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급전직하한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과 ‘불장난에 춤춘 자들’의 실체가 박관천 경정 1인이란 말입니까?



자살한 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상사인 박 경정의 서류박스를 뒤져 정윤회 문건을 복사했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경위는 무슨 목적으로 복사한 문건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유포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실패한 다음날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을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미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끌어와 현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밖에도 검찰의 잠정결론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미증유의 파동이 박관천 경정의 1인극이라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는 ‘하청수사’라 했던 것이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필자가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에서 예상한 것처럼 검찰은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오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박지만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발언들을 서둘러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JTBC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맞춰 한 발 물러섰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정하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북 콘서트’ 언급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출구전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결론은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네 속담과 너무나 일치해서 내일의 판결문에 담겨있을 수도 있는 일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이유로 제1야당을 흔들어대도 오로지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것은 통진당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현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제1야당을 떠나간 지지자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제1야당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9 신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7 신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동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바람 언덕 2014.12.19 11:38 신고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군요.
    이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밝혀졌군요.
    통진당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가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8 신고

      저에게 통진당은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글로 답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 내용인 십상시의 존재 여부를 통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설을 고발한 JTBC 뉴스룸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통신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수사는 너무나 쉬워 이통사에게 통화기록만 요구하면 됩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가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쓰지 않은 한 GPS 기록도 남아 있을 터, 해당 이통사를 카카오톡처럼 감청하거나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JTBC 뉴스룸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처럼 쉬워서 수사라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통진당 해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좌파 전체주의로 비판하는 이유도 김씨 가문의 3대 세습을 위해 야만공권력을 총 동원해 북한주민을 회유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와 압력이 이와 동일한 전체주의 행태입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이를 총 지휘하는 비서실장이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초 슈퍼갑질은 반국가적이고 초헌법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의 통화기록과 GPS기록을 확인할 것을. 한 경위와 자살한 최 경위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것을. 또한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세계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을 고소한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를 보도한 JTBC를 고소해 진실 여부를 가릴 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이 위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들이지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과 초법과 암투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조중동과 종편까지 돌아서는 마당에 MBC와 정치검찰과 종북몰이(특히 종북 콘서트와 통진당 해산)로 이번 파동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유출 문건의 추가폭로가 아니더라도, 통화기록 확인만으로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가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IMF 환란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문고리 3인방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기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것을 입증한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것을 대통령은 보려고 하지 않거나, 통신기록만 확인하면 진위 여부가 들어나는 JTBC 뉴스룸의 보도를 청와대와 검찰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9:02 신고

    통진당 해산..소송의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을 앞당겨
    정국을 희석시키려
    않는지도 두고 볼일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도 화제의 중심이 이동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09:07 신고

      종북 몰이로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려는 음모가 스멀스멀 피어나지만, 어쩌면 해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반작용도 있는 법이니까요.

  2. 흠흠 2014.12.18 18:56

    박경정보면 마피아조직한테 버림받은 히트맨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다면 한경위가 정신병원가고 최경위가 자살하는 일이 없었을겁니다
    박근혜계모리더십에 버림받은 고아들이 아닐까
    외국에출장가있을때 장관을 팩스로 해고 했다는 애기도 나오고

    • 늙은도령 2014.12.18 21:05 신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청와대 인물 몇몇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찍은 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3.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3 신고

    에효.. 하루이틀 일도 아니네요.
    비정상의 비정상화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6 신고

      나라 다 망쳐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길 모양입니다.
      정상의 비정상화를 통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유포에 대한 검찰수사의 잠정결론은 자살한, 그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게 된 최 경위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한 경위와의 대화녹음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잠정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수사의 미래를 예정하는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입증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잠정결론을 조그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가를 갈등에 빠뜨리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이를 LTE급 속도로 입증해주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이 풍문을 모은 문건이어서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정윤회 문건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대통령의 말실수를 보완해주었지만, 왜 대통령기록물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문건 유출을 막지 못한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만회해주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해 세상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는 복사본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복사본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린 엉성하고 형편없는 가이드라인을 속전속결로 완성해 ‘하청수사’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자작극의 뛰어난 작가,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하면서도 잠정결론에서 문건 복사자로 지정된 한 경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보강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LTE급 속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버퍼링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찌라시 복사죄'로 현직 경찰관이 사법처리를 받을 모양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긴급체포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박지만 미행설만 조사하기 위한 여분의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왜 미행에 관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미행 문건 작성이 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무엇이 불법적 요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정치적인 사안을 떠맡아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랄 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JTBC와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 진짜 수사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지극정성의 애정 때문에 전체 국정의 난맥상을 보려하지 않는 대통령이 일관된 불통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에서는 검찰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잠정결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구멍이 숭숭 뚫린 잠정결론을 발표하기도 낯 뜨겁지 않을까요?



2014년의 대한민국은 LTE급 속도가 단통법으로 묶인 상태에서 청와대와 검찰에 의해 재현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착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런 추악한 퇴행을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윗물은 썩을 대로 썩어 통째로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중간에 보라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17 18:48 신고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네요.

    • 늙은도령 2014.12.17 18:57 신고

      민주주의와 제도는 대통령이 무시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8:58 신고

    저는 새로 선임되었다는 한경위의 변호인이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10:37 신고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한 경위의 신변은 위협의 수준에서 지속되겠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위협으로부터 현직 경찰관 한 경위의 신변보호를 위해 JTBC 뉴스룸은 특종보도를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최모 경위가 자살한 상황에서 특종보도를 뒤로 미루는 대신 한 경위의 안전(취재원 보호)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런 JTBC 뉴스룸의 결정은, 압도적인 힘을 지닌 국가공권력이 현직 경찰관까지 극심한 불안에 빠지고

신변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나라가 2014년의 대한민국이 됐음을 말해줍니다. 국가공권력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작동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박정희의 유신시대와 전두환의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와 자기방어권이라는 기본권마저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음을 말해 줍니다. 지상파3사는 물론 다른 방송사들을 믿을 수 없어 오직 JTBC 하고만 통화를 한 한 경위가 느끼고 있을 신변의 위협은 자살한 최 경위가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공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에서 법무부(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유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MBC 뉴스테스크 방송화면 캡처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청와대가 정말로 떳떳하고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 농단을 한 사실이 없다면, 대통령이 먼저 문제의 인물들을 현장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기레기방송의 선두주자 MBC의 보도처럼, JTBC가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청와대의 고소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그에 대한 국민적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원천입니다.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자라에서 내릴 수 있음도 국민의 권리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윤회 문건에 언급된 인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때, 비로써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고,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17 08:22 신고

    저도 어제 JTBC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경위가 엄청난 협박을 받는것 같네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MBC는 기레기를 넘어 X떵어리 방송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청와대에 모든 잘못이 있음에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만 지키려 합니다.
      문제를 최대한 키우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며 무능력 때문입니다.

  2. 새 날 2014.12.17 10:45 신고

    완전 미친 정권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정말 잔인한 정권입니다. 자신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검찰수사를 마무리지으며, 대한항공에 대한 이례적인 강공으로 국민들의 눈을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며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안쓰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대통령의 극단적 폐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3. guqrnp 2014.12.19 12:27

    경찰 하기도 위험한 나라군요.

  4. 예삐 2016.12.06 22:29

    모든 근본은 닥ㄹ혜



서울지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 불리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문건에 담긴 내용을 조웅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조웅천과 3인방 간의 다툼을 친인척 관리를 위한 문고리 3인방의 충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기에 이르면 이번 문건 유출 파동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밖의 모순된 것들은 망각의 세월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은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찌라시라고 했는지, 추가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정윤회 문건의 각종 의혹들을 덮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남겨진 의혹과 증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들이 다 오해라고 합니다, 허참!



정윤회에 대한 박지만의 오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검찰의 잠정결론ㅡ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황당한 오해 하나 관리하지 못해 청와대 내에서의 권력 암투를 불러온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를 창조해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찌라시가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습니다.



문건 유출의 파장으로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민들 가슴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남겼으니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면 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위 여부에 따라 대통령과 3인방, 손석희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다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에 유리한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여부에 대한 JTBC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따라 검찰 수사의 잠정결론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문고리 3인방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곧 조기 레임덕의 시작을 말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간교함이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대상이 어디며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의 심부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현재의 권력이 승리해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정치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준 수사결과입니다. 필자가 예측대로 비이성적인 패륜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다 보니, 청와대 제작과 검찰 연출의 '정윤회와 박지만의 오해 풀기'라는 막장드라마가 펼쳐질 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7 08:18 신고

    말이 없는 사자에게 책임을 돌리면 그만인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9 신고

      검찰이 한 수사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없는 수사 결과만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 수사는 내용에 나온 것이며, 3인방의 국정논당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는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 암투를 박근혜 대통령은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가 의원보좌관을 할 때 비서관으로 채용한 문고리 3인방(4인방이었는데 한 명은 대선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들을 내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수차례나 했고,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없는 정치검찰은 속전속결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일요일 아침 9시에 소환하는 특혜를 배풀었다)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검찰 출석으로 검찰 수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회유와 압박을 받은 최 경위가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최 경위가 남긴 유서에는 검찰이 문건 유포자로 지목한 한 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유로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JTBC는 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한 모 경장과의 통화 녹취록의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한 모 경위와 그의 변호인,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바람에 청와대와 JTBC 간의 진실게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한 쪽에 치명타를 입힐 이 진실게임이 문건 파동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던 검찰은 기존의 수사가 끝나면 청와대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경위서를 폭로해 문건 파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폭로한 문건에는 통제불능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가 ‘개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과 증언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등 대한민국은 청와대 발 정윤회 문건으로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종북 콘서트를 언급하며 일전불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며  벌거벗은 임금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끝까지 수호하려고 할수록 정윤회 문건의 파장은 정권의 운명을 풍전등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건 파동의 흐름이 갈수록 불리하게 흐르자 새누리당은 초조함의 발로를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으로 물타기하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종북논란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수 레퍼토리이고요.





통진당 해산청구소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대한민국을 극한의 이념대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고리 3인방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어디까지 몰아갈 생각일까요? 보수층을 자극하는 보수언론과 종편들의 선동이 더욱 격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부정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갈 정윤회 문건은 국민의 기억 속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대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극단적 이분법에 따른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고3 일베의 백색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양 진영의 갈등은 극우와 극좌의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정윤회 문건 파동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합니다. 끝을 모르고 상승한 전월세가 때문에 고사 직전인 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희생을 불러올 대한민국의 침몰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의 뒤에서 옥쇄를 선택한 것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5 신고

    박범계 의원이 입수한 문서 내용이 맞는것 같네요
    개판.. 개들이 모여 있는곳

    • 늙은도령 2014.12.16 14:45 신고

      대정부 질문, 가히 가관이네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바닥입니다.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요.

  2. 뉴론7 2014.12.16 10:17 신고

    하나 조용해지면 다시 시끄럽네요 신경써바야 도움이 안되죠

    • 늙은도령 2014.12.16 14:46 신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서민들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3. 2014.12.16 1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48 신고

      네, 그럴게요.
      지금은 글을 쓰고 쉬기를 반복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소설은 이미 써둔 것이라 그냥 올리는 작업만 하면 되서 실제로 글을 쓰는 양은 많지 않아요.
      저도 적당히 조절하며 충분히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허리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파이팅 입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8 신고

    무슨 나라가 이리도 엉망진창인지...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청와대가 불통에 이어 불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4.12.19 01:00 신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난리입니다.
      박정희의 유령이 여전히 위력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자체감찰을 통해 정체불명의 7인회를 만들어낸 청와대의 주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통일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종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청와대의 회유에 대해 언급하자, 발 빠르게 이를 부정한 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극우세력과 보수언론,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통일토크콘서트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고3 일베의 극우적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수단으로 ‘종북 콘서트’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문제지,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학생의 폭발물 테러와 희생자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현직 경찰 신분이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유리한 상황이 된 최 경위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문건 파동 관련자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루트로 권력의 검날이 춤으로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따음입니다. 



유서의 내용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때문에 자살한 최 경위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발물 테러의 피해자와 문건 유포자로 몰고 가려고 했던 최 경위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세력이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처럼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향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대통령의 이런 화법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최 경위의 자살이 특검의 단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커가기만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한 다음, 박지만 회장까지 검찰에 출석한 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왔으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윤회와 박지만을 대질해 둘의 오해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문건 파동을 매듭짓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국민은 모르는 내부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당장 오늘은 JT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지만, 박지만의 검찰 출두에 맞춰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박지만의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박지만과 7인회를 희생양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으로 만들어, 극적 화해를 유도하고, 7인회도 오해의 산물이라 선처하는 식으로 문건 유출 파동을 종지부 찍으려는 아닌지 또 다른 의문도 듭니다. 



결국 박지만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최 경위 유서의 내용을 적정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문건 유출 파동이 일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만과 정윤회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파동에 관련해서만 매듭을 짓고 나머지(내용의 진위 여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했던 세월호 참사도 흐지부지 된 것에서 보듯, 최 경위의 유서를 유야무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4대강공사는 물론 원전비리와 방산비리도 추가적인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닐까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새로운 문건과 JTBC가 단독보도한 최 경위 동료의 청와대 회유 폭로ㅡ청와대의 해명에 따라 문건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ㅡ까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정치검찰이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갈수록 늘어뜨려 시간의 망각에 넘겨버릴지, 극단적 이분법으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15 23:4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지난 7년동안 뿌린 악취나는 잡초의 결과가 겉잡을 수 없는 번식력으로 온 세상을 덮어 버렸네요. 독을 품은 잡초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조만간에 곁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00:24 신고

      경제로만 볼 때 세계 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대공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하층의 지갑을 털 수 있었고, 정치가 무려 90%에 이르는 세금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1%도 안 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과 지역의 엘리트들에 부의 70~8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대공황이 일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파국은 올 수밖에 없는데 민초들이 어떤 연대를 보여줄지가 미래의 세상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를 얘기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27 신고

    JTBC가 어제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단독 보도를 했네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지 지켜 봅니다
    그래도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질지..

    • 늙은도령 2014.12.16 14:52 신고

      청와대와 JTBC가 벼랑끝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홍 회장이 밀어붙이라 하면 모를까, 손석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맞대응할지 오늘 8시가 기다려집니다.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봉건시대의 왕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세습할 수 있는 경영권과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에 있습니다. 경영권의 세습도 최종적으로는 돈(주식)의 문제라 부의 독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절대적 과제입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짝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부의 지나친 독점과 대가없는 세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국가의 탄생도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일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으로 회자되는 상속세는 후대에 상속할 수 있는 부를 최단 세대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거대한 부의 축적을 한 세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으면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의 독점과 세습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정의에 따른 과세의 일반화와 함께, 1인1표로 가는 과정과 동일ㅡ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ㅡ한데, 산업혁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확장된 자본주의는 이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특히 73~75년을 기점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것에서 경쟁을 통한 차별의 강화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9년과 80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당선되고 미국에서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대세를 이룸으로써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두거나 독점방지법과 상속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정치의 한계 때문에 부의 독점과 세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에 따라 부의 독점은 권력의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슈퍼클래스라는 상위 1%의 특권층이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돈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된 이상, 부의 독점에 따른 온갖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돈의 논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일탈이 부의 축적과 세습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계속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재벌가의 초법적 일탈과 악의적 범죄에 천문학적인 징벌적배상을 부과해 특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헌데 재벌가의 만행에 징벌적배상(과징)을 실시해, 만행의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땅콩회항 같은 막장드라마는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재벌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경영권의 세습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권력과 특권의식의 원천이라면 문제의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부의 독점을 누진적 과세를 통해 줄여나가듯, 재벌가의 특권의식도 징벌적배상(과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정치로 돌아옵니다.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으려면 징벌적 배상제(손해배상과 과징금의 형태)를 도입해야 하고, 이는 입법이라는 정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위해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법제화할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표를 준 정당(과정치인)이 다수당(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말입니다, 특히 아직도 통곡과 비탄의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을 인양하고,침몰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2.15 09:29 신고

    어디가나 측권층의 시간 지나묜 금방 잊혀지죠 부지런히 돈벌어야지여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너무 돈에 연연하시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정당을 잘 선택해 복지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의 경제위기는 2년 후에 더욱 커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31 신고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당 선택시 요구해야죠.

  3. 참교육 2014.12.15 10:45 신고

    재벌공화국의 추한 자화상입니다.
    징벌적 배상제... 그가 이런 정부에서 언감생심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4.12.15 13:02 신고

      다음 정부 때 정당과 정치인 선택을 잘해야죠.
      외국에서 실시 중인 제도이니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언론보도와 증언들을 미루어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윤회 문건이 보고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헌데 김 실장은 그 문건을 한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닳고 달은 그로서는 문건의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가 뽑아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에게 가는 문고리를 쥐고 있으며, 사실상의 소통의 최후 단계로 자리하고 있는 최고 실세들과, 두 번이나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체불명의 7인회와의 권력 갈등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들, 노회한 김기춘으로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기춘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통 끼어들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싸움은 끼어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암투를 종속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김기춘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김기춘의 침묵이 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결정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질을 주고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박지만 쪽의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쫓아냈지만, 그 과정에서도 김기춘 실장은 권한이 없었거나 적정선의 일만 했을 것입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대 박지만 회장 간의 불편한 관계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김기춘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기춘 실장의 침묵은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알고 있는 까닭에, 그들의 전횡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쪽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라고 해도 권력의 속성 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향후 김기춘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서실장으로서의 김기춘은 생명을 다했다 봐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청와대의 특별감찰로 프레임전환을 시도했듯이, 청와대 내에서의 실질적 권력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한 이상, 김기춘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느 권력에나 존재하기 마련인 비선실세나 세도우 권력의 힘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이 넘어가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해도,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한 20년 동안 그들의 권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입니다. 박지만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니,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믿음이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등잔 밑에서 벌어지는 새도우 권력의 암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은, 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의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7인회를 지목한 청와대 특별감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박지만 인맥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김기춘 실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결국 그 반대로 생각하면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찌할 수 없는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결코 찌라시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이번 파동 중에 김기춘 실장이 보여준 모습과 최 경위의 자살을 통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윤회 문건 파동은 특검으로 가야하며, 필요하다면 최초의 상설특검을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땅콩 후진, 폭발물 테러 등으로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최소한의 선에서 봉합하려면 특검 이외에는 별다른 답이 없음을 김기춘의 침묵과 최 경위의 자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9 신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5 13:04 신고

      외국에 나가서 한 2~3년 후에나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계열사를 돌다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유출됐고, 세계일보를 통해 일부가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남발해 정윤회 문건의 추가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을, 언론은 보도도 못하고 국민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문건을 둘러쌓고 권력의 심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통방식과 예산집행 등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생명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초법적 행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의 주인이기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동생임에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의 국정 농단이건 간에 해당 문건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계속된 정윤회 관련 의혹과 문고리 3인방의 풍문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듯이 정윤회 문건이 풍문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최 경위가 자살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일보를 통해서건,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건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막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왕적 권력이던,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던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은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가 찌라시와 공식 문건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이곳 저곳으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검찰, 경찰, 언론, 문건 관련 당사자들을 믿을 수 없는 국민에게 문건 전체를 공개해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해결은 단순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번 문건 파동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민심의 바다로 나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은 국민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지만, 국민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문건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라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 하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국민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결국 냉철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수많은 희생을 거쳐 정립시킨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핵심정신이며, 정보시대의 진정한 정치입니다. 국민은 상위 1%에 속하는 권력엘리트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는 악취 풍기는 막장드라마에 신물이 날 정도로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가 나온 지금, 이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윤회 문건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레카 2014.12.14 03:52

    경찰 경위씩이나 되는 사람이 단지 문서유출 죄인?으로 '결정'한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자살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유서내용도, 유족하게 공개안한다는 것도, 유족들이 부검못하게 하는것도 전부 이상합니다. 어차피 음모설의 진위여부는 가릴 수는 없겠지만 최경위의 자살로 수사혼란이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삼 무섭습니다. 올해는 유독 알수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4.12.14 05:28 신고

      이번 문건 유출은 박근혜가 탄핵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에게 가해졌을 압박과 외압, 회유 등까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검찰을 시켜 프레임 전환에 들어갔는데 최 경위가 자살해 특검으로 갈 여지가 커졌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명피해가 나온 이상, 검찰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기에 조금은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문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2. 2014.12.15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03:12 신고

      네이버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때부터 네이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기사나 보도 내용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터링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보수화된 것입니다.

      글을 쓰며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도표나 통계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런 계량적 접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절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때 추락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전체 성장율은 형편없는, 특정 기간의 성장율은 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전형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익집단적 성격을 지닌 정부여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취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네이버의 통계나 자료는 많은 손질이 가미된 것이어서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동안 부의 불평등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혜택, 부자감세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아직도 그가 남긴 폐해들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 만회해야 하는 것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4대강공사 유지비, 자원외교 실패, 원전과 국방비리, 노조 파괴, 인권유린, 언론 장악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은 감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성장률도 견고햇고, 만족할 수 없지만 부의 불평등도 일부 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넘어온 카드대란과 부동산가 폭등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자체의 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 종부세를 실시했고, 그밖에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후예들을 가장 두려워 하는 보수세력들이 노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통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고, 욕먹을 일도 했지만 그것은 잘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이버는 보수로 방향을 틀면서 반노무현파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제법 공부한 자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다 쓰는 통계들은 손질이 가해진 것이라 믿기 힘듭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면 답이 달리 나올 것입니다.
      네이버는 편향성이 너무 강하고 내새우는 논리도 부분적 논리를 비약시켜 보편적 논리로 확장한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신문과 스포츠뉴스 등만 봐도 될 듯합니다.
      전 신문사들을 볼 때만 이용합니다.
      장담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공은 최대로 축소하고 이명박의 공는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가 더욱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비교가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5 신고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4.12.15 13:06 신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자 경찰 조직도 지키고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에게 죄를 뒤짚어 씌우지는 못할 것이고, 가족이나 동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4. 유레카 2014.12.15 14:43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장문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대체 저런 네이버에서 볼수 있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들의 패러다임..??이 뭘까요?
    도령님의 다른 게시글에도 있지만, 이나라 정당은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지 진보세력은 전무하다시피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답답했던 김진논술위원을 보고 '논리와 팩트진행이 압도적이었다'라던지, 지금도 살짝 가보고 왔는데 또 다른분이 '김진씨는 정말 곧은 분 같더군요'라고 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가요?

    처음 질문에도 썼지만 전 저런 사람들은 전부 극우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위 '알바'들인줄 알았는데 단지 그런게 아닌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정도의 지식과 사회적위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저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라던지 상위 5%이상의 기득권층이 끼리끼리 모이는건가요?

    가끔씩 이상하고 무서운 내용의 책을 쓴다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보게 되는데, 만약 저런 사람들이 단지 상위 몇%의 인물에 한정된게 아니라 그밖에도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제 댓글배틀할때도 지성인코스프레 하면서 전혀 상대방의 의견따윈 들을 생각도 없고 본인의 궤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4:51 신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토론을 본 시청자보다 안 본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몇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김진을 옹호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 토론을 보지 못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글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론을 형성할 때 주도적인 사람이 열 명 정도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정부적인 글이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글들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그들의 글을 베스트로 올리는 자들도 알바들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들이 김진을 옹호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여론은 왜곡됩니다.
      여론 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네이버는 국정원과 직통라인을 설치했으니 여론 왜곡과 감시는 더욱 쉽겠지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주제로 한 JTBC의 밤샘토론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역할이 주인과 노예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수언론에게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윤회 문건으로 그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자 여당과 보수언론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니, 보수세력 전체가 맨붕에 빠져 있음을 JTBC 밤샘토론이 말해주었습니다. 보수세력에게는 그 자체로 신화인 박정희에 이어, 그의 딸마저 대통령에 올라 신화가 완성됐지만, 그 속에는 별로 볼 것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오늘 JTBC 밤샘토론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이 보여준 논리적 비약과 무조건적인 부정, 타당성도 없는 야당 공격은 정윤회 문건이 결코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가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토론에 나와 한 얘기란 정윤회 문건이 찌라시고, 야당의 문제제기는 찌라시에 근거한 대통령 발목잡기라는 것이니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돼도 이렇게 전도된 것은 처음 봅니다. 토론이 끝났을 때 10 대 10이었던 대학생들의 견해가 18 대 2로 급변한 것도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야당의원(전병헌)과 검사 출신 변호사(김경진)가 보수측 논랙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방송 토론을 진행한, 그래서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JTBC 밤샘토론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만들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를 넘어 보수세력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들의 발언은 막무가네였고, 조급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보궐선거에서 대승한 이후,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날개를 달았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란 누구도 알 수 없어 미래라는 사실이 보수화된 대한민국의 견고한 체제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둠이 가장 깊은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이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으면 이 반대도 가능하다



정말 옛말에 틀린 것이 없나 봅니다. 권불십년이라 했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했으며, 등잔 밑이 어둡다 했고, 팔은 안으로 굽으며,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님을 이명박근혜 보수정부 7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패배의식과 끝없는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진보세력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해봅니다. 21세기의 정치현실은 '1 대 99 사회'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성장신화가 끝난 다음의 정치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2.13 09:44 신고

    요즘도 인터넷 티비보묜 시끄럽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2. 새 날 2014.12.13 13:33 신고

    끝자락에 온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곧 새벽이 오리라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3 17:31 신고

      네, 그리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난맥상을 관리도 못하는 청와대라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물러나야죠.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1 신고

    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안 봐도 뻔할 뻔짜네요

    • 늙은도령 2014.12.15 13:08 신고

      그나마 김진 논설의원이 개판을 쳐서 시청자들은 보수꼴통과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이 됐습니다.



아직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인지, 아니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박지만과 청와대가 뒤늦게 특별감찰로 밝혀냈다는 새로운 7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특히 검찰에게 끊임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정한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배치돼,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체의 그림에서 권력이란 것을 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찾아드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 멤버로는 박관천 경정과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수사관 박모씨, 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 박지만 회장 측근 전모씨, 가 지목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덕분에 7인회의 수장으로 떠오른 조웅천



청와대에서 실시한 특별감찰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라는 7인회가 아닌 국정을 농단한 7인회가 튀어나왔고, 그중에는 ‘언론사 간부 김모씨’라는 세계일보의 간부 출신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세계일보가 이에 대해 ‘언론사 간부 김모씨’가 세계일보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일보는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7인회와 함께 세계일보까지 한 방에 ‘훅’ 보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7인회를 급조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도 소환하겠다니, 권력의 잔혹사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기록물(또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정윤회 문건의 진실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7인회, 정윤회, 박지만, 세계일보 등의 주장이 모두 다 다르니 어떤 것이 새로 튀어나와도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비의 돌싱남, 정윤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의 존재를 적시한 것에서 보듯이, 청와대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보호에서 박지만과 조웅천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박관천 경정을 지목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다른 두 명의 경찰로 나왔고, 그들을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으니 프레임 전환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특히 대통령)가 아직까지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사가 진쟁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7인회를 들고나온 것은 프레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4.12.14 09: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4 11:57 신고

      정말 그러합니다.
      이 놈의 자본과 권력은 자기 살겠다고 가족들도 희생자로 몰아버립니다.
      참으로 추잡합니다.
      원래 권력이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댓글로 님을 보니 더욱 반갑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19 신고

    십상시에서 7인회까지..
    이거 7공자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4.12.15 13:16 신고

      물타기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하면 앞의 것도 실체가 없어지니까요.



신은미와 황선의 ‘토크콘서트’에 일말의 흥미도 없으며, 그들이 토크콘서트를 할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허락되는 민주주의의 덕목으로 보는 필자지만,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는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극우세력의 선전포고에 해당해 이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들의 광기는 광복 직후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사건과 서북청년단의 대규모 학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치 독일의 극우청년단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테러는 살인도 피하지 않겠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고의가 분명해,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수단체의 교육과 일베와 같은 극우 사이트를 통해 양성된 극우세력의 첨병들이 본격적인 테러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폭발물 테러를 감행한 고3 일베의 논리는 어의가 없을 정도로 단순해,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테러범은 '북한에 대한 신은미와 황선의 얘기는 북한을 싫어하는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북이다. 종북은 척결 대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죽일 수도 있다는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폭력입니다.



단 하나의 논리적 근거도 없는 막장의 삼단논법이 가능했던 것은 고3 일베의 인식구조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종편, 보수기독교와 뉴라이트입니다. 극우세력의 4각 편대인 이들의 힘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려놓고,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의 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화는 이들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4각편대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이 문창극이었다면, 테러를 감행할 공격첨병은 일베와 서북청년단를 중심으로 극우의 폭력성을 내재화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버이연합이나 고엽제피해자 같은 보수단체들이 했던 무력시위보다 더욱 폭력적인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편향성을 활용해, 족벌언론과 종편은 선정적 언론을 동원해, 보수기독교는 목사들의 반예수적 연설을 이용해, 뉴라이트는 서울대와 역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이비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일베와 서북청년단, 탈북자단체 같은 전위부대를 세뇌시켰는데, 그 결과가 잔혹한 테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이번의 테러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테러를 개시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는 이와 같은 테러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마저 궁지에 몰린 상태라 이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준동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회는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져들며, 이들의 테러에 좌파나 진보 측에서 같은 폭력으로 대항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명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기 마련이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이것인데, 이럴 경우 대한민국은 극단의 혼란과 정치적·이념적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들어섭니다. 





정윤회 문건 파장은 정말 한국 현대사를 뒤바꿔놓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문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물타기 하며,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는 보수세력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라 해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윤회 문건을 물타기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신은미와 황선의 토크콘서트를 중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테러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종북논란에서 일베와 보수단체의 문제까지 다루어질 것이니,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은미와 황선씨의 목적이 북한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형태의 공적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보수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박근혜 정부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현 정부의 능력으로는 돌파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윤회 문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물타기 하는 사건으로 핵심에서 벗어나면 국민적 분노는 금새 사라집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신은미와 황선씨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이 결론날 때까지는 활동을 자제하고 재판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주장처럼 족벌언론과 종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것이 재판 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두 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와 사이비 공산주의가 뒤범벅된 북한의 세습체제는 북한 주민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가고, 어떤 체제도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물며 그 동의가 제한된 정보와 교육 및 선전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극우와 보수세력들의 행태가 이렇게까지 막가파식으로 나간다면 전국적인 단위의 촛불집회를 열어서라도 테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들의 폭력과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혁명이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자 한다면 무엇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는 북한이 좌파 전체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의 대상으로만, 극도로 침체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줄 요지로서만, 북한 주민의 삶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공존과 공생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폭력도 반대합니다. 약자가 정당성 면에서 밀리면 언제나 강자가 모든 것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1. 뉴론7 2014.12.12 09:15 신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겠어요

  2. 참교육 2014.12.12 11:10

    믿는 구성이 있다는 게지요.
    인간 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해방정국의 서북청년단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17:50 신고

      극우세력의 등장은 최악의 현상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벗어나 폭력으로 얼룩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전체주의화되는 최악의 일입니다.

  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12.12 14:50

    늙은 도령님의 포스팅처럼
    지금의 정부와 언론, 보수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절제하고 빌미를 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사라졌으며
    무능력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힘이 약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12.12 17:52 신고

      전 틀린 말고 잘못된 정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이 극우세력의 준동은 막아야 합니다.
      극우세력들은 국가를 전체주의화하고 폭력화하는 주체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퇴출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09 신고

    네오나치의 망령이 살아난것 같네요
    극우의 결과는 폭력으로 귀결되던데 앞으로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다가 이승만이 복권시켜준 박정희가 한국전쟁에서 특별한 공로도 세우진 못했음에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결국 일제가 강제합병한 36년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분리된 실패한 역사가 되고, 치욕의 36년은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기간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주적 1호로 복권된 북한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무장세력이 됩니다.





이 정도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논리입니다. 정윤회 문건 물타기의 목적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필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전쟁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 관련 뉴스로 먹고사는 것에서 보듯이, 이 땅의 보수세력은 종북몰이와 안보상업주의 및 끝없는 경제성장을 금과옥조이자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익집단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 ‘영구전쟁론’인데, 이는 민간기업 CEO 출신으로 미 국방장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던 GM 사장 찰스 윌슨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창시자인 그는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구전쟁론과 군산복합체의 창시자 찰스 윌슨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전시생산위원회 의장이었지만, 미국 군대만이 아니라 적국인 독일의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아서 GM을 세계최고의 기업에 올려놓았던 그의 ‘영구전쟁론’은 소련이라는 주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윌슨의 실제 목적은 기업국가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실제는 좌파 전체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영구전쟁경제’를 가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구전쟁론’은 미국 국방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렸고, 미국 현실 정치에서 좌파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구전쟁론’은 윌슨에서 맥엘레이(프록터앤갬블 사장), 게이츠(JP모건은행 총재), 맥나마라(포드자동차 사장)로 이어지면서 냉전시대의 국방부 장관을 싹쓸이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에 이 전통이 끊겼지만, 9.11 테러로 다시 부활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의 뉴라이트인 신네오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신네오콘(미국의 뉴라이트)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딕 체니(할리버튼 최고경영자)와 럼스펠트(제너럴인스트루먼트 최고경영자)가 신 네오콘의 핵심이었고, 이들은 미국의 헌법적 권리마저 훼손시키며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윌슨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자신에 의해 시작된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경계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기업국가의 혼합인 미국은 ‘영국전쟁론’을 통해 유일 제국이자 예외국가에 올랐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이들이 일으켰고, ‘영구전쟁론’에서 ‘테러와의 전쟁’로 이어진 이들의 ‘영구전쟁경제’는 미국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전파를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빠진 정전협정 



미국의 ‘영국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의 무한한 연장인 ‘휴전상태(정전협정)’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며, 미국이 전쟁의 명목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국 유학파의 자유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구태여 이들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이들이 좌파라 규정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 이를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통제 불능의 사이버 공간을 상당히 순치시키는데 성공ㅡ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이 무서운 것은 이 때문입이다ㅡ했지만, 조중동의 영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좌파적 가치를 터부시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영구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을 한반도에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2 07:50

    진보세력들을 종북이라며 ?북한에 돌려보내자는 자들....
    이들은 친일 세력이니 일본으로 보내야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은 친일의 뿌리를 어쩔 수 없난 봅나다,

    • 늙은도령 2014.12.12 08:33 신고

      이들의 최종목표는 영구집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화는 거의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를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2. 노지 2014.12.12 07:57 신고

    이놈의 나라는 어찌 이렇게 못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4.12.12 08:34 신고

      보수세력들이 못났지요.
      진보세려은 무력해졌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2 08:22 신고

    모두 일본으로 보냅시다 ㅋ

  4. 바람 언덕 2014.12.12 11:10 신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니, 혼돈의 세상이자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멀리서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지,
    치가 떨리고 분이 풀리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18:05 신고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 악화되던 것이 극에 달하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국민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특권층과 현 집권세력이 최악의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 어둠이 끝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3 09:43 신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널리 읽혀져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3 10:27 신고

      새누리당의 젖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대등한 일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란 민주주의의 기본권도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외신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의 부활에 있습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의 등장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안보 상업주의가 강화돼 극단적 이분법이 힘을 받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경유착을 강화시키고,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극우 세력의 활동반경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척도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내재화된 검열이 강화되고, 기본권의 제한이 늘어나고, 인권의식이 약화됩니다. 외신들은 이것들에 관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시기가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보여준 광적이고 극단적인 이분법이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던 때이고, 반일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아베 내각의 전체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극단적인 좌파 전체주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외신의 시각이 나빠진 것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놓은 잘못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과 청와대 참모진의 폐쇄성과 특권의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갈수록 악화된 것도 결정적입니다.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없는 인사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자기방어에 급급했던 세월호 참사를 거쳐, 보수신문도 비판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과 청와대 참모진의 폐쇄성이 만들어낸 정윤회 파동, 신정경유착의 부작용인 땅콩후진, 종편에 의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되는 종북논란과 일베 이용자인 고3학생의 황산테러까지, 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 퇴행은 외신들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극우의 준동이 늘어납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강화,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 안보상업주의, 인종적 차별과 노골적인 여성 비하, 노인 폄하와 장애인 차별 등이 강화됩니다. 기업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관치가 강화돼 경제의 탄력성이 약화됩니다. 



제왕적 권력이 곧 법과 행정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는 생략되기 일쑤입니다. 사회적 소통도 상호존중과 상호이해의 기반에서 멀어져 권력의 법칙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합의가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익독점의 일방통행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최선의 합의를 찾아가는 정치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자리에 사법적 판결과 요동치는 여론이 자리하며, 그런 과정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합니다.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것은 정치적 무능력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실망과 분노와 혼합돼 사회의 분열과 시민적 연대의 결핍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더해지면 민주주의는 극도로 축소됩니다. 상위 10%가 요직을 독점하고 세습하며, 능력주의로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주의가 강화됩니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 이분법이 상호중첩 되고 분열됨에 따라 국민의 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화됩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적대적 이분화가 모든 소통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국가의 두 가지 성향인 전체주의는 내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위 90%에 적용되기 일쑤고, 개인화 하는 성향은 상위 10%에게 보다 큰 자유와 결과의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외신들은 이런 점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내부로부터 경고음이 커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내의 주류 언론(특히 2개의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믿을 수 없는 강단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인터넷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안적 힘이 부족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 재벌2세의 땅콩 후진,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과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고3학생의 위험천만한 테러까지 외신들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와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2 08:19 신고

    올 한해 돌아보니 참 씁쓸합니다

    거꾸로 달려 나가는것 같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4.12.12 18:18 신고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옵니다.
      지금은 어둠이 가장 깊은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덕산 2014.12.12 16:38

    사공이 많으니 배가 어디로 갈지 알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18:19 신고

      국민들이 깨우치면 됩니다.
      지금을 좋다고 보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세상은 좋아집니다.

  3. guqrnp 2014.12.13 11:20

    어쩐지 강원도 선거구에서 브라인드 처리 신고를 하길래 의아해했는데
    그가 강원도에 살고 있었군요.

    • 늙은도령 2014.12.13 17:30 신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이 놈의 추잡한 재벌들의 행태가 끝이 없네요.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겨레와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선영 경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고 합니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란물 유포자를 수사하다 이들이 음란물을 공유한 카카오톡의 대표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표의 감청영장 협조 거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의 폐쇄형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 회사가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표를 소환했지, 괘씸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 2부장(경무관)은 ‘2년 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법이 강화되면서 업체 대표도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일 뿐”이며, 법률적인 검토를 끝났기 때문에 이 대표의 소환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나 협의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 부장은 또한 ‘다른 SNS는 놔두고 왜 다음카카오냐’는 의혹 제기에 강한 부정을 표하며,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괘씸죄에 의한 ‘보복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피고인으로 소환된 이석우 대표의 뒤로 청와대 주인의 강력한 레이저가 느껴지는 것은 음모론에 매몰된 중중의 정신질환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부의 출범부터 불법으로 얼룩져 있어, 그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로서는 보복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해봐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찌라시 정부임을 증명해준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며 ‘불장난’이라는 오만불손한 발언이 있던 날에, 하필이면 이석우 대표가 소환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 소환을 언론에 들어나지 않게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 이런 사실이 오픈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이 제3자에 불과한, 그래서 경험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 황선과 신은미의 종북논란(이석기와 통진당과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여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하지도 못하는 것일까?)과 장기밀매로 확대재생산된 토막난 변사체에 이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자, 싸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칭찬했던 업체 대표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적극적인 행위 여부에 따른 법적 처벌이라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얹어, 정치 경찰을 동원해 권능의 레이저를 발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사장님 지시사항'이라도 남기기라도 했을까요?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에 맞춰 이용자수와 사용빈도를 높여서 상장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명령이라도 내렸을까요? 





비록 권력의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개별 기업이 정부에 맞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메신저와 포털 업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걸고자 하면 빠져나갈 방법이란 없습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어서 이용자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이를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다음카카오를 향해 무소불위의 레이저가 다량으로 발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될 것이니, 다음카카오의 고난은 아직 까마득히 남아 있습니다. 권력에 상당히 순치된 다음카카오의 각종 서비스들이 또 다시 낮게 포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야무야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이어, 보복 수사의 악취가 느껴지는 이석우 대표의 소환에서 유신시대의 망령이 떠오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나라를 찌라시 공화국으로 만들고도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국정 농단의 주역들인 문고리 3인방 지키기에 급급해 고소·고발을 난발하는 청와대의 무책임이 이제는 민간기업 손보기까지 확장되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1 08:14 신고

    아주 지x을 합니다요.. 웃기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1 14:14 신고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문제만 양산하다 물러날 모양입니다.
      무능력하고 준비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비선 실세들의 전근대적 행태와 어울어져.....

  2. 뉴론7 2014.12.11 08:54 신고

    카카오톡 여전희 문제가 많긴하네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4.12.11 14:15 신고

      전 정치적인 얘기는 카카오톡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기에는 손가락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12.11 20:32

    오늘은 오전 내내 늙은 도령님께서 올린신 포스팅을 유의깊게 읽어보며
    다음 카카오사 대표 소환 문제와 여러 포털 사이트간의 형평성 문제들을
    나름대로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각종 시국 사건들에 대해서도
    집권당에게 매번 끌려만 다니다가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 지도 모르고
    제 밥그릇도 못 챙겨먹는 야당들을 한심한 정당이라고 결론 내렸지요.

    늙은 도령님의 건강이 매우 궁금하군요^^
    어느 사이엔가 인터넷의 기사들마다 모든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뎃글 알바꾼들이 보이네요^^

    깨어있고 의식있는 지성인들의 모습이 더욱 더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12.11 23:33 신고

      반갑습니다.
      그 동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생 좀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재발된 것은 아니어서 건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셔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님의 댓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야당의 무능은 끝을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이상의 역할을 바라는 것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대를 통해 당이 깨지더라도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철학적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이 있어야지, 지금은 오합지졸과 기회주의자, 기득권화된 자들의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모두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이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처해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4. 사랑의슬픔 2016.07.11 03:19

    [들어가기]
    그 사회의 윤리는 '性'이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척도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윤리적 척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에 '포털'이 생기면서 가장 강력한 性의 해방구가 됐다. 특히, 음란물은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무한대로 노출되어 있다. 나는 그것이 지난 2011년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강간한 사건에 손톱 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본론]
    1.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블로그'와 '카페'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 고객센터는 '이용약관'을 첨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용약관을 보니 분명히 음란물의 범주에 속한 사진이 수두룩했다. 나는 다시 이용약관과 카페 음란물 사진을 캡쳐해서 '이래도 음란물'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다시 보내온 답변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쇠 귀에 경 읽기였다.

    2. 다음 메인화면은 청소년에게도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연예인 기사 제목이 너무나 음란하고 선정적이다. 나는 그 기사 제목을 일일이 모아서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기사 제목은 신문사와 계약해서 노출한 것이라고 했다.

    3. 다음카카오 '게시글 담당자'의 국어 실력은 초등학생 3학년 수준이다. '게시글 담당자'는 책받침처럼 얄팍한 국어 수준으로 내 글을 삭제했다.

    1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검찰의 다음카카오 손보기로 단정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다음카카오는 '회사'다.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일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당연하다. 나도 그것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다음카카오가 이익을 챙기면서 우리 사회에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음카카오를 편드는,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그 많은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을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하느냐"고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심지어 '한겨레'도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 이것은 아는가? 다음카카오는 '재벌'이다. 돈 많은 다음카카오가 인력을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채용해서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다음카카오에 책임을 방기하라고 편드는가? 왜 당신들이 다음카카오가 우리 사회에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포하는 것을 편드는가? 다음카카오의 음란물을 편들기 전에, 다음카카오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단속하라고 항의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이다.

    하나 더. 많은 진보가 다음카카오를 진보로, 네이버를 보수로 나누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저능아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진보와 보수 개념이 없다. 두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다음카카오는 '아고라' 활성화로 고객을 유치해 국내 포털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 엠 피터와 늙은도령 등 상당한 수준의 논객들은 다음카카오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 증거가 있다. 모두 기억하겠지만 지난 미네르바 사건 때 다음카카오는 아고라 논객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조치도 없이 그들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모조리 가져다 바쳤다.

    2와 관련하여 내 항의 때문인지 지금은 그 음란하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찾아볼 수가 없다.

    3과 관련하여 나는 저능아가 아니다. 나는 모든 댓글을 올리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려 수사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글을 조금 쓴다. 나는 '은유'와 '풍유'를 동원해 얼마든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일갈할 수 있는 문장 실력을 갖췄다.

    * 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논리의 스테이크'를 썰 테니까, 너는 때밀이 레스토랑에서 '억지의 스테이크'를 썰어라.
    * 네 억지가 '사회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겸손'이다.
    * 사람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알지만, 개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모른다.
    * 네 억지는 심각할 정도로 구부러져 있다. 빨리 '논리의 공업사'에서 곧게 펼 것을 권한다.
    * 억지가 필요 없으면 '한국개사료협회'에 기증해라.

    나는 대체로 위의 문장 식으로 댓글을 단다. 그런데 다음카카오 게시글 담당자가 내 글을 삭제했다. 나는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재차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했다. 다음카카오 고객센터 직원은 대뜸 나를 '블랙리스트'로 명명했다.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다르다. 다음카카오 고객센터는 '게시글 담당자'가 내 글을 삭제한 경위를 알고 싶어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묵살했다. 당신들의 상관과 얘기하겠으니 연결해 달라고 해도 묵살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합리적인 요구가 묵살되자 분노 끝으로 그들에게 욕을 했다. 이것이 잘못인가? 잘못이라면 법정에서 따져보고 싶다.

    결국, 나는 다음카카오 고객센터 직원에 의해 강제 탈퇴당했다. 나는 현재 다음카카오 1년 '영업정지' 목표로 보복 준비를 하고 있다. 어쩌면 다음카카오 포털이 1년 동안 영업정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나는 다음카카오가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났을 당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다음카카오 대표를 '음란물 방치와 유포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일까, 얼마 뒤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청법'으로 기소됐다. 다음카카오, 기다려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

    [결론]
    다음카카오가 지닌 비중으로 보건대, 우리는 계속 비판과 제재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건강할 수 있도록 조련해야 한다. 그 차원은, 그러니까 다음카카오가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채찍이나 내 채찍이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사실에 극도로 안심하며 의식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 순기능적인 대안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개장을 강행한 전후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최고층빌딩인 제2롯데의 아쿠아리움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누수현상은 부실공사가 원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된 거대한 동공과 지하철 공사의 영향일 수도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서 일어난 대형 인재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를 입힌 정윤회 문건에 대한 (정치)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황선과 신현미의 ‘종북콘서트’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막말파문으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막는 것이 역부족이었는지, 조현아의 ‘땅콩 후진’과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가 때맞춰 일어났습니다.



나쁜 일들은 함께 오기 마련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한숨 돌릴 시간을 마련해준 이 두 개의 ‘슈퍼갑질’은 '원전비리'와 '방산비리'와 함께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이 탄생시킨 한국형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 대한민국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땅의 특권층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최악의 경우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참화를 불러올 수 있어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윤회 문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후진성이 모조리 녹아 있는 제2롯데의 문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건설허가(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사상 초유로 군 활주로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변경되었다)부터 아쿠아리움의 누수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토목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은 (농담이라고 해도) 제2롯데 근처는 가지도 말라며,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초래한 집중호우 때문에 대형 싱크홀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2롯데의 안전성 여부를 가리는 일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최근의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미덥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아서).



제2롯데 초고층빌딩이 거대한 타격을 받아 아쿠아리움의 강압유리가 깨져서 바로 아래에 있는 변전소를 넘어 빌딩의 기초에 치명타를 가한다면 빌딩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원점부터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타워링'과 한국영화 '타워'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인구밀집과 정부 재해대책의 미비로 인해 사상 최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린피스가 한빛원전 3‧4 가동중단을 요구한 것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롯데의 초고층빌딩이 있는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이 몰려 있는 지역의 원전 대비 인구밀집도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린피스의 경고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부품은 숱한 사고를 일으킨 위험천만한 불량 자재(인코넬 600) )로, 한빛원전 3·4호기의 원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에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는 당장이라도 한빛원전 3·4호기를 페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자면 이민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평균보다 수십 배 이상의 확률로 갑상선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보듯,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전이 너무 밀집돼 있고, 정부의 사고대비 수준이 너무나 낮아 원전이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참사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2롯데 초고층빌딩의 사고보다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초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반인륜적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파렴치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부패 속으로 몰고 갔으며, 원전비리와 세월호 참사를 거쳐 '땅콩 후진'에 이르러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곡예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두가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책임이지만, 방송의 지속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국민으로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까닭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조현아의 경영 일선에서의 사퇴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분노한 여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자본과 권력의 연합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1 08:11 신고

    제2롯데는 정말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 늙은도령 2014.12.11 14:1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에게 불안을 안기는 놀이시설은 지옥의 놀이시설일 뿐입니다.

  2. 김기찬 2014.12.11 17:39

    항상 공감되는 글 감사하고 건강하시길...

    • 늙은도령 2014.12.11 23:34 신고

      감사합니다.
      글솜씨와 체력이 달려서 퇴고를 하지 못함을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만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님의 응원, 감사합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18

    언젠가 읽은 글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에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표현에 동감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종점을 향해 훨씬 빨리 달려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대 기업의 돈잔치에 현혹이 되어서
    안전을 망각한 채 그들의 놀음에 동원되는 일도 말 할 것 없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위협을 믿지 않으려는 듯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이 많이 몰려 있는
    국토 동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리 원전 1 호기는 물론,
    문제를 일으킨 모든 원전은 폐쇄나 가동 중지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밀 점검을 하여서 머리털 끝 같은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운영해야 하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소비를 좀 더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탈 원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9 신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원전의 위험성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의 편의만 강조한다면 원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비전문가들을 고용해 인건비 줄이기에만 급급한 것에 있습니다.
      원전 비리로 결국은 이런 선상에서 나왔고, 그만큼 우리는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폭탄을 안고 사는 격입니다.
      조금 불편해져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탈원전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전의 발전이 안정적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탈원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벌 오너의 딸인 조현아는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콩 후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땅콩 후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 딸의 명령에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기장은 항공기를 후진시켰고,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무장은 무력하게 내렸으며, 거대기업 대한항공은 오너의 딸을 감싸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동안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비행을 함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조현아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신과 동격인 오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빚으로 샀을 항공기는 물론,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도 자신이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콩 후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빼앗긴 승객들의 피해는 승무원의 서비스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지만, 자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한 지금에는 오로지 돈이 곧 권력입니다. 축적돼 견교해진 돈의 크기에 따라 권력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법과 불법, 탈법적인 행동도 돈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슈퍼갑질이 일상화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독점 자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잘 돌아가고 성장하지만, 축적돼 막강한 권력이 된 거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습되는 독점 자본의 시대에 들어서면 사회경제적 평등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만큼 성가신 것이 없습니다.



왕족과 귀족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던 봉건사회에서 제3의 신분으로 등장해 새로운 부와 권력을 늘려가는 부르주아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시장경제를 지켜줄 국가와 함께, 자유방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한국에서는 왜곡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이에 대해서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에서 다루겠습니다)가 최상의 체제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부르주아가 민주주의와 손을 잡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된 독점 자본이 봉건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처럼 거대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유의 원천이 사라진 불평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세계로 넓혀진 시장의 통합은 불평등을 지구적 차원으로 고착화시킵니다.



독점 자본의 권력이 이렇게 세계화되면 절대군주를 떠올리는 ‘땅콩 후진’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부의 독점이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세습되는 거대한 부의 독점을 분산시키면 이런 봉건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는 불가능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주의가 확대됐던 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밖에 없습니다. 독점되고 세습돼 초국가적이 되는 독점 자본의 속성을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세습되지 않는 한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에서 자유로운 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부가 세습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시장의 기능이 원래는 공정한 경쟁과 가격을 형성하는 정의 실현의 장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바로 잡는 것, 국민행복권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탄생을 평등한 공존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조현아 앞에선 또 다른 장그래인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항공기가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기장과 승무원의 역할 하에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 죽으면, 그래서 독점 자본을 견제할 것이 사라지면 계약직 사원도 아닌 정규직은 물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승객마저도 또 다른 장그래로 만드는 ‘슈퍼갑질’을 방지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중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제왕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재 시대의 압축성장을 최고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한 정실자본주의와 세습자본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은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쟁이로 나뉘어진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경제가 밥 먹여 준다고 하지만 이는 상위 10%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하위 90%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대한 지적 사기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제 규모가 수백 배로 커졌지만,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위 90%에게 늘어난 것은 빚과 구조화된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차별입니다.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진들 부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제2, 제3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인 재벌가의 특권의식은 반복될 뿐입니다. 하위 90%를 밥 먹여 주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독점을 최소화하는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4 신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세습...절대로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0 15:37 신고

      재벌보다는 재벌로부터 제대로 된 행태를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재벌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공정거래를 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공생의 길을 가게 만들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02

    몇 년 전 TV에서 오늘날의 멕시코 경제,
    특히 살리나스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과 캐나다와 FTA 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의 부자가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너무나 불평등한 그들의 상황을 보고는
    무척 마음 아픈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의 삶이 수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삶은 지금보다 더 불합리 했으면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 역경을 넘겨야 하는데
    그런 힘은 좀 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늙은도령님,
    계속 진실을 밝히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좋은 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3 신고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의 글을 올려도 님 같은 분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에 열려있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압축성상의 시대에 삶의 전성기를 보낸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분들처럼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가란 정치가 절대적 힘을 갖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면 할수록 소수의 엘리트에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입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4:10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인 우리 모두가
    잘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TV 나 방송에서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욕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당장 부정을 고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에 염증을 느껴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약자들의 삶에 무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짓밟을 기득권자들의 영생불멸만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당 의원들이 집권당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인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5:58 신고

      정치는 말이고 토론이며 어느 정도는 논쟁이고 언쟁입니다.
      외국의 정치토론은 한국보다 더욱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우리의 정치토론은 너무나 얌전하고 순치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짜증나고 저급한 언쟁처럼 보일 뿐입니다.
      님의 말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촌천살인의 대명사였던 유시민이 활약할 때는 우파논객이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정치가 말이며 논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었구요.
      이제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이란 종으로서는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수없이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지적 존재로 진화한 인간은 그 지적 작용의 결과 때문에 철학적 개념인 존재론적 차원과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승격시킨 그 지적 작용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거치면, 개인이 된 인간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 출발부터 철저하게 불평등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부가 쌓여서 축적돼 세습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압도적인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쌓여서 축적돼 세습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것으로도 타파할 수 없는 견고함(가난의 대물림)을 지니게 됩니다. 두 견고함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합니다.





‘미생’의 장그래는 태생적 불평등의 견고함을 타파하고자 평생을 거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쏟아 붙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출발점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식과 태도의 차원에서도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한 장그래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정규직마저도 거대한 심연입니다.



장그래는 정규직이라는, 실제 그 자리에 올라서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는 미래의 전당포에 저당 잡힌 사회적 불평등의 포로입니다. 정규직이 목표인 그는 수없이 많은 ‘YES’를 자신에게 주입시키고 또 주입시킵니다.



장그래의 눈에는 오 차장이 아득히 멀게만 보일 것인데, 최 전무에 이르면 하늘보다 더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장그래가 재벌2세인 조현아 부사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서비스가 회사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공기를 멈추게 만든 조현아의 행태는 어떻게 보일까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임원에게도 재벌의 오너와 일족은 제왕이자 왕족이고 성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고 생사여탈권을 지닌 현실의 절대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을 퍼붓고 빈정거린다 한들 현실에서의 오너와 일족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태생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위계가 정해진 경로에 따라 말단 계약직까지 내려오면 둘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게 됩니다. 만일 장그래가 대한항공의 계약직 사원이고, 기내 서비스에 투입됐으며, 오너의 딸인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란 종으로서의 장그래와 조현아는 성별만 다른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장그래와 조현아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그래는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계약이 해지됐을 것이고, 조현아는 늘 그렇듯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포화에 노출된 조현아의 ‘슈퍼갑질’은 정치적 판단(절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에 따라 최소한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분간 조현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더욱 강화돼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해당 스튜어디스는 알아서 사표를 낼 것이고, 그녀의 상사들과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한, 아울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정치가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한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에서 말했듯,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약직인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까마득한 높이에 자리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존재로서의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견고해진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미래의 세대까지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대한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슈퍼갑질’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생’의 장그래와 그 보다 더 열악한 '카트'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불평등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줄푸세'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의 '슈퍼갑질'에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과잉반응일까요?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률이 대한항공을 위한 ‘생애 맞춤형 재벌복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땅콩 부사장' 조현아의 ‘슈퍼갑질’이 더욱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다양한 선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9 08:38 신고

    권력은 사용연한이 있고 몇년마다 평가를 받지만
    재벌은 평가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보다 그 집단에서는
    제왕적으로 군림합니다

    차제에 이런것도 없어질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4.12.09 17:53 신고

      정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면 정치가 의회를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해 강제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이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런 조직의 논리를 민주화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조연아의 땅콩 회항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박지숙 2014.12.09 09:30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골품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는 사회 체제에 반기를 들지 않고 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 말입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란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군요.

    • 늙은도령 2014.12.09 17:54 신고

      네, 정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철학이 분명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인간은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정치가 하는 것이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31

    오래 전 읽었던 명상서적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노예제도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제도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돈이다라는 말에서 고개가 끄덕여 지더군요.
    요 며칠 동안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의 힘이다라는 말씀,
    정말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림을 맡아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준비와 능력 부족과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국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정윤회 문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류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박지만 회장의 언급과 정윤회의 전 부인의 등장, 김기춘 실장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은 YS 정부 때의 김현철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 이상의 것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니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당분간 중지시켜도 모자랄 판입니다.



                                                   북한 전문 방송의 물타기



헌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방송사들은 신은미라는 재미교포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대체 그녀가 무슨 중요한 인물이나 되는 듯이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가 끝나면 어김없이 종북논란을 부추겨 정윤회 문건을 종북과 오버랩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늘 똑같은 전체주의국가 북한의 동향을 과대포장해 보도합니다.



서울시향의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국민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집단에서 일어난 자질 미달의 경영자의 막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과 비슷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방송사들이 어떠했을까 조금만 추론해도 현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는 북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국가라고 해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한도 내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알아서 길 정도의 그런 대통령이 아니며, 권위주의적 독재 치하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단신 처리로도 충분한 내용

                      


정상적인 국가의 방송이라면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태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의 파장이 대통령에 이르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는 꼴이란 차라리 폐방시키는 것이 나을 지경입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야당에게 보도 시간을 할당하지 않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습니다.



극소수의 인물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폐쇄성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물타기를 시도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명박이 방송을 장악한 이후로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방송사가 없었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방송이 사실상 정부방송이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JTBC마저 말조심, 보도 조심하는 모습이란 방송생태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을 타락시키는 검찰과 함께 막장 방송사를 바로 잡는 일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1. baae 2014.12.06 23:26

    다시 글을 올리시는걸 보니 건강이 호전되었나 봅니다. 무척 다행입이다.

    • 늙은도령 2014.12.07 00:20 신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허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지만 장은 잡았습니다.
      에고... 수많은 병들 때문에 힘들긴 하네요.

  2. 에피우비 2014.12.07 09:17 신고

    자신의 잘 못하나 덮으려고 별 짓을 다하는거지요.

    솔직히 서울시향의 문제는 예술단체에 어만 삼성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흑탕물을 만든다고 밖에 못하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유유자적한 모습과 생활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작이 나오는건데.....

    물론 아이디어와 창작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패턴속에서 나름의 터닝포인트나 리듬의 흐름이라는것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회사에서 처럼의 강직하고 똑부러지는 형태만 주장하는것도 문제가 있지요.

    예술은 자로 딱딱 제고 두부모 자르듯이 정확한게 아니고 체계적인게 아닌데....

    그들 나름의 자료가 있을껏이고 그들 나름의 회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도하는건 좀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4.12.07 18:10 신고

      박 대표가 삼성 출신입니까?
      그럼 아예 서울시향을 망쳐놓으려 했겠군요.
      예술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예술마저 삼성의 관리를 도입할 것이면 예술을 포기해야죠.
      경영을 하러왔으면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예술가들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을 허락해야죠.
      정명훈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는 한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천재적 음악가입니다.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을 단원을 자신의 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박 대표의 방식은 예술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접근이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삼성맨이라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겠네요.

  3. 올리버 2014.12.07 18:11

    하루에 한 번정도는 꼭 들러보는데 그 동안 소식이 없길래 혹 몸이 아프신건 아닐까 염려되었습니다.
    다시 늙은 도령님의 글을 보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 전부인 거로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태반이라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07 19:48 신고

      정윤회 문건을 물타기하는 작업은 방송이 하고, 국정 농단 사건을 최소화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를 넘어 박근혜의 국정 운영은 탄핵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소수와 얽혀서 움직인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지요.
      제발 국민을 위해 좋은 일 몇 개라도 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것이지만....

  4. 최낙현 2014.12.12 20:43

    너무 안타깝고 분노하게되네요 정미홍 저
    인간 나온것부터 영원히 안볼 언론이되었습니다.

  5. 최낙현 2014.12.12 20:46

    분노하게되고 이나라 조국이 안타깝고 슬프네요
    정미홍 부르다니 에휴 말종이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22:04 신고

      한국이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의 이분법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선동 방송으로 인해 이 나라는 비이성적인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특권층의 원조인 박정희의 딸로서 대통령에 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정치 여정,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와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마케팅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님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14범이나 되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매스미디어와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정치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스미디어와 결합된 정치마케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는 평범한 정치인을 과대 포장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정치마케팅이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최고의 CEO를 뽑는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듯이, 독재자인 아버지를 압축성장의 신화를 통해 민주화의 포석을 깔아놓은 전설의 지도자로 재포장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저급한 정치공학적 술수들이 더해졌지만, 핵심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정은 국민에 대한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의 연속이었고, 온갖 불평등과 각종 부조리가 양산됐으며,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빚의 굴레에 빠졌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뿌리까지 부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정윤회 관련 문건은 국정의 난맥상이 금단의 성역, 청와대 내부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문건과 관련된 것들이 검찰 수사와 보수와 관변언론의 물타기와 왜곡,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등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청와대마저 대통령이 관리하지 못하는 권력의 암투장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군대의 온갖 비리를 잘라내고, 무너지는 경제를 민주적으로 재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 등에 전념해야 함에도, 청와대 내의 더러운 권력 암투에 따른 인사난맥상과 국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만들어졌건,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에 올랐건 간에 정윤회 관련 문건의 등장은 대통령의 정치력과 국정 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정청이 보여주는 불협화음과 국정난맥상은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을 정윤회 관련 문건이 말해줍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에 방점을 둔 권위주의적이며 독선적인 발언이나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무능력의 정수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시지요. 능력이 안 된다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야당과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십시오.



권력 놀음에 취해서 저급한 권력 암투를 불러오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나와 거리의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암투가 벌어질 정도면 그 진위 여부를 넘어 국정 난맥상은 현재의 인물들로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은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여론이란 돌변하는 것이고, 지지란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자신을 바로 보시지요. 당신의 권력이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 놀음과 암투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미스터리’도 결국은 이런 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탄생의 시점부터 이 정부를 ‘찌라시 정부’라 하는 것도 돌아보시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시작해 기레기 언론의 한바탕 난장을 거쳐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의 단식까지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조기레임덕, 하야, 탄핵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계일보가 정윤회 관련 문건을 보도하면서, 추가로 폭로할 문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력은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철벽 같았던 닉슨이 무너져내리는 것은 불법적인 도청이 아니라 대통령에 오른 후에 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그러하고, 대통령의 대응이 그러합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03 08:50 신고

    역사이래로 가장 찌질하고 비열한 권력투쟁을 보는듯합니다
    지도력없는 군주아래의...

    • 늙은도령 2014.12.03 16:33 신고

      지도력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람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청와대 수석까지도.....

  2. 뉴론7 2014.12.03 09:10 신고

    요즘 또다시 떠들썩 하죠 머리가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4.12.03 16:33 신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 빙산의 일각인데도 그러니 얼마나 더 시끄러울까요?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하냐며,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자는 집권세력의 논리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에 따른 반인륜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 세대에서 수십 세대를 먹여 살릴 만큼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쥐꼬리만도 못한 복지예산을 빌미로, 그들의 엄청난 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선택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식품과 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하루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 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한계가 없는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인류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자 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과 한 가족, 한 가문의 수중에 수십조에서 수백 조에 이르는 부가 집중돼 있어서 그렇지, 이들의 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물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합니다. 



구태여 다른 행성에서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하느니, 생명체에 특화된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서 다 같이 잘사는 법을 찾기만 하면 보편적 복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류 전체의 부란 70억 명이 아니라 700억 명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넘쳐납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관료제와 시장경제에 기반하는 국가(정부)의 우선순위에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이런 미세조정이 전 세계 국가로 퍼지면 인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공존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도 부의 축적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무한대의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미세조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내면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는 차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극대화된 차별을 1980년대 이전으로 줄이고자 하면, 성장과 개발이란 명목 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채ㅡ이자를 통해 슈퍼리치의 금고를 늘려준다ㅡ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탕감하고자 하면,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인간의 권리가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 성장이란 명목 하에 소수에게만 부와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세습자본주의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이냐,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역할에 사로잡힌 국가의 탈선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즉 보편적 복지는 의지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층민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집중하자는 선택적 복지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기회를 독점하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의 최초의 복지가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도입됐듯이, 경제규모가 세계 14위인 나라에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복지 수혜자들을 정치경제적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난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약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P.S. 글만 올리고 댓글에 답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해지면 늦게라도 일일이 답글을 달겠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1.14 08:30 신고

    조금 나아 지셨나요?
    우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10%를 위한 정부..

  2. 박근식 2014.11.17 16:28

    차별이란 관저으로 보니 선명하게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 아들이 군대에 갈 나이에 이른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는 말도 못할 정도다. 이민을 가겠다는 아들을 넘어 부모마저 아들의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을 토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강군은커녕 내부의 문제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가 무너져 내릴 판이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국방부의 사드 미사일 도입문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경제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부터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 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창업공신에 대한 낙하산 투하 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로 넘쳐나는 공기업과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니, 개혁은커녕 개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방문을 제의했다 거절당한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줬다.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UN의 기조연설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을 다급히 뺀 해프닝에서도 드러난 것이어서,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권력 암투설까지 더해지면 청와대의 국정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도 한참은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준다.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에서 설명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의 파장은 이렇게까지 국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공개된다).  



청와대의 무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루어졌던 서면보고 등의 내용들이 국가지정기록물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궤변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미래에 국가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청와대를 감사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성역을 넘어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신의 영역이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최초로 제기한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극우 기레기 신문인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띄워준 채 국제적 망신거리를 자초했으니청와대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국정의 난맥상은 국가의 위상과 국익의 추락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진 것도 국정 난맥상의 후폭풍이 잘나가던 기업마저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전교조 문제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성은 교육부와 노동부, 법무부까지 얽힌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국정 난맥상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부활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보육비 문제와 무상교육 문제는 예산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기획재정부까지 국정난맥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의 취소까지 더해지면 국정난맥상은 현 집권세력 전체로 넓어진다. 원전을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안전에 대한 부실관리, 잦은 고장 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사생활을 검열까지 하면서 북한과의 총격전을 초래한 탈북 시민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들을 빼고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파고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다. 무소불위에 올라선 경제부총리의 폭주는 전세가 고공행진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 하에 기업총수의 사면까지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격적인 재정정책은 실패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제2의 IMF환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임기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3년 4개월 후에는 물러나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로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인데,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난맥상까지 더해지면 정권의 임기가 계속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식으로 국정난맥상이 계속 간다면 남은 임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0.10 19:31 신고

    이명박근혜 정권이니까요.
    그래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5 신고

      문제는 두 정권의 피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복지의 축소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2. 참교육 2014.10.10 19:49 신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는 구석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탈북자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다 북한의 포사격을 받았다네요.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인지... 탈북단첸가 뭔가는 그들이 뿌리는 삐라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참 미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6 신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피해들은 쌓이는 것이어서 줄어들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IMF환란도 보수정부가 일으켰습니다.

  3. 바람 언덕 2014.10.11 00:48 신고

    정말 보다보다 이런 정권은 처음봅니다.

    예전 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명박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던 우스갯 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마치 가면무도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가면으로 추잡하고 추악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현 정권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0:50 신고

      박정희 시대보다 더합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넘어 정치적 위기가 나라의 미래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10.11 01:45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수애미 세워두고 환관들의 정치가 극에 달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2:08 신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것들만 정확히 해도 세상은 좋아집니다.
      진보좌파는 큰 정부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진보는 다시 돌아봐야 집권이 가능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11 09:29 신고

    체감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듯 합니다
    허울뿐인 창조 경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책이 있어야 할듯..
    재벌 사면이 그 대책은 아니건만...

  6. 리야 2014.10.14 02:03

    체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줄어듭니다..

    박근혜가 원하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4.10.14 02:49 신고

      그러게요.
      갈수록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차악을 찾아나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삶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해결책도 나오는 것인데....

  7. 봉어 2014.12.08 17:22

    국정 모든면에서 문제가 되고있구요
    국민의 희망지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어요
    글 공감합니다
    우리 희망을 버리지맙시다 .

    • 늙은도령 2014.12.08 23:43 신고

      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죠.
      이제 불의한 세상은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더더욱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외국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사람, 외국영화를 보는 사람,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람, 외국으로 여행가는 사람, 외국드라마를 보는 사람,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 외국에서의 활동이 많은 한류스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매국노가 될 수 있다.





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재벌과 기업들은 북한에 버금가는 주적 1호로 부상한다.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가히 수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제한해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인식은 독재나 전제정치를 넘어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론이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전제 하에 제정된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이지 어느 정당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익도 마찬가지다. 히틀러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이상 우파 전체주의)도, 스탈린의 소비에트(좌파 전체주의)도 국론분열과 국익을 내세워 일체의 반론과 행위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치에서 나왔다.



민주주의와 헌법 및 각종 인권선언들이 보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좌파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수의 가치 중 으뜸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도,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논평에 담겨 있는 논리적 모순은 그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10 05:36 신고

    텔레그램 좋더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8 신고

    텔레그램 개발 회사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겠군요

    • 늙은도령 2014.10.10 15:12 신고

      네, 지금 서버 늘리고 한국에 서비스 제공하고...
      새로 들어온 고객들을 잡기 위해 서비스를 다양화하느라 정신없습니다.

  3. 신기한별 2014.10.10 09:47 신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지 공산주의국가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ㄷㄷ;;;

    • 늙은도령 2014.10.10 15:13 신고

      전체주의라는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한국은 유사 우파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화하는 경향이 극에 달하면 전체주의가 발생하고, 개인화하는 경향이 극대화되면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4.10.10 10:22 신고

    새누리당은 이제 아주 비논리로 일관하는군요.... 허 참..

    • 늙은도령 2014.10.10 15:14 신고

      원래 논리가 없었습니다.
      보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수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수라는 게 원래부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 중용투자자 2014.10.10 14:21

    국민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누군데 저따위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다니 황당합니다. 정치판이 개콘보다 더 웃긴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5 신고

      네, 정치를 저렇게 희화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수준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행위가 자행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려면 관례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해당 법원장의 발언도 '관례'의 뒤에 숨어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톡 법무팀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넘길 때 둘 중의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나온 것 이상의 사찰은 무조건 범법적인 행태다. 이 모든 것이 관례였다면 이런 관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도 없다. 



하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권력도 관례를 내세워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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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용투자자 2014.10.10 00:00

    국내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절대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망명이 필수조건이 되버린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00:03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대한민국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혁명이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4 신고

    정말 감청이 있었군요
    무서운 세상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09 신고

      유신시대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이러는 모양입니다.



정치 현상으로서 자유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던 당시에 나타났다. 헤로도토스 이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정치 조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부의 형태를 일인 지배(전체주의), 소수 지배(과두정치), 다수 지배(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로 나눈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아렌트는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간’인 아고라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시트처럼,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네티즌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의 공간이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평등이 보장된 자유의 공간으로 보석 같은 곳이다.



하루에 너무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운영진에 의해 12개의 글이 선정되는 ‘오늘의 아고라’라는 찬반을 표시하고 댓글로서 추가적인 토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말이 맞다면, ‘오늘의 아고라’는 네티즌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실시간베스트’가 도입되면서, ‘오늘의 아고라’가 갖는 한계를 만회했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고대 폴리스의 아고라에 더욱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자유와 평등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고라는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과 CCTV, 모바일기기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사이버 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사적 영역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다.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넘어, 아고라의 후퇴가 눈에 보일 정도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아고라’의 후퇴가 가슴 아플 정도다. 초국적기업이라고 해도 집권세력에 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던 아고라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은 몰락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지경이고, 방송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고라의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는 아고라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버텨주기를. 미미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응원의 글뿐이라도, 제발 버텨주기를. 이 땅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토로하고 가끔은 감정을 배설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이자, 서민의 사랑방으로서 아고라의 역사를 기억하고 버텨주기를.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9 신고

    아고라도 영향을 받는군요
    이거 유신시대도 아니고 원..

  2. 어린나그네 2014.10.07 19:38

    전 아고라를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그곳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분이 경제분야에서 활동한것은 기억합니다.
    당시 그분의 글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9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후로 활동을 하시지 않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아고라는 그 사건을 계기로 봤을때 이미 쇠퇴가 되버렸거나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0 신고

      네, 아고라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 이후로는 더욱 예전같지 않습니다.
      일베충과 알바들이 설치고 이제는 꼴통들의 글이 대규모 올라옵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8 00:26

    돈이 많아야 말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을 피력해도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8 01:27 신고

      자본주의보다 더욱 심각한 신자유주의가 만연하니 답이 없지요.
      하지만 신자유주의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세계화는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체제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마리아 2014.10.09 06:50

    아고라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그래도 진실을 얻는 작은 기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9 19:47 신고

      네, 그래서 아고라가 소중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부가 턱없이 부족해서인지, 나는 아직도 정치에서 중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어려서부터 동양철학을 공부했기에 중용은 알고 있지만, 중도는 도무지 모르겠다. 도(道)라는 것에 중간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필자가 공부한 책들에는 나오지 않는다. 삼라만상을 만들어낸 음과 양의 조화는 알겠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지난 8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서양철학에도 중용은 나오지만 중도는 나오지 않는다.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물리학(정치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중간이란 것은 없다. 중성자라고 하는 것도 질량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 역할만 하는 기본입자다. 질량과 에너지, 위치와 운동, 입자와 장, 물질과 반물질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무엇이란 없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이라는 것도 모순에 해당한다. 가치중립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치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에 가치중립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음과 양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듯, 0과 1이라는 두 개의 비트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컴퓨터도 0과 1만을 사용한다.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의 가치와 위치, 사용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사유한 것들이 형편없어서인지, 사안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중이념은 알겠는데 중도는 여전히 모르겠다. 내게는 중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중용이나 중간이 아닌 평균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자본주의의 폐해인 불평등을 숨기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되는 평균이란 수학적이고 계량학적 개념 말이다.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최소화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평균 말이다.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스티글리츠·센·피투시 공저,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처럼, 평균은 중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을 감추는데 안성맞춤이다. 평균(1인당 GDP)은 상위 1%가 얼마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나머지 99%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국가 전체의 부를 모든 국민에게 나눠줄 때만 현실이 되는 평균은 불평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려주지 않는다.



평균으로는, 평균적 개인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하는 정치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 경제적 자립을 이룬 지배계급의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고대 폴리스의 정치를 전체 국민에게 허용한 것이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라면, 평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불평등과 정치의 부재를 숨기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익을 구현하는 정치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끊임없이 줄여나가는데 있다. 정치인과 정당이 주장하는 중도가 우파와 좌파,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만 말할 뿐, 불평등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면,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만 있어도 충분하다. 중도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논리가 평균을 의미하는 중간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나는, 아직도 중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유주의적 보수가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닌 늘리는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 지금, 평균을 얘기하자는 중도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성장을 통해 평균(GDP)을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보수의 주장에 끝없이 경도되는 진보의 중도화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강준만의 주장처럼, 폭력적 혁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집회와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얻은 진보가 인간에게 말을 걸고, 욕망에 호소하는 그럴싸한 싸가지를 갖추면 불평등이 줄어들기라도 하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이루어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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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론7 2014.10.03 06:57 신고

    동양철학을 전공하셨군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글을 잘쓰시는거 같네염 전 언제쯤 글을 잘쓰게될런지.

    • 늙은도령 2014.10.03 07:05 신고

      전공을 한 것이 아니라 사서삼경을 필두로 해서, 노자와 장자, 묵자, 순자 같은 제자백가의 책들을 읽고 공부한 것을 말합니다.
      선친께서 구입하신 책들에 동양철학에 관련된 서적이 많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03 11:39 신고

    이중개념주의자 란 정의가 가슴에 닿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37 신고

      원래 정치에서 중도란 없습니다.
      도는 철학이나 도덕, 신앙 같은 것이기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중간이란 없는 것이지요.
      이념을 기준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정치에서 합의를 이룰 때도 가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버드루 2014.10.04 18:11

    중도정치란 기회주의정치라는것이지요. 이리저리 눈치살피다 자기에게 이로운 길로 기울겠다는것임. 보수와 진보의 중간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카멜레온이 되겠다는 것.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와 딱 맞는 길입니다. 힘있는자, 가진자들자과 어루러져서 자신들만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것이 중도정치임. 약자인 세월호 유가족을 버린것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길이 어떤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자에게 무릎꿇고서는 그래도 약자들에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려고(착한사람 코스프레) 협박은 못하고 설득이란 말로 포장하는것입니다. 그냥 새누리와 합당하는게 나은데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을 호도시킬려고 나눠있는척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미지 공작정치, 국민호도정치 그게 중도정치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47 신고

      네, 정치에 중도란 없습니다.
      중용은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지요.
      중도란 이중이념을 말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수적인 선택을 하거나 진보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회주의죠.
      국민들이야 그럴수도 있지만 정치권은 철저한 정체성 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중용이란 정치과정이 공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야합이고 거래입니다, 거대 정당 둘이서.



세월호 특별법 3차합의를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란 무엇이며, 정치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정권을 잡아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는가?





당신들은 정치적 기득권이 되기 위해 새정연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보수 경제학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세습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데도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야,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 종교의 일탈, 관료의 타락, 부와 권력의 세습, 차별의 공고화,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법 앞의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고 상호 결합돼 민주주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결과의 불평등이 중세 봉건사회의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에 침묵할 것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란 대체 무엇인가? 이념적 정체성을 버리면 집권이 가능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가?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지배적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좌파가 민주적 절차(파업과 집회가 최대치며, 불복종은 모든 권리와 목숨을 걸어야 한다)를 통해 모든 자유의 기초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민주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진보란 주권재민과 1인1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용이 전제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어떤 박탈과 배제보다 비참한 빈곤에 빠지지 않을 때, 권리가 없어 물질로 취급되는 노예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때 작동할 수 있다.



철저한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좌파의 이념을 민주적으로 계승한 진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퇴행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져 ‘세습자본주의’가 일반화되면 어떤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던 진보는 기득권의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매진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고 존재의 이유다. 304명의 국민이 얽히고설킨 기득권의 탐욕에 목숨을 잃은 것이 세월호 참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이란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변질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이 현대의 민주주의가 1인1표가 아닌 1원1표로 퇴행했다고 지적하고 경고한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세습자본주의’를 통해 봉건시대의 귀족계급처럼 특권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갈수록 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커져 현대의 민주주의를 특권화된 기득권의 과두정치에 비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명확한 증거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에 찬성을 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라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믿을 수 없어 아우성을 친 것이었다.





헌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다. 중도보수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진보적 가치가 사라진 보수화된 거대 정당의 계파정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민주주의에서 진보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인식만 보여준 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내년에 해도 이미 늦을 만큼 늦어 있어서, 몇 달 뒤로 미룬다고 304명의 국민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이 원했던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였지 정치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운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야합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도 말라. 계층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져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변한다고 말하지도 말라. 온갖 불평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진보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젊은학생 2014.10.03 05:04

    안녕하세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요.

    History of Political Ideas 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를 검색했습니다), 우연히 들리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이 안산이어서 지인 중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는 내년 1월에나 돌아갈 예정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사실들은 알기도 힘들구요. 그래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여러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이론화 시켜버린 것이 억울하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정치 사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공화정(Republic)이라기 보다는 귀족정(Aristocracy)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정치 사상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점이 많은데, 정작 이것을 문제로 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안 본척, 실제로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곳곳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겠지요. 각자의 모양으로.. 응원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마땅한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즐겨찾기로 해 놓고 자주 들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교환학생의 생활 및 읽은 책의 소감 정도를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05:54 신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 사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지만,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근대적 주석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영향력은 헤겔과 마르크스에게까지 파고들었는데, 프랑스혁명의 영향력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님의 질문에 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언급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올리는 글들이 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적 빈곤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지만, 아무튼 느리더라도 진행해갈 생각입니다.
      정치철학이 사라지면 수단과 방법만 남습니다.
      헌데 수단과 방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것이었기에 민주주의는 허울 뿐인 것이 됩니다.
      현재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정치에 관해 이해하려면 이론물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신좌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푸코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의 관념론과 헤겔과 마르크스, 아도르노의 변증법은 필수고요.
      이것이 어려우면 바우만과 울리히 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크빌과 한나 아렌트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 나름의 검증을 거친 책들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신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현대의 정치는 마케팅으로 변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절대적이기도 했지만, 미국적 정치체계가 미국에만 적용 가능한데 전 세계의 기준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이미지를 동원한 마케팅적 요소가 강해지면 정치철학이나 사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나 많은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글로 풀어내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국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2. Blue whale 2014.10.03 10:55

    토마스 제퍼슨이 '20년 한 번씩 봉기가 반복되어야 국민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했다던가요....
    요즘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진보와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봉기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뾰족한게 뭐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4.10.03 17:57 신고

      로마제국에서는 교육에서 혁명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좌와 우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 우리처럼 개판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국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헌대의 민주주의는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대가로 구축된 것이기에 주인의식,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검열 얘기가 유럽에서 나왔다면 나오는 순간 검찰총장부터 대통령까지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3 14:05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8 신고

      네, 기득권에 오르면, 자신처럼 기득권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정치가 허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기득권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3 19:11

    정치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들 이용하고 다문화, 탈북자, 가난한 노인들 이용하는 그들은 뭔지...

    • 늙은도령 2014.10.03 20:37 신고

      정말 치사하고 파렴치합니다.
      모두를 돈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빈곤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도록 만듭니다.

  5. 2014.10.04 16: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21:44 신고

      폭력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프랑스혁명부터 지금까지 모든 혁명이 다 실패한 이유가 그 이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혁명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대중매체를 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것을 넓혀가는 것과 압도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국가라는 조직이 폭력혁명으로 무너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 다음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해서 국가를 운영할지, 소규모로 분리해서 운영할지, 사회의 기능을 최대화할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외교와 경제는 어떻게 할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폭력 혁명만 성공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6. solphy 2014.10.04 22:42

    원론적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후를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지나친 염려와 기우라고 봅니다.

    꼭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을 버리면

    세상에는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 널렸다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역활 충분히 합니다.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1번만 찍는게 답 이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하면 실례는 되겠지요. 그러나

    생각만 한다고 되는게...글쎄올시다.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완벽하다고 계획대로 되나요??

    세상은 모든게 변수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안 가본 길을 가보신 적이 한번도 없나봅니다?

    • solphy 2014.10.04 22:45

      오타요...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유지하고

    • 늙은도령 2014.10.05 03:43 신고

      국가를 운영하는 청사진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널려있다면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승리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국가라는 거대 조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직하고 바르지 양심적이지 않아 부를 독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5000만 명 중에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념이 확실해야 정치적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떤 인간이 맡던 이념이 지향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념이 인간의 정신과 이성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인생을 살면서 가볼 수 있는 길을 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란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미래인데 미리 정해놓고 길을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널려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한 길이건 예상했던 길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길이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님의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갑니다.
      미래를 알아도 똑같은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안 가본 길로 가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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