사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를 앞세워 절대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노무현의 등장 때문에 스텝이 꼬여버린 배후의 실세나 그림자 정부로 추정)이.. 더보기
박근혜 2차 사과, 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사과문을 낭독하는 박근혜의 목소리는 약간씩 떨렸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리라. 오늘을 위해서 보톡스도 받지 않고 얼굴도 조금은 상한 것처럼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낭독만 제대로 한다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으로부터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계한했으리라. 박근혜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그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는 생중계로 무려 9분이나 이어졌지만, 정치검찰에게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가면죄부 발행 담화 전체를 압축하면 다음의 문장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난 임기를 마칠 거에요. 개·돼지들은… 아, 개·돼지가 아닌 니들은 그렇게 아세요. 최태민 목사와 영적으로 결혼한 나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말이 씨가 된다 했으니 유시민이 책임총리 하면 되겠네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모든 실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의전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총리를 하겠다'고 했으니 국정 중단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된다. 박근혜의 배후에 또다른 비선실세가 자리하고 있던 말던 박근혜는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유시민이 책임총리를 맡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18대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대리하면 된다.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김병준(박근혜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아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이건 나발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총리를 수락하겠다는 손학규건 나발이건, 김병준을 거부하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정현이건 나발이건, 최순실 게이트니 박근혜 게이트니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 더보기
박근혜는 하야하고, 삼성을 수사하라! 박근혜의 외교 일정 소화와 김병준의 총리 임명(각계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는 김병준이 내일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임명 거부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는 진정한 친노는 아니지만 노무현의 부관참시에 협력하는 최악의 변절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까지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볼 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성을 표할 자들을 모아 마지노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일당이 국정 개입을 마음대로 했다고 해도 대통령을 통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가 모든 국면에서 직접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임종범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말했다는 '박근혜 직접 개입'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들이 찍소리 못하고 거액의 돈을 내놓게 만들려면 박근혜가 직접 불.. 더보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문재인 죽이기, 네놈들이 청산 1순위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부패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함께 청산대상 1호인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필자가 더민주 지도부를 비판한 이유는 그들의 머저리 같은 짓거리들이 (전면에 나서면 수렴청정 비난에 휩싸일) 문재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었는데, 문재인이 작심하고 '박근혜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라'고 하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등을 동원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유력한 대선후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 중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도와 경제를 망친 주체이면서도 경제위기 운운하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더보기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박근혜 마지막 카드가 살인경찰의 백남기 시신 강탈? 박근혜 정부의 권력서열 1위, 2위의 국정농단과 권력형비리, 3위와의 관계와 사생활 등이 담겨 있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폭로됐을 때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라는 세월호참사는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보가 남발되고, 일체의 구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혹을 최대한 양산해내는 바람에 '권력서열 2위의 정윤회 문건'은 소리소문도 없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서열 1위 최순실과 서열 3위 박근혜는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열 2위 정윤회는 서열 1위로부터 팽 당했고, 그 과정에서 김기춘의 심복인 우병우는 국정원·검찰·경찰·군대까지 완벽히 장악하게 되었다. 비.. 더보기
유시민의 진가가 폭발한 오늘의 썰전, 송민순 회고록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네 속담은 송민순 회고록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보여준 모습에 가장 적절할 듯하다. 유시민은 송민순의 회고록을 불변의 사실로 확정해놓고 벌이는 정치인의 논쟁은 관점과 관점, 생각과 생각, 주장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송민순과 참여정부인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선이라는 흑백논리를 들고나왔지만, 유시민은 정치인이면 모를까 지식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이 반드시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전원책처럼 북한을 악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타.. 더보기
이대에서 불어온 아름다운 승전보, 가자 청와대로!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 더보기
송민순의 광신도로 돌변한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박정희가 만주국에서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일제 부역자들이 상당수 고용됐다)를 설립한 이래, 이땅의 수구세력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를 자행해왔다. 광복 이후 친일·수구세력이 60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기관(군의 정보기관도 포함)이 주도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 덕분이었다. 능력에 비해 과대포장된 미국의 CIA와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영국의 M16과는 달리 한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는 정권 안보를 국가 안보와 동일시했다. 이 때문에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에 수사권까지 주었고, 이것을 활용해 온갖 북풍몰이와 공작정치, 납치와 고문, 살인과.. 더보기
송민순 회고록, 이번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야 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 더보기
이정현, 송민순 회고록이 장땡이라고? 아니 3·8 따라지야! ·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 더보기
김제동 고발한 시민단체, 박근혜가 측은하다고? 박근혜의 괘씸죄에 걸린 김제동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은 길정우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정치검찰에 고발됐다. 최순실과 정유라, 차은택에게 불리한 고발건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한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고발이 접수된지 2일만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의 심기경호에 최선을 다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죽자고 달려드는 일'로 커진 것은 김제동을 손보겠다는 정권의 뜻이 집요함을 말해주지만, 김제동이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을 못하면 못하지 파시스트 정부와 환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 더보기
썰전, 주권 침탈한 중국어선 관련 유시민 발언 편집했나?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 더보기
서창석과 백선하가 악착같이 병사를 고집하는 이유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백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 더보기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박근혜의 인사에서 나왔다 백남기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박근혜 특유의 비정상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주치의 경력이 있는 현 서울대병원장은 경력이나 나이로 볼 때 절대 병원장이 될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다. 서울대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은 필자의 선배는 경력(대통령 주치의도 했다)이나 학번에서 현 병원장보다 우위에 있는데 부원장급으로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에서 현 병원장의 경력 중에서 박근혜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주목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달렸던 필자의 선배도 병원장이 되려면 몇 년을 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 병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약적인 승진에 성공한 비정상.. 더보기
비선실세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전경련의 광기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재벌의 로비집단 전경련이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째로 세탁하겠다고 나섰다. 국내언론들만이 아니라 해외언론들을 통해서도 두 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재단이라는 보도와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와중에, 청와대가 정한 재벌들의 할당금을 모금했을 뿐인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하나로 합쳐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한 증거인멸과 세탁작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두 재단을 전경련이 나서 고강도 살균제를 투입해 철저하게 세탁하면 고발과 감사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두 재단이 해산되면 공소권도 사라질 수 있다. 해.. 더보기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제3지대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상관관계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 더보기
동네북으로 전락한 조선일보, TV조선 시청률도 떨어지고 조선일보의 꼴이 말이 아니다. 청와대의 공격 한 방에 송희영 주필 겸 발행인을 허둥지둥 해고하더니, 의문투성이의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거쳐, '국민의 정부' 시절 횡령혐의로 구속·기속된 후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방영훈 사장이 자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굴종의 참회록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던 기자들은 송희영의 해고가 자업자득이라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항복 예식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렇게 형편없고 비굴하며 찌질한 친일·부패·수구 기득권 언론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시달리다 참혹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터질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더보기
북미가 종전협정을 맺지 않는 한 북핵 막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 더보기
대법원의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떨고 있나?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내년 대선을 치를 더민주의 새지도부가 뽑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먼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4년 전에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며 노풍에 버금가는 문풍을 일으켰던 문재인 후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내년에 치러질 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에는 훌륭한 잠룡들이 많이 출마하기 때문에 치열하면서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영혼까지 친노인 필자는 4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거두었던 9연승의 신화가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을 지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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