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초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본주의의 마지막까지 추상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유의 과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시계열 상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이번 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무려화시키는 과정의 얼개는 펼쳐볼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공분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은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편의 끝을 모르는 오보가 결정적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런 논란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박근혜의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가 수사와 고소권을 지닌 특별법 제정 요구로 폭발했다.

 

 

이때부터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대응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무력화에 집중됐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박근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눈물의 퍼포먼스를 통해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나를 지켜달라'는 정치적 호소를 보냈고,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협박이 본격화됐다. 방송들을 통해 세월호 유족들의 폭력성을 강조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도를 줄기차게 내보내게 만들었다. 

 

 

표변한 박근혜는 세월호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강경모드로 돌아섰고, 이때부터 종편들이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에 빨간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MBC를 선두로 KBS와 SBS의 보도가 표변하기 시작했고 일베와 극우단체들의 패륜적인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보궐선거에 완패한 안철수-김한길-박영선 체제의 야당으로부터 수사와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의 관심을 유병언 일족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었고, 마법 같은 유병원 사체의 발견으로 세월호참사의 프레임 설정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유족의 반달은 당연했고, 집회와 단식 등에 맞서 극우단체들(아버지와 어머니에 담긴 의미를 파탄내는데 탁월한 재주를 지녔다)의 폭력, 기사 폭행사건이 터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축적돼 양비론적 입장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세월호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독재자로 거듭난 박근혜에게 압도적인 힘을 부여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였다. 여당 추천의 특위의원들과 해수부가 전면에 나섰고, 특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두 가지로 집약됐다. 세월호 인양을 박근혜의 임기 동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특위가 진행할 조사와 청문회에서 '7시간의 미스터리'를 빼내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세월호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청문회 직전에 박근혜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뿐이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마저 마비시킬 정도의 박근혜의 폭정을 고려할 때 특위의 이런 결정은 파국을 의미했고, 지상파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세월호 청문회의 생중계를 외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바로 이것, 국민의 열망(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실현해야 할 세월호특위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이 집권세력의 최종 목표였을 것이고, 그대로 됐다. 

 

 

 

 

이상이 필자의 추론이다. 박근혜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압도적인 여론이라면, 지상파가 세월호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못하도록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권세력의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 세월호 청문회가 지상파 방송을 타지 못하면 반쪽 자리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는가. 인터넷과 SNS의 위력은 대중매체를 넘을 수 없으며, 때맞춰 안철수의 탈당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의 압도적인 승리다. 야권의 총선 전망도 더욱 나빠졌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볼 때, 대역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폭정의 지도자와 세력은 심판을 받아왔다고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와 연대가 구체화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끝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권영태 2015.12.17 06:28

    박근혜로는 안됩니다. 민생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는 새누리당으로도 안됩니다.

  2. 耽讀 2015.12.17 08:03 신고

    독재자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을 틀어쥐고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인민을 통제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독재자 중 무너지지 않는 독재권력은 없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무너졌습니다. 인민은 약한 것 같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외부 힘이 아닌 내부 분란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독재권력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7 12:36 신고

      내년 경제가 추락하면 하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7 08:28 신고

    내 생에 악몽의 5년으로 기억될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7 12:00 신고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12.17 14:33 신고

    세월호 청문회 동영상 보다가 암 걸리겠어요 무신 ㅜ.ㅜ 한숨만 나와요

    • 늙은도령 2015.12.17 14:36 신고

      저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6. 백수광부처 2015.12.17 15:48

    멋있으세요...^^*

  7. LiveUS 2015.12.22 15:48 신고

    상단에 구긍 애드 센스 2개를 포스팅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여쭈어 보아도 될런지요?

    • 늙은도령 2015.12.22 16:19 신고

      구글 에드센스에 들어가면 포스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소스를 복사해두었다가 글의 HTML에 붙이면 됩니다.

  8. 2017.05.23 17:02

    비밀댓글입니다

  9. qlsneb 2017.05.23 17:03

    세윌호ㅠㅠㅠ정말슬프조ㅠㅠ~

  10. qlsneb 2017.05.23 17:04

    도와줍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뉴론♥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겨우 가동되기 시작한 세월호 특위가 세금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특별법보다 5명이나 많은 125명까지 늘렸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실3국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가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아래 13개의 과를 두려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탄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대한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든다며 세월호 특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의 조직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이어서 김재원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때문에 그의 발언이 특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위가 1년6개월에 불과한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의심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조폭처럼 충성을 맹세했지만, 지금은 당대표처럼 행동하는 친박실세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5%로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날에 나온 것이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수록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에 비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미증유의 재앙입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성금으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뒷말이 나오지 않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고착화시킨 최대 병폐 중 하나인 성공지상주의는 모든 불평등과 갑질의 근원이자, 생명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탐욕의 원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돈(개인은 소독, 기업은 이익)으로 계량화되는 성공지상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적 참극입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해 압축성장의 폐해를 줄여야 할 국회, 특히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여당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이라 진정한 ‘세금도둑’은 김재원처럼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세금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넘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 22조 원을 처박은 4대강공사, 추정손실액이 56조 원까지 나오는 미친 자원외교, 수십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에 비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아까울 것도 없고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304명의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70년을 내내 전력으로 달려온 끝에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편과세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라면, 김재원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세금도둑을 잡는 일입니다. 특히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회수하는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당대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실세 중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총대를 매면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인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야 첫 걸음을 딛는 세월호 특위에 딴지나 거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부터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7 07:56 신고

    딴지거는 선수들인가 봐요. 에효....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 꼬장닷컴 2015.01.17 08:04 신고

    김재원 참 심란한 인물이지요.
    얼마전 티비에 나와 담뱃값 인상이 부자증세니
    뭐니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동네에서 산수를 배운 거 같어요.
    개인적으로 김재원/김진태(춘천) 이들 두사람 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령님 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6:02 신고

      네, 저도 두 사람 보기 싫습니다.
      김진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고 윤상현도 그랬으면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30 신고

    김재원.
    다음 선거때 반드시 낙천시켜야 할 사람중의
    일인입니다

  4. 뉴론7 2015.01.17 10:00 신고

    담배값 인상에 술값인상에 ㅎ 또 p2p 단속으로 이어진다 하네여 ㅋㅋ

    • 늙은도령 2015.01.17 16:04 신고

      박근혜는 자기가 고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1.17 19:04 신고

    어휴..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저런 자들이 어찌 저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9:47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방송이 장악돼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술접대가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폭행사실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술접대 강요까지 인정했다(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맡은 임원이 연예인 출신으로 토끼소녀 중 동생의 남편이었다. 그에게 들은 연예계 관행이라면 장자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장자연이란 이름이 사라진 시기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자살한 고 장자연씨의 영혼과 유족에 최소한의 위로는 되겠지만, 소속사 사장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술접대까지 강요해서라도 잘 보여야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정치검찰에 의한 엿 같은 반쪽 소송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맞춤형 2심 판결도 고인을 부관참시하는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유족의 소장 내용과 판결문 전체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1심판결보다 진일보한 2심판결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지만, 연예인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누구인지, 술접대만 받은 것인지, 접대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미약하다. 조선일보 오너 일가와 코오롱 회장, 상장한 벤처기업가, 공영방송 중역 등이 회자됐었는데 그들에 대한 수사와 고발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소속사 대표에 대한 민사소송은 술접대를 강요하고 받은 자들에 대한 형사소송과 달라서 고 장자연씨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일보한 2심 판결도 그녀의 목숨값이 겨우 2,400만원밖에 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서, 추악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반칙과 특권의 마지막 보루로써 여성의 희생을 먹고 산다. 





고 장자연씨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단죄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그녀에 대한 자본주의적 판결은 고작 2,400만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어지간한 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연봉보다 못한 것이어서 한 인간의 목숨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다. 아무리 성이 개방된 사회라고 해도,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거부조차 할 수 없는 젊은 여성연기자를 상대로 한 추악한 뒷거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어떤 폭력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땅에서 최소한의 정의라도 지켜지려면 술접대(이것만으로 장자연씨가 자살했을까?)를 받은 자들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면 똑같은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각종 오디션이 넘쳐나고, 연예인 지망생이 수백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고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된 이번 판결은 그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있는 수없이 많은 여성연기자와 연습생에게 절망적으로 다갈 수도 있다. 



아주 작은 자질과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연예계를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주류 기득권의 악행에 면죄부만 발행해줄 뿐이다(엔터테인먼트 세계가 승자독식이 가장 심한 분야임을 알고 싶다면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를 보면 된다. 장자연 사건은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하고 싶다면 마르크스와 비견됐던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보면 된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성형이 필수처럼 되는 나라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여성연기자 한 명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술접대를 넘어 성접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번 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양성평등은커녕 여성 혐오와 차별,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글은 무용지물에 다름 아니리라.



그러나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고작 2,400만원으로 치부하기에는 내 목숨값은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어도 목숨값이 돈으로 계산하면 그만인, 그것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다(호프만 계산법은 보험에서는 유효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4월16일, 250명이 넘는 학생들을 포함해 총 304명의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었다. 금쪽같은 아이들을 한날한시에 잃어버린 유족들은 진실규명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피맺힌 절규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은 개떡 같은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의기양양하다. 누더기로 변질된 특별법으로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는 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목숨값도 조금 더 많은 돈으로 계산된 채 고 장자연씨처럼 대중의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사라지고 말 것은 아닌지, 몇 년 뒤에나 나올 법원의 판결에 그런 참사가 있었지 하면서, 분노에 찬 또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앞선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고 장자연씨의 술접대를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도 어디선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찾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실은 때로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두려워 진실을 찾는 작업에서 멀어지면 피해는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처럼, 장자연 사건도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늦어진 정의라도 실현해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잊혀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3 08:58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어버리게 만든 자본의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듯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13 10:17 신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사례중의 하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쥑일 놈들...

    • 늙은도령 2014.10.14 00:33 신고

      제가 사업할 때 엔터테인먼트팀이 있어 연예기획사와 영화사 등과 많이 많났는데 개판이에요.
      요즘은 성상납이 많은 줄었지만 그래도 연예인들을 스폰서하고 싶은 놈들이 많았습니다.



조용해도 이렇게 조용할 수 없다. 소위 지식인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묵이 끝도 없이 이어지며, 이 땅에 지식인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들의 침묵과 낮은 포복은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지식인이기에 비루하기 짝이 없다. 어찌어찌해서 머리에 든 것이 많을지언정 가슴에는 온기 하나 없는 좀비의 식욕만 꿈틀거리는 모양이다.





이들의 침묵은 너무나 남루해서,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와 김혜수, 문소리를 비롯해 영화인 1,123명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냉소와 비굴의 대명사로 자리한 이 땅의 지식인들은 비루한 강단에 자신만의 참호를 파놓은 채,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며 권력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있는 것일까?



무지와 아집의 정화인 박근혜가 유신독재 시절에서도 들어보기 힘들었던 작심발언과 레이저 난사에 참호 속으로 머리를 박고 두려워하는지, 유신공주의 초법적 언행에 ‘아니’라고 말하는 지식인을 본 적이 아예 없다. 비루한 자리라도 지키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들의 비루함은 아예 참호를 더욱 깊게 파고 들어가 시대의 아픔과 권력의 폭정에 뻐끔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모양이다.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하지만, 일치단결한 지식인의 침묵과 나 홀로 고고함은 불의한 권력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봉사하느라 엉터리 논문이나 표절하는 것도 힘에 딸리는 모양이다. 이들의 비루함은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과 나치에 동조했던 프랑스 지식인들의 최악의 범죄를 떠올린다. 알아서 기는 이들의 침묵은 지식인이란 단어조차 거부하는 듯해서 비열하고 비겁하기까지 하다.



어쩌면 이들은 지식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시대와 군부독재 시에도 이런 완벽한 침묵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늘도 비루한 지식을 팔아먹기 위해 강단에 올라설 텐데, 학생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저임금 비정규직에 준하는 형편없는 연봉을 감내하는 것은 자신이 정교수에 오르면 일거에 만회할 수 있다고 자위하는 자기기만의 전형은 아닐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영화인들의 너무나 인간적인 용기 앞에, 자신의 참호 속으로 기어들어가 자체 검열의 시스템만 가동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시대의 아픔과 명령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그들의 비루함은 참호의 깊이로만 확인할 수 없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이들의 머리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한탄하고 슬퍼했으리라.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의 지식인들은 공론의 장에서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치더니, 이제는 시대의 아픔과 고뇌가 자리하는 어디에서도 이들의 존재는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존엄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고자 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다. 하루살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만큼은 주인으로 산다, 참호 속에 머리를 처박은 이 땅의 지식인들이 부끄러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0.04 07:53 신고

    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09 신고

      정부가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그나저나 김정은이 최고위급을 보냈네요.
      박근혜 지지율만 오르겠네요.

  2. 뉴론7 2014.10.04 09:42 신고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토요일 주말 잘보내세염.

  3. 공수래공수거 2014.10.04 11:31 신고

    국익이 우선이라는 권력
    진실이 국익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10 신고

      국익이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이익이 될 때만 성립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정권을 지닌 자들의 이익입니다.

  4. solphy 2014.10.04 16:48



    지식인 이라는 밥벌레들...

    곱게 만 자라서 세상물정 모르고 겁만 많지요.

    걔들한테 무엇을 바라는건 실수.

    절름발이 인격들이 가르치는건 좋아하는데 전부 위선으로 봅니다.

  5. Chris 2014.10.04 22:42

    요즘 세상에 지식인이라 함은 누구를 가르키는 것 일까요?
    제 신랑은 그러더군요..
    대학원에서 한가지 전공을 들이파서 석사, 박사를 땄다고 다 지식인은 아니라고.
    자기 전공 이상 아는것이 얼마나 되겠냐구요.
    진정한 지식인은 골고루 접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지식인 이라는 말에 저도 깊히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23:57 신고

      지식인은 전문가와 다릅니다.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지식인은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는 현상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기술-경제적 관점에 따르고, 지식인은 현상을 만든 구조와 이념 등을 파헤치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지식인은 후자를 말합니다.
      전자에게 지식인의 역할까지 요구하면 답이 없습니다.

  6. 중용투자자 2014.10.06 00:30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내려는 용기있는 지식인이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7. 김희수 2016.02.05 07:38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
    지식인들이 깨어있지ㅜ않고ㅠ행동하지 않은면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정 원하는 바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 늙은도령 2016.02.05 17:40 신고

      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치와 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프레임'은 304명의 국민이 죽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떤 정치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치적 해결책이 원천차단됐으니 대체 무엇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프레임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는 국민적 분노가 특권화된 기득권마저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정치적 프레임이다. 시간만 끌면서 세월호 피로감만 증폭시킨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다. 여야가 3번이나 합의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이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는 비기득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이란 기득권을 해체하는 혁명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 프레임은 야당의 손발만 묶은 것이 아니라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손발도 함께 묵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볍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 제 역할을 한 '세월호 프레임'은 기득권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기득권의 완승이다. 4월16일 이후, 변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비기득권이자 피통치자인 국민의 언로마저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만 강화됐을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대형참사에 대한 기득권의 면역력만 높여 놓은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4.10.03 09:39 신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 기득권은 더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좀 아쉬웠던게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해주었던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봐야 좌빨이란 소리만 들으니 안타까운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은 해주었으나 목소리를 내는데는 인색했던거 같습니다.
    이 역할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주었어야 했는데 하아~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5 신고

      국민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확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줄이는데 집중합니다.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인데 이것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대중매체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과잉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 등을 통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에는 익숙해지지만 막상 현실적 연대를 위한 주변과 비슷한 계층간의 연대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경우 연대의 힘은 약해집니다.
      떼처럼 모이면 다중은 되도, 그것이 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방어의 차원에서 끝납니다.

  2. 참교육 2014.10.03 09:42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세월호 진실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잖으면 왜 죽기살기로 수가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겠다고 그토록 기를 쓰겠습니까?
    세월호 속에는 새누리나 박근혜가 무너질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6 신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햘 리가 없지요.
      야당을 죽이는데 성공까지 했으니 완승 중에 완승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03 11:36 신고

    벌써 6개월이 되어 가는군요..
    비열한 권력땜에 또 정의가 묻히는군요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것 같아 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8 신고

      야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프레임을 받아들인 순간, 대통령과 여당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조중동이 괜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보수에는 국정원, 검찰까지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습니다.

  4. 바람 언덕 2014.10.03 13:14 신고

    세월호 국면은 국정원 사건과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념 상실한 새정치가 판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자들은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뭔지 알다가도 모를 자들입니다.
    며칠 전 쓴 글에서 말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덮여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새정치가 그렇게 된 데는 친노만 나오면 강경파니, 무엇이니 하면서 그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체성도 파괴되고, 조경태나 김영환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은 것이지요.
      박지원과 정동영도 물러냐야 합니다.
      이들은 새정치를 정치수단으로 망쳐놓는 주범입니다.
      한 명은 능구렁이처럼, 한 명은 선명함을 가장해서...

  5. 중용투자자 2014.10.03 14:18

    입에 재갈을 물리고 왜 말을 안하냐고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네, 그것입니다.
      재갈을 물린 다음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만듭니다.

  6. 새 날 2014.10.03 17:19 신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결국 한 통속이란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1 신고

      그렇게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무서운 것이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7. 버드루 2014.10.04 18:28

    새정련이 완전히 망가지고 소멸해야 새로운 민주세력이 나올것 같습니다. 낡고 망가진 물건인 제1야당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가져다 놓을 공간이 생기지요. 고장난 대형 트럭이 여러 차선 다 가로막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걸 빨리 견인해서 빼야하는데 견인할 도구도 사람도 당장은 없다는게 문제. 짜증납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44 신고

      네, 전체를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3차합의를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란 무엇이며, 정치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정권을 잡아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는가?





당신들은 정치적 기득권이 되기 위해 새정연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보수 경제학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세습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데도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야,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 종교의 일탈, 관료의 타락, 부와 권력의 세습, 차별의 공고화,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법 앞의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고 상호 결합돼 민주주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결과의 불평등이 중세 봉건사회의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에 침묵할 것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란 대체 무엇인가? 이념적 정체성을 버리면 집권이 가능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가?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지배적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좌파가 민주적 절차(파업과 집회가 최대치며, 불복종은 모든 권리와 목숨을 걸어야 한다)를 통해 모든 자유의 기초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민주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진보란 주권재민과 1인1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용이 전제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어떤 박탈과 배제보다 비참한 빈곤에 빠지지 않을 때, 권리가 없어 물질로 취급되는 노예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때 작동할 수 있다.



철저한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좌파의 이념을 민주적으로 계승한 진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퇴행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져 ‘세습자본주의’가 일반화되면 어떤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던 진보는 기득권의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매진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고 존재의 이유다. 304명의 국민이 얽히고설킨 기득권의 탐욕에 목숨을 잃은 것이 세월호 참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이란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변질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이 현대의 민주주의가 1인1표가 아닌 1원1표로 퇴행했다고 지적하고 경고한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세습자본주의’를 통해 봉건시대의 귀족계급처럼 특권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갈수록 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커져 현대의 민주주의를 특권화된 기득권의 과두정치에 비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명확한 증거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에 찬성을 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라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믿을 수 없어 아우성을 친 것이었다.





헌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다. 중도보수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진보적 가치가 사라진 보수화된 거대 정당의 계파정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민주주의에서 진보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인식만 보여준 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내년에 해도 이미 늦을 만큼 늦어 있어서, 몇 달 뒤로 미룬다고 304명의 국민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이 원했던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였지 정치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운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야합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도 말라. 계층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져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변한다고 말하지도 말라. 온갖 불평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진보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젊은학생 2014.10.03 05:04

    안녕하세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요.

    History of Political Ideas 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를 검색했습니다), 우연히 들리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이 안산이어서 지인 중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는 내년 1월에나 돌아갈 예정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사실들은 알기도 힘들구요. 그래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여러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이론화 시켜버린 것이 억울하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정치 사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공화정(Republic)이라기 보다는 귀족정(Aristocracy)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정치 사상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점이 많은데, 정작 이것을 문제로 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안 본척, 실제로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곳곳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겠지요. 각자의 모양으로.. 응원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마땅한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즐겨찾기로 해 놓고 자주 들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교환학생의 생활 및 읽은 책의 소감 정도를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05:54 신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 사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지만,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근대적 주석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영향력은 헤겔과 마르크스에게까지 파고들었는데, 프랑스혁명의 영향력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님의 질문에 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언급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올리는 글들이 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적 빈곤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지만, 아무튼 느리더라도 진행해갈 생각입니다.
      정치철학이 사라지면 수단과 방법만 남습니다.
      헌데 수단과 방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것이었기에 민주주의는 허울 뿐인 것이 됩니다.
      현재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정치에 관해 이해하려면 이론물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신좌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푸코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의 관념론과 헤겔과 마르크스, 아도르노의 변증법은 필수고요.
      이것이 어려우면 바우만과 울리히 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크빌과 한나 아렌트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 나름의 검증을 거친 책들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신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현대의 정치는 마케팅으로 변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절대적이기도 했지만, 미국적 정치체계가 미국에만 적용 가능한데 전 세계의 기준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이미지를 동원한 마케팅적 요소가 강해지면 정치철학이나 사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나 많은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글로 풀어내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국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2. Blue whale 2014.10.03 10:55

    토마스 제퍼슨이 '20년 한 번씩 봉기가 반복되어야 국민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했다던가요....
    요즘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진보와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봉기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뾰족한게 뭐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4.10.03 17:57 신고

      로마제국에서는 교육에서 혁명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좌와 우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 우리처럼 개판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국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헌대의 민주주의는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대가로 구축된 것이기에 주인의식,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검열 얘기가 유럽에서 나왔다면 나오는 순간 검찰총장부터 대통령까지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3 14:05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8 신고

      네, 기득권에 오르면, 자신처럼 기득권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정치가 허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기득권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3 19:11

    정치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들 이용하고 다문화, 탈북자, 가난한 노인들 이용하는 그들은 뭔지...

    • 늙은도령 2014.10.03 20:37 신고

      정말 치사하고 파렴치합니다.
      모두를 돈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빈곤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도록 만듭니다.

  5. 2014.10.04 16: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21:44 신고

      폭력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프랑스혁명부터 지금까지 모든 혁명이 다 실패한 이유가 그 이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혁명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대중매체를 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것을 넓혀가는 것과 압도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국가라는 조직이 폭력혁명으로 무너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 다음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해서 국가를 운영할지, 소규모로 분리해서 운영할지, 사회의 기능을 최대화할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외교와 경제는 어떻게 할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폭력 혁명만 성공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6. solphy 2014.10.04 22:42

    원론적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후를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지나친 염려와 기우라고 봅니다.

    꼭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을 버리면

    세상에는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 널렸다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역활 충분히 합니다.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1번만 찍는게 답 이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하면 실례는 되겠지요. 그러나

    생각만 한다고 되는게...글쎄올시다.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완벽하다고 계획대로 되나요??

    세상은 모든게 변수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안 가본 길을 가보신 적이 한번도 없나봅니다?

    • solphy 2014.10.04 22:45

      오타요...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유지하고

    • 늙은도령 2014.10.05 03:43 신고

      국가를 운영하는 청사진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널려있다면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승리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국가라는 거대 조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직하고 바르지 양심적이지 않아 부를 독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5000만 명 중에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념이 확실해야 정치적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떤 인간이 맡던 이념이 지향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념이 인간의 정신과 이성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인생을 살면서 가볼 수 있는 길을 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란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미래인데 미리 정해놓고 길을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널려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한 길이건 예상했던 길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길이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님의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갑니다.
      미래를 알아도 똑같은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안 가본 길로 가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것입니다.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다. 





헌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인, 대중매체 중심의 미디어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대중매체가 송출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온 국민을 분노시킨 오보를 시작으로, 무려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4월16일 이후, 한국의 정치가 멈춰선 것도 대중매체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이웃 등이 될 수 있는 304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수장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중매체가 있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오보들이 분노를 더욱 키웠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프레임이 설정되며, 국가개조론이란 거대담론이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개조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로 모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서부터 지독한 모순이 발생했다. 기존의 특검법을 넘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철저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란 논리를 돌파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였으니, 특별법 제정이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종교를 이용한 자본의 탐욕, 정경관유착과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논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어해야 할 것은 늘어났다.



하지만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세월호 프레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제1야당은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로 빠져들었고, 2차례에 걸친 여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분노가 극단에 이른 세월호 유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세월호 피로감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국민의 여론은 재협상에 무게를 실어주었지만, 최소한 여야 간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느닷없는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졌고, 조중동을 비롯해 TV조선과 채널A, MBC, MBN, 연합뉴스, YTN 등이 세월호 피로감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뒤엉켜 한 치의 앞도 보이지는 않는 혼란이 가중되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갔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유족이 단식에 들어갔고, 교황 방문을 거쳐 동조단식의 확대까지 이어졌지만,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집권 1년차를 국정원 때문에 날려버린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은 당연한 수순,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법 정부안까지 만들었던 세월호 정국 초중반과는 180도 달라졌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반작용, 국면전환을 위한 대형이슈들이 필요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이명박의 집권과 7.30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결국은 경제 아니었던가.



무려 41조원에 이르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원이 문제로 등장했다. 집권세력은 전통의 지지층인 부자들과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유리지갑을 터는 것과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택했다.





TV조선과 채널A, MBC 등의 광기어린 보도를 통해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극대화시켰지만,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 여기에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의 기사회생과 반발,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노조의 반발, 새누리당이 간을 본 극단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들의 반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사이버 망명이란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현 집권세력이 궁지에 몰렸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박근혜 정부보다 새누리당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천둥벼락처럼 내리쳤다. 남은 임기 동안 치적을 쌓아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와는 달리 표를 먹고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탈출구와 명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게다가 세월호 유족을 반국가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방향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책임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할 인천아시안게임마저 국제적 망신거리가 전락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방송이 단신처리하고, 침묵해서 그렇지 국민 여론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탈출구는 지리멸렬한 정당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자당 출신 국회의장 비판을 기반 삼아) 말고 달리 선택할 것이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4050세대의 반란(또는 보수화)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당장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도 없으니 무능력한 새정연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이유 없는 무덤이란 없듯이, 의회정치를 극단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일베충과 서북청년단의 만행처럼,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들 대중매체가 대량으로 쏟아내는 메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몫이다. 새정연이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 어떻게 화답하던, 그들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도 국민과 유권자의 몫이다. 



그나마 세월호 유족이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가슴에 묻은 자식들 옆으로 잠시 밀어놓은 뒤, 진상규명을 위한 길고 힘겨운 과정을 받아들인 것은 최악에서 차선으로 가는 슬픈 전환점이 되리라 믿고 싶다. 자유가 앞에 붙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9 09:45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지는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할 대안을 야당은 하루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스콜틀랜드도 결국 부정선거로 반대여론이 승리했다고 유튜브 동영상이 명백히 보여주네요.

    • 늙은도령 2014.09.29 16:24 신고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요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스코트랜드의 지시인들과 노동자들이 강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에이레의 순서로 엄청난 지역차별이 심합니다.
      이것은 직접 형경해 봐야 압니다.
      영국은 지역 차별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34 신고

    세월호의 교훈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5 신고

      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은 쉬게 해주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만 야당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유족이 신경써야 합니다.

  3. 잉여왕국 2014.10.01 19:13

    여자들이 쓰는 왕따 수법을 새누리당을 쓴거 같네요
    유가족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분리하고 일반인유가족을 이용해서 단원고유가족왕따시키는데 이용한거 같네요
    그리고 종편을 이용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노란완장을 찬다느니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느니 온갖 비난을 다퍼부어 댄거 같네요
    세월호유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처음부터 유병언한테 다집어 쒸울생각인거 같네요 여자들이 잘쓰는 회피전략입니다
    일반인유가족이참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고유가족이 없었다면 일주일안에 잊혀질사안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40 신고

      전략에서 나온 부분 전술 중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왕따작전입니다.
      세월호 프레임으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왕따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반작용, 혁명에 대한 반동을 창출한 것이지요.



그 동안 사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문재인 의원이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하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강경 발언을 통해 지리멸렬한 집단으로 몰락한 새정연을 살리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것은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준 것이라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새정연은 회생하는 것이 먼저이지, 당권이고 뭐고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행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으며, 2년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을 살려낼 때지 그 이상을 보는 것은 과욕에 다름 아니다. 





친노의 수장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것은 노무현을 떠올릴 만큼 결연함이 있어 희망적이다. 현 새정연의 최대 문제는 지도부가 특정한 사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배후의 실력자들에게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의결구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오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해가 다른 것 계파들의 반대 때문에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지도부의 리더십은 흔들리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도부의 독단도 반작용으로 커진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분열의 악순환이 시작되며, 당 내의 민주주의와 합의된 것을 따르는 민주적인 팔로우십도 작동할 수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배후의 실력자들에 추후 승인을 받는 형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정과정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도부의 결정을 사후에 추인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도부가 거대여당과 협상에 들어가면 그 결과란 당내의 반발에 직면하고, 성향과 이해와 환경이 다른 지지자들의 불만도 폭발한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자신과 같은 불만을 표출한 지지자들의 의견을 내세워 지도부를 공격한다. 지도부도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 이에 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는다. 안철수․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공천파동과 박영선 대표의 3일간에 걸친 철딱서니 없는 잠적이 바로 그것들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화된 언론들이 이런 콩가루 행태를 가만히 나둘 리가 없다. 당 전체에 대해 맹폭이 가해지고, 계파들의 행태를 공격한다. 이럴 때마다 보수언론에 공격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새정연 의원(조경태, 김영환, 정동영 등이 대표적)들이 비난의 근거라며 제도권 방송의 전파를 타고 전국의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살포된다.



여기까지 오면 새정연은 온 국민의 껌이 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김문수·이한구·이재오 등등으로 사분오열됐지만, 보수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새정연처럼 온 국민의 껌이 되지는 않는다. 오직 인터넷 상에서만 껌이 된다. 이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새정연 내부부터 확실하게 개혁돼야 한다. 그것도 공식적인 반론이 아니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파의 수장들이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최대 계파의 수장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도와 당에서 사라진 정치적 리더십과 이에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의원들의 민주적 팔로우십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정체성마저 사라진 새정연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새정연의 무엇이 시대와 맞지 않는지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당내의 통합을 깨뜨리는 계판 간 분열을 민주적 절차 내에서 실질적 합의에 이를 때만이 현 집권세력과의 일전에 나설 수 있다. 상식과 보편적 합리성의 수준에서 볼 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면,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선거를 통해 받으면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고, 그것이 안 되면 차선을 찾는 것이 현실정치의 핵심이다. 필자는 그것이 세월호 유족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채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명분이 줄어든다. 세월호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보수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줄지 않겠지만, 그 정당성은 형편없이 줄어든다.



문재인 의원의 분명한 발언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작품치고는 상당히 좋은 출발이다. 문재인 의원이 계파 수장간의 치열한 토론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란 없다. 지금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정면돌파를 해야 할 시점이며, 정치적 리더십과 민주적 팔로우십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현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을 탈환할 수 없다. 



                                         


  1. 중용투자자 2014.09.23 00:09

    사람 좋은 인상만 강했었는데 문재인 의원의 저돌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 늙은도령 2014.09.23 01:56 신고

      노무현의 향기나 납니다, 문재인에게서.
      정치인은 이런 맛이 있어야 합니다.

  2. 덕산 2014.09.23 21:03

    문재인 의원님이 새로운 돌파구를 빨리 찾아 자리잡으시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3 21:20 신고

      그랬으면 합니다.
      다만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지지자부터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24 16:47 신고

    정말 이대로는 다음이 없습니다
    곧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5 03:01 신고

      문재인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위기의식에 눈이 뜬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최악입니다.
      야당의 강경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새정연이 몰락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로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시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수출 일변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외환위기로 폭발하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돌이킬 수 없는 해부학적 외과수술이 단행됐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수없이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노동유연화의 본격화에 따라 노동의 몰락이 촉진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강화됐지만, 질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구조는 10 대 90로 악화되고 있고, 이념구조도 보수3 : 중도3 : 진보4에서 보수4 : 중도4 : 진보2로 재편되고 있다. 







현 제1야당의 갈지자 행보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여기에 이른다. 참여정부 후반부터 오늘의 새정연에 이르기까지 제1야당이 외연을 넓히겠다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면, 계층구조의 90%를 이루고 있는 중하위층 중에서 중도(이중이념)와 합리적 보수 성향을 띠는 유권자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여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7.30 재보권선거의 참패로 이어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추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시민이 개인을 거쳐 소비자로 변한 상황에서 공통의 정체성이 없는 계층들은 사실상 세대로 대체된 상태다. 계급적 의식을 대표했던 노조도 노동유연성이 대세가 됨에 따라 전통의 영향력을 상실하며, 한국노총의 경우 아예 보수화됐다.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귀족화됐고, 정작 노조가 필요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으로대체됐다. 



여기에 성별의 차이(차별)와 지역적 환경, 학력과 이주민, 직종과 노동의 분화까지 더해지면서 중하위층 90%는 수없이 분열되고 파편화됐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삶정치적 영역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이는 반정치적 정서의 확대와 투표율 하락에 따른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정치를 얘기하는 것조차 시대에 뒤쳐진 자들의 특징이 됐다.  



소비자로 떨어진 시민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없어 공통의 의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네트워크의 과잉은 네트워크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물적인 이합집산만 보여준다. 



네그리와 하트가 꿈꾸었던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떼처럼 '다중'으로서의 세계시민적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 시민적 자유와 계급적 의식이나 공토의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는 극도로 파편화된 소비자의 시대에는 유럽적 의미의 신좌파란 마르크스와 스피노자의 어색한 동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적 유목민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최적화된다. 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유와 각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디지털 유목민은 신빈곤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젖줄인 잉여들이 포화상태를 넘어 삼포세대처럼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의 전 단계까지 추락을 거듭한다. 이들에게는 빈곤의 대가로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아예 진입을 거부하는 자유, 사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 기타등등의 자유들이 주어진다. 



1인가구와 빈곤가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확대와 중첩되며, 필연적으로 신빈곤층이 늘어난다.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교용 형태의 악화는 노인 빈곤과 낮은 수준의 복지,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이주민 및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며, 세대간 갈등과 성적·인종적 차별과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강화되며 계층간 이동이 최소화된다.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최소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화된다.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부정의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비해 상위 10%는 부와 기회의 대물림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1%의 특권층과 9%의 상류층을 이루며 두터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하위층이 이익 집단과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1이라면 상위층은 10에 이르고, 최상위 1%는 20~25에 이른다. 



그 결과 상위 10%와 중하위 90%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벌어진다. 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고액의 광고비와 대규모 협찬 등으로 대중매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특권층으로 접어든다. 마침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1인1표가 1원1표로 대체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만큼 금권정치를 강화한다.



국가와 사회의 보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빈곤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떨어지거나, 이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 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결과물인 빅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축소된다. 감시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산층도 언제든지 하층민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류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후대책도 챙겨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계층구조가 10 대 90으로 재편됐음에도 이념구조가 4 : 3 : 3으로 고착화되는 이유다.





여기서 진보의 가치가 정체성인 새정연의 중도와 보수화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화의 시발점이 됐던 신민주당 플랜이나, 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당의 강령을 정할 때 4.19와 5.18 정신과 10.4선언 계승 등이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새정연의 주류는 진보고, 고정 지지층의 대부분도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이들에게는 새정연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았고, 당의 정체성마저 약화되고 혼란은 가중됐다. 계파의 난립이 강화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는 대여 투쟁이나 협상에서 연전연패로 이어졌다.



또한 고착화된 이념구조인 4 : 3 : 3도 진보세력을 대변하던 새정연의 쇄락으로 인해 4 : 4 : 2로 변화될 조짐마저 강화되고 있다. 새정연이 진보적 가치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된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으면 계층구조의 변화 때문에 진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새정연은 정반대로 간 것이다.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만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참사 초기에 국민이 보여준 분노의 분출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참사 초기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떠넘김으로써 정치적 프레임 설정해 전력을 다한 것이 이 때문이며, 그 결과는 정치적 접근의 원천봉쇄였다. 



새정연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요인이 다음 글에서 다룰 두 번째 요인에 휘둘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유족과 새정연은 이렇게 갈라졌고, 박영선 대표의 연이은 실족이 이어지며, 제1야당의 몰락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진보정당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정연의 중도보수화는 진보 진영 전체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함과 그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이 겹쳐져 일어난 퇴행이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놓고 새누리당과 일전을 불사한다면 고정지지층마저 잃게 되는 필패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전략적으로도 이길 수 없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22

    넘어야 할 산들은 많으나 이번기회에 바닥을 잘 다져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9 14:59 신고

      네, 이번 연재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에 집중해 글을 쓴 후 추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출판할 생각입니다.
      모든 순서를 바꿀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9 13:04 신고

    언론이 제일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4:58 신고

      종편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MBC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자연히 무너집니다.
      방송부터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을 둘러싼 박영선 대표의 아집과 어리석음이 문재인 의원의 정치생명만 갉아먹은 꼴이 됐다. 전후사정이 어떻든 간에 제1야당의 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대표의 무지몽매와 적반하장은 야당의 최대 자산 중 하나였던 문재인 의원을 우유부단하고 계파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당무복귀 방식도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이 마치 한국판 잔 다르크인 양 행세했다. 새정연을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혁신시키려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던 계획이 좌절돼 당을 떠나려 했지만,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당무복귀를 받아들였다며 자신을 잔 다르크로 둔갑시켰다.





박영선 대표는 잔 다르크로도 부족했는지 백척간두에 처한 당이 환골탈태를 통해 수권정당을 거듭나는데 일조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자신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이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맞겠다’고 말함으로써 새정연을 콩가루 정당으로 만든 당사자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1인2역을 통해 새정연 구원의 역할까지 자처했다.



이상돈 영입을 둘러쌓고 새정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수 없는 일이지만, 여전히 7시간의 행방이 모호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려 3일간이나 잠적했던 공당의 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박영선은 당무복귀 기자회견에서조차, 지지자와 당원들을 향한 반성적 성찰에 따른 진정한 사과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2차례라 합의한 원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광기와 아집, 모순과 오류로 점철된 작심발언을 통해 자신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박영선 대표가 세월호 유족과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당으로부터 끌어낼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박영선 대표가 3일간의 잠적을 통해 모양새 있는 퇴진을 위한 명분쌓기에는 성공했지만, 60년 제1야당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고,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의원에게는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상을 입혔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라도 남아 있었지만, 당 내외에서 새정연의 차기 대표로 거론되던 문재인 의원은 단 한 척의 배도 남아 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새정연과 세월호 유족들이 입은 내상과 상처는 박영선 대표의 능력으로는 치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영선 대표는 자신만이 아니라 새정연과 문재인 의원, 세월호 유족과 야당 지지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영선 대표가 자신에게 분노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라 했고, 돌을 던지면 맞겠다 했으니 있는 분노한 사람 중 한 명인 필자가 던지려 한다. 대체 몇 개를 던져야 필자의 분노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부디 계란 투척을 당한 안상수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여당과의 협의에 임해서도 최선을 다해 단 한 보라도 진전된 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박영선 대표의 잘못에 대해 필자가 준비해놓은 수백 개도 넘는 돌을 계속해서 던질 생각이다. 엎지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처럼, 박영선 대표의 잠적은 새정연이 콩가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문재인 의원에게 치명상을 입혀 대여투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해체시켜버렸다. 



따라서 박영선 대표가 최대한 빨리 물러나는 것이 당을 살리고 유족들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이제 평범한 의원의 수준까지 떨어졌으기에 이상돈 영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상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말끔하게 정리함으로써 문재인 의원이 입은 상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 중에 누가 잘뭇했는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소사히 밝혀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09.18 06:16 신고

    오늘도 시사이야기 잘보고 감니다. 좋은하루되세염.

  2. 중용투자자 2014.09.18 08:15

    감투를 썼을 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감투의 무게를 이길 역량이 부족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18:40 신고

      그런 것도 있고, 새정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23 신고

    야당을 이끌 인물이 이렇게 없습니까?

    • 늙은도령 2014.09.18 18:41 신고

      문재인이 돌파 능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새정연을 이끌 수 없슴니다.
      새정연은 지금 극도의 혼란상태인 것 같습니다.

  4. 2014.09.18 20: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23:52 신고

      네, 맞습니다.
      참여정부 출신들은 국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이지요.
      그들에 대한 공격은 이미 7년에 이릅니다.
      그러니 문재인이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고, 안희정도 본격적 활동을 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의 시기가 돌아오면 다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내야 하는데........그게 걱정인 것이지요.



조세제도를 이용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하는 현 집권세력의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업 상속 기업에게 재산의 1000억 원까지 면세해주는 기획재정부의 가공할 부자감세 법안에 이어,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로 1억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세간의 말이 더욱 강화될 모양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노인 빈곤과 복지 수준이 OECD가입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못한 현실에서 돈이 없는 조부모들은 손주의 재롱을 볼 때조차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들이 겨우 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오래 사는 것도 고역일 듯싶습니다.  





손주교육비 면세법안을 대표 발의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조부모가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를 1억 원까지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여한 돈도 4년 내에 모두 지출하되, 사교육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편법증여의 폐단도 막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손주의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조부모가 극소수이고, 손주의 수가 10명이면 증여할 수 있는 돈이 10억까지 늘어나며, 유학비는 사교육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에 속하는 상류층들을 위한 부자감세이며, 무엇보다도 상속증여체계라는 과세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장수한 안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가업을 자식에게 승계할 때 오너의 재산 중에서 무려 1,000억 원까지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오너 가족을 위한 무지막지한 부자감세 법안이어서 기업의 상속증여체계를 통째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억이나 100억도 아닌 무려 1,000억 원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지면 부의 대물림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고의 세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속세가 대규모로 면세되는 날도 박근혜 정부 내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책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분식회계나 조세도피처 등을 이용한 교묘한 탈세가 이루어졌거나, 가업 승계에 맞춰 의도적인 적자를 유도하는 편법을 동원했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어 상속증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담배값·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을 발표한 것이 며칠됐다고, 대놓고 부자감세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막장행태는 대한민국을 불평등의 천국으로 만들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줄푸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아집에서 나온 것이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예전의 광고카피가 기억의 창고에서 기어나와 망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8 08:02

    조악한 꼼수는 날로 늘어나네요. 이런 문제는 유한양행 유일한씨처럼 가진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로 환원한다는 철학을 가진 부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18:43 신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이란 명목하에 기업은 살리고 국민은 죽입니다.
      이제는 내부의 돈을 나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34 신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 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작심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려 17분간이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영선 대표가 유족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언성을 높여가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에 걸친 합의안을 도출한 전 과정이 모두 다 설정된 연기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이 제시한 특별법을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유족과 국민을 속이는 지루한 협상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의 여야 간의 협의에서도 진전된 형태의 특별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진 국론 분열과 그에 따른 국회 공전과 사회적 혼란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유족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국가적 행태에 해당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2차 합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통해 유족이 원하는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자신의 결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여야간 합의가 나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것이 뻔하며, 그 모든 책임이 유족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여야가 합의한 2차 안이 여야의 자율투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17분간이나 퍼부어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며, 발언 내용의 대부분의 부메랑이 돼 대통령을 덮친다 해도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정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월호 특별법이 하세월로 밀어지는 대신,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야 정치권은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족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이 정부 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진위여부를 따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 왜곡한 뒤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가 탄핵에 준할 만큼 정치적 무게를 갖습니다.



야당 대표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이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행태를 보여주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유언비어로 규정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발동해 대국민 협박을 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유족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영선 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에게 당시의 발언과 약속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대통령의 작심발언 중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18 07:49

    아마 수사권이 주어지면 행방불명된 7시간에 대해서도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특별법을 거부하는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8 23:53 신고

      그것과 국정원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김기춘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즉 현 집권세력에게는 치명타가 유병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25 신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가는듯 합니다
    대리기사 사건으로도 더욱..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23:56 신고

      그들도 극도의 분노을 참고 있으니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리기사를 30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시간대면 대리기사도 흥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세월호 유족의 투쟁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에 관한 글을 내일이나 모레쯤 올릴 것입니다.

  3. 진콩 2016.10.28 09:23

    박근혜 나쁘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살펴보는 중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가 자신과의 만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답해야 할 차례다.     




                                                    이것이 거짓이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서 박영선 대표는 대통령과 약속한 내용과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박영선 대표가 세월호 유족과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의 동의에 반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실을 문재인 의원도 알고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도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사과를 넘어 당장 오늘이라도 정계에서 물러나야 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2차 합의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모두 다 대국민 사기였다는 것을 뜻하니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거짓이면 문재인과 박영선이 책임져야 한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은 그 정치적 무게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다시 주어담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에 따라 대국민 사기에 가담한 정치인과 정당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여야 원내대표와 유력 정치인이 정치적 사기를 자행했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정당은 해산을 넘어 청산돼야 마땅하다. 






만일 필자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어리석음이 절필의 수준에 이르러야 마땅하다. 필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독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현실정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한다는 것이 정치학의 절대명제 중 하나라 해도 정치권 전체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이것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수많은 국민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룬 것이기에 이제는 박영선과 문재인이 답할 차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56

    완전 씨름판이네요. 뒤집기의 달인들이라 ^^

    • 늙은도령 2014.09.17 08:04 신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이냐에 따라 후폭풍이 엄청날 것입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이것에 대해 다룬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만 몰랐던지요.

  2. 노지 2014.09.17 08:09 신고

    이거 무슨...나라가......하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4.09.17 08:24 신고

      저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도 대국민 거짓말이 핵심이었지, 도청행위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3. 하늘봐 2014.09.17 08:19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재미있어 집니다
    이 문제는 진심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 어물쩡 넘어 가서 안되지요
    여야~박과박 어느한쪽은 반드시
    책임져야하고 정계은퇴 하는게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8:26 신고

      저도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사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4. 여강여호 2014.09.17 08:31 신고

    설마 야당이 대통령과 그런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해산해야지요.
    또 대통령이 야당과의 면담 내용을 왜곡했다면 또 똑같은 책임을 져야겠구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8:54 신고

      이것이 공론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중 하나가 다뤄야 하는데 너무나 폭발력이 강해 이것에 대해 다룰지 의문이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2 신고

    거짓말 경연 대회 하는거 같습니다
    요즘..일련의 행태가..

    • 늙은도령 2014.09.17 14:47 신고

      거지말의 크기가 너무 지나칩니다.
      이건 공론화해야 하는데.....

  6. 덕산 2014.09.17 14:02

    관련 뉴스나 기사를 찾아봤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이런 중요한 발언에 대해 아무런 기사가 없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과연 한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요..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14:49 신고

      결국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5:41

    저들이 말하는 법이란 한 마디로 그 때 그 때 달라요~ 입니다.
    당시에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 말을 들춰보면 전혀 딴소리를 말하죠.

    즉 양측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약속을 했지만
    어느 한 쪽은 자기 뜻대로, 어느 한 쪽은 자기식 대로 각각 해석하여
    오늘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말은 귀에서 귀로 전혀 엉뚱한 해석을 낳는 겁니다.

    이것을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09.17 16:03 신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박영선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의 뜻대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8. 참교육 2014.09.18 06:42 신고

    박근혜는 원래 그렇다치고 박연선도 문젭니다.
    민주주의 기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의사도 모르고 협상을 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자세..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라할 수 있는지... 결국 민초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23:57 신고

      박영선에 데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진영 전체에 관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보 진영 전체를 재편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9. 한글로망 2016.01.18 21:34

    일국의 대통령이
    세기의 학살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의 권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제안하고 야당을 압박했다는게 상식이하입니다.
    아랫것들이야 야바우를 좀 한다고 쳐도
    국가원수가 나서서 저런 협상제안을 했다는게
    반인륜 범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23:37 신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은지심 같은 지도자의 덕목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심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으니...

  10. 한글로망 2016.01.18 21:34

    일국의 대통령이
    세기의 학살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의 권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제안하고 야당을 압박했다는게 상식이하입니다.
    아랫것들이야 야바우를 좀 한다고 쳐도
    국가원수가 나서서 저런 협상제안을 했다는게
    반인륜 범죄입니다.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대부분 고소득자다)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란 연봉도 많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최악의 부자 감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만났던 10여 명 정도의 의사들은 이미 한국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10억 전후의 돈을 대출받아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인병원의 자회사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의사들의 연봉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세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화의 수입은 오직 병원과 투자자의 배당금만 늘려줄 뿐이라고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나 중형병원 소속 의사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병원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리화 입법과 사내 부속병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용범위도 양극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건보료를 올려서 기업의 사내병원 새액공제혜택을 메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걷어 들인 세수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가 떠들어대던 민생의 정체가 서민의 등골을 빨아 거둔 세수를 고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역 먹이는 방식은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서민의 비약한 소득에서 탈취한 쌈짓돈을 상류층의 건강과 소득 증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백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서민들은 확실하게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공약보다 훨씬 줄어든 노인의 기초연금도 대폭축소해서 주고 나니, 정부는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 오려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세월호 유족,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들과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게 유신시대에서나 들어본 짐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성역화한 박근혜의 대통령의 작심발언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한 박정희조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신시대의 박정희보다 더한 얘기를 그의 딸로부터 직접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했던 아버지를 따라하는 딸의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초법적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으로 보는 가 봅니다. 그렇다면 칼 슈미트의 주장처럼 독재정치가 뒤를 잇겠네요. 무려 40년 만에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박영선)는 전 당대표(안철수)처럼 잠행이란 정치적 데자뷰나 보여주지 않나, 그 틈을 이용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나 않나, 부자감세는 은밀하게, 서민증세는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가히 개판 5분 전이네요. 2015년에는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1. 중용투자자 2014.09.17 00:40

    아마도 박근혜는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들은 박근혜 정부때 후다닥 처리하고 조중동도 김무성이 체재로 가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일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5 신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박근혜를 밀어줄 것입니다.
      아직 빼먹지 못한 것이 많으니 4년차까지는 밀어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바쁜 것입니다.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동원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죽음을 불사할 태세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등의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을 표상만 보면 구멍난 세수를 매우기 위해 서민을 등쳐먹는 가진 자들의 음모처럼 볼 수 있다. 길었던 추석연휴 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실생활로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일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가져봄직하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 충격을 받을 계층들은 담배와 술이 아니면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즉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인상 시리즈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담뱃값 인상은 지하경제를 주름잡는 젊은 매춘 여성들을 빼면, 일반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겠지만, 그 밖의 인상 내용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것이어서 담뱃값 인상에서 끌어낸 찬성표를 무효로 만들 공산이 크다. 보편적 증세란 언제나 재산과 소득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다.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정권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보수 세력 전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와 같은 인상 시도가 진보정권에서 들고 나왔다면 보수 세력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았을 일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표심이라면 이번 인상 시리즈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 집권세력에 불리하다.






결국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이 내포하는 의미는 숨겨진 의도는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진행될 최경환 부총리의 재정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늘어나는 세수는 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돈이면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부의 종자돈으로는 충분하다.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은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자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최경환 부총리가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41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해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유동성의 대부분이 기업의 수중으로 떨어지겠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단기적인 경제지표는 무조건 좋아진다. 



그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수치가 좋게 나올 때쯤ㅡ지금으로부터 2년 후ㅡ이면 총선과 대선이 차례로 실시되는 시점과 절묘하게 겹친다. 아울러 각종 인상 시리즈에 서민들의 면역성도 늘어 불만의 강도는 이미 유효를 다한 후일 때이다. 서민의 저항이 매우 컸다 해도 그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경제지표들로 드러나면, 서민들의 표심은 새누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거나, 물가상승률 만큼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은 어느 정권이든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에, 2년쯤 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100%다. 담배를 피는 것이 죄악이라면 담배제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맞음에도 정부는 이중의 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담뱃값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을 때 매출 대비 세수가 최대화된다는 점도 정부의 속셈이 금연에 있는지 세수확보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말 교활하게도 담뱃값 추가 인상도 물가인상분을 자동반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에 대해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지방세가 올라가면 지방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자체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면 했지, 이번 인상 시리즈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흡연자수를 줄이지도 못하고,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민의 등골만 빨아먹는 꼼수의 전형이다. 여론이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치를 발표한다,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여론은 조금씩 누글러들 것이다. 진보 정권에서 추진할 일을 보수 정부가 했으니, 그에 대한 칭찬은 두세 배로 확대돼 돌아온다. 



2년 동안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시리즈를 통해 무엇이 좋아질지, 장밋빛 청사진들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낼 것이다. 방송사들이 앞 다퉈 정부의 청사진을 확대재생산할 것이며, 그렇게 여론 몰이가 성공하게 되면 개원 이래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여론의 화살은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여야의 무능력을 넘어, 세월호 유족과 야당에게 압력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회 무용론까지 거론되면서, 압력의 전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도대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집회도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2차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정치권의 혼란이 극에 다할 것이며, 국회는 장기간의 공전으로 진입한다. 그런 와중에 담배의 매점매석은 늘어날 것이고, 시중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KT&G에서 출하할 담배의 양이 늘어난다. 그에 따라 세수도 늘어난다. 담뱃값이 인상되기도 전에 세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상 시리즈는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는 정치적 노림수의 정화를 보여준다.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다.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은 박정희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번 인상 시리즈가 실패로 끝난다 해도 그 피해는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걱정할 일은 없다.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적극 나설 것이니,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야당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오합지졸의 당이 되어버린 제1야당이 정말 존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똥과 벌레들이 반인륜적 행태가 빈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만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남은 생을 버텨내야 한다. 정말 지랄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일이면 또 어떤 수작들을 통해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무력하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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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피스트 지니 2014.09.14 09:06 신고

    새누리당의 전략에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지할 세력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요. 제가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외국 면세점에서 담배나 몽땅 사다가 사람들에게 뿌려야겠어요...

    • 늙은도령 2014.09.14 16:47 신고

      서민들의 지갑만 털린 채 경제지표만 좋아질 거이니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야당에는 제대로 된 인재조차 없나 봅니다.

  2. 남현태 2014.09.14 09:51

    안면서도 당하는사람들 정치 무관심이 자랑인양 사는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 지는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4.09.14 16:48 신고

      어쟀든 서민들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쯤 후에는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이 폭발할 텐데 야당은 너무 무력하고 사람들은 정치의 역할에 무지하니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캄캄하네요.

  3. 김현기 2014.09.14 10:29

    참 사악한 정권이군요.민족의재앙 이명박그네 새누리 언제나 제거될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4.09.14 16:51 신고

      노무현처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야당은 계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들로 해서 사분오열 된 것 같습니다.
      오직 문재인 의원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데, 친노라 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방송들이 맹폭을 가하면 그마저 죽어나갈 텐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문제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느니 스스로 좌초하는 일을 기달리는게 나을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4. 뭐이래 2014.09.15 01:55

    의원 말대로 국민건강걱정해서 올리면 훨씬 덜피울꺼라면 담배 구매율 퍽이나 떨어질텐데, 이건 은근히 그래도 사피우는 사람 많을거라는 속임수로 세수 올리려는 수작이다. 중독된 사람 심리를 이용하다니 의원들 수준이 아주 삼류이다. 더러워서 젠장, 더러운 국민되어 한모금 담배로나마 불만을 꾹 참고 있는것도 모르고 서민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뒈질판이다. 차라리 텃밭에 담배키워 잎발효건조시켜 직접 만들어 피울란다. 너희들 하는일이 항상 그런거 아닌가? 전쟁이 나도 이젠 솔직히 조국을 위해 몸바칠 애국 그런거 할 가치는 없는 내나라서 이젠 그런것 조차 관심 없어져 간다. 나는 국가관은 자꾸 없어져 간단 말여 이젠 의원들과 너희 공무원들이나 총들고 전쟁할려나? 싸가지 없는 사람들.진짜 재수 없네...

    • 늙은도령 2014.09.15 02:0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담배 필 일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애연가들의 권리도 지켜줄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마치 마녀사냥처럼 이루어지니...
      세상에 담배보다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세수만 올릴 생각을 할 뿐입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그것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풀길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지요.
      가진 자들이 더합니다.
      그래도 죽자고 새누리당 찍어대니.........

  5. ^^ 2014.09.15 16:52

    담배값 올리는 정책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정권이 서민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이니까요.
    자기 지갑에 손해나야지만 화내는 경제적 동물들만이 가득합니다.
    정치 무관심하게 살던 자들이 이제야 스스로 호구였음을 깨달으니까요. ^^

    • 늙은도령 2014.09.15 17:33 신고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담뱃값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피해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야당이 무력하니 국민이 직접해야 하는 것인지.....



추석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증세조치를 내놓고 있다.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는는데 그 액수는 5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과 주민세,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 증세조치의 내용들이 서민의 쌈짓돈과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 복지,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병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 고착화된 것들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증세조치들은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범국민적 논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을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터뜨리는 것은 박영선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뻘짓과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과 어우려져 국민적 관심을 독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추석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뜨겁게 타올랐던 이슈들이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만일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담뱃값 인상과 연이은 서민증세 발표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열망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논란에 따른 지지층 이탈과 정치적 입지의 축소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핫이슈들의 홍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데도 제도권 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들이 일제히 사라져버렸다.





방송뉴스의 본질적 특성이 즉시성과 단편성에 있다고 해도, 이병헌을 둘러싼 질퍽한 논란과 빅뱅의 막내 승리의 교통사고(사고 몇 시간만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방송을 탔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보도들을 밀어낼 만큼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정부와 정치권 및 방송들이 어떤 짬짜미라도 한 것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수많은 국민의 요구와 투쟁들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온갖 이슈들로 해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추석민심은 세월호 특별법에 가장 많이 쏠려 있었고, 여야의 재협의를 촉구하는 여론의 비중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방송에서 세월호는 증발했다.



그렇게 이 땅의 양심과 도덕, 공감과 정의의 가치들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는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기도 힘이 들만큼 지배세력의 일방 폭주가 가히 파시즘적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사람사는 세상의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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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09.13 06:55 신고

    귀신은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새누리당 또 찍어주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13 19:30 신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국민이 돈을 걷어 언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 답답합니다.
      주도적인 생각과 사유의 깊이를 높이려면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의 생각과 사유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잡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일관되게 풀어내는 책들을 읽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깊이도 앝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 태봉 2014.09.13 13:05

    앞뒤가리 꽉 콱 막힌 까스통 수구막박들과 할배들 참 답이 없습죠~~~~;:

    • 늙은도령 2014.09.13 19:33 신고

      저는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해요.
      젊은이들이 공부는 많이 하지만 생각과 사유의 깊이가 너무 부족해요.
      지식을 검색하는 시대에서 일관된 사유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이란 단 두 개의 코드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창의적이니, 혁신이니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가치이지 철학적 가치는 아닙니다.
      사유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폭이 아무리 넓어도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저 컴퓨터의 인간화에 불과합니다.

  3. 일복 2014.09.13 14:35

    뭐가 문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한나라가 둘로 갈라지고도 모자라... 뙤다시 둘로..

    • 늙은도령 2014.09.13 19:35 신고

      우리는 가치라는 관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물질적 필요와 표피적인 지식으로 개인주의적 삶만 추구해요.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사유란 귀찮은 것이 됐어요.
      생각을 몇 분도 이어가지 못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09.13 16:44

    국방비 줄이고, 법인세만 확대해도 저정도 금액은 나오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37 신고

      통일을 방해하는 비용들이 매년 수십조 이상 지출됩니다.
      이렇게 몇 십 년이 흐르면 수백조에서 수천조에 이를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득해졌습니다.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조중동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5. . 2014.09.13 17:42

    바크네정부의 일타이피 => 아마도 지덜끼리는 축배들고 있을 거다 ㅎㅎ 역시 미개해 쉬워 쉬워 이러면서

    • 늙은도령 2014.09.13 19:38 신고

      아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일방적 처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유족들의 투쟁도 한계가 있고....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6. ㅂㅂㅂㅂ 2014.09.13 23:18

    도대체 왜 잊지말라고 하는건지 해병대캠프,경주리조트사고 전부 기억이나 하십니까?? 몇명 죽엇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세월호 가슴 아픕니다, 특히 자식 키우는,사람들은 가슴에서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겁니까?? 지금 중간에 글 쓰신분의 댓글을 보니 할말이 없긴 합니다만,,,,,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것엔 동감입니다,,,,책 좀 많이 읽으세요

    • honest 2014.09.14 00:58

      책많이 읽으라는 말은 당신한테 한말같은데요 ᆞᆞ자식키우는 사람으로 피눈물 난다면서 내자식아니니 상관없단 뜻인가요ᆞᆞ아니면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 잊고싶다는 뜻인가요?후자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ᆞᆞ남들에게 상처주지말고ᆞᆞ다른 사건과비교 마세요 ᆞᆞ사고가지고 그들이 따지는것보다 대처에 대한 미흡으로 살릴수있었던 모든 목숨이 돌아올수 없다는게 문제니까ᆞᆞ

    • 늙은도령 2014.09.14 01:47 신고

      해병대캠프, 경주리조트사고도 당연히 기억해야죠.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부조리와 불의가 만연한데 그저 당하고만 살 생각인가요?
      그들의 죽음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강자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도 당하기만 할 것인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유족들, 역사의 희생양으로 사라져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래에도 이런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까?
      대체 몇몇 사람과 조직들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는 것일까요?
      강자의 편에서 서서 피해자들을 당연한 희생인양 취급하면 마음이 편한지요?
      유족들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유족의 어떤 마음을 아는 것인지요?
      강자와 승자가 만든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인지요?
      나라가, 정부가, 권력을 지닌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인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배부르게 먹으면 당신의 삶이 나아집니까?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죠.
      짐승처럼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는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이라도 추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면 당신의 내면부터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대한민국 2014.09.14 02:06

      ㅂㅂㅂㅂ //

      첫줄부터 치졸하고 유치한 논법이네요?
      몇명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기억하는 건가요?

      마치 초딩이 쓴 글 마냥
      몇시몇분몇초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식의 논증이네요.

      중요한 사실도 아니고, 세부사항만 논하는 부분 편향식 논법
      초딩식 논리밖에 모르는 것이
      책 많이 읽으라고 대드니 ㅉㅉ

      사람이 죽었는데, 숫자 타령이나 하고, 전혀 안중요하다하니
      정말 일베식 냉혈한+무식 논법...

      이상한 비논리로 선동하며, 사람 죽어도 수사 제대로 못하게
      물타기만 하는 국정원+일베식 논리...

  7. 2014.09.14 00:30

    수사권,기소권 참 어처구니 없네요..죽은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정도가넘 심하시네요..놀러가다 사고났는데
    별 무리한 요구들을 하네요 이젠 짜증
    납니다..제발 그만두세요 안그럼 법대
    로 합시다 지금 경제가 세월호 특별법
    요구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후손들에
    게는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줘야죠

    • honest 2014.09.14 00:49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ᆞᆞ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주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ᆞᆞ놀러가다 그냥사고났나요 ᆞᆞ교통사고나 지진으로 손쓸수없이 순식간에 그들이 고통없이 죽었나요? 그럼 유가족이 이러지 않죠 단하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조리 다 구할수 있었던 목숨들인데 어리석게도 정부의 한심한대처로 그들이 죽어야했어요 그런데 진상규명해 다시는 이런비극 만들지 말자는데 무리한요구라구요? 경제가 엉망인까닥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역이용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탓을 행야죠ᆞᆞ언제 경제가 좋은적이 있었나요? 세월호탓하지 마세요 ᆞᆞ규제풀어 세월호사건일어나게 한 이명박근혜 정부탓을 하세요 ᆞᆞ당신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놀러가다 사고났으니 어쩔수없지 하고 그냥있을수 있을것 같아요? 남의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각이 있고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요ᆞᆞ

    • 대한민국 2014.09.14 02:09

      딘/// 정말 일베충식 논법
      그냥 명령질만 있고, 짜증만 부리고
      감정만 있고, 논리와 뇌는 없는 선동...

      뭐가 어처구니가 없어?
      선동은 하되, 근거나 이유도 제시 못하는 네오 나치스트 일베들..

      세월호가 경제 침체?
      오히려 외식업은 성장했는데?
      숫자랑 통계 자료 보고 얘기하지, 말만으로 선동하지 말고..

      일베 가면, 이명박을 경제 대통령이라 자기위안하고,
      성장률도 참여정부보다 낮다라고 지적하면
      글로벌 위기라서 그랬다는둥

      이제는 박근혜 정부 오니, 세월호 때문이라고 망상 헛소리하네
      인정은 못하고, 경제 망쳐놔도,

      세월호 같은 약자들 때문이라고 거짓 선동 및 핍박만 하며

      근거나 통계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선동하는 일베충들 ㅉㅉ
      경제 성장률 하나면, 사람 죽어도 히죽거리는 동조자들...

    • 늙은도령 2014.09.14 02:13 신고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요?
      대체 어떤 경제가 엉망진창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들이 얼마나 큰데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만큼 그렇게 규모가 작지도 않고, 소비가 준 것도 아니며, 기업이 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 임원인 제 동생과 현대자동차 임원으로 있는 친구, 초국적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와 친지들, 지인들 중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경제학이라면 박사학위 몇 개 정도 딸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경제얘기 하지 마십시오.

      일베충과 비슷한 수준의 댓글이라면 아예 남기지 마세요.
      후손에게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도 그 원인조차 밝힐 수 없는 나라를 넘겨주자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차라리 지옥을 물려주세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있었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당신은 판단능력도 없습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경제를 살리겠다고 쏟아부었는지 보지 못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세계 10권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내수경제가 문제인 것은 보수정부들이 수출에만 전력하고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아서인데 멍청한 소리 지껄이지 말고 입닥치고 있어요.
      경제이 '경'자도 모르는 자가 경제가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어디서 기어나와 벌레 같은 소리나 해대고 있어!!!!!
      담뱃값 인상하고 주민세 인상하고 자동차세 인상하고 건보료 인상하면 누가 피해보고 누가 이익이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요.
      그러면 진실의 일부라도 알 테니까.

  8. 대한민국 2014.09.14 01:56

    책사서 좀 읽으라는 말 너무 공감갑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 책 조차도 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요.

    친구한테, 넌 책 샀네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 들으니 씁쓸합니다...

    일부는 책을 불법 복사해서 제본하거나 많은 수는 거의 사서 보지도 않던데...

    (P.S 늙은 도령님의 책 읽었으면 당부하시는 말씀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ㅂㅂㅂㅂ는 적반하장으로 가르치려드는데,

    너무 무식해보이는 놈이 책 많이 읽으라 하니 우습네요...)

    • 늙은도령 2014.09.14 02:02 신고

      책을 읽지 않으면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인간들은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져 있어 표피적인 생각만 많을 뿐 깊은 사고란 없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깊은 것은 다릅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생각들이란 길들여진 한정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지식을 검색하게 되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노력들이 사라졌고, 그렇게 인간은 퇴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간의 진화란 뇌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갔는데, 뇌의 역량이 커지면서 삶의 편리함만 추구하니 뇌의 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운전마저 인간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인공지능은 생각마저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은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만 쫓는 것일까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권력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노예로 스스로의 능력을 퇴화시키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계량화하는 것만 인정되면 인간은 짐승과 동일해지는 것이지요.
      인류의 문명은 그 반대로 발전해왔는데 지난 몇 십년 동안 인간은 수백만년에 걸친 진화를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봐도 일정 분야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2014.09.14 02:21

      항상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도령님은 댓글에서 조차도 너무나도 깊이 있는 철학과 제혜가 느껴집니다.

  9. 우국지사 2014.09.14 05:58

    담배값과 세월호 관련짓는거 참답네 물가도 오르고 차비도 오른다 왜 담배값은 아되는데 떼쟁이 공화국 세월호 공화국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종북 좌빨놈들이 말아 먹으려고

    • 늙은도령 2014.09.15 03:09 신고

      누가 올리지 말라고 햇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계산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야당 시절에는 500원 올리는 것도 막더니 이제는 지들이 올리는데 당신은 생각도 없습니까?
      국민이 304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를 공전시켰습니까?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지 세월호 유족이 아니에요.
      엄청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세월호 유족 핑계를 대는 것이지, 국회가 자신있으면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요.

  10. 여강여호 2014.09.14 07:29 신고

    세월호 참사는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 만연된 병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조장된 세월호 피로감이 이제 국민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은 끊임없이 서민들의 목을 조여가고 있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오늘보다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4 07:56 신고

      세월호 정국은 이제 출구전략의 끝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를 뒤집으로려면 국민적 저항밖에 없는데 그것은 80년대나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KBS의 새 이사장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79·여·전 러시아 대사)가 사실상 확정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인호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교회 강연에 "감동받았다"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해온 전력의 소유자로, 흔히 말하는 보수 꼴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KBS 사장과 이사장이 ‘문창극 관련 보도’로 사실상 퇴출됐음에도 똑같은 문창극의 동영상을 보고 감동 받은 이 교수가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이니,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유족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KBS를 다시 접수하면 모든 것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다.



                                               KBS 새노조 홈페이지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의 국민 엿 먹이기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극명해졌다면, KBS 새 이사장에 이인호 교수를 확정한 것은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불통의 my way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이다. 최근에 들어 자신감을 되찾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교황의 뜻을 한방에 뒤집어버린 염수정 추기경의 발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KBS 심야토론, 유병언의 장례식이 치러진 다음 날에 잃어버린 그의 가방들이 발견된 것 등에서 세월호 출구전략을 매조지으려는 현 집권세력의 대반격이 시작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인용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동조단식이 추석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동력을 잃도록 만들려는 사전 작업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설문을 이용해)에서 이미 닻을 올렸다.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규모 동조단식이다. 이런 형태의 시민저항이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모든 언론과 방송들을 동원해 집중적인 물타기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이 필요하다.




                                                       KBS방송 화면 캡처



이념적 편향성이 지독한 이인호 교수가 KBS의 새 이사장이 되면 공영방송의 물타기와 외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된다.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압박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보여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반대로 나온 KBS의 여론조사가 새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 KBS의 구성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마지막 저항일 수도 있다. 



JTBC 보도부문의 논조가 '뉴스9'을 빼면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KBS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박근혜 임기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제부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진흙탕싸움ㅡ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ㅡ이 될 것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높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세월호 유족의 배후에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좌파시민단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양비론을 거쳐, 정치의 영역이 아닌 가장 비열한 형태의 이념전쟁으로 변질될 것이며, 이인호 교수가 KBS의 새 이사장이 되면 그 속도는 빨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 기존의 조중동문에 3개의 종편, MBC와 YTN, 연합뉴스방송까지 세월호 유족을 정치 세력화된 불순분자나 체제전복자들로 몰아가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KBS 새노조 홈페이지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맨 앞에 서서 민생과 내수경제 부양 및 부동산가격 상승이란 욕망의 깃발을 드높이고 있을 것은 변하지 않는 현 집권세력의 레퍼토리다.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꺼져가고 있다는 레토릭(정치적 발언)도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며,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최고의 방송이 KBS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인호 교수의 정치적 편향성과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통심의회의 KBS 중징계가 말해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중징계를 받아야 할 곳은 KBS가 아닌 방통심의회다



공영방송의 기치를 드높였던 KBS 노조들의 투쟁동력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와 비교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이니, 세월호 유족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게 남은 것은 '뉴스9'과 대규모 단식투쟁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왜곡되는 현실에서 뉴스타파 같은 독립언론과 진보매체들의 영향력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아래는 KBS 노조의 성명). 




박근혜 정권, KBS 장악 야욕 아직 못 버렸나?
청와대 낙하산 이사,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이 KBS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길영 씨 후임 이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TV조선에 출연해 "문창극 강연은 감동적이었다"라고 적극 두둔했던 역사학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문창극이 KBS에 들어오는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인호 씨를 청와대가 개입해 기획한 낙하산 이사로 규정하고 절대 반대한다.

먼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이사 선임 절차 뒤에는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이길영 이사장의 석연찮은 전격 사퇴, 절차와 검증을 무시한 발빠른 방통위의 선임 일정,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 내정까지 일련의 흐름은 KBS를 장악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기획 하에 퍼즐처럼 짜맞춰지고 있다.

밖에서는 방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창극 보도 중징계로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안으로는 KBS 이사회에 청와대의 심복을 심어 서서히 KBS 목줄을 쥐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낙점한 이인호 씨가 누구인가? 화려한 이력과 다양한 경력 뒤에 숨겨진 삐뚤어지고 편향된 역사관을 소유한 인물로 TV조선 회장이라면 몰라도 공영방송 KBS의 최고 의결 기구의 이사로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인호 씨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종편에 자주 출연해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설파하며 박근혜 정부를 적극 옹호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거워지던 5월 9일 TV조선에 출연해 세월호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바뀐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왜 못하겠는가. 정쟁의 모습일 뿐이다"라며 대통령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에서 잘해야 한다"는 식의 훈장님 말씀을 쏟아냈다.

더욱이 KBS 특종 보도로 중토 사퇴한 문창극 강연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박근혜 정부를 거들었다. 역시 TV조선에 6월 19일 출연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전체 강연은 '감동적'이었다며 반민족 운운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가 방송 (강연) 전체를 보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각종 특종상을 휩쓴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뉴라이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인식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KBS 구성원들과 정반대의 상황 인식과 역사관을 가진 자가 어떻게 KBS 이사가 될 수 있는가. KBS 이사회가 문창극 인사검증팀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코미디가 연출될 수도 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칭송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이 또다시 KBS 전파를 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청와대 낙하산 이사 투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사태를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KBS 이사회 장악을 통해 다가올 총선과 대선의 홍위병으로 쓰겠다는 야욕을 즉각 버려라.

이인호 씨는 절대 KBS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공영방송 KBS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하기 바란다. 정권의 꼭두각시에 충실했던 길환영 사장은 4800여 KBS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결국 쫓겨났다. 청와대 낙하산 이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벌어질 이후의 사태에 모든 책임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4년 8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1. 세르비오 2014.09.01 23:22 신고

    이제 공중파는 안 볼랍니다.

    • 늙은도령 2014.09.01 23:51 신고

      가능하면 책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인터넷 언론들을 보십시오.

  2. 민족의 십일조 2014.09.02 11:51 신고

    노인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요, 78세시면 젊은 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 늙은도령 2014.09.02 13:0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방송사인데 저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JTBC의 종편 회귀 움직임이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필자는 보도부문을 JTBC만 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언제나 그렇다. 우리나라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보수화된 상태라 그나마 중립적이고 진보적인 색체를 보여주는 방송이 JTBC를 제외하면 전무하기 때문이다.





헌데 최근에 들어서는 뉴스9을 빼면 JTBC의 보도부문은 완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손석희가 보도부문 통괄사장으로 영입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려다 그것이 안 되자 유민 아빠가 단식을 그칠 때까지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대해서는 적대감마저 느껴진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문재인 의원을 경계하며 그의 단식이 불러온 파장을 최소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폄하ㅡ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ㅡ하는 방식도 종편 특유의 조롱조를 취한다.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맹공하고 있다.





초대되는 패널들도 갈수록 보수화되고,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거의 매일같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도 미녀응원단과 결혼정보업체의 북한여성 폄하광고처럼 선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은 거의 사라졌다.



국사교과서 4곳에서 유관순 의사가 사라진 내용과 교육부가 국사교과서에 한해서만 국정교과서화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단신처리하며 아무런 분석도 하지 않았다. 결혼정보업체의 북한여성 관련 뉴스를 패널까지 초대(요즘은 거의 매일 나온다)해 다룬 것에 비하면, 그냥 한 줄의 문장을 읽은 것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방통심의회에서 연이어 중징계를 당한 이후부터 그런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가늠하기는 힘들어도, JTBC의 종편 회귀는 이제 되돌리기 힘들만큼 진행된 상황이다. TV조선과 채널A가 깨놓고 종편스럽게 하는데 비해 JTBC의 방식은 위선적이라 더욱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만일 뉴스9마저도 이런 경향을 보인다면 더 이상 JTBC를 시청할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제도권 방송의 보수화가 완결된다. 이제는 뉴스9을 빼면 SBS보다 JTBC가 더욱 보수화됐다. 당분간 JTBC를 시청하면서 이들의 종편 귀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 볼 생각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문인데 문재인의 단식을 비판하고, 그 의미를 최소화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만 비판한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민생행보를 비판 없는 눈으로 따라만 간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난 것이 추석을 앞둔 밥상민심용이라는 것도 다루지 않는다. 



JTBC는 이제 거의 다 종편으로 돌아갔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뉴스9을 빼면. 물론 뉴스9의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성화됐을 수도 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틈만 나면 중징계를 내리니, JTBC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제작비가 적게 드는 보도부문의 일방 독주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천하의 잡놈 조경태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자 발악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새누리당 세작놀음에 충실했던 이 놈은 전통 야당의 명패를 이용해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내부를 향해서만 총질합니다. 단 한 번도 야당 의원다운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원조 친노라며, 아주 짧게 스쳐갔던 인연을 무한대로 부풀려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그에 대해 썼던 글을 올림으로써 그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중단하며 아주 짧은 인터뷰를 했고, 마침 저는 MBN을 보고 있었습니다(JTBC가 광고 중이라).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MBN의 앵커가 한 말은 “문재인 의원의 정치적 손실은 어떻습니까?”였고, 그 질문에 답하는 자는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MBN 앵커는 첫 질문부터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을 ‘정치적 손실이 어떠냐’고 물으면서,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로 규정(종편의 프레임 설정 방법)합니다. 친노라 하면 이를 가는 조경태의 답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조경태 의원을 노골적으로 띠워줍니다





코너의 소제목도 '조경태의 진실과 오해'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던 MBN은 조경태는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그를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 포장합니다. 종편의 일원으로 선정성의 대가인 MBN과,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다른 정치인 조경태가 어우러져 한바탕 정치쇼를 벌입니다.       





종편이라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여론을 어떻게 왜곡하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바꾸고,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은 정치적 편향성이 분명한 인사를 초청해 대권주자로 띠워줍니다. 이념적 호불호에 따라 사안의 본질이 변질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편향성을 이용해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MBN과 조경태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경태가 한 말 중 딱 하나만 인용하면, ‘김영오가 단식을 멈추지 않으면(곧 죽으면), 문재인 의원도 단식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냐(곧 따라 죽을 것이냐)’입니다. 조경태는 이런 섬뜩한 말을 자신의 정치적 호불호를 가지고 소속 정당과 소속 의원들을 폄하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대권후보로까지 끌어 올립니다, 제 스스로.



MBN은 조경태와 친노 간의 오랜 다툼을 알기 때문에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선정적인 방식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합니다. 문재인은 김영오씨의 단식을 그치면 자신도 단식을 멈춘다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문재인이 반대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산된 것인데, 이를 마치 문재인이 단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듯이 몰아갑니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멈춘 이유는 둘째 딸 유나의 간곡한 부탁과 부모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당연히 둘째 딸을 잘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살아서 큰 딸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는 둘을 동시에 해야 아버지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된 자식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멈추는데 문재인의 단식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MBN도, 조경태도 종편과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조경태가 주장한대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강행됐다면 김영오씨의 투쟁은 단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도 어떻게 반응했을지 조경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챙겼습니다.



MBN은 그를 위해, 문재인의 단식을 폄훼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아예 공중분해 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가 일어난 지 135일이 되도록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는 줄곧 하나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08.29 10:04 신고

    교묘히 의도된 편성들이 많습니다

  2. 이광춘 2014.09.03 17:42

    새누리에서 놀일이지 양두구육 장사 맹키로 왜 민주당에서 노는지?
    참 치졸한 정치인임에 틀림없다.
    몸은 야당에 생각과 입은 새누리에 적을 두고있으니
    이보다 더한 회색분자. 박쥐가 또 있을까?

    • 늙은도령 2014.09.03 21:29 신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조경태 저 자는 전형적인 회색분자입니다.
      그의 발언들을 쭉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상도에서 민주당으로 나오면 유리한 곳에 짱박혀 있는 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하고, 손석희 사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압박 때문인지,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했다고 판단해서인지, 아니면 정통 보수시청자가 떠나가고 있어서인지, JTBC가 아주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손석희가 직접 앵커를 맡고 있는 뉴스9을 빼면 JTBC의 보도부분이 종편 출발시의 논조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북한 관련 보도가 갑자기 늘어난 것과 패널로 초대되는 전문가들의 면면이 갈수록 보수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지는 것에서, JTBC의 종편 회귀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종편으로의 회귀는 ‘보고합니다, 4시 정치부회의(이하 보고합니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TBC 정치부 기자들이 뉴스9에 올릴 정치 관련 꼭지를 정하는 자체 회의를 오락화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고합니다’는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야당 내 친노 강경파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세월호 특별법 파행이 강경파에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조심스러워 한다.



마치 자신들은 정치중립적인 기자들인 양 그날의 정치이슈들을 청와대, 여당, 야당, 국회로 나누어 진행하는 ‘보고합니다’는 그날의 꼭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오버를 하는 등 초심을 잃은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자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며 야당의 무능력을 한껏 조롱한다.





야당이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어제에 이어, 오늘에는 강경투쟁을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한 15인의 반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들 15인을 중도와 온건파라 표현하는 데에서는 이들이 마치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확실하게 심어줬다.



김한길을 띠우고 변명해주는 것에서 이들의 종편 회귀는 정점에 이르렀다. 기자들은 회의를 진행하며 스타가 된 양 발언하고 행동하는 모습이란 종편의 전형적인 선정성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뒤 이어 진행되는 ‘뉴스현장’과 ‘전형우의 시사집중’도 ‘보고합니다’와 발을 맞춰 고향(중앙일보)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그래서 시청자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참여정부와 그 출신 정치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분명히 하는 이들의 편향성은 문재인의 단식과 야당 내 강경파를 한국 정치의 문제의 근원인 양 다룬다. 이들에게서 참여정부 출신 의원들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듣는 것이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강도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의 보수 위주의 움직임이 더욱 반민주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종편의 본성이 그들의 발언 곳곳에서 드러난다. 최근에 들어서는 회의 진행의 건방짐이 눈꼴이 시릴 정도로 막나간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아예, 또는 거의 사라졌다. 우회적으로 마지못해 말하는 비판도 제왕적 권력에 대한 시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손석희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뉴스9을 빼면 JTBC의 보도부문은 거의 종편으로 회귀하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보다 더한 편향성과 선정성, 상업성과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렇지, ‘보고합니다’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JTBC의 종편 회귀는 유병언 전문방송을 지향했던 선정성의 정수인 MBN에 근접하고 있다. 이 중심에 야당의 무능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뼈아프고, 야권의 공멸이 참담하기만 하다. 손석희가 물러나는 날 JTBC는 조중동의 일원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손석희가 고달픈 것은 아닌지? 


                                                         


  1. 세르비오 2014.08.27 20:56 신고

    손석희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4.08.27 21:05 신고

      손석희가 버티고 있지만 원래 JTBC의 창단 멤버가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갈수록 뉴스9을 빼면 JTBC도 전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태봉 2014.08.28 08:21

    손석희 앵커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어떨 땐 안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날카롭고 합리적인 지성과 비판정신의 천작은 그의 얼굴에서 눈동자에서 생생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너지지 않을 지성의 표상을...

    • 늙은도령 2014.08.28 16:13 신고

      네, 손석희는 분명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확고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언론인으로서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 집권세력과 족벌언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MBC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 유족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인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의 시신이 구원파로 넘겨졌으니, 김기춘과 국정원과의 관계는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논조들이 똑같다. 강경한 세월호 유족 때문에, 무능한 야당의 계파 갈등 때문에, 대권주자 문재인의 동조단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들의 비정상적 행태와 지나친 요구 때문에, 대한민국은 몇 달 안에 침몰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처럼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린 유족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 이들은 지난 4개월은 생략한 채,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와 기득권의 비열한 자기 변명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누가 세월호 유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 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통과되면 내수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하면서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압박한다. 전 세계를 통틀어 법안 몇 개로 내수경제가 살아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 당장 써먹을 것이며, 내년도 노벨경제학상은 따논 당상이다. 지난 70년 동안 온갖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결과는 극도의 불평등이었고, 성장할수록 빈곤은 확대됐다.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두 곳을 조사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답은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풍문 속의 7시간에 대한 확실한 사실관계를 분명한 증거로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둘러싼 마약 복용설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추문들이 종료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극도의 갈등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단 하나의 믿음도 주지 않은 채 문제를 풀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지금처럼 정치적 책임이 두려워 피하기만 하면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원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그렇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르비오 2014.08.27 00:16 신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행동으로라도 뭔가 보여줘야할 대통령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이렇게 힘없이 피해다니는 모습이..

    • 늙은도령 2014.08.27 02:03 신고

      정말 치졸합니다.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옹졸하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면 누가 저런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정치가 무너진 것도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니 그가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려면....

  2. 공수래공수거 2014.08.27 09:10 신고

    7시간이 떳떳하다면 왜 명백히 안 밝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리긴 구린 모양이지요..

    • 늙은도령 2014.08.27 19:39 신고

      그것을 빼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지요.
      김기춘과 국정원이 관계됐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위입니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3. base 2014.08.27 11:18

    안녕하세요! 전에 늙은도령님이 이명박을 토스트예프스키의 표현을 빌어 악마에 비유한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악마도 다양한가 봅니다. 보통 악마는 돈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mb는 이분야의 전문 변종 악마같거든요. 헌데 현 대통령(?)은 악마의 축에도 못 낄정도로 단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보니 답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08.27 19:41 신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중 둘째인 이반이 한 말이죠.
      지금의 대통령은 자기보전 본능에 충실한 계몽과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것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아무튼 나라 말아먹게 생겼어요.

  4. 소피스트 지니 2014.08.30 19:56 신고

    저런 풍문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듯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을 100% 신뢰하진 않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의혹을 타인으로 하여금 갖게 하고 지금까지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4.08.30 22:05 신고

      한국에서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다 해도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사생활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생활도 큰 일이 없을 때나 가능하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시점에서 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만일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일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압박이 청와대의 목을 조여오자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를 부풀려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이 약한 나라일수록 경제위기의 여파가 심각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한국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이런 일반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흑자 행진과 외한보유고의 꾸준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탐욕이 일으킨 2008년 금융대붕괴 이후 지속돼온 경제위기는 한국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한국의 문제는 내수경제의 부진에 있는데, 이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진단은 본말이 전도돼 있어 경제위기론을 흘리는 것은 전적으로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내수경제의 부진은 생산의 관점에서 본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배의 관점에서 본 조세정의와 임금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의 새누리당 정권이 초래한 IMF 환란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극복한 이래 한국의 자금사정은 절대 나쁜 적이 없었다. 문제는 언제나 세계로부터 걷어 들인 돈을 상위 5~10%가 독점하는 것을 방치한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지난 7년 동안 규제완화와 감세조치, 임금상승 억제와 구조조정으로 내수경제가 망가졌다.



상류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지방에 지원하는 종부세의 무력화와 법인세 및 각종 조세 감면조치 등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조세정의는 끝없이 후퇴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진 임금이 회복되지 않았고, 최저임금은 생존선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규직은 줄어든 대신 비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과 시간제 일자리처럼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됐다. 인턴제도의 확대는 신입사원의 대규모 연봉삭감과 동일한 역할을 했다. 온갖 부동산대책은 강남이나 돈을 쏟아부은 신도시나 분당처럼 부자들의 잔치로만 귀결됐고, 서민이 감당해야 할 전월세가는 미친 듯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은 늘어났고,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재량소득(세금과 생활비 등을 뺀 소득)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교육을 통해 차별을 공고히 하는 사교육비 상승은 재량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기 일쑤였다.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조세도피처로 빠져간 금액은 거의 900조에 이른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내수경제를 죽인 것이 무엇인지 두 개의 슬로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다. 이 두 개의 정책기조에는 생산을 늘리는 것만 있지, 그 결과를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대책도 생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유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별법은 고달프고 억울하고 빈곤해지는 국민 대다수의 삶에 정부가 집중하라는 것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중국 관광객의 숙박시설 건설만 얘기할 뿐, 그들이 한국에서 쓴 돈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신명나게 일하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게 하려면, 효력이 분명히 예상되는 세월호 특별법부터 통과시켜라. 그것이 곧 민생을 살리는 일이니, 대통령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도망다니지만 말고. 슬픔과 비판에 빠져 있는 국민을 피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정부도 아니며, 집권 여당도 아니다. 


                                                       


  1. 노지 2014.08.25 07:56 신고

    참...언제나 남탓하는 이 나라가 우스워요

    • 늙은도령 2014.08.25 07:57 신고

      정말 책임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소비지상주의와 디지털이 만나면 책임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2. 새 날 2014.08.25 10:23 신고

    자꾸만 본질을 흐리려 하네요. 자본과 재벌 잇속 챙기기에 너무 혈안이 된 게 빤히 드러나는군요.

  3. base 2014.08.25 22:09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사문제로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한 신부님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생각나네요. 다른것은 몰라도 도덕적 기준이 파괴되면 돌이킬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올거라는!!

    • 늙은도령 2014.08.25 22:15 신고

      네, 이명박 정부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률마저 사라진 것이지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필자도 마약을 의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만약 김수창이 마약을 복용해서 음란공연에 열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면ㅡ이전에도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성공했을까?ㅡ검찰과 경찰이 그를 정신병으로 몰아 실질적인 법적처벌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꼬리자르기다. 죽은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파헤친 것들이 2014년의 한국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신분석과 심리학적으로 판정하는 것, 법집행이 권력의 도구로 편입된 의학적 판결에 의존하는 것, 구체적인 광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도 정신병적 광기로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용의 핵심단계에 자리한 지검장을 법해석에 맡기지 않고 의학적 영역으로 넘겨버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술 취한 자의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지극히 관대하지 않은가. 



경찰은 김수창의 피를 채혈하거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반응검사라도 했을까?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도 자주하는 바로 그 만능의 검사를 김수창 검사에게도 적용했을까? 검찰의 수뇌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수창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대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통령이 분노ㅡ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ㅡ를 표현하자,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으로 화답한 군 수뇌부처럼 검찰 수뇌부도 검찰 해제를 대안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이 이런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 더 큰 의혹들을 숨기기 위함인가?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2014년의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권력과 관계된 어느 조직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다. 이런 병리학적 현상들을 파헤치느라 필자도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자체 진단을 해봤을 정도다. 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종교집단에게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자랑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권력의 강화에만 사용되는 것일까?





유민이 아버지는 단식의 후유증에 병원에 실려 갔고, 그 자리에 유민이 아버지(김영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한 정치인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목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의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이며, 정치의 역할도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의 단식이 말해준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되며, 정치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함을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김영오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그가 단식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몇 번이라도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것에 관해서만은 약속을 지키라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러 간 문재인이 그와 함께, 지금은 그를 대신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땅의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고, 짐승보다 추해진 작자들에게 인간성의 회복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갇혀 있으며, 304명의 영령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1. 태봉 2014.08.23 12:08

    문재인 의원님 힘내세요...



필자는 앞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해왔는지 간단히 다루었다. 세월호 참사가 현 집권세력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선정적으로 다루며 최대한 시간을 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월호 피로감은 높아졌고, 그만큼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뜬금없이 변사체로 등장한 유병언의 죽음을 거쳐, 세월호 실소유주를 밝혀줄 수도 있는 국정원 문건마저 묻혀버리고,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파행으로 국정조사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풍문은 조선일보의 민첩하기 그지없는 초등대처로 제도권언론에서 사라졌고, 낮은 투표율 덕분에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세월호 유족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을 규명하려면 야당의 정치력이 절실했지만, 조중동이 쳐놓은 프레임과 유권자의 선택 앞에서 그것마저 물거품이 됐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세월호 유족이 느꼈을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으리라.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박2일로 도보행진을 하고, 유족들이 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을 순례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호소했지만, 지난 125일간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4월16일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와 희망의 시간이었지만, 교황이 떠나자마자 유족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마치 세월호 유족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력적으로 폭발하기를 바라는 듯이.



                                                    


누가 세월호 유족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고 세월호 피로감을 극대화시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성역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란 국민이 아무리 많이 죽어나가도 다수당이 반대하면 진상규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가?



세계 9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폐선해야 할 배를 들여와 증축하고, 한계중량을 넘는 과적을 한 채 수백 명의 수승객을 실고 우리의 영해를 운항하는 나라로 전락했단 말인가? 수년 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도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전전하며, 5060세대와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됐단 말인가?



                                                  


수많은 청춘들이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어른들의 말을 따른 대가가 교통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하찮은 죽음이라면,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을 터, 그들은 이 나라가 바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 지옥이냐며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 하긴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아이들의 죽음마저 돈으로만 환산하는 이 나라가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식의 목숨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겼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몰아치니, 그러면 죽은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담지했으며, 극적인 눈물은 왜 흘렸단 말인가? 대통령의 담화에 발맞춰 조중동과 새누리당을 비롯해 이 땅의 기득권들은 왜 그렇게 몸을 낮추었단 말인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애국심 마케팅과 스크린 독점을 빼면 그리 대단하지도 않는 영화가 1,500만 명의 관객 동원을 넘어 2,000만 명을 향해 진군하고 있으니, 무엇인들 국익과 애국심에 연동시키지 못할 것인가? 천하의 세종대왕마저도 왼손잡이가 분명한 이순신 장군의 뒤태만 매일같이 보고 있을 정도니, <명량>이 2,000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한들 뭐라 할 수도 없다.



이제 세월호 유족이 애국심 마케팅의 마지막 타겟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민생만 외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 나라에서 세월호 유족도 내수진작에 동참해야 애국자라고 할 것 아닌가? 엄청난 보상금을 챙길 테니, 최소 열 번은 봐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났고, 새누리당은 확고한 명분을 얻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유족 대 집권세력이 아니라 유족 대 야당이라는 지독한 역설에 빠져들어, 어떤 해답도 도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조중동의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재보선 압승이 이런 파국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제 야당마저 손을 들면 세월호 유족만이 극도의 분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대체 누가 세월호 유족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며, 이제는 그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시키려 유도하는가? 대체 그들이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도 없게 만들면서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는 최소 1~2년은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헌데 단 126일만에 세월호 참사는 비극적인 파국의 직전까지 와버렸다. 이럴 경우 세월호 유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폭력적인 저항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 현 상황은 세월호 유족과 여야의 정치권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선 상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MBC, TV조선과 채벌A,  MBN와 연합뉴, 보수 지식인과 보수 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단이 만들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과 김재원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김형오씨를 비롯해 유족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마치 세월호 유족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악마와 결탁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8.21 09:47

    조중동, 종편쓰레기 TV에서 만들어가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의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세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넘 쉽게 속아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사회가 된 지금 그 누가 국민들을 위하고 나서주겠습니까?
    정치도 더욱 파행으로 가고 있는 지금 여당에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치밀하고 대단한 여당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밀당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9:57 신고

      여당으로서는 다음 번 대선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각제에 매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란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던져본 다음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내각제로 가자는 것은 보수화된 현재의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가겠다는 속셈인데, 세상일이란 아무도 모르니 올해 말까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주저앉느냐의 입구에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절대 현재의 집권세력을 이길 수 없고, 특권층 위주의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으려 합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 덕산 2014.08.21 12:23

      힘들지만 인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22:22 신고

      네,희망을 놓은 순간이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2. 미소 2014.08.21 10:38

    도령님 말씀을 각종언론에 공개하여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하는, 길이 없을까요? 아님 지라시 형태로라도 모임이 있을때 뿌려주시면 ... 밖에는 비가 내리고 유족들 안타까운 마음에 제맘에도 비가 내립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10:58 신고

      올해까지는 블로그 활동에 전념하며 책을 낼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야 인정하니까요.
      책을 내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체력 상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한 뒤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적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 지금의 건강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정말 비가 엄청 내리네요.
      이런 비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유병언의 정치적 죽음 때문에 국정원도 면피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사라진 7시간’도 밝혀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 한들, 세월호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박영선 대표가 지는 것이 아니다. 여야 대표단의 합의를 무력화시킨다고 알려진ㅡ정황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ㅡ문재인 의원과 친노 의원들이 독박 쓰게 돼있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무조건 그렇게 가게 돼있다. 





한 술 더 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보수층들은 세월호 유족과 좌파 시민단체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폭언과 폭력의 강도도 점차 높이고 있다. 이들은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것이 뭐가 대수냐는 조중동이 펼쳐놓은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의 하수인 노릇에 전념하고 있다. 가히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넘어 고백성사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많은 지식인과 논객들이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은 전도된 것이다.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개조를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프레임을 쳐둔 것이 이제는 사실과 거짓을 바꿔놓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난 70년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것을 넘어 세월호 정국을 아예 뒤집어놓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정확히 125일 만에 모든 것이 역전돼 버렸다. 



                     



이렇게 조중동은 새누리당을 앞세워 야당의 움직임을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시간을 끌면 세월호 유족들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피로감이 생길 것ㅡ생기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리라. 이를 위한 작업은 조중동과 새누리당에 의해 착착 진행됐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백번 천번 양보해 조중동의 주장대로 야당이 세월호 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다. 그들은 지난 70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0년을 집권한 현재의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말만 주구장창 되풀이했다.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혀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조중동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어떤 논리학 책을 뒤져봐도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군데에서도 보지 못했다. 설사 민주정부 10년에도 1/7의 책임이 있다면 6/7의 책임은 현재의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한 것을 알았는지, 이들은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 유가족 옆에 있다는 기사만 내놓았다.





관피아 문제도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해체했기 때문에 관피아의 폐해도 민주정부 10년에 돌릴 근거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재난대책들도 모두 다 없애버렸는데, 노무현 밑에 있던 전직 관료집단에게 전관예우를 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불법개입을 통해 정권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도대체 조중동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관피아들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에게 그 증거들을 제출하면 된다. 헌데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당의 책임에 대한 증거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면책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세월호 유족들이 온갖 특혜와 막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거짓 정보를 흘리며 세월호 유족들을 악마로 내몰기 시작했다. 대체 그 유족들이 누구냐며 물으면 일부가 그랬다고 한다. 그럼, 그 일부가 누구냐며 물어보면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변명이 정치적으로 죽은 유병언의 어이없고 절묘한 죽음과 참으로 비슷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말해 무엇하랴.





조중동의 프레임이 이러하니,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준 이명박 정부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조중동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민심은 세월호 유족들에게서 떠났다고 주장하니, 국회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경제(누구를 위한 경제?)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한다. 이로써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일 져야 하는 위치에서 정반대의 위치로 순간이동이 가능해졌다. 집권세력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종편을 앞세워 선정적인 보도를 쉴새없이 내보내, 국민들에게서 세월호 피로감을 증폭시켰다. 준종편에 이른 MBC의 편향적 보도도 톡톡히 한몫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제 세월호 유족은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정치 공작에 말려든 그들은 이제 죽음도 불사할 태세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피아 및 유병언과의 친분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죽은, 그래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덧씌우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시민과 문재인만으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 때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집권여당은 7월재보선 압승 이후 지리멸렬한 제1야당과 세월호 유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제1야당의 현 대표단은 당내 강경파와 세월호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는 JTBC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묻히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민의 아버지는 위태로운 몸을 이끌고 청와대로 갔지만, 엄청나게 바쁘다는 대통령이 그를 만나줄 리가 없다.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없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연할진데, 세월호 유족들을 극단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은 조중동의 지휘 하에 파국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독재로 가는 예외상태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세월호 유족들은 한 발도 더 물러날 수 없는 벼랑까지 내몰렸고, 퇴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세월호 유족들을 대신 내세웠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다. 그가 현재의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세월호 유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프레임 설정에 맞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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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숲속의친구 2014.08.20 23:44 신고

    음....
    정말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요즘이네요

  2. 어린나그네 2014.08.21 02:23

    매번 글 잘보고 있습니다.ㅎ 부디 이런 의견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2:41 신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밀알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밀알들이 쌓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지요.

  3. ㅋㅋㅋㅋ 2014.08.21 04:54

    ㅋㅋㅋㅋ 동아 일보 기사 보고 웃었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세월호도 무마되는 논리가 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정신 수준은 필리핀 금권주의랑 비슷하군요..

    • 늙은도령 2014.08.21 06:28 신고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금권주의가 맞습니다.
      천민자본주의와 금권주의는 동의어입니다.

  4. 노지 2014.08.21 12:47

    정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분을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1 22:23 신고

      혁명이 아니면,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부와 특권층에게 당신들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으면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5. 산중거사 2014.08.23 15:08

    궁민을 속이는 사기 정권이 속히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정치편향적인 수사 말고는 도저히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검찰이 유병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여야는 지난 번 합의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교황의 따뜻한 손길에 죽지 못해 사는 응어리의 일부가 풀렸던 세월호 유족은 여야 합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병언 수사결과 발표가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구원파에 대한 면죄부만 발행했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 표출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두 개의 결과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인해 한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권과 경제권, 검찰과 경찰 및 언론, 거대노조와 관피아, 종교와 교육재벌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를 조기무마하기 위한 특권층들의 공통된 대응처럼 보입니다. 어디에도 서민들을 위한 변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상당히 제한받았던 한국의 특권층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실현했습니다. 무더기 종편의 등장, 관피아와 토건족, 핵마피아와 교육마피아를 먹여 살린 규제완화와 4대강공사, 싱크홀들을 속출시키고 있는 롯데의 초고층빌등 건설 허가, 원전비리와 핵발전 확대,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익집단보다 더한 특권층의 야합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축적된 병폐들이, 수첩과 비선조직에만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확대재생산되며 온갖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권층의 요구만 반영된 온갖 정책들과 규제완화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이란 그림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허수아비인지 닭으로 상징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추론할 뿐이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속의 7시간’처럼 제가 밝힐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금의 현실이 단순한 위험을 넘어 총체적 공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이 유민이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 단식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려다 실패하자, 같이 단식에 들어간 것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라 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기원한 것도 양측의 적대적 공생이 ‘죽음의 문화’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 99%에게 피해만 입히는 ‘죽음의 문화’를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항에는 비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교황이 4박5일의 방한 기간 동안 보여주고 역설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황은 한국의 가장 낮고 소외받은 곳으로 다가와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특권층의 공식대변인인 족벌신문과 방송들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교황의 호소는 ‘죽음의 문화’에 분노하고 연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태봉 2014.08.20 08:29

    잘 봤습니다^^

  2. 덕산 2014.08.20 08:58

    아고라의 어떤분 말처럼 철저히 무너져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거라는 말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사회구조, 국민의식으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연대하고 조직화되야지만 뭔가 변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8.20 14:53 신고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조가 투명하면 그나마 나아집니다.
      국민들이 각 분야에서 잘못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 달라지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듭니다.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 몇 개의 일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영혼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극복돼야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때야 나라도 좋아지고 상생의 기업문화도 생깁니다.
      독일이 그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8.20 09:59 신고

    평범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올까요?

    요즘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0 14:53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특권층의 부패가 임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이런 병리적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4. 돌담길 2014.08.21 09:27

    특권층만을위한 공산국가

  5. 새롬 2014.08.21 12:14

    요즘은 마치 일제시대 같아요..친일파같은 일베들과 국민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권력층들

    • 늙은도령 2014.08.21 22:21 신고

      일제시대의 연장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한 번은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를 막은 자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입니다.

  6. LhoS 2014.08.22 15:33 신고

    잘보고 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수 탄생일'과 '부활절', '성신 강령 대축일'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의 강론은 이 시대의 천주교 교인들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