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에서 보도된 상황)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보위는 살인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지시킨 채 초법적인 독재(야당 탄압, 언론 파괴, 인권 탄압)를 주도한 야만적 기구였습니다. 특히 국보위는 5.18민주항쟁을 무력진압한 주체였고, 북한의 정치인수용소와 동일한 역할을 한 삼청교육대를 운영한 주체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군사독재의 출발점이 된 내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상임위 설치가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이며 ‘폭동 행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취재진 조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신군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을써 사형 선고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삼청교육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대명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보다 더 악랄했던 것이 국보위와 삼청교육대였는데,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국보위에서 파견돼 활동했고, 그 경력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다면 국보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파처럼 나오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도 중대한 결격사유이지만, 국보위 활동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 정부는 수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는 모든 자는 물론 나치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와 블랙마켓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만 105.000명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숙청된 프랑스인이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드골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과 그에 협력한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극우와 극좌 정부를 막론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초법적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물론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극우 히틀러)와 난징대학살(극우 군국주의), 소련의 수용소인 굴락학살(극좌 스탈린), 4.3사건·거창·보도연맹학살(반공, 이승만), 광주항쟁 무력집안(국보위, 전두환) 같은 대규모학살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초법적 기구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한 공무원과 그에 부역한 자들은 어김없이 합법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친일부역자에서 반공과 식민지사관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조중동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무력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초법적인 국보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왜 훈장을 받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의 모태인 국보위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일조했다는 것이기에, 그가 한 일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후보를 자진사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히 참여한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마당에 총리마저 국보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를 지향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초고속 승진한 이유가 국보위 활동 때문이라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등을 통해서 KBS와 종편에 압력을 가한 것까지 밝혀진 상황(그 다음에야 JTBC와 KBS가 보도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따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1야당만이 아니라, 민주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도 국보위 파견이 자신의 뜻에 반했지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때의 경력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국보위 경력의 실체이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나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기레기 방송으로 만들고 종편에 압력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초법적 행태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헌법을 파괴한 자가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줌마 2015.01.30 07:27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장으로 부임했었는데 국내 최연소 경찰서장이었죠. 불과 서른 다섯 안쪽이었을걸요? 국보위 경력 덕분인걸 이제 알았네요. 그냥 능력이 탁월해서인줄만 알았는데.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굉장했죠. 자민련이면 무조건 군위원에서 도지사 국회위원까지 싹슬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한나라당 국회위원 당선했으니. . .

    • 늙은도령 2015.01.30 15:48 신고

      이완구는 대다한 야심가입니다.
      자기 경력을 최고로 하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정치를 길게 볼 줄도 알고.
      그렇지만 잘못된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총리가 되려는 자가 독재에 일조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확인 필요한 사안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30 08:29 신고

    왜 야당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보위 활동..거의 친일과 같은것인데..

    말씀대로 활동 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뭣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는지...

    • 늙은도령 2015.01.30 15:49 신고

      최소한 이 부분은 털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독재에 협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과거를 청산받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꼬장닷컴 2015.01.30 09:54 신고

    그렇군요.
    이부분 야당에서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 부동산 투기 부분도 심상치 않더라구요.
    정말이지 새누리에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30 15:50 신고

      네, 박정희처럼 친일 부역 경력과 남로당 활동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에 독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1.30 11:37 신고

    새정연이 완전히 꼬리 내렸던데요.
    이대로라면 이완구 총리 가는 길,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야당의 현 주소 대한민국의 현 주소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5:53 신고

      야당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완구를 물고 늘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어서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약하게 나가자니 국민의 욕을 먹고...
      그래서 타협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총선과 대선은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기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야성이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문재인인 박지원의 말장난에 자꾸 휘말려들고, 문재인을 보좌하는 자들의 능력은 형편없는 것 같으니 걱정입니다.



이명박 회고록을 배포받은 언론들의 기사들과 뉴스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정이 달라져ㅡ이것부터가 구린 냄새가 난다ㅡ회고록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하지만, 기사와 뉴스로 접하는 내용은 이명박의 (일방적) 주장 말고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는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는 회고록 1장부터, 광우병사태‧세계금융위기4대강공사‧남북정상회담 비화‧전작권 이전‧세종시 건설‧자원외교·한미정상회담 등 자신이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변명해야 할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대만과 중국판도 출간한다고 하니 국제망신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회고록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초래한 부시 정부와의 사전 약속(위키리스크가 폭로했다), 명박산성과 무차별적인 보복, 민간인 불법사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용산참사, 노조파괴, 쌍용차 대량해고, 방송장악과 무더기 종편 허용, 언론자유 하락, UN인권위원 미행, BBK와 다스, 고독동 땅 실소유주, 대통령 사저 불법매입, 원세훈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등처럼 국민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들은 다루지도 않았거나 일방적인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언론에 배포된 회고록은 자신을 향한 국회와 국민의 칼끝이 점점 날카로워지자, 회고록 출판 전에 언론에 배포해서 자신을 변호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이명박의 회고록을 사볼 사람도 없기에 이런 편법을 동원해 자기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 비화는 한반도가 전쟁위협에 처하던 말던 자신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나 관련 자료들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일방적 과거회상을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정이 바뀌어 회고록을 언론에 배포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를 이는 없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올라, 나라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대통령처럼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고의 경직성과 편향성, 사기꾼 기질로 인해 국민과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든 역사의 죄인이란 사실만 이번 회고록으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언론에 배포하는 편법을 선택한 이명박 회고록은 거센 비판과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사형통과 영포라인으로 부패와 비리를 구조화했고, 뼈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그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있을 때 이명박은 국민의 예산 가지고 재벌과 대기업의 금고를 불려주는 것도 모자라,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까지 강행해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고위인사의 도덕적 기준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변명의 일방성과 궤변 때문에 이명박에게 돌아갈 대가는 더욱 커지리라 믿습니다. 회고록에 나온 내용들을 검증하는 작업도 곳곳에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이명박이 분노한 역풍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아울러 믿습니다. 그에게 1%의 신뢰를 줄 때마다 99%의 불신을 놓지 말아야 함은 그의 임기 5년이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은 그 자체로 악몽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반칙, 비리가 넘쳐나는 지옥의 심연에 다름 아닙니다. 이명박을 현실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시대적 사명이자 우리 자신에 대한 힐링이고, 최악의 현실에 직면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엉망진창이 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9 07:35 신고

    참으로 후안무치한 작자입니ㅏ.
    이런 인간이 대통령을 지냈다는 역사가 부끄럽습니다.

  2. 꼬장닷컴 2015.01.29 07:48 신고

    정말 구역질 나네요.
    이 인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9 14:4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통치자의 책임정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29 09:02 신고

    자기 자랑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그러다 벌 받지요

  4. 耽讀 2015.01.29 09:49 신고

    명바기 말은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니.

    • 늙은도령 2015.01.29 14:45 신고

      자기 입장에 맞게 왜곡했으니 문제입니다.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5. 개그콘서트★ 2015.01.29 11:33 신고

    회고록이라 출시가 되묜 어떨지요

  6. 소피스트 지니 2015.01.30 23:36 신고

    아오 정말 어처구니없는 회고록입니다. 뻔뻔함을 지나쳐 저 회고록은 그 자체로 범죄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23:40 신고

      하는 것마다 범죄입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너무 위험한 것들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다루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바랐고, 그것이 노풍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반칙과 특권이 없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세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주변에 몰려든 것도 그가 꿈꾸었던 세상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과거사 청산과 기득권 위주의 세상을 바로 잡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그를 통해 다시 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의 승리 요인은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도움도 컸지만, 좌파몰이와 ‘빨갱이 논란’을 일으켜 노무현에게 융단폭격을 가하던 조중동(집권 후에는 진보매체들도 노무현을 비난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모두 그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향이 제일 문제지만)에 정면으로 맞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은 뚝심과 탁월한 공격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치가 말’이라면 노무현은 어떤 장애도 돌파할 수 있는 설득력과 공감능력을 지닌 유일무이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공격은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다...대체로 생명 전체의 진화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의 발전이나 개인적인 운명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쪽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노무현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만연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조중동의 영향력이 빠르게 회복되는 중에 노무현은 혈혈단신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도전을 훌륭하게 치렀고, 이에 감동한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으로 노무현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서민적 언어와 감성의 소유자인 노무현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문재인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가장 피상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을 세계 안에 발사한 추진력이다. 그 추진력은 식물과 동물을 분열시켰고 동물성을 유연한 형태 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동물계가 잠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던 어느 시점에 이르자 적어도 약간의 부분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 전진하도록 하였다.”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또 다른 인용문처럼, 노무현의 탁월한 돌파력이 생성한 노풍이라는 신드롬은 ‘특권과 반칙’이 넘치는 세상에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투사해 6.10항쟁 이후 잠들어 버린 시민정신을 깨워 전진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만든 대체제인 안철수에게는 너무나 거대해서 소화할 수 없었던 안철수 현상이 노풍에 미치지 못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품었던 시민들이 만들어 안철수에게 전해준 것이지만, 노풍은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일관된 도전과 바보 같은 노무현의 우직함과 진정성에 시민들이 호응해 일어난 것이라 그 위력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노무현은 잠들어 있던 시민정신을 깨웠고, 동시에 거기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은 시민과 소통했고 함께 전진했습니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지역주의의 벽에 끝없이 도전했던 노무현의 진정성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시민의 꿈에 스며들었고,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그것으로부터 촉발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시민정신의 승리였고, 깨어난 서민의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성장지상주의와 빈곤에서의 탈출만 울부짖던 한국정치사에 깨어있고 탈물질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들이 참여정치와 삶의 질을 새로운 화두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헌데 확실한 지지층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노풍이라는 신드롬은 양면의 칼날 같아서, 목표한 지점에 이르러 바람의 원천이 사라지면 곧바로 시들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바람이 사라진 공간에 남아 있는 열기(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로 변하다가 실망을 거쳐 공격으로 바뀐다)가 다른 바람에 자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다른 바람이란 이념적 지향이 다른 세력의 득세를 말하며, 지지층의 이탈을 동반합니다.



이런 결과는 조중동의 악의적이고 끊임없이 퍼부어진 저주와 그들의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한 진보매체의 어리석음과 왜곡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좌우, 보수와 진보를 가라지 않고 집중포화에 시달린 것도 노풍의 수동적 해체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여러 발 물러선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거쳐 4대개혁입법마저 실패할 정도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최소 통치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기득권의 거대한 벽을 무섭게 돌파해가던 추진력이 급격히 위축되며, 몇 번이나 주저앉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타협하자는 유혹들이 돌출했고(노무현을 끝없이 흔드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대연정 제의)은 작은 실족들을 누적하며 한껏 부풀려졌습니다. 그렇게 비난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거의 모두가 노무현을 비난했고 씹었으며 짓밟았습니다. 확실한 지지층이 없는 노무현은 하는 일마다 저항에 부딪쳤고, 쉽게 실패했습니다. 노무현이 퇴임한 이후에도 제도권 언론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비극적인 최후의 순간이 도래했고, 이 모든 흥망성쇄를 문재인은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참담함과 두려움 속에서.



따라서 문재인이 현실정치로 뛰어들 것을 결심했던 것과 노무현 리더십의 한계(그것이 노무현의 잘못이던,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실망이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확실한 지지층이 없는 바람은 세상을 뒤엎는 태풍도 될 수 있지만, 찻잔에 머물러 있기에 적합한 미풍으로도 변할 수 있음을 절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슬퍼하고 비통해 한 국민이 6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이란 노무현의 빈자리를 매우고, 허허벌판에 버려진 유족을 살피며, 바보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과 애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터질 듯한 분노와 지켜주지 못한 그만의 회한은 가슴 깊숙이 담아둔 채 어떻게든 풀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의 운명’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지만, 문재인은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노무현 추모인파에 화들짝 놀란 야당(당시 민주당)이 그에게 현실정치에 참여하라는 추파를 지속적으로 던졌지만, 그는 유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으며, 그 다음에는 폐족이 된 친노인사들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정치를 너무 싫어했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고, 노무현 만큼 잘할 자신도 없었겠지요. 



그의 고민은 깊어졌고, 정치가 삶과 죽음에 미치는 것들에 대해 반성적 성찰과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자신의 삶과 같아서 그것을 이어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노무현 리더십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아서 불편했을 터이고, 당시에는 노무현의 폭발력을 소화해낼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는 듣는 것은 자신이 있었지만, 말하는 것은 노무현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적 성찰에만 잠겨 있을 수 없는 법,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노무현이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것은 사유와 성찰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창조적인 무엇이었고, 최소한 약동하는 생명의 힘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에 문재인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힌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9 07:27 신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행복할 준비가 되었는데
    하늘은 그걸 쉬 허락하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행복하고 말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1.29 14:5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행복합니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살게 하고, 그것이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님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9 08:54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큰 뜻은 길이 남을것입니다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1.29 14:52 신고

      네,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분처럼 민주주의가 체험적으로 몸에 밴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리에 관해서는 치열했고, 누구와도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크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3. 하늘이 2015.02.02 00:33

    오늘 이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속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ᆞ우린 언제나 다시 노무현과 같은 지도자를 만날수 있을까요 ᆞ그리고 문재인의 운명도~ 너무 가슴 아프고 ~암튼 문재인님의 숙제가 너무 큰거 같습니다 ᆞ늘 멀리서 그분을 노통 다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ᆞ잘 해 내시리라 믿으며 ~♡

    • 늙은도령 2015.02.02 01:32 신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인류 역사상 정말로 보기 드문 민주적 지도자였듯이 문재인 의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의원 만큼 보수세력들이 무서워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하늘이 2015.02.02 00:35

    장상 귀한글 감사드립니다 ᆞ건강 잘 챙기셔서 좋은글을 통해 많이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ᆞ



“가장 하등한 모네라로부터 가장 재주 있는 곤충류, 가장 지성적인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실현된 진보는...각 단계마다 진보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부분의 모든 창조 및 복잡화와 함께 이루어진다...생명의 역할은 물질에 불확정성을 삽입하는 일이다. 생명이 진화함에 따라 창조해 가는 형태는 불확정적인, 즉 예견불능의 형태이다. 그들 형태가 담당하는 활동 역시 점점 불확정적으로, 다시 말해 자유로워진다.”





현실정치로 뛰어든 문재인의 출사표라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인권변호사에서 국회의원, 수차례의 낙선과 해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노무현의 진화와 변이가 자세히 나옵니다. 영화 <변호인>이 ‘돈 잘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변한 노무현의 터닝 포인트를 그렸다면, 《문재인의 운명》에는 바보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진화와 변이가 담겨있습니다.



그런 진화와 변이는 ‘각 단계마다 진보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부분의 모든 창조 및 복잡화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위의 인용문에 부합합니다. 노무현이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했던 문재인이 그 변화가 ‘불확정적이서 예견이 불가능했던’ 노무현의 진화와 변이에서 정치적으로 성숙해지고 몇 단계를 뛰어넘은 완성형 지도자로써의 노무현을 봤습니다. 정치를 그렇게 싫어했던 문재인이 청와대에 합류한 것도 이때의 충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이후의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치 여정(실무와 조정의 책임자로서)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릅니다. 발전된 노무현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정치인 노무현을 볼 수 없었다면 정치인 문재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노무현 정신’이라는 ‘생명의 통일성(=조화)’을 유지하며, 출발점의 추진력에 의해 적응과 변이가 이루어지는 매 단계마다 ‘불확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대선이 대통령에 오를 만큼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 ‘노무현의 운명’에서 ‘문재인의 운명’을 거쳐 또 다른 리더십을 이루는 진화와 변이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문재인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한층 성숙해진 정치인으로써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분명한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한 그만의 리더십으로 지난 대선의 패배를 극복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의 형태는 정의 그 자체로 보면 살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유기체의 그 생존조건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설명하건, 그 종이 살아가는 한 그 적응은 응당 충분한 것이다...종은, 어쨌든 생명이 이룩한 성공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종을, 종이 끼어든 환경에 비교하지 않고, 지나가는 도주에 남기고 간 운동(중간물)과 비교한다면, 사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이 운동은 어떤 때는 다른 길로 이탈되어 나갔고, 때로는 뚜렷하게 정지해 버렸다. 통과점에 지나지 않던 것이 종점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실패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고, 성공은 예외적이면서 항상 불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패했을지라도,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살아있기에 ‘유기체의 생존조건에 대한 적응’으로서 그의 당대표 도전은 실패가 아닌 ‘생명이 이룩한 성공’입니다. 지난 대선의 패인이 상대 진영의 불법이던, 문재인의 능력부족이던 간에, 문재인이 직면하게 된 ‘환경에 비교하지 않고, 지나가는 도중에 남기고 간 운동(중간물, 대선 패배를 수용한 것)과 비교’하는 것은, 베르그송의 주장이 옳다면, 치명적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화의 운동이 ‘어떤 때는 다른 길로 이탈되어 나갔고, 때로는 뚜렷하게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태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독하면, 진화의 ‘통과점에 지나지 않던 것’을 ‘종점’인양 호도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대선 패배와 친노의 수장으로만 문재인을 바라보는 것은 ‘통과점’에 불과한 것을 ‘종점’인양 판단해서 그로부터 ‘정치적 자유와 창조적 진화’를 박탈(조중동과 수구들이 가장 원하는 것)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생명체는 평생 동안ㅡ본능과 의식에서 발전된 지성과 이성,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ㅡ행동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성공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혹자는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돌연변이가 동력하는 진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실패가 일반적이고 성공은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성공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진화와 변이를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오늘로써 삶의 여정이 끝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이 된 실패로부터 예외적이 된 성공을 위해 해답의 근사치를 찾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습니다. 설사 오늘까지의 노력으로 목표한 것에 근접한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또 다른 성공, 즉 보다 완전한 성공을 위해 어느 누구도 걸아가지 않은 나만의 길로 들어섭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의 성찰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도전이 그 자체로 숭고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현재의 나는 유일무이해서 모든 순간이 언제나 최초의 것들이지만, ‘출발점의 추진력’이 배후에서 작동해 ‘생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진화의 운동처럼 불확정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인 생명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통일성'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진화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그 시공간의 변화만큼 진화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대선 패배 이후의 문재인과 김영오씨를 대신해, 죽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시작한 단식 때의 문재인과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이 그 시공간의 경험과 성찰의 깊이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종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서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문재인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듯이, ‘노무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짊어지고 가되, 거기에서 나와 자유로운 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음도 그를 노무현과 영원히 이어주는 조화의 끈이자, 여전히 미완성인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문재인이 자신만의 리더십을 구축되는 3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1.26 14:52 신고

    왜 사람들은 친노를 비판하면서 문재인이 노무현과 정치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6 15:37 신고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연재를 통해 그것을 깨뜨릴 생각입니다.
      물론 제 글을 읽은 분들에 한에서요.

  2. 천추 2015.01.26 16:00 신고

    이이제이를 들으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26 16:16 신고

      문재인이 당대표에 나오면 대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나름의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1.27 07:17 신고

    우리 유권자들도 문제인의 철학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언제쯤일런지요?
    그리스가 부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6 신고

      문재인 의원은 조금만 더 절제된 언어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모자란 것이 문제입니다.
      그밖에는 이런 정치인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 땅의 보수화는 상당 부분 회수될 것입니다.

  4. 다노시무 2015.01.27 07:44 신고

    잘보고 갑니다..
    좋은결과 있을겁니다..
    하늘에서 응원 하시겠져..

    • 늙은도령 2015.01.27 17:16 신고

      네, 그러기를 바라며 문재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7 08:26 신고

    때로는 강한 카리스마도 필요합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얕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8 신고

      문재인은 자신의 행동하고 말해야 할 때는 절대 부드럽지 않다고 봅니다.
      단식을 할 때의 문재인은 목숨을 걸었고, 대화록 문제로 실무자가 불려가자 자신을 부르라고 검찰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그만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중인데, 특히 듣기 위한 노력에서 표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6. 꼬장닷컴 2015.01.27 08:27 신고

    지난 대선 패배는 분명 상처일 수 있으나..
    문재인 의원은 상처를 무늬로 바꿀 수 있는 생산적인 분이죠.
    그렇게 다음을 준비하는 문재인 의원에 응원을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20 신고

      네, 불법적인 대선을 받아들인 것은 극도의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다면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와 야권은 총체적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선악의 구별은 선거에서는 무의미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1.27 11:04 신고

    과정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경선과 그 이후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이전과 문재인 이후의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 민주당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수렴하고 나아갈지, 그리고 친노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 낼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이구요.

    • 늙은도령 2015.01.27 17:22 신고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문재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경태와 김영환 같은 자들은 품어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기회주의자들인 그들이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문재인이 풀어야 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파리비행장~권순복 2015.12.13 16:48

    문재인의 진화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그 시공간의 변화만큼 진화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대선 패배 이후의 문재인과 단식 때의 문재인과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이 그 시공간의 경험과 성찰의 깊이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종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서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문재인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듯이, ‘노무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짊어지고 가되, 거기에서 나와 자유로운 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음도 그를 노무현과 영원히 이어주는 조화의 끈이자, 여전히 미완성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3 17:04 신고

      네, 문재인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화의 추진력에 커다란 저항이 있지만, 끝내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출발의 동일함에 있습니다.
      변화를 거쳐 그는 더 성숙한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9. 파리비행장~권순복 2015.12.13 16:49

    문재인의 진화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그 시공간의 변화만큼 진화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대선 패배 이후의 문재인과 단식 때의 문재인과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이 그 시공간의 경험과 성찰의 깊이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종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서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문재인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듯이, ‘노무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짊어지고 가되, 거기에서 나와 자유로운 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음도 그를 노무현과 영원히 이어주는 조화의 끈이자, 여전히 미완성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훌륭한 글 입니다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지던 일방적인 비난이 문재인 의원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계파정치를 일삼는 친노의 수장이라며 비난하고, 혹자는 노무현 같은 파괴력이 없다며 비난하고, 좌고우면한다며 비난하고, 대선패배와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지난 대선을 부정하지 않았고 개표부정에 대해 침묵했다며 비난하고, 박지원 같은 동교동계와 반문의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무엇보다도 친노 패권주의를 추구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모든 비난의 근거가 무엇이던 간에 노무현 리더십과 문재인 리더십이 다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듯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2인자였던 문재인 의원을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의 운명이라 그것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나 싫으나 문재인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으며, 그 무게에 짓눌려 현실정치인으로써 실패할 수도 있고, 무게를 소화해내 노통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현실정치인 문재인의 몫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문재인의 패배에 짓눌린 저는 ‘나는 문재인의 리더십을 이렇게 본다’와 ‘문재인의 착각이 국정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재인, 바닥까지 내려와 새정연을 바라보기를’ 같은 여러 편의 글들을 통해 문재인을 비판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의 재도전을 자극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의 패배를 힘들게 받아들인 제가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에서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들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생명의 통일성이 전적으로 생명을 시간 위의 길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약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 조화는 전면에 있지 않고 후면에 있다. 통일은 배후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그 통일성은 맨 처음에 추진력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위치하여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베르그송은 종으로의 진화란 ‘생명의 통일성’을 유지한 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유기체에서 가장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종으로 분화된 유기체의 진화가 조화(=생명의 통일성)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화의 종착점에서 끌어당기는 견인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과 셀 수도 없는 변이의 과정 속에서도 출발할 당시의 추진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미래의 견인력에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것이라면 적응과 변이의 매 단계마다 어떤 자유의지(최근의 뇌과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지만)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생명의 통일성’이란, 조화를 이루어내는 힘이 시간적으로 미래인 전면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진화는 전면에서 끌어당기는 직선적인 발전만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전(방향전환)도 예기치 못한 방해도, 선택을 하는 자유이자 책임인 자유의지의 발현도 없습니다. 



반면에 가장 단순한 유기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적응과 예측 불가능한 변이를 통해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하는 중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출발 당시의 추진력, 즉 배후의 힘에 있다면 종으로서의 진화는 지속되는 추진력에 힘입어 미래를 향한 매 단계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처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변이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면서도 출발점과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간 노무현에게 적용한다면, 진화와 변이를 추동하는 출발점의 추진력은 돈만 잘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와 민주화투사로 변신할 때의 ‘노무현이 파악한 시대정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정치에 뛰어든 다음의 적응과 변이를 거쳐 '노무현의 정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운동으로 대변되는 지속(이념과 가치의 방향성)이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서야 진화와 변이를 멈춘 ‘노무현의 정신’이 될 수 있을 터이고요.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진 ‘노무현의 정신’이 그를 통해 진화하는 다음 단계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였던 노무현과 문재인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진화와 변이를 통해 문재인 리더십이 하나둘씩 형태를 갖춰 갑니다, 진화와 변이의 추진력은 배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의 생명의 통일성(=진보적 자유주의)을 유지하면서.



“어떤 점에서 상호보완되는 사항들 간의 조화는 도중에 서로 적응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조화는 출발점에서만 완전무결하다. 그것은 근원의 동일성에서 비롯된다. 진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상호보완적이어서 하나로 융합되었던 여러 사항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멀어지는 데에서 조화는 온다.”



문재인이 현실정치 속으로 뛰어들 것을 결심했을 때 ‘문재인의 운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같은 제목의 책에서 초보정치인 문재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노무현의 운명에 완전히 갇혔음을 토로합니다. 이는 노무현의 정신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진 것을 뜻하는데, ‘조화는 출발점에서만 완전무결’하다는 위의 인용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러서야 '문재인의 운명'이 탄생할 수 있었음을 말해줌으로써 두 사람의 통일성을 담보해줍니다.



문재인의 운명이 된 노무현의 정신(=진보적 자유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이 ‘근원의 동일성’을 말해주며, 당연히 ‘처음에는 상호보완적이어서 하나로 융합’돼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출발한 문재인의 운명은 진화의 과정(단기적으로는 국회의원 당선과 중기적으로는 야권의 대선후보)은 노무현의 정신과 ‘근원의 동일성’을 이루며 하나로 융합돼 있던 미세하면서도 분명한 차이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근원의 동일성(=생명의 통일성)’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화와 변이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유기체(국회의원 출마)에서 제법 복잡해진 유기체(야권의 대선후보)로 진화한 문재인만의 리더십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축된 것이며, 출발점의 추진력이었던 ‘노무현 정신’과의 조화는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문재인이 보여주었던 모습들도 끊임없이 변하는 정치 환경에서의 적응과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과정은 문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문재인은 온갖 비판과 압박, 공격을 받으면서도 진화와 변이를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노무현의 정신을 보다 세심하고 담대하게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당대표에 도전한 것은 대선 패배의 핵심요인 중 하나였던 지리멸렬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상실한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함이며, 이번 도전이 다음 대선 도전과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마지막 도전에 들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대표 도전과 승리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이 '노무현의 정신'에서 어떻게 얼마나 진화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두 번의 패배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2).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6 07:13 신고

    문재인 의원, 전 개인적으로 이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어 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1.26 14:28 신고

      네, 자신의 모토를 잘 풀어갔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선 탐욕과 반칙, 부패와 비리 등이 사라지겠지요.

  2. 참교육 2015.01.26 07:17 신고

    사라진 야당.... 문재인이 그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정치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무현의 한계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런지요? 이번 선거가 새정연의 생사가 달린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6 14:29 신고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풀어갔으면 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과는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26 10:51 신고

    사람이 먼저인..
    저도 이말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아닌 사람도 많지만..

    • 늙은도령 2015.01.26 14:31 신고

      문재인 같은 의원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지요.
      젊어도 탐욕에 찌든 자는 많습니다.
      정치인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람이라면 더 나이가 먹었다 해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4. 바람 언덕 2015.01.26 11:21 신고

    이번 당 대표 경선과정과 그 이후에서
    문재인의 그릇이 보여지겠지요. 일전에 문재인을 언급하면서
    그가 좀더 전투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 가능성을 이번 과정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그가 노무현의 동지로서 그의 정치적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진화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

    • 늙은도령 2015.01.26 14:31 신고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친노는 안 된다 하니까 뒤에 물러서 있었지만, 그 사이에 당은 개판이 됐어요.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도서관 2015.01.26 16:54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언론에서 문재인의원님을 너무 죽여서
    일반 국민들도 친노. 또는 성격이 전투적이지 못하니
    하는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먼저지요
    저도 이분이참좋아요 노통님을 다시생각하게 하잖아요
    문재인 이분이 정말 좋아요 다 잘될겁니다
    신은 정의편아라서요

    • 늙은도령 2015.01.26 17:06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현 시대의 최고 정신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이는 가치의 전복, 본말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의원이 하나씩 고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노무현이 옳았음을 입증해주기 바랍니다.

  6. 이정빈 2016.01.08 01:00

    문재인 의원께서 안철수 및 다른 의원들이 탈당하는 때 큰 고비를 겪으셨지만, 이를 통해 기존 정치권에 없었던 인물들을 영입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문 의원께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8 02:05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진화해야 노통이 끝낼 수 없었던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노무현의 가치는 더욱 커지는 것이지요.

  7. 노무현사랑 2017.04.11 04:45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못한 부분..
    문재인 후보가 어느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듯요 그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가 ‘줄푸세’에 동조하는 신념의 소유자라면 최경환 부총리와 손잡고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줄푸세’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경제위기의 급박성에 빠져든다면, 그리고 탈출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밖에 없다는 주장에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자기 확신의 강화(확인 편향의 오류)가 이루어져 공통된 생각에 신성을 부여해 우상화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압도적인 정보과 권한의 우위에서 오는 자기 확신은 국란을 돌파하는 영웅적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미화하기 일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추호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며, 모든 부처의 정보를 통합해 판단한 정책과 조치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으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는 그럴 때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최면을 극대화합니다. 



결국 결과가 말해주리라. 민주주의에서 멀어진 지도자는 단기적으로 욕을 먹는 것은 무지한 국민들의 한계이니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과정의 고단함을 무시한 채 결과의 탈콤함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리라, 권위적 지도자에게 지독하게 달콤한 이 말은 과정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없는 화석화된 명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없이 축적되는 현재라는 과정들이 쌓여서 미래라는 결과(그때에는 또다시 현재가 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춘기 소녀의 꿈처럼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행동이고 저항이고, 참여해서 떠들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의 모습에 정의와 공정, 평화과 상생, 공평과 관용을 위한 현재의 의지와 노력을 투영할 수 있을 때에만 소망의 근사치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결과의 낙관론이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정화인 ‘줄푸세’는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고, 모든 불평등과 극도의 차별을 양산했으며,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파괴처럼 인류와 자연의 공존 가능성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의 낙관론이 성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대학생을 만나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기존의 가진 자를 위한 개혁일 뿐이며,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줄푸세'를 아무리 포장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일 뿐입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아집인 ‘줄푸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남은 3년이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저항의 방법과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린 파편화된 개인과 무력한 시민단체는 어떠한 대안세력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리멸렬하게 보수화된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에너지를 끌고 올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건너 띤, 그래서 부자증세가 분명함에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 연말공제 대란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만 개인은 저항할 뿐입니다. 모든 언론이 연말공제에 광분했던 것도, 권력과 자본에 순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저항의 최소화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반칙과 비리도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집단적인 망각은 생존의 지혜처럼 확고해졌으며, 조울증적 분노와 체념이 무서울 정도로 교차하는 화약고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가 보편적 가치의 상실에서 나오는 의식의 보수화라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특히 메이저 신문과 방송사)이기에, 이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언로가 열리는 대중매체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저지시킬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란 태생적으로 상류 지향적 테크놀로지라 가치의 편향(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같은 것)을 지향하지 않는 한 의식의 보수화를 추동할 뿐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수장이 전업맘과 취업맘의 차별을 유아를 수단으로 이간질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짧고 단편적인 분노의 표출만 난무할 뿐 그것을 조직화하는 정치적 권리의 표출이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진보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의식의 보수화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하지 않듯이, 이완구 한 명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수구와 극우를 앞세운 종북몰이와 공안 정국 조성도 ‘줄푸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박근혜 정부의 1%를 위한 효율성의 잔치는 의식의 보수화에 힘잆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를 찾아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5 07:19 신고

    정말...국민이 민주주의를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1.25 14:57 신고

      그렇지 않으면 당하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미래란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2. 개그콘서트★ 2015.01.25 09:46 신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전 조선시대나 현재나 사는것만 발전했지 똑같네염.

    • 늙은도령 2015.01.25 14:58 신고

      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자유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발전을 거꾸러 가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3. 종소리 2015.01.25 11:04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4. 참교육 2015.01.25 12:59

    자기네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즈음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 유권자들이 밉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선거가 시작되면 또 새누리선택할 사람들.... 자기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가도 괘심한 생각이 자주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25 15:02 신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입니다.
      그것에 관해 연작을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악화됐는지 아주 쉽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6 10:46 신고

    딸랑이 국무총리..
    흡사 일제 앞잡이 순사가 연상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6 14:21 신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추가 인사를 보니까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빗발치는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방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김기춘과 최경환의 유임과 문고리 3인방의 생존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연발한 이완구의 총리 지명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칭찬일색(야당 맞아? 정치인 출신이니 좋은 인사라고? 그럼 청문회하지 말아, 새누리당 2중대야!)으로 반겼다는 점이 특이한 정도입니다.


          



이번 인적쇄신에 대해 조웅천 전 비서관은 “내가 대통령의 옷이었다면, 문고리 3인방은 피부”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외과수술을 하기 전에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들이 살아남고(수평 이동은 의미 없다), 정호승 비서관의 권한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특수성 때문입니다.



국민과 야당 및 언론이 아무리 문고리 3인방을 공격해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니 임기가 끝난 후에도 같이 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박 대통령이 중도 퇴진한다고 해도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의 곁을 떠나는 날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의 권력은 무한대고 불사조입니다.



언론사 간부(SBS 기획본부장)가 포함된 특보단은 다양한 여론 수렴보다는 문고리 3인방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혼선을 높이거나, 그저 명함만 받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스타일 상 특보단과 수석비서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만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김기춘은 박근혜의 멘토인 ‘7인회’의 수장이자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이고, ‘정윤회 문건 파동’을 나이스하게 처리한 공헌까지 있으니, 국민의 비판에 밀려 그를 내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없다는 의지이자 아버지 시대의 사람에 대한 예우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실장은 그의 직계 후배(공안검사)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다면(아직 후임을 찾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때까지는 자리를 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주임검사였던 우병우(황교안과 김진태 검찰총장보다 4~5회 아래 기수다)가 임명된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이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제멋대로의)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이 생각보다 일찍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공백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특보단을 늘린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수평이동한 문고리 3인방의 권한이 더욱 커진 것에서 보듯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특보단이 참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본 후에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이 경우 김기춘이 물러났기 때문에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임기는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기춘과 환상의 콤비를 보인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최후의 보루인 정치‧공안검찰을 관리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대통령이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충청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미래권력인 김무성에 맞서는 정치적 보험으로 키울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이 국정원과 사이버사, 경찰청, 보훈처 등을 총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확실한 보험을 들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완구를 친박의 지원을 받는 여권의 차기주자로 키우면, 여권 미래권력의 선두주자인 김무성을 견제하는 부수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 세월호 유족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면 청와대의 여당 내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완구를 서둘러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주영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갤럽)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승민이 만만치 않은 적수이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도 등을 돌리는 마당에 친박계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증세와 연말정산 대란의 최고책임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유임된 것도 이번 인사의 핵심입니다. 박 대통령은 줄푸세의 화신인양 정책을 펼치는 최경환을 유임시킴으로써 자신을 향한 온갖 비판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는 박근혜ㅡ최경환 조합이 계속된다는 것이 필자에게는 가장 끔찍합니다.



친박의 대명사인 최경환과 이명박에 반발해 친박에 합류한 이완구의 조합은 지지율의 자유낙화 때문에 국정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완구도 뚝심이 있는 정치인이어서 강만수의 복사품인 최경환에게 지금보다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만사 OK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쇄신은 차후로 벌어질 일련의 과정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임시허가제’의 고시 진행이 강행되면, 방송 통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여론 조작도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오늘 KBS 9시뉴스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도저히 예측할 방법이 없어서 미래입니다.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시공간도 왜곡될 수 있고, 그런 시공간을 근원까지 파고들어가면 양자역학의 핵심인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현재의 염원을 투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 권력의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인적쇄신을 통해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리지 앞만 보고 달려오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폐해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일주일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끝끝내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김기춘과 문고리 3인방이 건재한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나누지도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국민이란 잘못되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치부될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4 08:17 신고

    눈 가리고 아웅이 극에 달했습니다
    속 마음은 정윤회를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싶은데...ㅋㅋㅋ

  2. 꼬장닷컴 2015.01.24 09:32 신고

    朴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듯 대놓고 무시당하는 기분 정말 더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16:50 신고

      박정희한테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은둔생활....
      너무 몰라요,권좌의 원칙 빼고는.

  3. 다노시무 2015.01.24 12:55 신고

    매일 잘보고 있습니다.
    정보 많이 가져가요..주말 잘 보내세요~~~^^



연말정산 대란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기업과 부자의 금고는 채워주고,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부동산활성화 때문에 구멍이 뚫린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세액공제라는 꼼수를 동원해 손쉽게 털어갔습니다.





증세를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정부는 유리지갑이 연말정산으로 손해 본 액수가 12개월로 나뉘면 별로 큰돈이 아니기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 삼세판을 넘어 오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지갑의 반발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도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바로잡겠다는 안이한 발언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지갑은 이번의 연말정산 말고도 매달 조금씩 세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소액이라 불만은 있었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되지 하면서 불만을 다음 달, 다음 달로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12개월이 흐르고 13월의 월급(=보너스)을 받게 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헌데 이게 뭐야!!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매달 조금씩 더 빠져나가던 세금의 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세액공제)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양육비와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들어간 필수경비에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싱글세도 현실화됐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부녀자공제도 사라졌으며, 다자녀공제까지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유리지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악마의 세액공제로 빠져나간 돈이 미래가 불안한 자신의 자식들이나 빈곤한 부모세대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감세와 각종 면세 혜택 때문에 부족해진 재정을 유리지갑의 13번째 월급으로 메운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생의 오 차장이나 장그래처럼 일해야 잘리지 않고 월급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간과 쓸개는 떼놓은 채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을 나서는데, 계속해서 돈을 벌 때는 위부터 가지고 가고, 어쩌다 돈을 못 벌 때는 아래부터 털어가는 이놈의 나라를 뒤엎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자도 100%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실질적인 부자증세(진정한 부자인 불로소득자를 제외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유리지갑에 한할 때)를 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임원이 된 이래 고액소득자에 포함된 제 동생과 형은 수백만 원이 세액공제됐으니 부자증세를 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파견‧일용직의 중하단에 속한, 그래서 면세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딴 나라 이야기여서 정부의 주장에 동의(제가 만난 사람이 극소수라 보편적 신뢰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불만이 많지만, 연말정산에 관한한 반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 별 관심도 없습니다(그러면서 알바생이 '다 샀으면 언능 가!!'라는 눈빛을 레이저처럼 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때보다 민심이 더욱 크게 악화된 듯이 느껴지는 것은 611만 명의 납세자들이 투표 적극층에 속하며 소위 엘리트나 오피니언 리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왈, 감히 우리까지 털어가!! 권력에 순종하거나 침묵했던 결과가 배반의 칼날로 돌아오니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언론(비겁한 지상파 3사와 조중동 및 TV조선과 채널A, YTN과 연합뉴스까지, 이른바 배반의 계절!)은 대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기에 혈안이 됐던 엘리트와 지식인, 교수들도 유리지갑의 분노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들 중 몇몇은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월급을 폭탄으로 만든 세액공제의 꼼수들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ㅡ전자는 나무늘보라면 후자는 총알 탄 사나이ㅡ가 있습니다. 필자가 ‘언론의 연말정산 호들갑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대란은 이 땅의 언론인들과 엘리트, 오피니언 리더와 지식인, 교수들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권력에 맞서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지독히 밝은 이들이 자식이나 청춘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모범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의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호들갑 떠는 그들의 행태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답니까? 



필자의 형과 동생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해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뜯어고치는 방향에서 고액연봉자는 제외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대란을 기회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성장시대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머리를 (다치지 않게) 맞대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가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고,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목표입니다. 세원이 넓어지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필자의 바람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란을 기점으로 부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공존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세논의가 본격화돼야 합니다. 조세정의란 그것이 인류의 삶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폭주에 대한 민주주의의 견제가 그 안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찬 언론의 비판이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정부에게 뺏긴 13월의 월급을 되찾는 것으로 끝난다면 언론의 성난 비판은 이기적인 호들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은 언론을 감시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2 08:48 신고

    이번 사태를 뉴스로 보던 기초수급자 할아버지
    우리에겐 꿈같은 소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2 19:09 신고

      그럼요, 그나마 중산층 이상의 얘기입니다.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 중산층 이상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2. 꼬장닷컴 2015.01.22 09:26 신고

    잘못 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 잘하는 부분도 있는 법인데
    이놈무 정부는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0 신고

      사람들은 보수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보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적이 훨씬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1.22 12:05 신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
    바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역시나 요원한 일이겠죠?
    언론의 역할을 요즘엔 1인 미디어와 대안언론이 하고 있네요..후후

    • 늙은도령 2015.01.22 19:11 신고

      그래요, 언론이 제 역할으 해야 하는데 테크놀로지 상 이미 상류층 위주의 매체가 언론이라서.....
      대안언론, 1인미디어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4. base 2015.01.22 12:10

    지난 명박시절 일어난 촛불시위때 국민의 참여도는 겉으로나마 명박이를 흔들 정도로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일 정도 였지요. 그 후 4대강 언론 장악 민간인 사찰등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그 이후 대선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등 민주주의 파괴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모습을 어떠했나요.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2 신고

      헌데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 이상 일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한 번 터지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파국의 시점까지 얼마나 더 걸리느냐에 있고, 그 사이에 재기불능에 떨어지는 빈곤층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뉴론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확대란 '김영란법'을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꼼수로서 위헌 가능성을 높인 가장 치명적 독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썰戰의 일치된 의견처럼, 법안심사소위의 ‘김영란법’은 검‧경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두 번째 독소조항을 추가시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썰戰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1984》에 나오는 절대권력,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정권의 시녀 역할에 충실한 검‧경에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을 면죄해주면 자의적인 수사도, 표적을 정한 권력의 하청수사도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직무 관련성 입증이 면제되면 검‧경은 수사를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침해불가능한 기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은인이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면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란 100만 원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거나 선의의 선물 문화도 제한을 받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특히 개인의 금융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원안에 없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과잉입법’으로 변질시켰고, 시간이 갈수록 반대여론이 확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삽입한 독소조항 때문에 국가권익위에서 제출된 ‘김영란법’ 원안마저 사장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공직사회와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원안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한 독소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을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권 특유의 다단계 꼼수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혁명에 준하는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출한 ‘김영란법’은 수많은 사례와 판결을 축적하고 녹여낸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법안이기에, 악마적 꼼수가 들어있지 않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20 신고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 졌으면 합니다.

  2. 참교육 2015.01.16 07:33 신고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권력의 시녀가 없으면 불안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유사민주주의, 껌데기만 민주주의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5 신고

      김영란법은 혁명과 같은 법입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부패와 비리는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3. 뉴론7 2015.01.16 09:16 신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사는것만 발전해서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9 신고

    꼼수에 정말 능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수정해서라도 입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8 신고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려면 원안을 통과하자고 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수정이 가해지면 절대 통과되지 못합니다.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답답함 2015.01.17 14:16

    하...정말답답합니다..요즘 비상식이 상식이된지금 어느하나 올바르게돌아가는곳이#없는것같아요..정치인들이 필요없을듯 싶어요 하나같이 정치범들이니 자기들걸리는법은 사장시키려 두뇌풀가동하고.. 시급한현황과 민생따위는 안중에도없고 요두정권을거치면서는 정말이민가야겠다는#생각뿐입니다.글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1 신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서민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최대로 이용한 정치인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니 비상식이 상식이 된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이성을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는 국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6. 이동통신종사자 2015.01.17 18:19

    우리는 보수정권에게 당하는 오히려 저소득 노동계층과 저학력 소득없이 복지로 살아야 할 노안 계층이 수꼴을 찍어주고 있으니..어쩌겟어여 딱 그만한 수준의 정치를 가질수 밖에 없으니

    • 늙은도령 2015.01.17 19:45 신고

      미국과 영국, 스페인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지를 받으려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정당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7.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33

    김영란법 나온걸 기사에서 읽었는데 좀 황당한 구석이 있더라구요 아니 일반인한테도 몇백만원에 금품제공제한? 이게 왜 그런가 싶더니만 국회에서 휘젓고 있었던 거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0 신고

      네, 독소조항들이 삽입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8.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1

    독일은 나치정권에 관련있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되어있다는 말을 얼핏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똘레랑스를 외치는 프랑스도 비시정부나 나치협력자는 과감하게 처단?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3공부터 썩어문드러져 지금까지 이모양인지 이미 어린애들까지 학습효과가 생겨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이 문제가 아니자나요 수십억 벌어도 디폴트당하면 휴지조각인데 애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돈이면 된다는 황금주의에 역대정권들도 쿠데타해서 권력잡고 비자금만들고 지금도 편안히 사시는 전직 대통령각하! 당신들의 선택에 이나라 아이들이 문드러져 가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연산군이 그러더군요 지가 가장 무서운건 역사의 심판이라고 욕나오네요 갈수록

    •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3

      생각해보니 조선시대도 많이 썩었네요 ㅎㅎ 고조선도 그래서 망한건가 ㅜㅜ

    • 늙은도령 2015.01.18 15:31 신고

      독일에서 나치를 꺼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욱 나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비시 정권에서도 1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협력자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리....

  9. 에피우비 2015.01.18 10:20 신고

    근데 원안도 그렇게 완벽하진 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다가 그 과정에서 저렇게 된 거 같던데
    그럼 수정을 하되 원안을 최대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3 신고

      네, 완벽한 법안은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니까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다음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던 이 의원 밑에서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의 최고 실세인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승 비서관과 고려대 88학번 동기여서 이준석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을 때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을 비대위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정호성 비서관 등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정무적 판단 등에서 의견을 나눌’ 정도의 실세입니다.





이 정도의 실세이니까, 일개 행정관이 여당 대표와 다선의 중진의원을 졸로 보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었고, 비대의원을 지낸 이준석을 사찰할 수 있었고, 종편 출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확인되지 않았지만)입니다. 검찰이 부정한 십상시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음 행정관의 언행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과 검찰이 하청수사를 통해 확보했다는 청와대의 민간인과 연예인 사찰 문건, 음 행정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정치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행정관의 진실공방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여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은 내용을 기자의 카메라에 노출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방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첩 노출을 통해 노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졌습니다.  

 


                     



이준석과 음종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콩가루 국정난맥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며 구조적인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없다면 표만 얻는데 사용한 공약 중의 하나인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일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박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정치권의 힘으로라도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외에 포진된 비선 실세의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권력의 감시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콩가루 국정과 십상시의 슈퍼갑질에 동참한 것입니까? 의식과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에 대해 창피한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내보내는 청와대 발 뉴스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 수준의 것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엠바고가 걸릴 리도 없을 텐데, '정윤회 문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네요'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논쟁을 벌일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란 타이틀에 걸맞는 보도는 내놓아야 기본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13 신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6 신고

    "피노키오"란 드라마에서 기자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 하더군요
    종영이 되어 아쉽습니다만..
    기자들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0 신고

      좋은 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 생각도 않습니다.
      그저 월급이 많은 직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오락화가 부른 필연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1.16 11:26 신고

    정말 찌라시같은 정권, 지긋지긋, 신물이 납니다.
    청소기로 다 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라 꼴이 이게 무슨...

    • 늙은도령 2015.01.16 15:11 신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이 땅의 보수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방송이 이를 막고 있으니....
      방송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공인중매사 2015.01.16 16:53

    늙도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전당대회.. 폭바시키고 싶을때가 참 많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1.16 17:18 신고

      에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판단을 못하니.....



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증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전쟁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등 지난 8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4대개혁입법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다는 사실이 지난 8년 동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실패로 끝난 4대개혁입법의 추진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난 8년의 무한퇴행과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공안정국의 부활과 친일수구세력의 발흥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독재시절로 돌아가도 좋다는 인식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5.16군사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되고, 5.18민주항쟁이 북한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으로 왜곡되고, 냉전시대의 반공이 다시 국시인양 언론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지난 8년의 악몽이란 헬조선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웅변해줍니다.



필자가 페리클래스와 노무현, 왜 4대개혁입법이었을까?을 통해 4대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은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을 넘어 공생과 공존, 공평과 공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친일수구세력부터 들어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1차 폐해가 IMF 환란으로 폭발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압축성장의 2차 폐해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박정희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40년 내내 축적되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폐해를 극복했지만, 이명박근혜의 지난 8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공안정국 조성과 안보상업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 경제침체의 장기화, 부의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이 고착화됐고, 뒤를 이어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시킨다’라는 노엄 촘스키의 경고가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개혁, 의료와 철도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영리화, 8년 동안 계속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이 성공했다면 지난 8년의 무한퇴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 ㅡ 특히 청춘들이 박근혜 정부의 콩가루 막장 국정을 지켜보며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고, 좌절된 4대개혁입법을 다시 추진할 때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친노 패권주의라는 일방적인 비난을 받지만, 비난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문재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만이 4대개혁입법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문재인 대표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초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래 국가 전 부분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면 시대정신이 담긴 4대개혁입법의 부활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수정부가 2번만 이어지면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각종 국정난맥상과 독재로의 회귀에서 벗어나려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새누리당의 개헌선을 막아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의 정신을 승계해 확대재생산해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4대개혁입법은 재추진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놓고 볼 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고, 문재인의 운명이 거져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노무현과 유시민 같은 토론의 달인들이 있다면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재능과 잠재력이 풍부한 초재선 의원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젊은피의 수혈로 두 사람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확장판으로 거듭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입당이 30~40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5 07:50 신고

    박근혜정부는..
    역대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정부일 걸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4 신고

      네,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지 못하니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혼자서 결정하니 일부만 다룰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방치됩니다.

  2. 노지 2015.01.15 07:52 신고

    참...어휴...이 정부는 답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네,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나라나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9 신고

    4대 개혁입법 참 아쉽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입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그런데..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그런데... 문재인이 실언을 자주 하네요.
      박근혜 리더십을 말한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외통수에 걸린 것이지요. 내일까지 어떤 결정이던 해야 하는데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허한 수구진영의 희망이 투사된 것에 불과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탄핵 인용 후)하는 순간 잠깐 동안은 각광을 받겠지만 3주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가 공직생활을 공안검사로 출발했고 그쪽에 편향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선기간을 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장점이기도 한 대형교회의 지원도 예전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은 그가 한 간증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에 갇혀 있는 황교안은 모 대형교회에서의 간증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은 그 이유를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자신과 공안검사 출신들을 좌천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공안검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두 대통령의 종북좌파적 편향성 때문에 좌천시켰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안검사 특유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공안검사들이 국정원(중앙정부와 안기부)과 손잡고 조작과 왜곡, 고문과 협박을 남발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던 역사였다는 것은 상식인데, 황교안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공안검사들이 조작한 공안몰이와 희생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여서 그들의 악행(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창조해낸 각종 공안사건들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240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변호사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이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날의 기록은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를 동원해 독재를 자행했던 전형적인 수법 중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과 노태우 정부를 위해서 깡패나 건달도 하지 못할 양아치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증거와 증언을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냈고,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해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독재는 공포를 먹고산다). 황교안이 이런 공안검사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이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이라는 국회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해 범죄자로 폄훼한 황교안의 교회 강연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을 이용해 불법과 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었던 국정농단과 공안정국 조성도 선배 공안검사인 김기춘, 그에 필적하는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간증에서 드러난 황교안의 공안적 편향성은,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정치와 선거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의 낙마와 댓글사건 수사팀 교체 및 좌천,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검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처리 등도 특검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한 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됩니다.   



황교안의 강연 동영상을 통해, 낙마한 안대희와 문창극과 윤창중처럼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청와대와 부처 장관들과 산하기관장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모를 정도로 콩가루가 됐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로운 의혹들과 제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밀여드는 지금,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공안검사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사는 독재정권을 위해 숱한 고문과 조작,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것 이상의 권한을 남용했던 공안검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준 것이 두 대통령의 민주적인 인사였고 정의의 실현이었지 정치적 보복이나 빨갱이들의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황교안이었기에 가능한 간증이었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끄러운 역사를 하느님의 축복인양 포장하기까지 한 황교안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에서의 강연 동영상도 부산고검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라 공무상에 얻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기독교 무리들이라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해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일지 모르나,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주도한 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유신독재의 복제품에 가까웠던 핵심 이유입니다. 어떤 독재도 모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려는 박근혜 일당의 시간끌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자들의 광기에 십자가의 의미도 끝없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고 광장과 거리에 나왔음에도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의 안위만 생각한 채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자가, 대통령 출마라니요?! 황교안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양심불량의 폭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악마 같은 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법원은 2009년 9월에 무죄를 선고하며 독재의 도구였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반성했습니다ㅡ위키백과에서 인용한 민청학련 사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5 07:39 신고

    황교안은 편협의 교과서죠.
    완벽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1 신고

      정말 심각한 공안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기독교)는 아편이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잘 어울립니다.
      정교분리를 위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독교와 공안검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6 신고

    저런 사람이 장관자리에 있으니..

    하느님도 무심하십니다

  3. 순록 2015.01.16 07:30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다니 저런 악질이 성소의 강단에서 간증을 하게하는 엉터리 목사들은 역사가 퇴출시킬것이다.

    • 늙은도령 2015.01.16 15:06 신고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나 봅니다.

  4. 2015.01.17 20: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21:56 신고

      그렇네요, 간신의 간증이네요.
      님이 단 한 줄로 압축하셨네요.

    • 의뜸이 2015.07.17 16:28

      피상적 장로들.정치장로들 이규택.황.명박.영삼.자살한 장로들

  5. 왜누리안티 2017.02.05 22:16

    문제는 여론조작과 어용언론, 그리고 선관위와 국정원!
    황교안은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게다가 황교안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경찰국가+공안정국+상위 1%만을 위한 나라의 도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왜 종교를 아편이라 했는지 이해가 될 뿐더러 제가 무교인 이유도 다 거기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42 신고

      그러게요.
      종교가 세상을 망치는 시대입니다.
      예수와 신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6. 사람 사는 세상 2017.02.06 10:05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기독교인들중에 한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잘못을 포장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무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유하는 인간이기를 그만두고서는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철학적 웃음으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다.



위의 인용문은 미셀 푸코의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본방사수하지 않은 행운으로 해서, 그러나 재수 없게도 TV를 틀자마자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쪼가리들로 인해 저절로 떠오른 내용입니다, 썩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충 그까이 것’ 하며 보는 대도 허튼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난맥상과 콩가루 청와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것을 빼면 ‘이것을 왜 내가 계속해서 봐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신년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듯이 일방통행을 하고 희망사항만 나열할 것이면 대국민담화로도 충분했습니다. 다 알고 나만 모르면 그것은 거짓이고,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 인적쇄신은 없을 것이며,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 아니고, 국회의 출석요구가 정치공세라고 인식한다면 구태여 신년기자회견까지 열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구속 중인 재벌총수 사면도 법무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면 굳이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었으며, 경제 얘기만 되풀이할 것이면 경제부총리로도 충분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면 무엇 할 것이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문을 외우면 '뿅'하고 통일이 된답니까? 





작년의 기자회견보다 못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더 이상 논평할 것이 없어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의 무효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신년기자회견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 아직 무려 3년이 남았다는 사실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정치공안검찰에 ‘참 잘했어요!’라며 표창장이나 주었으면 그나마 솔직했을 것입니다.



진화론과 양자역학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의식을 지닌 존재자에게 있어 존재란 변화한다는 것, 변화란 성숙한다는 것, 성숙이란 자기 자신을 한없이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후, “그러면 존재 일반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인터넷을 통해 힘들게, 정말 힘들게 다 본 후의 제 대답은 이러합니다, 아니요!! Never!! 의식이 고착화돼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어서 성숙되지 못하며, 그래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3 07:24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민을 괴롭히는 좀비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니 꾸준히 자기 말만 할 수밖에요.
    말씀처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국민적 재앙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13 13:41 신고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1.13 09:53 신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구렁이가 어떻게 담을 넘어가는지 보여준
    것 같네요

  3. 바람 언덕 2015.01.13 11:35 신고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제 저 지긋지긋한 신년기자회견도 많아야 두번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가 더 걱정이네요, 사실.
    후후...

    • 늙은도령 2015.01.13 13:42 신고

      그녀가 대통령에 있어도, 끝난 후의 일도 다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요.

  4. 뉴론7 2015.01.13 13:49 신고

    아직도 3년이군요

  5. Chris (크리스) 2015.01.15 06:20 신고

    에고...답답합니다. ㅠㅠ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제왕적 권력으로 이어지는 출생의 불평등이 권위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극에 이르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된다.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지도자의 신격화가 독재의 전형이라면, 단 하나의 가치만 허용되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성이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와 사적 친분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법의 지배가 아닌 야만공권력에 의한 힘의 지배(법치주의란 가면을 쓴다)가 통치의 핵심이 된다. 



비공식적 권위와 힘에 의한 통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통제와 억압, 감시와 처벌을 통해 인위적 차별과 태생적 특권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적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 정의와 공정 및 공평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힘과 차별의 정치에 억눌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권위주의는 합당하지 못한 불평등과 반인륜적 차별 및 성공지상주의를 먹고 자란다. 합당한 권위란 세습되지도 않고, ‘주의’라는 경향과 규격화로 고착화되지도 않으며, 성공이 ‘1%의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성찰적 겸손도 부정하지 않는다.



최대의 이익과 부의 축적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은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기며, 권력의 원천을 돈(의 축적)과 그것의 정치적 사용으로 한정해버린다. 자본주의가 정치의 역할(부와 기회의 재분배)을 축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은 무한 탐욕과 정경유착의 신자유주의가 입증해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의 근대현사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만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파시즘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온 압축성장은 ‘파시즘적 속도’로 불평등과 차별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갖 형태의 갑질로 현실화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본질이 독선과 아집, 불통과 반칙에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최악의 갑질이 현실화된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분야, 모든 직위, 모든 계층에서 갑질이 일상화된다.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약자를 향해 휘둘러진 구조조정, 용산참사와 싸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 및 해방 이후 최대 참극로 기록된 세월호참사 같은 사회적 살, 재벌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땅콩 회항, 소비의 절대화가 만든 마트 모녀의 반인륜적 행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노동유연화의 본질인 갑질해고, 기업만을 위한 장그래 방지법, 권력의 사유화인 비선실세 논란,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 등등이 바로 이에 속한다.



광복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온갖 종류의 갑질이 난무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유예를 정당화한 압축성장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 시절의 빈곤과 현재의 빈곤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 시절의 통치와 서민증세, 노동개악으로 이를 틀어막으려 하니 답이 없는 것이고, 콩가루 청와대가 국정난맥상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갑질이 이렇게 탄생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무한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압축성장과 갑질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자,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자, 반칙과 특권의 근원인데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슈퍼울트라 갑질보다 몇 수나 위에 자리한다.





따라서 압축성장의 결과인 부동산 거품과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벤처와 카드 거품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이루고, 반칙과 부패와 맞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끝내 달성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 등에 갑질공화국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에서 연유한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이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위대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가 처음 언급한 혁신적 파괴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며, 박근혜가 말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정한 창조도 반성적 성찰을 미래에 투영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재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는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2 05:57 신고

    사람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고치고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더러운 꼬라지 안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10 신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바쳐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 별로 국민의 분노에 노출된 것을 빼면 언제나 그들만의 리그가 운영됩니다.

  2. 뉴론7 2015.01.12 08:47 신고

    갑질보다 무서운게 악성댓글이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토픽으로 게속 뛰우는거 같더군요 사건만 나믄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12 14:19 신고

      이 글은 오직 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37 신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갑질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정말 평등하거늘..

    한줌의 재밖에 안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새 날 2015.01.12 11:14 신고

    갑질이 일상화된 데엔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태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 본성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21 신고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니, 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생명력입니다.

  5. 꼬장닷컴 2015.01.12 11:31 신고

    협잡청지..
    그 장단에 춤추는 일부 우매한 국민..ㅠ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반드시 그들의 기면을 벗겨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5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김영한의 사퇴의 변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변도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영한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폭행할 정도의 모난 성격을 드는 것도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춘의 실장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대통령이 입장에서) 하게 처리해 재신임을 받은 직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언론의 엉뚱한 그림그리기에 불과함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로 돌아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과 비교해 거의 모든 회의가 청와대 내부에 중계되는 것과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까지 더하면 그 투명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민주주의는 권력의 작동이 투명할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권위적으로 보수화된 갑질 사회의 집중포화로 가장 민주적이었던 참여정부가 천대받고 있지만 권력 작동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오던 조중동마저 현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온갖 추측과 퍼즐 맞추기, 터무니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럴싸한 음모론만 난무합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이 북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북한 세습정권보다 더 불투명한 것이 현재의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의 불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유신시대의 실질적 청와대였던 안가의 요정정치와 비교될 정도로, 문고리 3인방의 부속실이 국정 운영을 콩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던 김기춘이 실세가 아니라는 것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파동입니다.





대통령은 최대한 듣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환경과 사건에서 분출하는 소리들을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지시는 5,000만의 삶에 직결되는 최종적인 것이라 아주 작은 불통과 불투명성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모든 후보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민주주의는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치적 리더십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더 이상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언론과의 대화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얘기들만 오고갈 때 국민이 인내는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콩가루 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정치검찰의 하청수사로 돌파하려던 것에서 보듯,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이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청와대 인사 전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23 신고

    청와대보다 북한 김정은 소식이 요즘 국민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뭔가잘못 되도..

    오늘 신년 기자 회견 혹시나가 역시나가 안되길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05 신고

      신년토론을 이제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어차피 달라질 것 있겠습니까만....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가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과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의 국정 난맥상과 불투명성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권에 임기가 주어진 것도 ‘절대권력의 부패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야만적 갑질이 벌어지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 갑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해지면 그 파급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가 ‘돈이 곧 권력인 체제’라 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갑질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후광에 힘입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임기 중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어떤 국정을 펼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버지의 독재 DNA가 유전된 딸’이라는 멍에를 벗기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국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를 벗는 것은 고사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능력과 무책임까지 더해질 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나칠 정도로 업적에만 집착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은 불편한 것이 되고, 국민은 떼쓰는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적 지도자와 권위적 지도자가 나뉘고, 법의 지배와 독재가 갈라져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그럴 때만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와 권력이란 공권력을 사유화해 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지도자와 권력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와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민생에 숨통이 터지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생각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이동성이 최소화되고, 심지어 그런 불공평마저 세습되는 것에서 완벽한 오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무책임 때문에 모든 피해가 아래로만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국민은 콩가루에 이른 국정난맥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0 07:19 신고

    동네 통반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려 대통령씩이나 하고 있으니 예견된 몰락이지요.
    정말이지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1 15:30 신고

      그 피해를 국민이 입는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자기 혼자 지지고 볶는 것이면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무려 400조에 근접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4 신고

    민심이 천심이거늘..

    세종대왕이 혀를 차시고 계십니다
    끌끌끌...



‘정윤회 문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둔 시점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자살한 최 경위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 김영한 민정수석이 이를 거부해 사의를 표명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건 마치 청와대가 스스로 '콩가루'임을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마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발끈한 비서실장은 사표를 수리하겠다니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단이 없습니다.



헌데 김 수석의 돌연한 사의 표명과 김 실장의 수용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준비된 꼼수나 각본이라고 한다면, 꼬리자르기로 따지면 역사상 최고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고 어떤 인사도 버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갑질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보다 진하지 못한 피’의 박지만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 정권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름없습니다.





정치(공안)검찰의 수사결과를 믿는 국민이 15%에 불과하다는 것도 ‘정윤회 문건’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선실세 의혹이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님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문건유출만 문제 삼는 행태는 민정수석의 돌연한 사의와 수용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한지 말해줍니다.



결국 ‘정윤회 문건’에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문제를 확인하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 경위와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것이 발각될 경우 ‘정윤회 문건’의 내용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 무시도 문제입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야당의 무능력이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고 해도 여당 내 거수기들을 동원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는 탄핵을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무수한 공약 파기,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공조를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 정상회담 회의록을 선거에 이용하고 추후에 정치적으로 또다시 이용한 것, 세월호 참사와 GOP총기난사사건의 터무니없는 대처와 비선실세 국정농단까지 현 정부의 난맥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장그래 방지법과 서민증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서민들의 목을 죄는 정책과 조지들을 남발하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상위 1%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할 당위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1 신고

    꼼수는 아닌것 같고 돌발 상황인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의 일탈이겠지요 ㅋ

    • 늙은도령 2015.01.11 15:29 신고

      그렇게 보기에는 얽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이놈의 정권입니다.



한겨레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대선) 개입에 공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언론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독]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위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와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간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정원의 조직적 공조 속에서 치러졌다면 대선 결과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의 상실을 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선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사이버사 공조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속전속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의 비중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바로 그 법에 의해 얼마든지 의해 회수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피와 희생을 대가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별개로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무효라는 것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9할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40년이나 퇴행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4 신고

    큰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새정련도 참..
    좋은 공격 기회를 놓치는군요..
    슛도 못 때려볼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2 신고

      당 대표가 확정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막기도 힘들구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2. 바람 언덕 2015.01.08 11:46 신고

    투표함 바꿔치기나 무더기 투표 등의 고전적인 선거부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깟 댓글 쯤이 무슨...이라는 생각이 21세기 사이버 선거부정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무능한 야당의 헛발질이 나라 꼴을 이리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볍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4 신고

      외국에서는 부정투표를 의심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니 제1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의 선거전략이 정말로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당대표가 되기 그와 그의 참모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 비열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친노가 계파여서 문재인이 안 되다면 당대표 선거에 관한 한 비노 연합도 계파이기 때문에 박지원에게도 적용되야 합니다.





정치 10단 소리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정치선동의 네커티브 뿐인지, 노회한 구태 정치인에서 치졸한 정치인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행태가 진흙탕 싸움의 정화를 보는 듯합니다. 박지원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행태는 자제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있자면 제1야당이 왜 이 지경까지 몰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이 어떻게 되던, 당의 자산이 어떻게 되던, 차기 총선과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국민이 뭐라고 말하던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박지원의 선거전략은 제1야당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특히 박지원의 참모인 박주선의 '대선후보 유일체제 구축'이라는 발언은 정치적 도의와 금도를 넘어 북한 비판에서나 들을 법한 말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유일체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며, 문재인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수구꽅통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그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혹자는, JTBC의 '5시 정치부회'가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이 대선 패배를 지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부터 개표조작 논란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방송, 정부와 여당, 보수층이 총동원된 집중포화가 만들어낸 노무현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인생으로 풀어내야 할 문재인의 운명까지 언급해야 한다면, 문재인의 은퇴는 노무현 정신의 종말 또는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노무현이 사람 중 안희정을 빼면 이렇다 할 후계자도 보이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은 문재인이 패배를 이유로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마저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처럼 기존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하고 투명하며, 부유하지 않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치지도자로서 문재인은 노무현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한 것과 리더십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이 이제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안철수 현상을 소화해내지 못했던 안철수처럼, 노풍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갖추렴 그에 합당한 정치적 경험과 반성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의 진화는 한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종으로서의 인류는 개개인의 경험을 축적돼 진화한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상당한 정도의 진실이라면, 문재인도 경험을 통해 진화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처럼 경험의 축적에 따른 진화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즉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적 독재로 거슬러 가는 과거 지향적 퇴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난 대선의 패배와 계파의 수장으로 옭아매는 박지원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바로 그러합니다. 





보수에만 노회한 꼴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야 무기력한 야당의 집권능력(총선의 승리)이 재생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증명된 사실도 아닙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재인의 선택은 당부터 살려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인데, 박지원은 그것이 틀렸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선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학문의 기본인 현대물리학에서 현실정치까지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1야당을 살려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대표로 누가 적절한지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3년 뒤의 대선은 생각하지도 말고, 무기력 무능력 무대책의 제1야당을 집권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노, 비노를 넘어 전통 야당의 본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박지원이 보여줘야 할 것도 그것이지, 문재인은 안 된다는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불굴의 용기와 선한 지혜, 정의에 대한 확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도 선거에서 입은 상처를 봉합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면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5.01.06 19:23 신고

    한국정치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이 엄중한 현실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dj라는 후광 하나로 버티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
    야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회한 아니 정신이 노회한 정치인들을 빨리 퇴출시켜야....

    • 늙은도령 2015.01.06 19: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 대표가 돼서 젊은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합니다.
      친노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가 야당을 이끌면 분명 현재의 판도는 요동칠 것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부터 그가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7 09:36 신고

    박지원같은 구태 의연한 정치인은 일선에서 물러 나야 합니다
    야당이 욕을 먹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한심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07 11:05 신고

      답답하지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여당과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중요한 것을 설득해 받아내는 것이 합의이니까요.
      타협은 마이너스적 토론입니다.
      서로 양보하여 최소치를 받아내는 것이니까요.

  3. 도서관 2015.01.07 10:53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에 형태를보고있음
    먹고살기가 힘이 들까요 386세대라 재산이없어서 바른말하기가
    무서울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친노면 어떠고 비노면 어때서 또 네거티브를 시작할까요
    오늘 전 가슴이너무 아파서 노통이 그립습니다
    눈가 젓네요 보고싶다 노통 하늘에서 보고계시나요
    우리나라꼴을 우리국민들이 불쌍하지요 도와주세요(나의영원한대통령님 노무현)

    • 늙은도령 2015.01.07 11:05 신고

      네,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야당이 살아나 노무현 정신이 부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리더십이 노무현 이상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4. 바다구름 2015.01.08 15:28

    정말 마음에 딱 맞는 의견입니다.
    예전부터 박지원은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주면 더 좋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사사건건 나서서 되먹지 않은 말을 해서
    비록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을 제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탐만 는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그 사람 주변으로 왜 그렇게 당권이니 대권이니 하면서
    헛욕심들은 많은 것인지...
    차라리 문재인이 그런 색바랜 당에 있지 말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고 있기에
    박지원의 발언은 하나 하나 제 살 스스로 깎아 먹는 것으로 보지 않기에
    당연히 이 쯤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26 신고

      네, 박지원은 은퇴해야 합니다.
      그는 너무 구태에 젖어 있어 젊은층으로부터 많이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은 물러나야 합니다.
      제발 사람다운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마키아벨리적 정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퇴출돼야 합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좋은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찰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결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독재자의 딸이 직접 찌라시라 밝힌 문건이 정치검찰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괄목상대하게 승격한 것은 언급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정치검찰만 거치면 제멋대로 변질되는 ‘팩트’가 하도 많아서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정윤회 문건’이 모두 다 허위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에 대비해 검찰이 몇 가지 문건을 추가했지만, 그렇다고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정윤회 문건’은 소설가에게 전달돼 흥미진진한 정치소설의 소재로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숙원의 노벨문학상도 따낼 수 있는 뛰어난 소설이 나올 가능성은 국민과 국내외 언론의 폭발적 관심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치검찰이 내놓은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는 대통령의 하청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면ㅡ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ㅡ억울하면 특검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어떤 사안도 국회로 넘어가면 하 세월이니 ‘니들 맘대로 하세요’라는 것이 검찰의 ‘배 째라’식의 수사결과입니다.



정말 더럽지만, 정권을 교체하기 전에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못 박은 이상 JTBC 뉴스룸이 공개한 한모 경위의 통화록의 뒤를 이어, 검찰의 수사를 뒤엎을 만한 추가 폭로도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여론에 영향을 줄만한 규모의 촛불집회도 사라진 현실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특검의 필요성을 떠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론을 주도하던 것도 87년 이후로 명맥이 끊겼으니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그래서 연대가 힘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충분히 크면 두세 번만 해도 되지만,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번 해야 합니다.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5 19:05 신고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 치고 다한 걸 발표만 검찰이 했군요.
    참 부끄러운 떡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9:07 신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2. 바다구름 2015.01.06 05:58

    한국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단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민주주의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 갔는지를...
    스스로 국민의 제일 큰 머슴이라 자처하던 대통령 이하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덮어 버리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제3세계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애 왔는데
    지금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 황당한 심정을 해소할지...
    빨리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릴 뿐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아득하기만 하군요.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0 신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이 기득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답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이상 영원히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1%가 세계와 국가,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다양하게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99%는 그럴 수 없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부유가게 사는 것을 택하고 그것이 언제난 최악의 결과를 양산합니다.
      일단 50%의 국민들이 지금보다 가난해져도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변합니다.
      1%들이 못 견뎌서 혁명을 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4 신고

    검찰 총수 임명 방안을 제고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야 동수로 합의 임명으로 하든지..

    지금 특검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5.01.06 16:41 신고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인사들을 보면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4. 새 날 2015.01.06 14:59 신고

    그러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들의 망동은 더욱 심해질 텐데 말이죠. 참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2 신고

      이제 최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갈까 걱정입니다.
      끝내기가 무작정으로 늘어지면 혁명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일제의 침략전쟁을 잊지 말고,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자는 일왕의 신년 소감은 아베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 같아 반갑기는 하지만, 일본의 이중성이 일본 황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일제의 한반도 강제합병은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함이 너무 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물론 열흘 새 3번이나 평화를 언급한 일왕의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맥아더가 한 일이란 일황을 일왕으로 강등시킨 것뿐인데, 그런 치욕을 경험한 일왕이 도조 히데키를 축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기시 노부스케의 야욕에 놀아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극우세력의 꼭두각시로 놀아나는 경험을 두 번이나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맥아더의 멍청함 때문에 일급전범이면서도 사형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의 야욕에 또다시 놀아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자신의 발언이 아베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현실적 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일왕이 아베와 맞서는 것을 감행할 이유는 부족해 보입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일왕(천황)의 존재는 상징적 가치에 머물렀을 뿐 현실적 위력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왕의 발언에 만주사변의 토대로 작용한 일제 강제합병 36년의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왕이 정말로 아베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면 일제 강제합병을 언급해야 했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그의 진정성을 믿기 힘들게 만듭니다.



일본 지식인의 천황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마루야마 마사오가 한반도 강제합병을 교묘히 피해갔던 것처럼 일왕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시 노부스케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던 과거의 치욕이 그의 외손자인 아베를 통해 재현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지만, 한반도 강제합병을 언급하지 않은 이중적 잣대를 고려하면 그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일본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맥아더를 단 1년도 안 돼 철저히 무장해체시킨 것이 일본의 이중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일왕의 발언도 그런 선상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래로 한국을 대륙진출의 교두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는데, 일왕의 신년 소감에서도 이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일왕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그 상징의 이중성에 합당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우리 땅’이라는 우수개 소리가 결코 꿈같은 헛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어르고 달래서 받아낸 10.4 선언이 이명박근혜 정부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지 않았다면 일본의 재무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일왕이 아닌 한국정부였을 것입니다. 보수정부 10년을 끊어야 하는 것도 일본의 강제합병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참교육 2015.01.05 08:08 신고

    걸레는 빨아도 걸렙니다.
    이들이 진정 그런 맘이라면 세계인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지요. 뒷구멍으로는 호박씨를 까면서 일왕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1.05 18:03 신고

      맞습니다.
      일본의 이중성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에 칼을 품고 웃습니다.

  2. 도플파란 2015.01.05 08:33 신고

    일왕이 저렇게 하면 아베총리도 잠시나마 주춤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그동안 만들어놓은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알게모르게 일본에서 군주란존재는 영국군주제와 다른존재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05 18:05 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일본의 봉건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관통해 공부하면 천황은 늘 권위의 원천이었을 뿐 그들이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천황의 일족이 사는 방법이란 언제나 그 때의 집권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천황이라는 상징이 일본인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것도 패전국가되면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물론 나이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황이 일왕이 된 것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5 09:52 신고

    일본의 침략 본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말아야 하고...
    광복된지 이제 7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8:06 신고

      네, 일본의 이중성은 영원한 본질입니다.
      일본을 믿을 때는 최소 30~40%의 의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외교관계에서는 그 이상으로요.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뉴론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였던 법원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검찰 수사에 두 번이나 제동을 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과 증거의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법원이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견강부회이지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검찰의 범죄소명이 부족했다면 추론의 근거를 검찰의 무리한 하청수사에서 찾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수는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 자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운명을 네 사람에게 걸만큼 비중이 막대하다면 모를까, 대통령과 검찰의 무리수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능력이 그토록 막강하다면 ‘정윤회 문건’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을 허술하게 관리해 이런 사단을 자초했을 리 없습니다.





필자가 이쯤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궁지로 내몬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의 포퍼먼스를 보일 만큼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 부담을 안겼는데, 그 중의 핵심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입니다.



조응천의 말처럼 ‘정윤회 문건’의 60% 정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찾고자 하면 보수 진영에도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7시간의 미스터리’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간신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번에 걸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청와대에서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한 ‘정윤회 문건’은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위 여부임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33 신고

    성남시장의 발언이 조용히 묻혔네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네, 저도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확신이 서면 글로 옮겨야죠.

  2. 참교육 2014.12.31 11:44

    군사주권 포기해도 정작 주인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이 농락당해도 주인은 분노할 줄 모릅니다.
    마취당한 국민들의 정서는 깨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새해는 성남시장과 같은 용기 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미국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한반도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 운운할 필요도 없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3일 전에 체결하고도 마치 오늘 맺은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의 강도가 모든 언론은 물론 해당부처와 국민을 속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뒤로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편대를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꼼수를 진행시켰나 봅니다.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 정부도 모든 언론과 국민 전체를 속이는 일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으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금융대붕괴 때문에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일본이 일으킨 환율전쟁 때문에 수출마저 힘겨운 상황인데 이 정부는 친미와 친일행적이 욕먹을까봐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곳은 이제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이 아니라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혁명을 일으킬 능력도 없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노예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이익이 미국을 한참 앞지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북한의 천연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몰래 미국의 MD체계에 귀속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은 이유와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추인받아야 합니다.



뼛속을 넘어 영혼까지 친미와 친일이 아니라면, 모든 언론과 국민을 속인 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을 이유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봉쇄에 혈안이 됐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놓고 가는데 그들에게 재무장의 정당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는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수상과 손잡고 일제 36년의 강제합병을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에 퉁치더니ㅡ그것도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는 민영화해 국민기업도 아닌 포항제철에 쏟아부었다ㅡ딸은 한국 영토를 끊임없이 노리는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와 손잡고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모양입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무능함과 무책임, 반민주와 초헌법, 반노동과 친자본을 넘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속을 뒤집어버릴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혼란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지난 2년을 떠올려보면 앞으로의 3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의 대한민국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0 08:18 신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매스컴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군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4 신고

      모조리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 중에 그나마 JTBC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많이 순치되고 있습니다.

  2. 새 날 2014.12.30 11:12 신고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제아무리 부전여전이라 해도 곧 도래할 레임덕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3년차부터 시작된다지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6 신고

      레임덕은 빨리 올 것입니다.
      헌데 야당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매스컴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고 그에 부화내동하는 자들이 넘쳐나니....

  3. 2015.01.03 21:18

    일본식민지되기전에 고종황제시절에 러시아 남진정책막는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에 통화교란정책으로 나라가 개판되고 미국의 최혜국조항과 노다지로 나라가 개판이 되어서 일본에 식민지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예나지금이나 일본편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굳이 적대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4 03:45 신고

      그것도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가 동서양의 차이를 분명히 한 이래 미국은 일본을,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손잡고자 했습니다.
      러시아의 꿈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이었지만, 힘으로 대한제국을 삼킬 만한 능력이 안 되자 대한제국과의 협력을 꿰했던 것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야욕을 막으려면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최익현의 판단도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정에는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서구문물에 압도당한 일부의 반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15.01.07 19:43

      러시아가 부동항찾아서 적극적으로 내려오기전에
      먼저 고종이 미국과 일본을 끌여들였을때 이야기입니다
      왜양일체론나오고
      왜놈은 믿을게 못된다고 유학자들이 애기하곤했지요
      세계정세가 변하니
      명성왕후는 외교의 천재이긴했습니다
      너무 천재라서 일본에 난자당하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01:20 신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은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전입니다.
      러시아는 반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터기처럼,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럽에 속한 지역과 아시아에 속한 지역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고종을 기준으로 러시아 역사를 보면 님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러시아를 지배한 정부들이 유럽 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은 부동항을 찾기 위해 고종 이전부터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도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은 부동항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처럼 기록을 제대로 남긴 나라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러시아의 부동항 찾기는 수백 년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통진당 진성당원이 정치판에 들어설 수 없는 자료들을 축적해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문고리 3인방 주변에서 이루어진 국정난맥상을 모아놓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발 빠른 수사로 문건 내용의 일부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은 숱한 의혹을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유신독재의 ‘막걸리 보안법’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정윤회 문건의 출구전략은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입니다.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언론과 국민을 공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은 독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다시 그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가보안법이 개혁됐다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낸 현재의 공안정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때문에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의 정신은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음을 알기에, 보수화된 제1야당의 부활을 문재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는 미생의 숙원을 완생으로 만드는 일수불퇴의 전면전이나 옥쇄를 각오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려면,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21세기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할 수 없음이 최우선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힘 있고 선명한 제1야당의 부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화한 현 야당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가장 적격입니다.



때로는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실정치는 국가 책무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아닌 스스로 무너져내린 현실에서는 결국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함은, 시대정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는 공안정국의 부활을 보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노무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서 넘쳐흐를지 떠올려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4 08:22 신고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각본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0:39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표가 돼야 합니다.
      선명성이 가진 대표와 이를 보완하는 부드러운 이들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2. 새 날 2014.12.24 11:16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분명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독배를 들이키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1:47 신고

      저는 독배로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안희정이 있고, 또 누가 돌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일단 야당이 살아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개인에게는 힘겨운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문재인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고요.

  3. 박창식 2014.12.24 15:16

    님의 글에 동의를 표하며
    지금은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1차의 선결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앞장서는 국민의 뒷장단이나 맞추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지도자가
    여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 지는 슬픈 나라의 국민을 대변할...

    • 늙은도령 2014.12.24 20:57 신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합의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능력에 윤리와 도덕, 양심의 타락까지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가 불가능하다면 나라를 망치는 행태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합니다.
      일부 정치경제의 사이비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나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4. 바다구름 2015.01.06 06:28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이상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석가나 예수의 반열에 오르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든 통합야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우리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의 희망을 살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좋고 누가 밉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난마처럼 꼬여있는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최소한 그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