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는 자신의 정체성(이념)을 사회와 국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자본주의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대중매체 등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소수의 기득권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절대다수의 비기득권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데 정치적 목표를 둔다.



민주주의와 대중매체가 보편화된 20세기 후반부터 사실상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좌파는 정치행위를 통해 이념적 가치인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줄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야 했다. 폭력 혁명의 필요성을 놓을 수 없었던 좌파의 투쟁방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진보라는 투쟁방식의 정치적 변화를 선택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그냥 시장의 확대에 불과하다)가 더해지자, 이념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론장의 구조변동’이 이루어졌다. 공동체나 지역 단위의 공론장은 국가 전체와 세계를 거의 동시에 보여주는 대중매체의 속도에 의해 무너졌다. 인식의 출발점인 시각적 단위가 커지면 전통의 공동체는 너무 작아서 무의미해진다.



기본적으로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는 현실의 피폐함보다는, 꿈이나 희망처럼 좋아 보이는 것, 재미있어 보이는 것,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것, 대세(특히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드라마와 각종 쇼, 연예인 스캔들 등)를 이루고 있는 것 등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대중매체는 전파를 타는 콘텐츠가 시청자를 중독(인터넷은 재접속)시킬 수 있어야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중매체는 시청자와 이용자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재미있는 것, 복잡하지 않는 것 그래서 깊은 생각 없이 표피적인 인스턴트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것들을 양산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치열한 토론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치적인 것들마저 몇 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즉시성을 띠어야만 대중매체를 탈 수 있다. 시청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단문 위주의 재잘거림인 트위터나, ‘좋아요’에 따라 글의 가치가 정해지는 페이스북, 말의 결핍을 불러오는 카카오톡 등은 정치의 몰락이나 정치철학, 즉 이념이 추구하는 것을 질식사시킨다. 정치는 늘어나지만 이념적 정체성은 희박해진다.



무엇보다도 정치의 본질인 말(토론)이 메시지와 영상, 단문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상징조작이 일상화됐고, 욕망과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의 역할에서 치열한 토론과 냉혹한 현실 인식이라는 공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힘을 잃었다.



이때부터 세상의 보수화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욕망과 쾌락에 대한 상징조작이 난무하는 미디어정치가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보다 유리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치가 갈수록 피곤한 것이 된다. 즉 쿨하지 못한 것이 정치가 됐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전제될 때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좌파의 이념(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는 국가의 특성과 함께 봐야 한다)은 무용지물이 됐다. 태생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방임적 자유를,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로 제어하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절대적 힘을 발휘한다.



헌데 이런 인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강준만류의 오류가 발생한다.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와 제도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전제를 이룬다. 이런 현실 인식은 현재가 최선의 결과이고,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다.





‘정치가 타협’이라는 강준만의 진단은, 폭력 혁명이 불가능해진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좌파적 이념을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는 진보진영에게 끝없는 양보라는 정치적 타협을 강제하는 올가미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와 미디어정치의 약자인 진보진영이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싸가지’부터 갖춰야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이해가 생긴 이래, 이념의 다른 말인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탄생과 함께 결정된 불평등을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 공익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후천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었다. 동서양과 종교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행동의 황금률이나 사회적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근대이성이 '계몽의 변증법'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욕망과 쾌락의 실현에 방점을 두면서 이념적 분할이 이루어졌다(프랑스혁명도 이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시민권의 확대와 현대적 의미의 역사도 이때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고 정립됐다. 언제나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했던 정치가 공평, 공정, 정의, 평등의 구현이라는 철학을 되찾은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달라진 것이란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매체의 보편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발전뿐이었다. 공간을 시간으로 점령하는 세계화란 이 두 가지의 지원 하에 정치에서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념을 배제시키는 과정이었다. 마키아벨리적 추문을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것도, 정치를 마케팅으로 바꿔버린 미디어정치다. 한국의 경우 언론인(특히 기자와 앵커)이 정치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강준만식의 진보 비판이란 그 자체로 보수화를 의미한다.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미디어적 시각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보의 정답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 수준이 높다고 정치가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차별을 조장하는 엘리트주의가 부활하고, 노력보다 능력이 중시되고,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것들이 갈수록 힘을 잃는 부정의로 가득한 현실에서 국민을 계몽시키면 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준만식의 진보 비판과 시대 진단은 그저 지식인을 자처하는 자들의 언어적 유희일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치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사후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모든 개인이 또 다른 시작을 할 때, 다음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과 공존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의해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와 국가를 제도화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되, 어쩔 수 없이 참사가 일어나면 가장 민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배적 체제로 선택한 이유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삶에 찌들어 있도록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타협이란 우파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달라진 것이란 20세기 후반보다 모든 면에서 불평등이 늘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는커녕, 자식의 죽음을 대중매체를 통해 생중계로 보았지만 부모들이 목숨을 건 단식이 아니면 진상규명에조차 다가갈 수 없는 정치적 타협을 가장한 야합이 늘어난 것이고, 진보 지식인을 자처했던 자가 타협하라고 유족들에게 대목을 박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치적 타협과 투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철저하게 보수화되고 재봉건화된 세상에서 진보가 싸가지라도 없으면 무엇으로 버틴단 말인가? 진보에게 싸가지 없다고 욕하기 전에 진보를 싸가지 없게 만드는 대중매체와 극단의 불평등이 초래한 현실의 부정의함부터 제대로 인식하라. 역사상 최고의 추문으로 유명해진 마키아벨리적 접근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싸가지 없는 진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싸가지다. 진보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말이라는 것을 되살려내고, 보수진영은 애초부터 정체성이 없어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기회주의적인 집단이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욕망과 쾌락을 잘게 나눠 분할해서 지배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인류가 선택한 민주주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기 때문이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최종적 결과의 불평등을 끊임없이 최소화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 필요한 것은 이념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며, 유시민처럼 싸가지가 없어도 정치의 본질이 말에서 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고 인류를 공멸의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이 판명난 지금, 보수가 토론을 피하고 대중매체를 동원해 상징조작에 전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 비판에 적용해야 할 것을 강준만 교수는 진보에게 적용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대중매체 인터뷰와 기사와 칼럼 등을 기준으로 하면. 즉 강준만은 더 이상 진보 지식인이 아니라 보수 지식인이다. 세상이 변했다고? 아니, 더 나빠졌을 뿐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선 아우성치며 시끄럽고 싸가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1 08:50

    진보,보수,중도 이런 프레임에 가둬두고 판단을 한다면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을 듯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태봉 2014.10.01 11:20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각자가 프레임을 통한 세계를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프레임의 내용인 이념적 가치관,세계관의 정확하고 바른 정립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 ,정치,미디어권력 등 기득권세력에 의해서 중도,보수,진보라는 개념이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늙은 도령님이 말씀하였듯이 가치와 보존,국익추구가 보수일진데, 사익에 눈이 먼 수구를 보수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프레임에 대중들은 쇄뇌되어 있어서 그들은 그들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처럼 수구는 사적이익에 몰빵하므로 수구는 수구식으로 행동일치가 가장 잘되나 봅니다ㅋ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넘이 재잘거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31 신고

      이념적 깊이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불러옵니다.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로요.
      정치적 기술만 늘뿐, 이념적 이해가 부족하면 정치는 언제나 기득권의 놀이터가 됩니다.
      국회에 다양한 계층의 정당이,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집단의 일원이 진입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헌데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둘만의 이해만 일치하면 됩니다.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해도 그들만의 이익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 국민이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34 신고

      그럼요, 태봉님.
      이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확고한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득권이 만든 논리인 타협이 최상인줄 압니다.
      보수는 바꾸지 말고, 최대로 해도 기존의 것들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주장합니다.
      이미 벌어진 차이는 줄어들지 않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진보는 이것을 정치과정을 통해 줄이고, 줄이고, 그러다가 역전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념적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승자와 강자의 세상만 계속됩니다.

  2. 지나는독자1 2014.10.02 09:58

    늙은도령님, 또 다른 지식인, 운동가들은 말고, 시민단체도 말고,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야당이 중도층 표를 얻어 집권"하려면 반드시 강교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할 듯.... 싶네요. 진보가 되었건 좌파가 되었건 싸가지가 없으면 다른 건 몰라도 '집권'은 절대로 못합니다. 강교수 말은 쉽게 말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쟤들은 더 심하잖아'라고 말하는 건 집권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게 또 강교수 말이라고 봐요.^^

    • 늙은도령 2014.10.02 14:17 신고

      강준만의 진단은 단기적 승리를 위한 하책입니다.
      강준만은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끌어올리야 한다는 방법으로 방법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보수와 진보 모두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방법적으로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념, 즉 가치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강준만의 진단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기본이 흔들린 성공은 일시적이고 어쩌면 영원히 집권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진보보고 보수를 따라 하려면 절대 못 이기지요.
      진보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강준만은 반대로 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한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의 역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한 연설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단견에 불과하다. 강대국을 향해 할 말을 다 하는 대통령은 통쾌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의 핵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가 인권을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라는 면에서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고령의 이산가족까지 더하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헌데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는 물론 이산가족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이산가족은 살날이 얼마 남지 고령이다. 위안부 할머니는 살아 있을 때 일본의 영원히 유효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러려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의 지배층과 강경파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지지층에 반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 실질적 외교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며, 최근에 들어서는 우경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현재의 일본에는 반발을 불러오면 불러왔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들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속 시원한 면에서는 좋았지만,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할 여지는 줄어들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시에 일본정부로부터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면 정부간 대화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데, 미국이 제기한 인권 문제로 가뜩이나 민감한 상태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발언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한국정부에 불만이 많은 중국정부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의 강도가 세지면 탈북자 검거와 북한 송환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중국정부의 도움(의도적 방관)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입장에서 탈북자는 골치 아픈 존재이며,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탈북자를 국내(미국 등도 상관없다)로 데려오려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양해 하에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헌데 박 대통령의 UN 기존연설에선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탈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반갑지 않다. 북한과의 강경대치가 길어질수록 이산가족이 북한의 형제,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서 가족을 상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희망처럼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북한을 구워삶아먹어야 하는데, 북한을 구석까지 밀어붙이면 통일은커녕 ‘통일이 쪽박’이 된다. 기조연설에서 말한 DMZ생태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UN 기조연설 내용의 두 번째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율배반에서 나온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 글로벌워치처럼 국제적으로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재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통령의 위상은 물론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형편없는 언론인 산케이신문을 보수단체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상시적인 인터넷 검열이 더해졌으니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외교적 가치를 상실했다.



‘중국에 경도됐다는 판단은 한미동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연설문을 언론에 배포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모조리 빼버린 해프닝은 청와대의 형편없는 일처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타격을 입혔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탈북자, 이산가족이 입게 될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실패작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 이산가족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정치외교적 사안은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했고,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분들의 회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7 19:46

    UN 연설은 써준거 그냥 외워서 말한 것이니 자기도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21:15 신고

      연설문 작성자가 대통령 띄위기에만 집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야지 대통령의 인기를 생각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2. base 2014.09.28 15:37

    안녕하세요!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보좌관들조차 어쩌면 그리도 똑 같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더 그립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4.09.28 17:32 신고

      네,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고소가 없는데도 상시 감시를 하면 힘겹게 사는 분들을 더욱 옥죄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항의해햐 하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51 신고

    점점 순위가 내려 가는군요..

  4. 산중거사 2014.10.09 09:02

    어떻게 된 게 그저 갈수록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게
    어쩌면 이렇게도 꼭 들어맞는지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불통에다 독재할거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여 대규모로 ‘사이버 망명’을 할 만큼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이른바 ‘제2의 미네르바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국내 포털과 인터넷 업체와 메신저 업체들은 이용자와 매출이 줄어들어 죽을 맛이고, 외국계 업체들만 갑자기 늘어난 회원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게 됐으니, 참으로 창조적인 마이너스 수출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처럼,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후로 자국 및 외국의 정부에 의해 집단학살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듯이, 정치적 선례가 있었으면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대통령 모독죄’로 국민을 처벌한 사례가 정확히 39년6개월 전에 있었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다.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렸던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가 1975년 3월18일, 집권여당인 공화당과 관변정당 유정회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형법 개정안이 제출된 하루만인 1975년 3월19일에, 여당들은 이 법안을 ‘의원 휴게실’에서 야당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황당무계한 이 법은 정작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전두환이 유용하게 써먹었지만, 6.10 항쟁으로 여소야대가 된 1988년의 13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됐다. 이때 집권여당에는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시절에 날치기를 시도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열렬했던 사랑이 식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독재자의 서슬푸른 억압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헌데 어쩌랴, 입법까지 됐던 선례가 있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사이버 상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미네르바 사건’을 자행할 수 있었다. 이때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판정을 받아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고, 정치적인 검찰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하지만 선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정치에서 두 번의 선례가 있었다는 것은,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추세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초스피드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젊은 네티즌과 유신시대와 전두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이버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삼세번에 이른 대통령 모독죄에 걸려든 국민들이 기소되고, 장기적인 법정 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대통령은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검찰도 비난을 받을지언정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 배상액은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국가의 위신과 국익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 환청인 모양이다. 아니, 환청이다. 이처럼 대통령 모독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노리는 것이 자발적인 검열이라고 해도, 네티즌들은 법정싸움을 벌이려면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는 에너지 소모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망명을 선택한다. 검열을 받느니 차라리 외국계업체의 배를 불려줄지언정 자유롭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창조적인 나라가 됐다. 실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1. 뉴론7 2014.09.27 05:37 신고

    사람들 많은곳에서 특정인물을 모독해도 예전에 많이 엮여서 고생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들해져서 다행이에염 .

    • 늙은도령 2014.09.27 05:54 신고

      유신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의 폭행을 당하기도 햇습니다.
      실제로 세 명만 모여 있어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현장에서 끌고가도 무조건 끌려가야 했어요.
      대부분 훈방처리했지만, 재수없으면 즉결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 노지 2014.09.27 07:43 신고

    하아...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서 원...

    • 늙은도령 2014.09.27 16:07 신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신시대로 돌아가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의 검열도 문제가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야당을 비롯해 지식인, 교수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일종의 정치쇼를 하는 것인데, 위헌 문제를 또다사 불러올 것입니다.
      박정희가 왜 미국에서조차 포기했느냐면 유신시대 때문입니다.
      경제도 그 바람에 나빠져서 그는 사면초가였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5 신고

    말로만 창조 창조..
    모방..답습

    • 늙은도령 2014.09.27 16:09 신고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뻐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동원해 이런 검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생깁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4. 김현기 2014.09.27 12:02

    박정희 따라하다.박정희꼴 날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10 신고

      임기는 다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적 검열이 난무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저항에 시달릴 것입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박근혜는 판단력을 잃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5. 하이서명 2014.09.27 13:13 신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유신이 돌아올까봐 정말 무섭고
    오늘따라 그분이 그립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4.09.27 16:11 신고

      그러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한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6. 중용투자자 2014.09.27 18:22

    환관들은 약점많은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7. 바람 언덕 2014.09.28 10:26 신고

    왔다 갑니다 도령님.
    오늘 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

    • 늙은도령 2014.09.28 14:17 신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취가 떠난다 해서 아쉽기만 합니다.
      님의 블로그는 자주 들려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할게요.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6 21:17

    허참. 7시간 어디갔냐고 물어봤더니 모욕발언이라고 사이버 검열을 강화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송비용 없는 사람은 소신것 글도 못쓰겠네요. 대한민국만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1:49 신고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지 찍어누르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국내에선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2. 숲속의친구 2014.09.26 21:58 신고

    저와 같은 소시민들은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되면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30 신고

      제가 답답한 것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선입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정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줍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나서 이념을 얘기하고 정당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에 가까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10년이었고,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라면 어느 쪽에 책임이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폐선을 수입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세월호 운행되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돈을 모은 과정이 그 답이고, 관료들이 챙긴 돈이 그 답입니다.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 상위층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권력을 소수의 정치인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몇 시간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에 관해 검색만 몇 번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보수란 개인의 소유권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내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줄어드는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까?

      님처럼 고마운 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그래서 불평등하기 일쑤입니다) 자연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를 사적 자유라 합니다.
      반대로 제도에 의해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기득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진보적이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권력과 자본과 손 잡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를 왜곡했습니다.
      1% 대 99%의 사회는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없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1%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는 혁명을 제외하면 삶의 노예가 됩니다.
      생존의 본능보다 강한 것이 없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 1 대 99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을 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고요.

  3. 노자경 2014.09.26 22:27

    짝짝짝 !!!!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울화가 치미는 이 시절에 도령님의 글로 위안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22 신고

      수없이 많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박 대통령과 검찰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히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일수록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합니다.
      진보는 약간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평등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헌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태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는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4. 파시즘미워염 2014.09.27 06:35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기준을 제시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늙은도령 2014.09.27 16:25 신고

      박근혜가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급격히 레임덕에 빠져들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2 신고

    비판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도전이고 협박입니다

    종편들 참...어떻게 안 되나요.보다 보다 욕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26 신고

      박근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을 탈환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러날 수 없지요.

  6. 내조국 2014.09.27 10:45

    늙으도령인지 미친놈인지 모르지만 글이 많이 잘못 치우쳐 있네. 친일파 .

    • 늙은도령 2014.09.27 16:27 신고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연재를 보십시오.
      친일파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친일부역자를 우리나라에서 걸러내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외교의 금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 후폭풍을 염려해야 할 정도다. 한국에서의 작심발언이 대통령을 절대군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더니, UN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일본과 중국, 북한을 공격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고, 일본을 압박한 면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외교적 수사의 금도를 넘어선 내용이어서 직·간접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몇 가지 국내외 상황과 겹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할 듯하다. 첫 번째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내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광용 교육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에서 보듯이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와 공기업에 대한 2차 낙하산 투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내의 비판을 잠재울 의도도 있어 보인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와 7시간의 미스터리에 대한 외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갈수록 커지자, 인권에 대한 초강경발언을 통해 이를 뒤집어 버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처럼 시대의 피해자인 여성과 탈북자처럼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대통령임을 국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국언론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싶었을 수도 있다. 산케이 지국정 고발로 국경없는기자회처럼 거대 언론단체들이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분류할지 예의주시하면 비판의 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향한 발언은 일본과의 외교를 더욱 수렁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통쾌하고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존 시에 가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두 정상이 만나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발언도 대단히 휘발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탈북자가 모여있는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경우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높아질 것이고, TV조선과 채널A, MBC와 MBN 등의 안보상업주의가 극에 이르고, 수구세력과 삐라 살포 단체들의 준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분열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한 곳에 모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중국정부의 불쾌감은 반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 내 탈북자의 검거와 북한 송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중국의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엉뚱한 곳에서 피해로 돌아올지 모를 일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기울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잘 모르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간 대통령 연설문 관련 해프닝이 중국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UN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 외교적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일처리가 가히 아마츄어 수준이어서 국제걱 망신을 자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경발언은 그래서 국내를 향한 것이고,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심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IS 관련 강경발언은 재외주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UN은 기본적으로 외교의 장이며 국제정치의 장이지, 인권만 강조하면 모든 것이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 검열이 진행괴고 있고 로이터 들의 외국언론을 탓기 때문에 UN에서의 발언의 효과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UN이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시도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다. 유엔에선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국내에선 반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행태까지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제기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출처 : 구글이미지 인용).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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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운주 2014.09.26 22:27

    욕하면서 쓰시는 분들 마음은 알겠지만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가는 말이라도 비공감으로 갈 수있어요
    여러분 의사표시는 하되 화내지마시고 조목조목 듣기좋게 쓰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4.09.26 23:39 신고

      대통령은 매일같이 국익을 얘기합니다.
      헌데 대통령의 발언은 국익에 반하는 인기영합적 발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대국이고 군사력 경제력 국제정치에서도 앞선 나라입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교란 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만나서 풀어나가야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다간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이 죽은 뒤에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 심통대감 2014.09.26 22:41

    완전 괘견입니나.국내용이니.지지율하락을 막으려는의도니 점수 따려는 의도니....이건 비난을위한 비난이네!

  4. 늑대 2014.09.26 22:48

    한마디로 ...미친놈~...에끼 아둔한놈......

  5. 지랄하네 2014.09.26 23:19

    예전에 사대주의에 물든 바보들이 무조건 대국헌태 조공바치고 머리를 쪼아리고 무조건 예예 하면서 순종 복종해야한다고 했지만 고려때 거란대군80만을 거의전멸 시키고 강댜국 눈치안보고 잘만 살았고 바른말 옳은멀 소신있게 말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언제부터 강대국 눈차보고 살았노??? 이글 쓴 사람은 핀일파여 판중파여??

    • 늙은도령 2014.09.26 23:43 신고

      이익을 내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친일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 들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진전된 안이라도 마련한게 있습니까?
      방사능으로 뒤범벅된 고철과 어류 등은 정부가 왜 원천봉쇄하지 않는데요?
      일본과 각을 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일본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일본이란 단어도 넣지 않고 말하면서...
      무순 속이 시원합니까?

    • 민초 2014.09.27 01:13

      늙은도령님 옳은 말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정부.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말씀하셨듯 위안부, 방사능 문제부터 생각했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27 03:17 신고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UN에서는 인권을 얘기하는 중에 국내에서는 사이버 검열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이 국민과 외국을 기만하는 것이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재진입시켜 감시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6. 김성주 2014.09.26 23:20

    그럼 꿀먹은 벙어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강대국 비유나 맞추는 말만 골라서 해야도나? 작지만 주권국가 아닌가?
    살 살 꼼수만 쓰는 이 기자넘 해직시켜야~~

  7. 지랄하네 2014.09.26 23:22

    에레이 남자늠이 뭘그리 주변 눈치만 보노 ㅡㅡ
    친일 친중파냐??
    뭔 개소리를 허는지원 ㅡㅡ
    미국한테 고물뱡기나 구입하는 똥별들에게 지랄떨지
    여서 왠 개인샹각을 적어서 욕먹냐 ㅡㅡ

  8. 미친 2014.09.26 23:25

    지랄도 풍년이로쎄 . . . .

  9. 낙타의꿈 2014.09.26 23:49

    일단 저질러 보자는 식으로 연설해대면 남은 사람들 힘들어하는게 안보일까?? 아~ 결혼도 안했고 군대도 안가봤구나.. 주어옶음.. ㅋ

    • 늙은도령 2014.09.26 23:53 신고

      그래요, 주어가 없습니다.
      UN에선 인권을 강조하는 중에 국내에선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10. 매력 2014.09.26 23:54

    구구절절 옳은말하는데 욕지거리하며 쓰레기댓글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지?지 의견과반대라고 욕지거리라니 네들말이 옳아도 욕지거리하는거보니 동조가 않된다

    • 늙은도령 2014.09.27 00:30 신고

      비판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의견이 다름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헌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권위가 강해지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11. 김병수 2014.09.27 00:22

    기자님처럼 생각하는게 너무나 당연한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갑자기 떨어졌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00:34 신고

      삶이 어려워지면 민주주의도 힘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소득을 정부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정부의 정책에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궁지로 몰고가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정치의 문제입니다.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되니까 약자들끼리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자신의 권리를 받아내야 하는데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가 극도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합니다.
      그럴수록 권력이 작용할 장소가 늘어나니 기득권만 유리해집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파괴됩니다.

  12. 종북저격수 2014.09.27 01:23

    일본에 아부하면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놈들이 바른 소리 하니까 대일관계 나빠진다네. 이글 쓴 놈은 종북인가? 간첩인가? 그냥 까는게 목적이네.

    • 늙은도령 2014.09.27 03:19 신고

      위안부 할머니로 일본을 까려면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것부터 언급해야죠.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13. 오공 2014.09.27 01:35

    적당히 배운 사람이 쓴 글..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인양 정리하는 수많은 글..뭔가하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비판으로 살아가는 좀 불쌍해보이는 글쟁이의 글

    • 늙은도령 2014.09.27 03:20 신고

      당연하죠.
      권력은 언제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렇게 돌아가고 부의 불평등도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표현의 자유까지.

  14. 자유시민 2014.09.27 03:06

    영원한 삼국시대로 살아갈 한반도이기에 그러려니하고 봅니다
    질겅질겅 하도 씻어대더 못해 이빨이 다빠져버리니까
    이젠 틀니를 하고 씹어대는 느낌의 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03:22 신고

      죽어가면서도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해야죠.
      나만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익은 일부가 독식하고 절대다수는 피해를 감내해야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15. 이상문 2014.09.27 07:22

    진짜. 궁금한 건 문재인이라면 잘했을까??

    • 토요 2014.09.27 07:25

      지금과 같은 유신시대는 오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 2014.09.27 10:02

      열라 잘 했지. 닭한테 뭘 바랍니까 !

    • 늙은도령 2014.09.27 16:29 신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잘못하면 그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그것이 민주주의에도 반하면 누구라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29 신고

      전 미래의 일은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적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죠.
      문재인은 박근혜보다는 잘했을 것입니다.

  16. 영웅 2014.09.27 09:35

    참한심타강하게하면 강하다고지럴 약하게하면 개지럴누구장단에 맞추려는지 험니가해볼려 미리 이야기혀난좌좀놈들싫어서 떠날테니절대다수 지지하는 침묵하는국민이있어서 이나라가 유지되는 사실을 알아라

    • 늙은도령 2014.09.27 16:32 신고

      침묵하는 다수???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데요.
      누가 돈을 다 가져갑니까?
      기득권이에요.
      진보가 왜 중요하냐면 기득권에 맞서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도 기득권의 힘이 강해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그렇지 유럽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민주주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17. 우악 2014.09.27 09:53

    정치는 잘 모르지만, 글을 읽는 내내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네요. 대통령님께서 앞으로라도 하시는 말씀들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지켜주셨으면 해요. 국민들이 믿는 건 대통령님 밖에 없거든요 ㅠㅡㅜ

    • 2014.09.27 10:01

      바랄걸 바래요

    • 늙은도령 2014.09.27 16:33 신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뜻에 따라야 합니다.

  18. 내조국 2014.09.27 10:29

    외교에도 눈치보지 말고 할소리 다하는 데통령이시길 바란다

    • 늙은도령 2014.09.27 16:35 신고

      할 말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실리도 찾고, 당장 죽음을 목전에 둔 분들은 위해서는 현실적 타협도 하길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에 큰 소리 치면 저도 박수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큰 소리는 위안부 할머니, 이산가족, 탈북자처럼 일본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19. 내조국 2014.09.27 10:32

    이글쓴자는 문창극 같은 골수 친일파이구만.

    • 늙은도령 2014.09.27 16:37 신고

      내가 연재 중인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 땅의 친일파를 걸러내기 위해 그들의 행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도 나라가 개판이어서 몇 편 연재하도 잠시 멈췄지만,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넘칠 만큼 했습니다.
      한 편의 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야죠.
      문창극 비판한 글이 정치란에 수두룩하니 찾아보시지요.

  20. 니조국 2014.09.27 10:34

    냅두세요
    언제는 제정신을 가진 말이었나요
    이 그지같은 나라 꼬라지 대로 살아야죠

    • 늙은도령 2014.09.27 16:39 신고

      위안부 할머니,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죽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일본과 중국, 미국에 할 말 다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연재는 이 땅의 친일파들을 걸러내기 위한 연재입니다.
      지금은 신용하 교수(친척이지요)에게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어 미룬 상태입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연재할 것입니다.

  21. 록이 2014.09.27 10:55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는다.

    그냥 가만이 있어라!! 그때 애들이 그랬던것 처럼...



필자는 다른 프로는 보지 않아도, JTBC의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는 꼭 챙겨보는 애청자다. 새정연의 계파문제를 비판하면서, 새정연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다는 듯이 친노와 문재인 의원ㅡ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ㅡ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매일 '정치부회의'를 매일 지켜보는 덕분에, JTBC가 종편의 일원임을 상기시켜 주어서 고맙기는 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대표하는 청와대, 국회, 여당, 야당을 담당하는 기자(반장으로 불린다)가 그날의 의제들를 설정해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한두 개로 압축해 '8시 뉴스룸'의 데스크로 올린다. 이중에서 몇 개가 오늘의 뉴스로 선정돼 정치 부문 뉴스로 방송전파를 탄다, JTBC에서 종편의 느낌을 희석시키는 손석희 앵커의 활약을 전면에 부각시킨 채. 



최근에 들어서는 초심을 잃어버린 중앙일보화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다. 안철수가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후 지지를 받아냈다는 보도를 한 것이 중앙일보였고, JTBC 보도부문 전체(뉴스룸도 당연히 포함된다)가 안철수를 밀어주는 것을 연결해 보면 이런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지독할 정도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과 그것에 의존하는 보도는 면피의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의 야당 부문의 주제는 '새정연의 비대위 신경전'과 '모바일 투표의 정당성 문제와 특정 주자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의 결론은 ‘모바일 투표’가 표심을 왜곡하고 친노주자인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방식이 새정연보다 공정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일까, 원래 종편이어서 그럴까?





이들의 발언은 새누리당이 극소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체를 희생시키는 종부세 무력화나, 서민증세는 맞는데 본격적인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스럽기가 종편의 뿌리를 떠올리게 만든다. 김현 의원의 기습적인 경찰 출석(이는 잘못됐다)이 '국회의원의 갑질'임을 얘기하며, 김 의원이 친노 강경파라는 말을 잊지 않고 덧붙이는 일관성은 비주류로부터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보고합니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 뒤통수의 달인인 조경태과 김영환의 발언들을 이틀 연속 내보낸 후, 막후정치의 달인인 박지원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견제발언을 곧바로 배치해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셨다.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의 편집은 대중매체의 여론조작에 대한 비판서에 단골처럼 나오는 것으로, 그만큼 현실 왜곡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바일 투표’로 당심이 모바일 표심에 의해 뒤바뀐 것과, 해당 주체와 성격이 다른 통진당의 부정투표를 연계시켜, 이번 비대위 구성이 친노 강경파를 대표하는 문재인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문재인의 강경발언을 보여준 후, 문 의원이 막후에 벌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속내를 들어냈다고 덧붙인다. 



                   



이런 편집과 발언들은 문재인 의원이 공개석상과 비공개석상에서의 발언과 행태가 이중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하긴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보여주었던 갈지자 행보는 이런 보도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으니, '보고합니다'의 일관성 있는 편집과 반친노적 발언들의 원죄는 문재인에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친노 강경파와 문재인에 대한 이들의 경사진 접근은 새정연 내의 의견대립을 계파갈등으로 몰아가면서도, 새누리당의 분열상은 대선잠룡이나 예비주자의 정치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에서 화룡점정에 이른다. 계파 중심의 정치나 인물 중심의 정치나 똑같은 분열이며, 정당이 가치의 연합임을 생각하면 인물 중심이 더욱 반정당적이다. 한 때 대한민국 최고 유행어였던 '3김 청산'을 떠올려 보라.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에 대한 필자의 감시는 프로가 폐지되거나, 편향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필자는 원하는 것은 문재인 의원이 이중적 행태를 통해 당을 망쳐놓았고, 친노 강경파가 계파정치를 자행해 새정연을 망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필자처럼 문재인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시청자가 문 의원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다. 





이명박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취재해봐서 아는데’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반장들의 발언은 시청자의 인식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 방식이다. 경험의 양을 앞세운 이들의 발언은 취재의 신뢰성을 시청자가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갈 때 사실 왜곡이 최고에 이른다.



손석희를 중심으로 한 JTBC 보도부문의 노력은 칭찬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JTBC가 종편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다. 종편일수록 정치 관련 시사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 크기도 증가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JTBC 보도부문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처럼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확인 불가능한 것들을 내세운 발언은 모호한 발언처럼 권위를 이용한 것이어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왜곡하는 가치 판단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하다. 메시지와 말을 통해 시청자의 인식에 왜곡과 편향을 불러오는 것은, 새누리당 전용방송이자 북한전문방송인 TV조선의 북한식 보도와 채널A의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보다 조용히 이루어질 때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09.25 05:57 신고

    다녀가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염.

  2. 참교육 2014.09.25 09:10 신고

    그래서 저는아예 JTBC는 뉴스만 봅니다.
    본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손석희를 데리고 온 이유지요.

    • 늙은도령 2014.09.25 14:47 신고

      손석희가 나가면 어떠할지, 계약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테니....
      걱정입니다.
      그 다음은 믿을 수 있는 제도권 뉴스가 없어서....

  3. 공수래공수거 2014.09.25 13:34 신고

    그시간에 그런 방송을 하는군요
    그 시간은 방송을 볼수가 없는 시간이라 ㅎ

  4. 중용투자자 2014.09.25 23:54

    종편의 한계일 것입니다. 허나 손석희와 계약은 연장할 듯합니다. 광고가 빗발치는 황금알을 놓치진 안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26 00:07 신고

      손석희 때문에 JTBC의 문제들이 가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석희를 내세워 다른 프로그램들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5. 지나가는 가객 2014.09.27 12:07

    저도 이프로 자주보는데 언뜻 진보적 느낌이 들다가도 뒤로 갈수록 뭔가 막힌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기자 들 면면도 별로 가슴에 와닿질않고 뭔가 찌질하다는 느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같은 포스가 나질않네요 아뭏든 2%부족합니다.

  6. mimesis 2016.01.09 12:44

    정말 공감합니다.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1.09 17:26 신고

      네, 5시정치부회의는 중앙일보 그 자체입니다.
      저 유명한 조중동의 일원이 바로 그 중앙일보 말입니다.

  7. 2016.01.09 16:45

    비밀댓글입니다



그 동안 사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문재인 의원이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하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강경 발언을 통해 지리멸렬한 집단으로 몰락한 새정연을 살리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것은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준 것이라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새정연은 회생하는 것이 먼저이지, 당권이고 뭐고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행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으며, 2년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을 살려낼 때지 그 이상을 보는 것은 과욕에 다름 아니다. 





친노의 수장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것은 노무현을 떠올릴 만큼 결연함이 있어 희망적이다. 현 새정연의 최대 문제는 지도부가 특정한 사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배후의 실력자들에게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의결구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오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해가 다른 것 계파들의 반대 때문에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지도부의 리더십은 흔들리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도부의 독단도 반작용으로 커진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분열의 악순환이 시작되며, 당 내의 민주주의와 합의된 것을 따르는 민주적인 팔로우십도 작동할 수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배후의 실력자들에 추후 승인을 받는 형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정과정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도부의 결정을 사후에 추인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도부가 거대여당과 협상에 들어가면 그 결과란 당내의 반발에 직면하고, 성향과 이해와 환경이 다른 지지자들의 불만도 폭발한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자신과 같은 불만을 표출한 지지자들의 의견을 내세워 지도부를 공격한다. 지도부도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 이에 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는다. 안철수․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공천파동과 박영선 대표의 3일간에 걸친 철딱서니 없는 잠적이 바로 그것들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화된 언론들이 이런 콩가루 행태를 가만히 나둘 리가 없다. 당 전체에 대해 맹폭이 가해지고, 계파들의 행태를 공격한다. 이럴 때마다 보수언론에 공격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새정연 의원(조경태, 김영환, 정동영 등이 대표적)들이 비난의 근거라며 제도권 방송의 전파를 타고 전국의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살포된다.



여기까지 오면 새정연은 온 국민의 껌이 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김문수·이한구·이재오 등등으로 사분오열됐지만, 보수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새정연처럼 온 국민의 껌이 되지는 않는다. 오직 인터넷 상에서만 껌이 된다. 이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새정연 내부부터 확실하게 개혁돼야 한다. 그것도 공식적인 반론이 아니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파의 수장들이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최대 계파의 수장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도와 당에서 사라진 정치적 리더십과 이에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의원들의 민주적 팔로우십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정체성마저 사라진 새정연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새정연의 무엇이 시대와 맞지 않는지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당내의 통합을 깨뜨리는 계판 간 분열을 민주적 절차 내에서 실질적 합의에 이를 때만이 현 집권세력과의 일전에 나설 수 있다. 상식과 보편적 합리성의 수준에서 볼 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면,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선거를 통해 받으면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고, 그것이 안 되면 차선을 찾는 것이 현실정치의 핵심이다. 필자는 그것이 세월호 유족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채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명분이 줄어든다. 세월호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보수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줄지 않겠지만, 그 정당성은 형편없이 줄어든다.



문재인 의원의 분명한 발언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작품치고는 상당히 좋은 출발이다. 문재인 의원이 계파 수장간의 치열한 토론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란 없다. 지금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정면돌파를 해야 할 시점이며, 정치적 리더십과 민주적 팔로우십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현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을 탈환할 수 없다. 



                                         


  1. 중용투자자 2014.09.23 00:09

    사람 좋은 인상만 강했었는데 문재인 의원의 저돌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 늙은도령 2014.09.23 01:56 신고

      노무현의 향기나 납니다, 문재인에게서.
      정치인은 이런 맛이 있어야 합니다.

  2. 덕산 2014.09.23 21:03

    문재인 의원님이 새로운 돌파구를 빨리 찾아 자리잡으시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3 21:20 신고

      그랬으면 합니다.
      다만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지지자부터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24 16:47 신고

    정말 이대로는 다음이 없습니다
    곧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5 03:01 신고

      문재인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위기의식에 눈이 뜬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최악입니다.
      야당의 강경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테면 진리나 선악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월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고,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민주적 권위란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치주의의 정신과 철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독재로 넘어갑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피통치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통치행위가 피통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의 목소리는 정치적·사회적 불화의 소란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그 탄생부터 시끄러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모독을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53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박근혜는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7 07:59 신고

      어제의 발언에서 놓친 것이 있어 급히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발언 중에 핵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2. 노지 2014.09.17 09:00

    정말 이 말로 많은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지더군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6세와 합쳐진 모습이 ㅋ

    • 늙은도령 2014.09.17 09:01 신고

      네, 바로 그러합니다.
      절대군주에게나 어울릴 법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좋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base 2014.09.17 09:53

    박근혜의 자기 모순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본인이 말해놓고 그 의미를 몰라요. 오죽하면 미 외교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머리없는 독재자라!! 대한민국 정말 걱정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라 인사하기도 민망하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5 신고

    얼굴 모습에서부터 그 차이가 납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6:04

    민주주의 큰 핵심은 바로 정의 입니다.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의란 말은 과거에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민정당 시절 군사 독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무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고
    거짓 정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태어나면서 줄곧 독재 정치만 보고 자라온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진리와도 같은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신 스스로가 바보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힘썼으며
    결국에는 부엉이 바위에 자기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살렸던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09.17 16:25 신고

      정의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에는 보편적 합의가 내포된 것인데 현대의 정의는 강자가 결정하기 일쑤이니 세상이 이런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런 퇴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6. 프렌드 2014.09.17 19:02

    속이 시원하고 노당이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4 신고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이런 분이 필요한데.....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를 이용한 통치에는 공공연한 거짓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오늘 특정 집단과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공포 기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거짓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독재의 요소들로 넘쳐난다.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나 왕에 비견될 만큼 성역화하는 발언은 특히 그러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 법원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것처럼,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작심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공공연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파시즘의 전형인 공포정치의 망령으로 가득하다.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포 기제를 가동해야 돌아가는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7 신고

    사진전에서 보았던 괴벨스의 음흉하고 못마땅하던
    표정이 떠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14:53 신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선동과 공포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괴벨스와 너무 비슷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대부분 고소득자다)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란 연봉도 많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최악의 부자 감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만났던 10여 명 정도의 의사들은 이미 한국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10억 전후의 돈을 대출받아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인병원의 자회사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의사들의 연봉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세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화의 수입은 오직 병원과 투자자의 배당금만 늘려줄 뿐이라고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나 중형병원 소속 의사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병원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리화 입법과 사내 부속병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용범위도 양극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건보료를 올려서 기업의 사내병원 새액공제혜택을 메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걷어 들인 세수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가 떠들어대던 민생의 정체가 서민의 등골을 빨아 거둔 세수를 고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역 먹이는 방식은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서민의 비약한 소득에서 탈취한 쌈짓돈을 상류층의 건강과 소득 증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백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서민들은 확실하게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공약보다 훨씬 줄어든 노인의 기초연금도 대폭축소해서 주고 나니, 정부는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 오려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세월호 유족,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들과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게 유신시대에서나 들어본 짐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성역화한 박근혜의 대통령의 작심발언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한 박정희조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신시대의 박정희보다 더한 얘기를 그의 딸로부터 직접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했던 아버지를 따라하는 딸의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초법적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으로 보는 가 봅니다. 그렇다면 칼 슈미트의 주장처럼 독재정치가 뒤를 잇겠네요. 무려 40년 만에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박영선)는 전 당대표(안철수)처럼 잠행이란 정치적 데자뷰나 보여주지 않나, 그 틈을 이용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나 않나, 부자감세는 은밀하게, 서민증세는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가히 개판 5분 전이네요. 2015년에는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1. 중용투자자 2014.09.17 00:40

    아마도 박근혜는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들은 박근혜 정부때 후다닥 처리하고 조중동도 김무성이 체재로 가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일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5 신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박근혜를 밀어줄 것입니다.
      아직 빼먹지 못한 것이 많으니 4년차까지는 밀어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바쁜 것입니다.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동원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죽음을 불사할 태세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인사까지 아우르는 것은 지독히 편협한 박근혜 대통령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민주적인 국정운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악마의 언론인 조중동이 뭐라고 폄훼해도 노통의 국정 운영은 민주적 리더십의 정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강자에 의한 학살의 역사였다 



헌데 그런 민주적 리더십은 저 무도한 수구들의 광기를 잠재우고, 정권을 탈환한 뒤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에 비해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만 늘어났지, 삶의 수준에서는 봉건시대보다 못한 퇴행의 연속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말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한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말했다고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한 야당의원의 정치적 발언이 검열을 받아아할 대상이고, 윤리위에 회부되고 언론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해야 하는 것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군주나 왕이라도 됩니까? 대통령의 출신이 성골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국민적 분노가 폭력적 혁명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정의 배설창구로서 작동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넘칠 만큼 주어진 자유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삶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지, 어떤 정치적 구속력도 없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불평등이 처절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 인사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작금의 상황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탄생 시부터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천명한 체제입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어떤 정치적 결정에서도 1인1표가 아닌 1원1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특권층으로 올라섰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노예로 길들여졌고, 탐욕의 정경관언의 유착은 종교적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종족은 과거의 역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종족이어서, 마르크스의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끝없는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소수를 위한 과두정치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격언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변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배부른 돼지’란 벌레의 삶을 수용한 자들이나 가능한 것이 됐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 투쟁의 용기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의원님, 국정을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로그기록만 남겨둔 채 모두 다 삭제해버리십시오. 삭제된 데이터란 정권을 탈환한 뒤에 복원해내면 됩니다. 반대편 인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야당이 바로 서거나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1야당의 무능력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수권 능력을 상실한 불임정당이란 성희롱적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지 못하는 한, 모든 정치인은 지지자의 인격과 의지, 주장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49%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1. 굄돌* 2014.09.16 06:11 신고

    불임정당이란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 1야당이란 말도 무색하지요.
    문재인이나 박영선이나
    정말 다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태봉 2014.09.16 13:51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 한부분의 실수로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따라서 실망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비판하고 충언하므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문재인의원은 충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은 늙은도령님의 글은 보배와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제1야당이 스스로 무너지네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너질 거면 끝까지 무너져 바닥을 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5 신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제대로 현실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유사 독재입니다.

  2. 협궤 2014.09.16 06:53

    왜그리 몸들을 사릴까요?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이익집단적 인간이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물 물갈이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6 10:17 신고

    갈수록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다 분당..신당 출현까지 생기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태봉 2014.09.16 13:58

      늙은도령님이 말씀했듯이 두리뭉실하고 희끄미레한 구름같은 정당은 차라리 찢어발리는게 났습니다
      같은 신념과 이념으로 똘똘 뭉쳤을 때 잘 굴러가는 법이니깐요

    • 늙은도령 2014.09.16 16:11 신고

      저는 차라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6 신고

      네, 정당의 가치의 공동체입니다.
      정권은 쟁취하는 것이지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야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비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4.09.16 10:25 신고

    문재인의원 이번 일 정말 실망입니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합당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신당 만들어 정당 개편하는 게 순리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3 신고

      맞습니다.
      분당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3명의 미니 민주당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적다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중용투자자 2014.09.16 11:36

    세월호사건 조차 이대로 그냥 묻혀버린다면 앞으로 야당이 권력을 잡을 일은 절대로 없을 듯하네요.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6 16:10

    엥? 그동안 지레 짐작하며 이제는 들어 갈수도 없고 뵈올 수도 없겠구나 생각하다가
    모처럼 용기를 내어 들어오면서 이내 제 생각이 기우였음이 드러났네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티스토리를 만들면서 이제는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 저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었고 나누고 싶은 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은 주제가 생각날 때는 특히나 그러하죠^^

    오늘의 포스팅을 보면서 갖는 저의 소감은 이제는 야당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우기 예전처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무관심한 정치인들이 잇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 드리는 데요, 도움이 되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심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안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로 똘똘 뭉쳐
    해쳐 나가라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언론들과 야당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들을 볼 때면
    과연 이들이 내가 아는 야당들일까? 그 옛날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던 그 사람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요.

    모두가 잘 아시다 시피 지금 정국은 보수 세력들이 그 전보다도 더욱 더 똘똘뭉쳐 있고
    언론들은 정부의 눈이 되었으며 법은 야당들 보다는 여당들 편에서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는 과거보다도 더욱 용기있고 강한 리더쉽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모습을 바라보며 하루 속히 일어날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어리석게 싸우지는 말고 정신들 차리십시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었던

    • 늙은도령 2014.09.16 16:25 신고

      오랜만입니다.
      제가 티스토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다음 블로그보다는 폐쇄적이지만 블로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곳이 블로거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일정 수의 독자를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가 개방화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잴 것으로 보입니다.

  7. 여강여호 2014.09.16 17:56 신고

    오합지졸 새정련의 무능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저 또한 이상돈 교수가 합리적 보수라는 점에서 기존 보수라고 우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과 말이 통하는 보수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래서 저도 반대했고요.
    그런데 이상돈 교수보다 더 보수적인 일부 새정련 국회의원들이 발끈한 상황은 참 한 편의 코미디더군요.
    이런 게 무능한 새정련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네요. 민주주의, 민주화를 하나의 기득권으로 여기는 국회의원들.
    답답하고 한심하고 급기야 절망스럽네요.
    이리 무능한 정부가 더 무능한 야당 때문에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8:49 신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국정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이상돈을 영입해 보수세력을 분열시키고자 한 것 같은데, 안철수에서 보듯 그것은 이상일 뿐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진보적 가치로 설득할 수 있을 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구름속의 하늘 2014.09.16 23:53

    박영선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전투력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폭거에 맞서주리라 생각했는데 한명숙씨나 박영선비대위원장에게는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정치인이라는게 어쩔수 없늠 것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문재인 의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분당에 관한 도령님의 의견에는 동의 합니다만 만일 정권을 다시 가지게 되어도 고 노무현대통령님같이 오히려 야당의원들에게 조차 외면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말 그대로 어중이떠중이 패잔병 모임같네요. 그저 금배지 한번 더 해먹으려 혈안이 된 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솎아 내야 할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22 신고

      하지만 노통 때보는 지지층이 두텁다는 것이 문재인 의원이 노통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국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구세력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들의 견제를 뚫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버리고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박영선이 내년 초꺼지 버텨주면 가장 좋겟지만.....




문재인 의원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서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정연은 카오스적 상태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것에 즉물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연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자기보존의 욕망에 사로잡혀 본능적인 보호막을 치는 데만 급급할 뿐, 정당과 정치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정체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이념적 선명성으로 알고 있어 배척하기 일쑤인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같은 것이지, 이념적 경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이 아니듯, 정체성이란 정치적 존재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본질에 대한 정밀 진단과 현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미래를 위한 외과적 수술 없이, 오직 외연 확대라는 마약성 항생제로 일관해온 임시처방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한꺼번에 터져 나온 복합적 후유증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과 소속 정치인이라는 공통의 가치점이 사라진 폭탄돌리기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박영선 대표가 탈당을 하건, 안철수와 김한길 등이 이상돈 교수와 합류해서 제3의 세력을 형성하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정연의 지리멸렬함은 과잉처방된 항생제가 불러온 치료불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 집권세력이 무엇을 하던 세상은 돌아가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도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행사할 뿐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넘쳐나도 시민의 삶은 독재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들 떠들어댈 수 있다 하여, 자유의 목적인 시민의 권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승자와 강자 위주의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극성에 이른 현대의 민주주의란 대중매체가 상부구조를 독점하는 우민화와 과두정치에 수단이자, 욕망의 정치를 부추기는 선전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럴 경우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란 꿔다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합니다. 민주적 정치란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만 돌아갑니다. 야당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는 보수적 가치인 자유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이 적절한 균형과 타협을 이룰 때만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조화와 타협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이 합쳐질 수 없는 상극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수구에 가까운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데, 야당이 이에 화답해 보수로의 외면을 넓힌다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됩니다.



지금 새정연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두 개의 보루 중 하나인 진보적 가치, 즉 사회경제적 평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출발점이 현실정치에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적 선명성이나, 행태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나라, 자아 즉 주체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확립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자아/주체에 대한 확고한 구축이 있을 때만 외연의 확대도, 유연한 정치적 실천도 가능합니다. 자아/주체가 없는데, 상대/타자와의 접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민주적 토론과 정치적 합의, 다양한 이해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의 새정연은 기초가 무너져, 자아의식도 존재의 근본도 없는 오합지졸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의원님, 현재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문재인이 아닙니다. 설사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법적인 판결로 확정된다고 해도, 투표결과의 무효에 따른 재투표가 최대치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의원이 자동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의원님은 당대표도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야권에서 최대라 해도 그것은 간접적 힘에 불과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바보 노무현처럼 바닥까지 내려와서 새정연을 올려다보십시오. 현역 정치인이기 전에 진보적 가치를 믿는 시민의 눈으로 새정연을 올려다보십시오. 반드시 바닥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라가야 할 높이와 곳곳에 있는 장애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이란 바닥, 즉 기초에 뿌리를 둘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 기초란 당연히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민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자본과 권력의 노예적 삶을 받아들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사람이 먼저임을 깨달은 시민들 말입니다. 새정연의 부활과 외연확대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시에 한결같이 그러했던 것처럼. 


                                   


  1. 태봉 2014.09.15 21:48

    이 글을 문재인 의원이,새정치연합이 봤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4.09.15 22:11 신고

      지금은 이 글을 봐도 어쩔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향한 글을 몇 편 더 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알려지겠죠.
      제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니 광화문에 갈 수도 없고,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뭐하고....

  2. base 2014.09.15 22:27

    저도 늙은도령님의 생각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것이 문재인의원의 한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자주 드는데.. 참으로 안타깝군요.. 문의원이 제대로된 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 분밖에 없나요?

    • 늙은도령 2014.09.15 23:40 신고

      일단 다음의 글을 읽어주십시오.
      문재인 의원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경험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6 11:29

    정치란 쌈닭같은 저돌적인 면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

  4. 한석봉 2014.09.16 16:04

    304명이죽었는데 진상규명이 안된다니 미친놈 아냐 배가 뒤집혀서 사고로 죽은거야 해운회사는 1999년 김대중때 설립되었고 뭔 진상조사 완전이 정신병자군

    • 늙은도령 2014.09.16 16:21 신고

      배가 왜 뒤집혔냐고?
      그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자신이 최종 책임이라며 눈을 흘렸으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웬 일베충적 댓글이야!!!

  5. 허정호 2014.09.16 17:58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네요.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8:46 신고

      문재인도 몇 번의 위기를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은 모두 다 함께 가야 현 집권세력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잘못하면 숫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6. 이만영 2014.09.16 22:34

    슬픈 글이네요..
    하지만 난 대선 개표 하던 날, 선거 승복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문재인의 뒷 모습에서 한계를 보았늡니다.
    거기까지 인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걸..

    • 늙은도령 2014.09.16 23:38 신고

      저는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섰다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미래의 동력을 찾으려면 물러냐야 할 때와 싸울 때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때의 행동에는 찬성을 표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식도 그러 면에서 보면 싸울 때를 구별한 멋진 행동이었습니다.

      헌데 이상돈 영입에 관해서는 너무 나갔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물러난 이유와 이상돈 영입은 같은 것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단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될 시기였습니다.
      문재인은 국정경험으로 인해 너무 길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만 합니다.

  7. 구름속의 하늘 2014.09.16 23:45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실때도 안타까운 마음에 소주를 기울이며 했던 말들이 기억나네요. 양아치 불량배와 싸워야 한다면 도덕은 내려놓고 같이 맞붙어 싸워야하는데 너무 성인군자처럼 구셨던게 아닌가 하구요. 물론 그런것이 인간 노무현의 매력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인간적으로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님이 정권을 잡으신다 해도 과거와 같이 엄청난 반대세력의 양아치 짓거리에 부딫힐 수 밖엔 없는데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나마 지지하는 국민둘 보기에 의지할 부분이 되지않을 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1:1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길을 열어주었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정치인에서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의원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자신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8. 다름맘 2014.09.16 23:45

    마지막 사진....너무..슬프고 그립습니다.. 정말 너무많이보고싶어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9 신고

      세월이 흐를수록 노통의 위대함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노통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전파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9. 답답 2014.09.17 01:50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4:13 신고

      글을 쓰면서도 답답하네요.
      문재인 의원이 반전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10. 하늘봐 2014.09.17 07:29

    귀한 글 입니다
    문의원이 이렬수만 있다면
    국민들에게 야당에게 희망을 줄텐데
    그릇 자체가 노대통렁과 다른듯 합니다
    노통은 항상 자신의 삶과 행동이 명확했지만
    문의원은 뭔가 항상 분명치가 않는것 같네요
    애매모호~~란 단어가 생각나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7:43 신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박근혜의 작심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추가로 글을 올렸으니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저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11. 프렌드 2014.09.17 19:17

    잠시 노땅을 보면서 눈시울을 불킵니다...
    계실때는 몰랐는데....않계시니 더 커보이고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5 신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미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의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 “박영선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와 문재인 의원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한 것이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 조중동과 세계일보 등은 문재인이 이중적 행태를 통해 박영선 대표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실었다. 똑같은 말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들이니 그들의 비판에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의원과 그의 리더십을 철떡 같이 믿는 지지자로서 이상돈 교수와 안경환 교수에게 미안함을 표한 그의 트위터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만을 감출 수 없다. 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 혁신과 외연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영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합리적 보수라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문 의원의 생각이 최대 계파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의원이 뜻이라면 이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문 의원은 풍비박산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려면 혁신과 외연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이에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반대한다. 필자가 밖에서 세정연을 보고 있으면 다른 무엇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문 의원이 말한 혁신과 외연확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필자는 보는 새정연의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소속 의원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진보적 가치인 일정 수준의 사회겨제적 평등이 전제될 때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즉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인양 주어지는 고삐 풀린 자유란 사회를 파괴하는 방종에 다름 아니며, 넘처날 만큼 많은 자유로 인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수적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천국인 미국이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체제와 사회질서 하에서 부분적인 개선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는 입증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지며 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히면ㅡ뉴라이트의 주장ㅡ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체주의적 특징이 강화된다. 



즉 이 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의 자유민주주의란 지독히 권위적인 전체주의나 과두정치임을 정치적 언어와 논리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 땅의 보수 세력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려가는 것이 목적인 집단임을 알려야 한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신상필벌이 무서울 만큼 적용되고, 정의의 실현과 개인의 인권 및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확장을 통해 지켜내는 이데올로기이지 이 땅의 수구들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수의 역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헌데 문재인 의원은 반대로 일을 진행한 것 같다. 자신의 신념이야 확고하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에 속하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박 정부의 탄생공신이어서 상당한 상징성을 띤다. 김종인까지 영입하면 그런 상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분명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은 영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의 새정연은 내부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할 시점이지 외부 인물을 끌어들여 당의 혁신과 외연확장을 도모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새정연이 깨진다 해도 의원들의 옥석을 가려야 할 시기이며, 당이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만큼 최대의 위기다. 지금의 새정연은 누가 당대표를 맡고 비대워원장을 맡던 성공할 수 없는 구조와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일단 내부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을 깨뜨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내부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무시한 채 하나의 원칙을 세워 그것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새정연이 어떤 정당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이념(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와 재벌 증세가 핵심)부터 분명히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에서 합의할 수 없는 자들과는 이별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올 한 해 동안은 내부를 완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새로 해야 한다. 의원의 수적인 문제에 고민해선 안 된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성원이고 여론의 향배이지 의원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이 탈당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그들이 나가서 다른 당을 결성한하면 기꺼이 길을 열어줘라. 그렇게 근원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국민적 동의를 묻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혁신과 외연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밤을 세워 토론하며 새정연을 바닥부터 지붕까지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진보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의 장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극대화하라. 



솔직히 밖에서 보는 새정연은 새누리당보다 인물이 정체돼 있고, 기득권화됐다. 몇 십 년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누리당2중대처럼 행동하는 의원들도 너무나 많이 눈에 띤다. 그들을 쳐내라. 젊은피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늘려라. 그런 뼈를 깍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 명망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당을 바꾸는 시늉만 하면 외연은 넓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린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의원은 유권자가 표를 주어야만 당선된다. 그들이 투표소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꼼수를 벌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다음의 정권 탈환을 위해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당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탁월한 리더십과 현대적 감각을 지닌 인기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를 채우려 하지 말고 밑을 채우려 하라. 받침이 단단해야 무엇도 도모할 수 있다. 열린 정당으로의 변화, 심할 경우 직접민주주의로 당론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실험도 주저하지 마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세비 몇 푼 덜 쓰고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대의 민주주의에 맡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은 외연을 넓히되 아래로부터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족이 참여하는 것의 시대적 의미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댠식을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애기하고 토론하라. 지금은 의원들이 국회가 아니라 서민 속으로 내려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는 야당이 완전히 망가지니냐와 극적으로 부활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야댱도 당장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느리지만 완벽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터,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가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1. 참교육 2014.09.15 10:04 신고

    사람들이 외 다들 이러지요?
    더위도지났는데...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선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15:20 신고

      박영선과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김영환 등이 탈당해 제3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의 세력의 찬반을 넘어 한국 정치 생태계를 바꾸려면 새정연은 분당되고 새누리당에서도 참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1인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15 10:49

    한 두명 바뀐다고 야당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

    • 늙은도령 2014.09.15 15:21 신고

      문재인 의원이 새정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알겠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처럼 바닥에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5 13:41 신고

    요즘 새정연이 왜 이러지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풍은 계속 불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4.09.15 15:22 신고

      저는 분당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이 짬봉이 되면 원칙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흐려집니다.
      정치적 셈법만 보면 안 됩니다.
      정당은 정당다워야 합니다.

  4. 태봉 2014.09.15 20:59

    늙은도령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 순서가 바뀌였습니다.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도 뒤섞이다 보니 회색이 되버렸습니다 본연의 색깔이나 비슷한 색끼리 뭉쳐야 힘을 받고 힘을 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21:05 신고

      문재인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바닥까지 내려와서 새정연을 봐야 합니다.
      순서가 바귀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현 집권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덕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은 너무나 조악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다고 하는 논리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라 함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건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신호들과 약속, 법률에 나온 것들을 지키면 교통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구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나 가해자를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이 타고 있는 지하철과 고속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방송이 생중계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채 자신만 살자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조 장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도 않고, 구조를 위해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으면서도 그저 방치한 채 바라만 보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지상과 지하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인류 문명이 자초한 일상의 모순이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세월호 참사는 비행기사고보다 그 발생빈도가 적은 사고에 해당합니다. 필자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선박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건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탈출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한 채, 자신들만 탈출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중에도 아무런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세월호 참사가 처음입니다. 심지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탈출한 승객들을 구조한 주체가 해경이나 해군이 아닌 일반 선박인 경우도 처음이며, 그들의 구조 활동마저 제한한 것도 처음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에 국가 개조를 주문하는 일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운 것도 처음이지만, 담화에서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폭식놀이를 하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자행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역적으로 변질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경제관료와 일부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는 단 한 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이 디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됐다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제학 이론을 적용해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위기를 다룬 경제학 서적을 뒤져봐도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 때문에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그 이론적 근거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도 허약했다면 IMF 환란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망했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성립하려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경제위기가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때보다 경제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된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들이 풀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돌이켜보기만 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해상의 교통사고라는 말은 더욱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과 양심, 정의가 사라진 천민자본주의를 넘어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놓고도 아무런 판단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진상규명이라도 해달라는 유족에게 나라를 말아먹는 대역죄를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블로그 정기후원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중용투자자 2014.09.14 14:44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양심의 부력으로 떠오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4 16:52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천민화됐어요.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도록 체제가 굳어졌어요.

  2. 모모 2014.09.15 00:25

    세월호도 그렇지만 4대강이 썩어가는데도 정부가 잘했다는데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4.09.15 00:47 신고

      4대강공사는 저희 삼촌도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차피 4대강공사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수구들의 세상,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언론이 문제라 그들을 꺾을 방법이 없네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론에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6 10:12 신고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60년 전통의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본질이 진보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에 있음을 고백했다. 이로써 김한길과 안철수에 이어 새누리당2중대 소속 제1야당 대표가 한 명 더 늘었다.





헌데 JTBC 뉴스9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는 한 술 더 떠,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김한길과 문재인 의원과 의논했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YTN의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앵커의 발언은 진실을 호도할 여지가 다분하다. 



필자가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이 한 발언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최근에 들어 JTBC 시사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분명한 변화에 있으며, 나머지는 JTBC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보여주는 친노에 대한 폄훼와 비난의 일관성에 있다.



최근 JTBC 시사프로그램들은 종편으로의 회귀가 뚜렷했다. 이런 변화가 오너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방송심의회의 중징계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JTBC의 시사프로그램들에서는 북한 관련 뉴스가 눈에 띠게 늘어났고, 한가하고 선정적인 보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현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종편스러운 내용들이 늘어났다. 오직 뉴스9만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 박영선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와 한 데 묶는 듯한 손석희 앵커의 발언은 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JTBC 시사프로그램의 추세를 감안할 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JTBC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친노 강경파ㅡ이들은 새정연 내 강경파와 친노를 동일시한다ㅡ에 대한 적의는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 특히 친노 강경파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적의는 도를 넘어 편향적 인식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파행을 넘어 식물국회가 된 것과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은 것이 친노 강경파를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거의 매일같이 드러냈다. 심지어는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동조단식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하는데 급급한 멘트들이 난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JTBC 보도부분 총괄사장인 손석희 앵커의 발언은 박영선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와 문재인 의원을 한통속으로 묶는 것이어서, YTN 등의 보도를 접하지 않은 시정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석희 앵커는 뉴스9의 마지막 방송이 전파를 타는 내일, 박영선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를 문재인 의원과 하나로 묶는 듯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뉴스9의 영향력이 손석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의 발언이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YTN 보도와는 상충되는 손 앵커의 발언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에 동의하는 문재인 의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TBC 시사프로그램들 진행자들의 편향적 발언까지 고려하면 누적된 영향이 뉴스9 시청자에게 가해질 수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듯이, 전후사정을 생략한 손석희 앵커의 발언은 불의한 현 집권세력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의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쓰는 것이 앵커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면, 손석희에게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된 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JTBC 메인뉴스의 앵커이자 보도부분 총괄사장인 손석희의 발언이 TV조선과 채널A, MBC와 MBN 메인뉴스의 엥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뉴스9을 시청할 이유도 없으리라.  

  1. 시작이곧끝이다 2014.09.12 09:04

    손석희의 뉴스9은 시작부터 스탠스는 어중간했습니다. 다만 확실한건 MB때부터 이어진 방송사가 수꼴화 되었음을 뜻하는 친일표식... 이를테면 흰색 바탕에 붉은 블라우스(일장기를 뜻하죠..) 100토론은 대놓고 흰컵에 붉은 글씨나... 붉은 컵받침을 쓰죠...이게 눈에 띄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건 그 방송사나 해당 프로그램이 친일화 되었다는 뜻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뉴스9도.. 마찮가지죠... 올해초였나요.... 드뎌 그 표식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한번도 입지 않았던...색인 흰바탕에 붉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앵커... 보란듯이 흰와이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멘 손석희... 가 보이더군요. 시작 부터 스탠스가 좌우를 넘나들어서... 종편에서 사장자리를 지키고 약자의 편에서서 방송을 할려면..분명... 무언가 내어주어야 할것이 있을텐데... 그건가 보다..하고... 하지만 저 표식을 본뒤 부터는 대놓고 타 종편과 동일한 프레임의 보도를 합니다. 똑같이 기자의 팩트나 보도본부의 냉철한 인식이 빠져버린 영혼없는 보도....이제 전 뉴스9에서 세월호 부분만 봅니다. 다른건 종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말은 손식희씨도 이제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 이제 더이상 버틸수가 없나 봅니다. 이해하지만 ...... 맘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4.09.12 15:55 신고

      손석희는 지금 고립무원의 위치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홍석현과의 계약이 종신계약은 아닐터, 시간이 흐를수록 JTBC창업공신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JTBC는 종편으로서의 출발점으로 상당히 돌아선 상태인데, 손석희가 그런 경향을 다잡을 지는 확대개편되는 8시뉴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손석희가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꼬투리도 남겨서는 안 되는 시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태봉 2014.09.12 14:22

    시작이 곧 끝이다님 전 아직 거기까진 아니라 봐요 주변상황 모두가 우경화 된 마당에 홀로 고군분투하는 심적인 압박감과 어려움이, 멘트를 날리고 한숨을 쉬려다 초입에 삼키며 다잡는 그의 모습에 그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모두들 돈과 권력에 우향우할 때 반대로 이미 권력화 된 제도권의 언론에서 날카로운 이성의 창과 확고한 정론의 가치관이란 방패를 들고 홀로 전쟁터에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떨리겠습니까?
    이를 받아내는 그 밑의 기자들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긴장의 끈을 부여 잡고 치열하게 기자의 정신을 놓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깔이 나타내는 상징성은 내놓아도 될만한 곁가지라 여겨 타협한, 살을 주고 목숨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면 늙은도령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한 후속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16:01 신고

      손석희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닙니다.
      JTBC의 창업공신들은 친노, 즉 문재인 의원을 비난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의 수준입니다.
      최근의 JTBC를 보면 패널들도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진보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중권이 유일했는데 그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이상돈이 JTBC의 패널인데 둘 다 새누리당과 새정연 모두에서 위원장으로 물망이 오르니 JTBC는 기분 좋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석희의 발언은 시청자로 하여금 대단히 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영선은 손석희처럼 MBC 앵커이자 기자 출신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2 14:41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보죠.

    • 늙은도령 2014.09.12 16:02 신고

      제가 JTBC의 변화에 대해 비판의 글을 쓰는 것은 손석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종편에서 진보적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정론직필을 유지하려면 JTBC 전반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4.09.12 17:40 신고

    JTBC 9시 뉴스가 확대 개편한다고 하니
    지켜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19:49 신고

      네, 그것이 손석희의 승부수인지 지켜보면 알겠지요.
      JTBC 창업공신들이란 하나같이 꼴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의 저항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보며 응원해야죠.

  5. 2014.09.14 00:53

    손석희 아나순서가 많이 잘난체 하죠..뉴스 앵커 정도면 말은 가려가면서 해야죠? 하여튼 정치적 쇼맨쉽이 강한 사람인건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4 02:14 신고

      이상한데로 얘기를 이끌고 가네요.
      제 글은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닌데 심한 오독을 하시네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 위반”이며, “특히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들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 행위가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검사 입증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필자가 “박근혜는 항일 독립운동가를 척결하는 일본부대의 일원이었던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 300명에 이르는 남로당원(이중에는 남로당원이 아닌 자도 있었다)을 팔아먹고 목숨만 건진 채 군대에서 쫓겨났던 박정희처럼 빨갱이스러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에게 필자의 글이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에 대해 검사(검찰)가 대선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필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검사(검찰)의 증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자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를 총괄했던 채동욱 검찰총창과 윤석렬 지검장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찍어 발라낸ㅡ조선일보가 특종 보도했다ㅡ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이어진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들 행위임이 입증 안 됐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한다.



트위터를 제외한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은 117개다. 이는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입증된다...트위터 1157개 계정 중 재추출한 116개와 트윗덱 59개 등 총 175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 1심 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기기묘묘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입증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했거나, 형편없이 부족하도록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정치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한 반면 선거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해석이다. 즉 선거법 85조를 적용하면 무죄지만, 86조를 적용하면 유죄라는 법리해석과 상관없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뒤바꿀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1심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번 판결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라인에 의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지검장이 발라내질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이미 게임 종료됐다는 뜻이다. 혹자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거나 자연스러운 레임덕에 처했을 때이니, 어떤 판결이 나온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바뀔 이유란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검찰을 몰아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정권 재창출이나 내각제 개헌 등으로 물꼬를 터갈 수도 있다.  



결국 이 나라를 완전분해해서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도록 새롭게 조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인물이 아닌 청사진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이런 부정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 땅의 사이비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민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지배세력의 노예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04명의 국민이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죽었어도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죽을 각오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최대의 선물을 돌려주는, 지독히 이중적인 체제이자 이데올로기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자본과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면 그에 합당한 만큼만 되돌려준다. 그게 이땅의 민주주의다. 


                                       


  1. 여강여호 2014.09.11 18:42 신고

    외계에서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는지.......
    다시 글을 보게되니 기쁘네요.

    • 늙은도령 2014.09.11 20:43 신고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에고... 이놈의 건강이란 하도 문제가 많아서.

  2. 숲속의친구 2014.09.11 21:05 신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져
    양해를 구하였지만, 그래도 먹먹함과 죄송스러움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곧 짧은 시간이지만
    동조단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1 21:08 신고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단식이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것마저 폄하하는 자들이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는 저항할 때입니다.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저항할 때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1 22:00

    허참. 헌법이 무색하네요. 쓴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3:10 신고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들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간 사기꾼들이 이명박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4. 에르자드 2014.09.12 01:40

    뭔가 대충 끝내버리려는 느낌이 강한 판결이네요...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린 듯 합니다...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렸네요..

    • 늙은도령 2014.09.12 03:12 신고

      그렇게 3심까지 가면서 법원과 검찰이 숨박꼭질을 이어갈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터,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 것이고 그 사이에 박근혜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5. 참교육 2014.09.12 05:28 신고

    저는 야당이 더 밉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탄핵 얘기는 안나오는지...
    사업부는 이미 오래전에 환관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이란 없습니다. 정신 병원에 보냐야할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7:08 신고

      야당에서 야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친노 강경파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이 넘쳐나는 데도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야댱의 당대표에 오르는데 탄핵이란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09.12 17:38 신고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니며
    사정하지 않았으니 관계안한거다..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7. 협궤 2014.09.15 07:28

    사슴이 말이지?
    맞자-요.
    강아지 쫑북쫑북하고 울지?
    마-자요.
    악성댓글로 대통령된 그네 여신이지?
    마-자용.
    간첩으로 몰린자 간첩 아니래.
    그런가보네.
    늑대도 쫑북쫑북하고 울쟈?
    마-자용...
    빙신같은 국민들...
    마자-용



아메리카 사회의 전경은 민주주의의 표피를 덮고 있으나 그 표피 아래에서 귀족주의의 옛 색깔들이 간간이 얼굴을 내민다......이 나라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으며, 재산이 항구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이론을 이 나라 사람들처럼 경멸해 마지않는 사람들도 없다.


                                                                           - A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인용




강준만의 <싸가지 없는 진보>를 읽지 못했기에 내 평가는 프레시안과 한겨레 등에 나온 기사들에 한정된다. 강준만은 진보세력이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싸가지 없는 진보의 ‘무례함, 도덕적 우월감,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가 논리와 이성에 집착하는 한 욕망의 시대인 21세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읽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책



그는 논리와 이성에 집착하는 진보가 유권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놈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표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좋은 정책과 이념이라도 싸가지 없게 행한다면 유권자들을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강 교수는 진보세력의 ‘이성 중독증’이 ‘옳은 말이지만, 싸가지 없게 보여 부동층(20%)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개인적 욕망에 감정으로 접근해 싸가지 있게 구는 부동층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이겼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따라서 ‘싸가지 없는 진보가 집권하고 성공하려면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의 터전 위에 서야만 민심을 제대로 읽는 눈이 트이고, 그럴 때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한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 담론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의를 벗어난 표현, 위에서 내려다보듯 가르치려는 태도, 왜 진보를 좋아하지 않고 보수에 표를 찍느냐고 호통 치는 듯한 자세, 의견이 맞지 않으면 동료에게도 상처를 주는 행위, 번드르르하게 말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꾸는 태도 등”을 비판하는 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를 비판한 것에 불과한 강준만



필자는 진보의 고리타분함과 경직성에 대해 여러 번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필자의 주장은 강 교수의 진보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프레시안 보도가 강 교수의 책을 제대로 압축한 것이라면, 필자의 답은 ‘아니올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먼저 강 교수가 진보의 기원을 거론하며 ‘이성 중독증’을 말한 것은 분명한 오류다. 강 교수가 말한 이성이 근대이성에서 나온 계몽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의 오류는 너무나 치명적ㅡ근대이성에서 나온 계몽은 보수와 진보 모두의 기원이다ㅡ이어서 책을 읽을 필요조차 없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듯이, 진보도 열심히 변하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이성 중독증'이라 하면 그것은 지나친 단자화다.    



반면에 그가 말한 진보가 추구하는 이성이 정의나 공정과 같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오류다. 정의나 공정의 기원은 플라톤과 공자처럼 질서나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원에서 보듯 ‘옳은 것을 말하는 것’도 보수에서 기원하는 것이지, 진보에서 기원하지 않는다.



또는 그가 말한 이성이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 같은 ‘역사의 법칙’이라면 이 또한 오류다.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말한 ‘역사의 법칙’이란 고전물리학과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진보의 ‘이성 중독성’을 말했다면 오류에서 오류를 찾아내 비판했으니, 그것은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 교수는 21세기를 ‘욕망의 시대’라고 하면서, ‘진보의 싸가지 없음’이 부동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선거에서 진다고 했으니, 이는 부동층 전체를 ‘욕망의 노예’로 디스한 것이다. 그가 대중매체의 전문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인간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의원의 글까지 더하면, 칼 폴라니와 니콜라스 카가 말했듯이, 그들에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



읽다가 어이없어 덮어버린 책



강 교수의 이런 조짐은 ‘강남좌파’를 형용모순이라 비판한 시절부터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진보의 덕목을 가난으로 본 것인데, 이성도 그렇게 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논리적 오류가 두 개에서 너무나 큰 간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가 미국적인 것들에 물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내놓는 그의 주장을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출몰한다.



대중매체의 본질처럼, 미국적 자유주의자로 변신한 것이 분명한 강준만 교수의 주장은 부분적 표상과 수치들로 전체를 재단하려 한 것에서 나온 속도의 폐해이다. ‘모든 창작은 인식의 조급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강 교수가 그러한 듯하다. 그는 현대 대중매체의 화면ㅡ관점 또는 시각ㅡ을 통해 진보와 보수를 보고, 화면에 비쳐진 것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로서 부동층을 재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의 최종 진단도 지극히 미국적 대중매체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망가진 것은 진보의 ‘이성 중독증’ 때문이 아니라, 정치판을 욕망의 장으로 만든 보수의 극단적인 타락 때문이다. 이성은 도덕과 다르며, 보수의 타락은 미국 유학파들(정치, 경제, 사회, 언론)에 의해 주도됐으며, 그 핵심에 겉과 속이 다른 대중매체적 테크놀로지가 있다.



강준만 교수는 이제 마키아벨리적 보수 인사가 다 된 것 같다. 진보 세력한테 논리와 이성을 버리고, 욕망을 추종하는 정치쇼를 벌이라고 충고하니. 부동층의 표를 얻기 위해 진보에게 욕망이란 가면을 쓰라고 하니,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강 교수에 대한 진중권의 반론 중 “강 교수가 싸가지 소지 의무를 강조하는 걸 보니, 이 사회가 그 사이에 많이 보수화되긴 한 듯”이라고 한 것은 그나마 정확하다.

  1. 중용투자자 2014.09.04 02:11

    틀리다가 아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04 05:24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책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프레시안과 한겨레의 기사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을 사서 읽다가 <강남좌파>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것 같아서 책을 구입할지 망설여집니다.
      강준만 교수의 주장은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의 주장과 너무 흡사합니다.

      일단 읽다가 처박아 놓은 <강남좌파>부터 마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반까지 읽다가 논리적 모순과 오류 때문에 접었던 책이라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2. 리야 2014.09.04 02:33

    다르다고 표현할려면 소위 신문칼럼이나 게재 해야겠죠..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틀린걸 다르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개인 블로그의 의미와 추구하는 이상이 글쎄요...퇴색되진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4.09.04 05:30 신고

      책의 내용을 보지 못했기에 <강남좌파>에서 보였던 것들이 프레시안과 한겨레의 기사에 똑같이 되풀이 됐기 때문에 틀렸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번 책의 내용이 오류를 극복했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헌데 기사 내용과 인터뷰들을 살펴본 것으로는 틀렸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의 책은 대중매체를 다룬 것들은 훌륭한데, 너무 다작이라 조급함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근현대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종의 짜집기죠.
      제가 쓰는 근현대사는 처음부터 짜집기를 방법으로 정한 것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강남좌파>처럼 강준만 교수의 책은 다르지요.

      저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재정의하는 것을 구상은 해두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만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확인할 것이 남아 있어 아직 집필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이 확인되는대로 글로 옮길 것입니다.

      진보좌파는 분명 재구성돼야 합니다.

  3. 도래 2014.09.04 10:31


    사실 이 칼럼 좀 실망입니다.

    이성과 욕망에 국한해서 정치판을 얘기하자면 볼 것도 없이 욕망이 이깁니다.
    정치에서 이성이란 이념과 편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욕망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정치판을 논하는 거라면 좀 고리타분한 학자풍의 서술은 피하셨으면...
    특히 인용이랍씨고 외국 유명 학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상투적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잰척을 할 수도 없는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거 일종의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님은 그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협소설의 잠재력을 본다면.

    만일 이 칼럼이 도령님 재주의 한계라면 한번쯤은 죽었다 깨나는 성장적 위기를 거쳐야만 무언가 진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함의 무례를 용서하시길...

    • 늙은도령 2014.09.04 15:24 신고

      내가 아닌 누가 한 말을 내말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강준만이 말한 이성이나 논리 등을 애기하려면 당연히 그 기원에서 찾아야겠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그런 글 쓰는 것의 양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외국의 것이라도 그것이 옳다면,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의 대가가 없다면 그들의 글을 인용할 밖에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철학자가 있는지요?
      제가 다른 나라의 정치철학자들을 인용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석학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용을 빌리는 것이고, 요즘 지식인들 너무 책을 안 읽어요.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서.
      하지만 달라진 것이 정말 있느냐?
      과학기술적인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지요.
      강준만은 그것을 말했을 텐데, 그것이 싸가지로 표현되는 것은 지극히 단순환 논리입니다.
      또한 요즘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을 것을 내것이라 할 수 없고, 그들의 것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 글쓰는 사람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소설과 정치철학은 다릅니다.
      아직도 저는 배우는 중이고, 대가가 되려면 아직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준만의 글쓰기가 언제나 이런 식이어서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칼럼은 프레시안와 한겨레 기사, 동아일보, 라디오 인터뷰 등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글을 써야 논리적 비약이 없지요.
      또한 기사나 인터뷰 이상의 것이 첵에 들어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비평을 하겠지요.

      주어진 것에서 지나친 상상은 비약이 됩니다.
      저는 그 한계 내에서 글을 쓴 것이고, 책의 내용에 따라 제가 틀리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병행돼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강준만이나 진중권을 보면 학자적 냄새는 나나 거대 조직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또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는 절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해와 변화, 우리나라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의 보수와 진보는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논리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출발부터 변화까지 그 역사에 대해 철저한 이해없이 글을 써요.
      그래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강준만도 진중권도 그런 면에서 다 틀렸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음 글들에서 밝힐 것입니다.

    • 도래 2014.09.04 21:21

      국내건 외국이건 석학이라는 부류들이 가르치는 것들, 도령님이나 나와 같은 고수라면 스스로 깨칠 수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읽되 나의 사고로 그들의 통찰력을 체내에서 소화시켜 내 말로 내 표현으로 출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공이 쌓이고 공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계이건 학계이건 어디든 기득권이 있지요. 기득권이란 허물자고 있는 것입니다. 도령님이나 나나 변방에서 출도하는 사람들은 중앙을 쓸어버리겠다는 반골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개가 없다면 흔한 말로 시체지요. 변혁이고 혁명이고 다 포기해야지요.

      딴 말 필요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뒤엎겠다 하겠다, 이겁니다. 이 자신감을 볼 수 있다면 제 말의 의도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령님의 '내 이야기'를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큰 한을 키울 수 있는 사람, 그 해원을 위해 초극할 수 있는 사람,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바람같이 왔다 스쳐사라진 셈 치십시오. 무협에 대한 미련으로 단순 독자로서는 계속 방문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분발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 말 한마디는 추가하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느껴지는 뜨거운 마음, 여기에서 강한 동지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05 17:31 신고

      석학의 것들을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내것이라고 내놓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접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제가 넘을 수 없는 수준에 있어서 그들을 넘을 수준에 이르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재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헌데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 목표는 푸코와 벤야민인데 21세기의 제가 20세기의 그들만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높이 사준 점은 고맙습니다.
      지금의 제 수준으로도 누구와도 토론하건 내목소리를 내건, 어느 정도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그 이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공부하고 더 쉽게 글을 쓰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한 번은 털고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제 소리가 나오겠지요.
      저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느긋하게 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TV를 끄고 책을 읽는다면 모를까 그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갈 것입니다.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때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모두 그렀습니다.

      요 며칠 급성장염 때문에 너무 아프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일단 급성장염부터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최근에는 문재인 리더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 여강여호 2014.09.04 20:03 신고

    미디어 전문가로서 철저하게 대중문화적 관점에서 정치를 분석한 듯 하네요.
    과거에 쓴 책을 상기해 보면
    강준만 교수의 정치 성향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근데 우로 너무 많이 갔네요.

    • 늙은도령 2014.09.05 17:35 신고

      엄청 나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꼴통 좌파만이 좌파의 모든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놓고 좌우를 봐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을 수 없을 만큼 경직된 것 같습니다.
      다작의 폐해가 스스로 바닥을 드러내는 것인데, 강준만의 경우 바닥이 보입니다.
      그가 숲은 나두고 나무를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 숲을 논할 차원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JTBC의 종편 회귀 움직임이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필자는 보도부문을 JTBC만 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언제나 그렇다. 우리나라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보수화된 상태라 그나마 중립적이고 진보적인 색체를 보여주는 방송이 JTBC를 제외하면 전무하기 때문이다.





헌데 최근에 들어서는 뉴스9을 빼면 JTBC의 보도부문은 완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손석희가 보도부문 통괄사장으로 영입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려다 그것이 안 되자 유민 아빠가 단식을 그칠 때까지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대해서는 적대감마저 느껴진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문재인 의원을 경계하며 그의 단식이 불러온 파장을 최소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폄하ㅡ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ㅡ하는 방식도 종편 특유의 조롱조를 취한다.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맹공하고 있다.





초대되는 패널들도 갈수록 보수화되고,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거의 매일같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도 미녀응원단과 결혼정보업체의 북한여성 폄하광고처럼 선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은 거의 사라졌다.



국사교과서 4곳에서 유관순 의사가 사라진 내용과 교육부가 국사교과서에 한해서만 국정교과서화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단신처리하며 아무런 분석도 하지 않았다. 결혼정보업체의 북한여성 관련 뉴스를 패널까지 초대(요즘은 거의 매일 나온다)해 다룬 것에 비하면, 그냥 한 줄의 문장을 읽은 것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방통심의회에서 연이어 중징계를 당한 이후부터 그런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가늠하기는 힘들어도, JTBC의 종편 회귀는 이제 되돌리기 힘들만큼 진행된 상황이다. TV조선과 채널A가 깨놓고 종편스럽게 하는데 비해 JTBC의 방식은 위선적이라 더욱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만일 뉴스9마저도 이런 경향을 보인다면 더 이상 JTBC를 시청할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제도권 방송의 보수화가 완결된다. 이제는 뉴스9을 빼면 SBS보다 JTBC가 더욱 보수화됐다. 당분간 JTBC를 시청하면서 이들의 종편 귀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 볼 생각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문인데 문재인의 단식을 비판하고, 그 의미를 최소화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만 비판한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민생행보를 비판 없는 눈으로 따라만 간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난 것이 추석을 앞둔 밥상민심용이라는 것도 다루지 않는다. 



JTBC는 이제 거의 다 종편으로 돌아갔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뉴스9을 빼면. 물론 뉴스9의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성화됐을 수도 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틈만 나면 중징계를 내리니, JTBC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제작비가 적게 드는 보도부문의 일방 독주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승만을 국부라 하고,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한상진이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수꼴통으로 유명한 염 추기경을 만나 이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볼 때 참으로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염 추기경의 행태를 비판했던 글입니다. 한상진, 이 사람 연구를 해야 할 듯네요. 안철수 주의로는 이런 자들만 모여드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일조하는 것들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염수정 추기경이 성경에 나오는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디스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디스한 것이다, 할렐루야!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는 유족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대하면서도, 예수가 자신이 했던 말을 부적절하게 인용하는 염수정 추기경의 발언에 하늘에서 통곡하고 뒤집어질 노릇이다. 성서의 내용을 이제는 추기경도 필요에 따라 마구 왜곡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국 천주교의 미래란 암흑천지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천주교에서 추기경이란 교황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성직자를 말한다. 예수가 직접 지명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면, 나머지 11제자가 최초의 추기경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천주교에서 추기경이란 지상에서 예수를 대신해 하느님의 교리를 전하고, 구원의 사역을 책임지는 모든 성사와 규율을 총괄하는 최고의 성직자를 말한다.



헌데 그런 지위에 있는 염수정 추기경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말을 정반대로 해석해 세월호 참사에 적용했다. 세속의 것들(로마제국의 권력과 부를 뜻한다)로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염수정 추기경은 정반대로 인용했다. 그것도 예수의 사랑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지극한 슬픔과 진실에 대한 갈구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염 추기경이 예수의 말을 형식적인 정교분리로 해석했다면 무지의 소산이며, 자신의 말이 가장 정치적인 말인지 몰랐다면 무식의 소산이다. 무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과 국민의 요구가 염 추기경의 눈에는 정치적인 행위로 보였나 보다. 참으로 탁월한 정치적 해석이자 편향적인 인식이다.



삼위일체의 성자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말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 및 기업을 옹호하는데 사용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정치경제적 감각이다. 성직자의 길에 들어 추기경의 지위에 올랐으니, 정치를 했다면 국회의원은 기본이고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예수가 가장 경계하고 비판했던 세속의 권력과 자본의 탐욕을 위해 절대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에게 양보까지 하란다.더 이상 정부 비판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죽은 자식들의 부활과 희망을 기대해야 한단다. 한 마디로 진상규명에 매달리지 말고 참사의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예수는 물론 하느님도 울고 갈 정치적 수완이다.  





이런 정치의 달인이 있으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와 뮤지컬 관람만 하고, 7시간이 아니라 7개월이라도 개인사(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에 매진해도 될 일이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해외연수나 다녀오시라. 골치 아픈 세월호참사는 염 추기경에게 맡기고 국민의 세금이나 마음껏 쓰다 오시라. 유병언이 죽었고 사체로 화장됐으니 증거도 없고, 결국 세월호참사 정국은 이미 종을 쳤다. 



구원파의 교주인 유병언과 천주교의 수장인 염수정 추기경까지, 이 땅의 최고 목자들이 지닌 정치적 수완이란 가히 신화적인 영역에 들어섰다. 이제는 정치적 죽음이 확정되 유병언의 부활만 기다리면 쓰레기들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했음이 아니면 무엇이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태봉 2014.08.28 08:36

    탁월한 수사입니다 그네들의 천년왕국... 끔찍하녀요

    • 늙은도령 2014.08.28 15:58 신고

      종교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 먹어도 저 정도면.....

  2. base 2014.08.28 09:31

    40여년동안 천주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한국 천주교가 얼마나 보수화되고 세속화되어 가는지를 절감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진석추기경 이후로 그를 추종하는 사제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권위와 출세지향적인 타락된 삶으로 변질되고 한편으론 정의사제구현단을 와해시키는 시도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사제의 본분을 망각하고 천주교내에서 권력을 거머쥔 부패한 사제들과 염추기경이 끝내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가 썩어버린거죠. 그러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이용훈 주교)와 같은 기구가 세상의 빛이되고자함이ㄱ그나마 다행이고 위안이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4.08.28 15:59 신고

      네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이렇게까지 망가진 천주교는 처음입니다.
      창피하고 답답합니다.
      정말 종교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4.08.28 09:38 신고

    저 사람 강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처럼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고 행동은....?

    • 늙은도령 2014.08.28 16:01 신고

      원래 추기경 될 때부터 천주교 내부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추기경 자격조차 못 갖췄는데 정진석 추기경이 추천하고 박 정부가 엄청난 로비를 해서 추기경이 됐다는 것이 유명한 얘기이지요.

  4. 뉴론7 2014.08.30 15:29 신고

    잘보고 감니다. 좋은하루되세염.

  5. 주경 2016.01.10 05:07

    허허 한심쿠나! 드디어 중세 암흑시대가 반복되는가 보다.

  6. 주경 2016.01.10 05:07

    허허 한심쿠나! 드디어 중세 암흑시대가 반복되는가 보다.



자신을 작가라고 불러달라는 유시민이 조계종 불학연구소 워크숍 강연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는 심리학자의 도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필자도 유시민 작가처럼 플라톤에서 시작해 홉스와 몽테스키외, 아렌트와 푸코, 달과 최장집, 쉐보르스키와 말라발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이성과 내치학(관방학), 정치경제학과 통치이성 및 정치철학과 국가이론까지 온갖 것을 적용해 박근혜 정부를 분석해보려 했는데 결론은 ‘답이 없음’이었다.



                                                                 


유 작가의 평가와 필자의 생각이 다른 점은 단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극단적인 자기보존의 본능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제왕의 통치술(추문의 수준이다)로도 박근혜 정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치와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실험’을 보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과 받아쓰기의 집단의식만을 ,보여줄 뿐이어서 지독한 자기보존의 본능을 빼면 박근혜 정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자신을 무오류의 정화인 듯 말하는 ‘자신을 뺀 모든 것이 적폐’라는 인식도 지독한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권위적인 통치를 빼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대통령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격한 폭력성은 자기보존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목적한 바를 쟁취하려 할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도전자의 입장일 때는 최강의 공격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타협이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불리하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공저인 《계몽의 변증법》을 보면 “계몽과 신화의 대결 속에 있는 유혹녀는 강력한 유혹의 힘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구식이며, 방어력이 없는 존재”로서 “자신의 에스코토로 말 잘 듣는 동물을 필요로 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필자는 이것에서 도전자에서 수성자로 바뀐 박근혜 정부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 신화의 영역에 자리했던 소수의 왕족들과 계몽의 영역에 자리했던 다수의 신민들을 떠올린다.



                                               


45% 전후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유혹의 힘을 지닌 유체이탈 화법의 대통령과 그를 에스코드하기에 바쁜 받아쓰기의 비서진이 보여주는 행태란, 정작 통치의 기술이 필요할 때는 '연약하고, 구식이며, 방어력이 없는' 집단처럼 보인다. 신화도 아닌 인간의 권력이 계몽의 찬양 속에 흠뻑 취해 자기보전의 본능적인 통치만 향유할 뿐, 국민이 살고 있는 저작거리의 애환과 고통에는 철저한 거리를 유지한다.



                                                     


나라의 곳간을 풀어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성인군자처럼 행세하다, 곳간의 재고가 바닥을 들어내면 야차처럼 차갑게 돌변한다.  나라의 통치자로 어명을 하사하고 집행을 독려하되,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일부의 신민과 국민의 무지로 돌려버린다. 세월호 실종자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는 통치자의 위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국민사과담화를 발표할 때는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통치자에 올랐으니 이제는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위기에 처할수록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보존의 본능은 극대화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듯이 거세당한 신화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죽음의 문화’만이 번성할 뿐이다. 신화 속에 실체를 숨기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릴 유혹하는 힘을 지녔지만, 막상 그것을 사용할 때는 계몽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월호 유족과 국민의 아우성이란 민주주의의 본질인데 자기보존의 본능이 이 모든 것을 위협의 신호로 둔갑시켜 버린다.



그 다음은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신화와 계몽이 싸우는 곳에 현실의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이, 세월호 유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애초부터 없었다. 게다가 전설의 레이저를 맞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며, 그를 제거한 자리에 절대 복종을 실천하는 그녀에게만 '진실한 사람'으로 대체해야 한다.



청소년기에서 멈춰버린 인지부조화는 극과 극을 오가는 조울증의 형태를 띠며, 일정 수위를 넘으면 분노조절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카오스적 정신상태는 순수한 악의 전형에 권력의 역학이 더해져 정반대의 말을 해도 스스로는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무오류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는 인지부조화가 중증에 이르러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위험천만한 최악의 지도자라는 뜻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마이뉴스의 유시민 강연 동영상

 

                                                     


  1. 소피스트 지니 2014.08.24 23:01 신고

    유시민이 다시 정치계로 복귀했으면 하네요. 그의 뜻이 어떤지는 잘 알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안을 정확히 궤뚤어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5 01:22 신고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참여정부에서 국정 경험이 있고 새누리당과 수구세력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그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친노하면서 그들을 철저히 짓밟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표상만 보고 그 배후에 자리한 것들을 못 보네요.
      많은 글을 통해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정체를 전하고 있지만 방송에 휘둘리다 보니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었으며, 참시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던 비주류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가며 김종인을 영입한 뒤, 백의종권을 선언해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게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을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이들에 포함됐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개로 보려고 한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막장 정국을 뒤집어버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국정원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졌고 개표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그래서 문재인이 가장 억울할 노릇인 데도 비주류의 압박과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히면 그나마 미래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욕과 비난을 감수해오면서 헌정파괴범이니,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힌민국 3적이란 어리석은 자들의 분노까지도 감내하면서 때를 기다렸으니, 물러 터졌다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리더십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해서,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노통의 가족은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해왔다. 노무현의 수족을 자르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문재인도 함께 퇴출시키고 싶어했다. 이들은 문재인과 정체불명의 친노 패권주의를 퇴출시는 것을 덤으로 개표 조작만 밝히려 했을 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개표 조작이 인정되면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가 뽑힐지,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쓰레기 방송들이 퇴출될 것인지, 나라를 팔아도 35%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와해시킬 수 있을지, 개표 조작을 밝혀낸 다음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듯했다. 이들은 박근혜를 끓어내린다는 명분으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운동권세력과 친노 패권주의를 구태정치의 정화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지정한 지도자라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세력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며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다시 도약하기 위해 내부의 힘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박근혜만 아니라 노무현까지도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고, 그것을 묵과한 문재인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와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이 친노 패권주의에 함몰된 계파의 수장에 불과하다며 당내의 분란뿐만 아니라, 첨예한 여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문재인이 비겁하다고 몰아부쳤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측으로 옮길 때만이 외연이 확장돼 제1야당이 살아날 수 있다며, 끝없이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비주류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 모두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치판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으로 새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는 진공을 싫어하고, 기득권의 힘이 거기까지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새정치의 주인공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젊은이들이 혁명을 이루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그 자리를 차지해왔던 인류 역사의 어김없는 되풀이의 진정한 힘에 대해선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찰이 부족했다.  



물론 필자도 문재인이 대표에 오른 초반에는 그의 리더십이 노무현처럼 폭발력이 없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가 노무현 같은 리더십을 가졌다면, 작금의 정국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풍이 거침없이 제도권의 높은 벽을 타고 넘었다면 문풍도 그러하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비주류 탈당파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2중대가 됐고, 문재인의 리더십이 발휘될 공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다시 말할 수 있다, 문재인에게는 평생을 걸쳐 구축한 신뢰의 리더십과 모든 곳으로 파고들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려진 문재인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면, 그는 행동이 필요할 때는 단호했고, 어떤 위협에도 물러섬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정치쇼나 벌이는 인위적인 조작을 극도로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의 셀프디스처럼, 폭발적인 파괴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는 물처럼 흘러, 끝내는 모든 것을 담아낼 그런 리더십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정치는 유권자와 상대를 설득하는 것)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뒤, 그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물과 기름을 섞어내야 하는 정치적 설득은 상대에게 스며들 수 있다. 노무현은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에너지를 소유했지만, 문재인은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키워왔다. 정치인이 말을 잘해야 하는 족속이라면, 노무현의 장점을 수십 년 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표는 정반대의 방법을 갈고 닦아왔으며 최고의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다. 



필자는 현대의 리더십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여성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세상과 현상의 이면을 보기 위해 통섭적 시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논문을 섭렵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것과 맞물린 위험들이 비대칭적 종말(상대적이고 절대적 약자부터 희생양이 되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절대적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국적기업과 선진국, 세계 상위 1%의 집단인 슈퍼클래스들은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비대칭적 종말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런 지도자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대처나 박근혜처럼 성별만 여성일 뿐, 사실상의 독재를 강행하고 가부장적 권위에 기반한 통치를 보여주며, 정치적 권모술수와 폭력적 공권력 집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보다는 문재인의 여성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2016년의 대한민국이다. 위험사회가 폭발 직전에 이른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묵묵히 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마다 자리해 모두를 포옹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물처럼 유동하는 액체의 리더십은 어느 곳이든 스며들어 상대를 포용하고, 때로는 거대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거대한 힘을 보여준다. 물처럼 스며서 마침내 대지의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리더십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적인 리더십이며 신뢰가 있을 때만이 작동할 수 있는 리더십이며, 성별만 여자인 박근혜에게 바랐지만 1%의 교집도 이루지 않는 순정한 리더십이며, 노무현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리더십이다.  





세월호 유족을 안아주고, 밀양의 할머니를 위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오는 밤에 청와대 앞에 앉아 연좌시위를 벌이고, 유민 아빠의 생명이 염려스러워 단식을 말리려다 단식을 함께 하고, 위안부협상을 원천무효라 선언한 후 위안부할머니를 찾아간 것에서 문재인만의 리더십을 본다. 지금은 폭력적인 혁명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챙겨야 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어린 자식이나, 한 분의 위안부할머니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가장 예수를 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처 찾지 못한 곳에서 그의 빈자리를 메우는 문재인은 여성적 리더십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준다. 작금의 세상이란 지독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 지옥이다.



그런 압도적인 권력에 맞서 힘으로 맞붙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은 상대의 힘을 풀어내고 폭발 직전의 분노를 껴안는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어떤 대의보다 앞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시기이다. 동시에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함도 요구된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란 바로 이런 리더십에서 흘러나오는 유토피아적 발현이다.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려고 왔다가 그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대선주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서 단식을 함께 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치적 지위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문재인의 모습에서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통과 포용, 정의의 리더십을 본다. 새롭게 정한 당명처럼 더불어 가는 리더십이야말로 온갖 위기를 최대한 키운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필자의 판단이 100% 정확할 수 없지만,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이 박근혜의 레임덕을 막아주고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을 줄 뿐이라는 지랄맞은 현실 때문에 문재인의 리더십에 한 표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할 것은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이며, 이명박근혜 10년만으로도 죽을 것 같기 때문이다. 권불십년이나 화무십일홍을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린나그네 2014.08.23 18:07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2. 김영 2014.08.23 21:33

    녜 ~ 참으로 힘없는 약자, 한사람의 인간도 소중히 여기는 문의원님의 리더쉽에대한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4.08.23 21:55 신고

      문재인 리더십에 대해 저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책, 기사들을 통해 그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리더십이 지금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 구름과 나 2014.08.23 22:45

    아고라의 글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읽었고, 공감하는 바 큽니다!

  4. 여울빛 2014.08.24 03:19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문의원님의 실천과
    선생님의 글에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4.08.24 04:42 신고

      문재인의 리더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사람은 살아온 것을 보면 그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처럼 청렴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해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08.24 17:26 신고

    문재인을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4 20:25 신고

      네, 저도 그를 믿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6. 그래-살자 2014.08.25 08:05

    액체의 리더십.....
    감동받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8.25 15:15 신고

      네 감사합니다.
      물은 어디로든 흘러들고 거대한 벽도 무너뜨립니다.

  7. 김현정 2014.08.28 14:08

    일단 포스트에 게재하신 글만으로도 충분히 저에게 자극을 주셨읍니다. 저는 무식하지만 앞으로는 무식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하고 싶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8 16:03 신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님은 좋은 세상을 위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어있으면 어느 누구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8. 2014.09.14 00:46

    김영오,문재인 참 뻔뻔스럽네요 그리고 송전탑 무조건 안된다면 어디에 설치 해야됩니까..좀 해법을 제시 해 보시죠

    • 늙은도령 2014.09.14 02:22 신고

      송전탑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이 문제입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면 서울에 세우는 것이 가장 적게 돈이 듭니다.
      헌데 왜 바닷가에만 원전을 세울까요?
      원전이 경제적으로 비싸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원전 강국들도 추가로 원전을 짓지 않고 수출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원전을 지으면 밀양송전탑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서울에 유치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위험은 지방이 지고 헤택은 서울과 수도권이 누리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제발 원자력, 즉 핵발전에 관한 책들이나 사서 읽어요.
      어설픈 지식을 이곳에 남기지 말고요.

  9. 김화중 2016.01.10 09:34

    지난대선에서48%의 문제인지지를 국민은 잊지않고잇읍니다
    화이팅 하세요^^

  10. 조섭안 2016.01.10 10:02

    저의 편견을 달리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18 신고

      감사합니다.
      어차피 박근혜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문재인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 고명석 2016.01.10 13:21

    좀 현실을 알면좋겟습니다
    안신당이 왜 인기가좋은지
    정동영 을 내쫓은 이해찬
    문제인 그러면안되는거 아닙니까
    좀더 세상을 크게 보면 좋을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19 신고

      그럴까요?
      안신당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지 않았고, 새누리당 지지자의 역선택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요?

  12. 2016.01.11 04:21

    비밀댓글입니다

  13. ... 2016.01.11 04:22

    늙은도령 니도 문재아구만

  14. 선장 2016.01.11 09:05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15. 우경 2016.01.11 10:53

    부드러움의 견고함을 믿습니다
    이런 덕목을 지닌 정치가를 믿습니다

  16. oym 2016.01.11 12:52

    절대 공감! 완전 찬성!

  17. 그들을기리며 2016.01.11 13:42

    좋은 글 읽고 갑니다.. 대선에서 꼭 승리하셔서 박근혜가 뽑혔던 대선에서 벌어졌던 여러 비리와 공작들을 밝혀내시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시길.. 그의 리더십을 믿고 응원합니다

  18. 기쁨맘 2016.01.11 23:38

    부드러운카리스마...제가추구하는그리더십을문재인님께서가지셨더군요응원합니다힘내세요

  19. 소시민 2016.01.13 08:37

    좋은 글이네요.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와 무관하게 국민과 공감하는 리더가 필요한 상황인데 문 대표님께 희망을 봅니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필자도 마약을 의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만약 김수창이 마약을 복용해서 음란공연에 열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면ㅡ이전에도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성공했을까?ㅡ검찰과 경찰이 그를 정신병으로 몰아 실질적인 법적처벌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꼬리자르기다. 죽은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파헤친 것들이 2014년의 한국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신분석과 심리학적으로 판정하는 것, 법집행이 권력의 도구로 편입된 의학적 판결에 의존하는 것, 구체적인 광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도 정신병적 광기로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용의 핵심단계에 자리한 지검장을 법해석에 맡기지 않고 의학적 영역으로 넘겨버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술 취한 자의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지극히 관대하지 않은가. 



경찰은 김수창의 피를 채혈하거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반응검사라도 했을까?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도 자주하는 바로 그 만능의 검사를 김수창 검사에게도 적용했을까? 검찰의 수뇌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수창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대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통령이 분노ㅡ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ㅡ를 표현하자,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으로 화답한 군 수뇌부처럼 검찰 수뇌부도 검찰 해제를 대안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이 이런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 더 큰 의혹들을 숨기기 위함인가?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2014년의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권력과 관계된 어느 조직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다. 이런 병리학적 현상들을 파헤치느라 필자도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자체 진단을 해봤을 정도다. 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종교집단에게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자랑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권력의 강화에만 사용되는 것일까?





유민이 아버지는 단식의 후유증에 병원에 실려 갔고, 그 자리에 유민이 아버지(김영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한 정치인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목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의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이며, 정치의 역할도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의 단식이 말해준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되며, 정치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함을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김영오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그가 단식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몇 번이라도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것에 관해서만은 약속을 지키라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러 간 문재인이 그와 함께, 지금은 그를 대신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땅의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고, 짐승보다 추해진 작자들에게 인간성의 회복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갇혀 있으며, 304명의 영령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1. 태봉 2014.08.23 12:08

    문재인 의원님 힘내세요...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부메랑이 돼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많이 털어갈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의 맨 앞에 있는 것이 행정조치(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완결되는 법안이다. 이것은 민생에 반하는 것을 넘어 역행하는 정치경제적 폭력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부분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에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워 304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도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상식과 양심의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여야 원내대포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밀어붙여서, 재협상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완성된 마당에 이를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리라. 박 대통령은 4월 이후 국회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여당에게는 특별법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것만 기억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무능력, 무책임 때문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처도 할 수 없는 '풍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304명(학생만 250명이 넘는다)의 국민이 속절없이 죽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이 흘렀는 데도 침몰의 원인조차 밝힐 수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 하나 만들 수 없는 것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고집과 아집, 왜곡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은 또한 "아직 경제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발언이다. 한국 경제란 지나칠 정도로 수출 편향적이어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이지 내수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호도와 왜곡, 거짓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과 관련된 것은 맞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생활은 세월이 흐를수록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나머지도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장기적 피해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발언은 국민을 선동ㅡ특히 보수 성향의 국민과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욕망의 세대들ㅡ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런 법안들을 직접 듣는다면 나를 위한 법안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법안 자체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볼 생각도 없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승객에 대한 도박 허용과 의료관광이 핵심인 크루즈법,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완결시키는 의료법 등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들이다.



필자가 사업을 할 때 중국의 고위층이 크루즈사업을 제안했고, 그 핵심은 파라다이스 그룹처럼 도박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끌여들여, 도박이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중국 승객들이 중국의 영해를 벗어나 공해상과 우리의 영해상에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확장과 마카오를 벤치마킹한 도박산업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와 연동되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까지 박 대통령이 열거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정수에 해당된다.



                                             이것이 진짜 세계적 추세다



전 세계가 2008년 금융붕괴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제약을 가하고, 세금을 늘려서 이들의 약탈적 투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안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인력이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아예 방기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더욱 가관인 것인 "투자 환경이 적합하다고 하면 외국 기업들이 오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는 발언이다.



정말 황당하고 어의없을 뿐이다. 외국기업에게 투자 환경이 적합하도록 국내 경제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내부유보금이 많기로 유명한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을 제외하면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결국 대통령의 뜻은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설사 투기자본이 아니더라도)들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며,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외국의 투자를 통해 창출될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책정되기나 할 것인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초국적기업은 중국의 기업밖에 없다. 오직 투기성 금융자본만이 단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처를 찾고 있을 뿐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돈을 쪽쪽 빨아 먹기 위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오늘의 발언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자체 모순과 오류, 경제상황과 기업 및 투기자본에 대한 이해부족들로 넘쳐난다.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국회를 폄하하는 것은 일상이 된 현실이니 별로 언급할 생각도, 자판을 두드려야 할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아서?

  1. 참교육 2014.08.12 05:26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다그치더군요.
    경제를 살여야 한다면서요. 그가 말하는 국민은 다수의 서민이 아닌 특권층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07:53 신고

      맞습니다.
      박근혜는 아직도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아주 표피적인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보니 이런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2. 새 날 2014.08.12 10:49 신고

    민생은 개나 주라지요. 오로지 자본의 잇속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16:21 신고

      경제활성화도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헌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던 경제활성화도 답이 없습니다.
      기본을 바궈야 합니다.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상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상을 실현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늙은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랍 독립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한 이중첩자였던, 그러나 아랍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T.E. 로렌스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옮긴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다. 일제 36년간의 강제합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 10년만 집권할 수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노회한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마르크스에서 시작해 네그리와 지젝까지 이어지는 구좌파와 신좌파 계열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도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직들(최근에는 전업주부와 감정노동자까지 포함해 비물질노동자라 한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란 절대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도 위의 인용문이 들려주는 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던 프랑스대혁명이 자신이 일소한 구체제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도, 혁명 이후의 계획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프랑스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축적된 구체제의 폐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구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었던 민중들은 그 이후의 국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제보다 더욱 독재적인 공포정치로 이어지며 짧은 해방만을 맛본 채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에게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혁명을 통해 얻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며 화려하게 귀환했다.   



토크빌이 "혁명이 무너뜨린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재적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전체 행정력을 중앙집권화하고, 전능한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자유를 억압하고 사이비 자유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고 절망적으로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영국과 싸웠던 미국의 독립혁명을 빼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승만의 부패하고 무책임하며 권위주의적이었던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얼마가지 않아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고,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항쟁을 박정희보다 더욱 잔인하게 무력진압한 전두환의 군부독재가 들어섰고, 6.10항쟁 뒤에는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와 군사정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3당합당으로 지역감정이 고착화됐다. 이런 50여 년에 걸친 적폐들이 쌓여 IMF환란이 일어나자 비로소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민주정부 기간 동안 구체제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남았고,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과 과거사청산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급진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의 연합공격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촛불집회가 전국을 뒤덮었지만, 그 결과란 민간인불법사찰과 종편의 출범, 시민단체 탄압 및 노조 파괴 등으로 이어졌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대한 국민적 분노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똑같은 역사의 되풀이였다.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민주세력은 어느 때부터 야성은 물론 10년 집권의 노하우마저 잊어버렸다.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인적쇄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권 이후의 청사진 내놓지 못했으며, 김한길을 대표로 뽑은 이후로는 야성마저 사라졌다. 이런 과정의 화룡점정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이었고, 이것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다. 10년 집권의 노하우를 패대기쳐버렸으니 재집권의 청사진이란 내놓을 수도 없었고, 집권세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초래한 반사이익에 편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구사할 수 없었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진보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뒷바침해 줄 정치세력이 없어,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당내 기반이 약한 김한길과 안철수를 공동대표로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으니, 형편없는 공천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공동대표가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를 치렀으니 참패란 당연한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창출했던 당시의 야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 10년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새로운 집권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인적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온갖 불법이 난무했음에도 48%가 넘은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명료한 미래의 모습과 민주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답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4대개혁입법과 정책들을 지금에 맞게 되살리는 것이다. 그 안에는 민주정부 10년의 결실들이 녹아들어 있다.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당을 이끌더라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미래비전들에는 민주정부 10년의 노하우와 국정경험이 녹아 있다.



분명히 하자. 모두가 행복해하는 자유의 왕국도,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유토피아란 없다. 또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소수의 짐승 같은 자들을 빼면, 다양한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체제란 민주주의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던 시기란 건국시의 미국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당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었던 백인 남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원형을 제공한 아테네의 아고라도 그래했다. 그들이 공적 가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아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를테면 중위소득)이 보장됐을 때만 가장 잘 돌아간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모든 참여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됐을 때만이 정치적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며, 관용과 박애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타적인 협력으로 탈바꿈시킨다. 



그것이 악하며, 분명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의 본질과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 모조리 폐지해버린 민주정부의 조직들과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되살려내고, 포장만 바꿔 모방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성찰해 보라. 답은 거기에 있으니.     



야당의 참패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것과 같고, 많은 논객들이 이에 대한 글을 올릴 것 같아 필자는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재보선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야당 참패의 기원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새정치추진위원회)과의 합당에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누구의 기획이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6월 28일 <시사오늘>의 단독 보도를 주시한다. 새정치연합의 설훈 의원이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결정됐다고 말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발표하는 날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추 측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보단 안 대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 입장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때문에 (새정추 내부는) 서로 입장이 달랐다. 그래서 합당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설훈 의원은 양당의 구성원 대다수가 몰랐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통합 결정이 이미 통합 신당을 선언하기 몇 달 전부터 김한길 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설훈 의원 등이 안철수 대표와 차례로 만나면서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합류하기도 했지만, 그들과 다른 길을 간 권노갑 전 고문, 김한길 대표, 설훈 의원이 합당을 이루어낸 것이다.  



설훈 의원의 인터뷰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양당의 합당은 민주당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 의원들을 비주류로 밀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안철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양당 합당이 추진됐다는 뜻이 된다. 이는 결국 양당 합당의 주역들은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을 통해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안철수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였다는 얘기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6,4지방선과와 7.30재보선에서 전략공천의 난맥상을 불러왔고, 그것이 참패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7.30재보선의 승리가 안철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권은희와 기동민, 윤장현, 손학규, 김두관, 박광은, 정장선 등을 당선시키면 안철수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최고의 호기를 맞아서도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필자가 미쳐 쓰지 못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참사-2인데 그것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중동이 사고의 초반부터 들고나온 논리이자 세월호참사를 정치와 무관한 프레임으로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은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 70년의 적폐를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프레임에 갇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이며, 유족도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댱을 멀리 하는 이중의 패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동력에 불을 지피지 못했다. 이는 야당의 무능함으로 돌아갔고, 새누리당의 생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러면서 전통의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야당의 참패를 이런 식으로, 즉 문제의 기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의 근거는 합당을 추진한 비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계산에 있다. 특히 양당의 합당을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정계은퇴에 준하는 재제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안철수에게서 어떤 새정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으며, 그 또한 대통령병에 걸린 구시대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안철수가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면 정치철학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민주화 세대에 대한 이해, 야성을 바라는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할 듯하다. 



결국 정치의 일선에서 영원히 물러서야 했을 정치인들이 정치 재기를 위해 구시대의 방식으로 전략공천을 진행했고, 이는 필패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과의 싸움에서 진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에서도 졌다. 진보을 추구했던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을 생략한 실질적 민주주의에서도 문제를 보였으니 이번 참패는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다음 대표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에 있는데,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서 나설 때는 아니다. 필자는 문제인 의원보다 젊은 의원(여성도 좋고, 가능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으면 한다)이 대표를 맡고 지난 대선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초선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기 바란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피를 내세워 야성의 부활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의원은 그들의 후원자로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들을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총선이 있기 6개월 전 쯤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돼 선거를 총지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친노에 대한 반발과 낙인찍기인데, 이는 문재인 의원의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되며, 다른 대선주자들도 분발하게 된다. 선의 경쟁이라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문재인 의원이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간다.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상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 세월호 틀별법 제정에 매진해야 한다. 어차피 야권은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총선도, 대선도 모두 물건너 간다. 



처음이 잘못 됐으니 끝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며, 최근의 야당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유사 권위주의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이제는 민주주의에 주도권마저 여당에게게 내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패배는 패배일 뿐 이미 지나간 민심이다. 내일부터 새로운 장이 열린다. 야당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에 목숨을 걸라. 그 밖에는 관심도 두지 말라. 오로지 세월로 참사의 진상규명에만 매달려 특별법 제정을 쟁취하라! 그것에서 단 한 발도 물러나지 마라. 어마어마한 비난이 퍼부어져도 오직 그 길로만 가라!




  1. 진흙속의연꽃 2014.07.31 08:08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친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하나만 바라보고 시나리오를 짜는 듯 합니다. 이번 7.30참패에 대하여 마치 잘 되었다는 이른바 친노의 주장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같은 집에서 총질하는 듯 합니다.

    더구나 님의 글에서 “특히 양당의 합당을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정계은퇴에 준하는 재제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안철수에게서 어떤 새정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으며, 그 또한 대통령병에 걸린 구시대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를 출당시키지는 말인가요?

    이번 7.30보선 참패요인이 여럿있지만 이른바 친노그룹의 비토 역시 하나의 원인이라 봅니다. 동작을에서 허동준의 행패에 가까운 장면이 여과없이 tv를 실렸는데 이를 본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 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안철수라에 대하여 내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실망한 것은 현재의 민주당 친노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그룹입니다. 어렵게 안철수가 입당하였다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민주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철수를 요구하여 출당하게 된다면 영원히 민주당을 등질 것입니다.

    • 태봉 2014.07.31 10:21

      야당의 참패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야당의 야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결코 흐리멍텅한 외연넓히기나 당권이나 대권에 연연한 속 좁은 전략전술에 있지않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패배에서 보듯이 야권을 지지하는 층의 민심은 이러한 야당의 여당의 이중대적인 작태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은 김대중이나 노무현같은 야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민심은 방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2. 새 날 2014.07.31 10:28 신고

    자업자득의 결과라지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ㅠㅠ

  3. Croaton 2014.07.31 11:33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친노라는 말, 친노라면 원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중을 말하는데 묘하게도 야당에서마저 친노라는 말에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조중동을 폭파시키던지 해야지 원..

  4. 민주당 2014.08.09 19:14

    저는 빨강도 노랑도 둘다 싫던디
    http://jsapark.tistory.com/2303



많은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을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도 그러하다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진저리를 친다. 이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고, 그것도 아니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만나도 좀처럼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욕해도 이념적 성향이 들어가는 것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의 이해》에서 밝힌 것처럼 '핫'이란 개념과 '쿨'이란 개념이 뒤바뀌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런 경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네 권의 책만 읽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라는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할 수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간이란 자신 안에서도 몇 개의 자아가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행위로 이어지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아무런 갈등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시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홀로 있을 때조차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의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곧 삶에서의 정치다.   



우리는 이런 선택과 행위의 과정을 욕구에 대한 최고의 효율성(최대의 쾌락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하며 경제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심지어 자해(이것이 극에 달하면 자살에 이른다)마저 처해진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성(최대의 쾌락으로, 부정적이거나 마이너스 쾌락도 존재한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기 일쑤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한 진실을 담고 있다.

 

 

 

헌데 정치라는 것이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행위라는 것이 현대 정치학의 주류이론이다. 우리가 경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정치에 속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경제로 대체하는 정치권의 언어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미디어의 왜곡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면 인간은 판단의 기준이 고정되며, 삶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편향된 이념의 밑바탕을 이룬다. 

 

    

                                  

                       국과수의 DNA분석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온 이 사진이 유병언의 죽음을 확정했다.



특히 텔레비전의 보편화와 일반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텔레비전은 콘텐츠를 보내는 쪽에서 일방적인 전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는 것이 믿는 것과 같음은 인간이란 존재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전달하는 것들에 많이 노출될수록 콘텐츠를 전달하는 측의 입장에 더욱 경도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시청자의 인식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텔레비전에서 전하는 것에 조금씩 젖어들고 길들여지게 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인 편향의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무의식이나 의식의 전반에 쌓이고 축적되서 견고하게 굳어지면 거의 모든 콘텐츠를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게 된다. 세상이 바뀌어 텔레비전이 전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도 이미 굳어져 버린 인식의 틀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 



자신이 보고 믿고 익숙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강화하는 확인 편향의 오류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주어져도 해석의 작용은 변함없는 편향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이란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삶의 조건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종의 문화지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의 독재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그들은 특히 어느 집에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보고 받아들인 최초의 세대들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닐 포트스만의 《죽도록 즐기기》에 나오는 내용 일부인데,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세대의 확인 편향 오류, 즉 이념적 편향성과 경도된 인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