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상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상을 실현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늙은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랍 독립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한 이중첩자였던, 그러나 아랍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T.E. 로렌스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옮긴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다. 일제 36년간의 강제합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 10년만 집권할 수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노회한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마르크스에서 시작해 네그리와 지젝까지 이어지는 구좌파와 신좌파 계열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도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직들(최근에는 전업주부와 감정노동자까지 포함해 비물질노동자라 한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란 절대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도 위의 인용문이 들려주는 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던 프랑스대혁명이 자신이 일소한 구체제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도, 혁명 이후의 계획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프랑스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축적된 구체제의 폐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구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었던 민중들은 그 이후의 국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제보다 더욱 독재적인 공포정치로 이어지며 짧은 해방만을 맛본 채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에게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혁명을 통해 얻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며 화려하게 귀환했다.   



토크빌이 "혁명이 무너뜨린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재적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전체 행정력을 중앙집권화하고, 전능한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자유를 억압하고 사이비 자유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고 절망적으로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영국과 싸웠던 미국의 독립혁명을 빼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승만의 부패하고 무책임하며 권위주의적이었던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얼마가지 않아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고,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항쟁을 박정희보다 더욱 잔인하게 무력진압한 전두환의 군부독재가 들어섰고, 6.10항쟁 뒤에는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와 군사정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3당합당으로 지역감정이 고착화됐다. 이런 50여 년에 걸친 적폐들이 쌓여 IMF환란이 일어나자 비로소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민주정부 기간 동안 구체제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남았고,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과 과거사청산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급진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의 연합공격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촛불집회가 전국을 뒤덮었지만, 그 결과란 민간인불법사찰과 종편의 출범, 시민단체 탄압 및 노조 파괴 등으로 이어졌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대한 국민적 분노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똑같은 역사의 되풀이였다.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민주세력은 어느 때부터 야성은 물론 10년 집권의 노하우마저 잊어버렸다.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인적쇄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권 이후의 청사진 내놓지 못했으며, 김한길을 대표로 뽑은 이후로는 야성마저 사라졌다. 이런 과정의 화룡점정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이었고, 이것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다. 10년 집권의 노하우를 패대기쳐버렸으니 재집권의 청사진이란 내놓을 수도 없었고, 집권세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초래한 반사이익에 편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구사할 수 없었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진보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뒷바침해 줄 정치세력이 없어,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당내 기반이 약한 김한길과 안철수를 공동대표로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으니, 형편없는 공천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공동대표가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를 치렀으니 참패란 당연한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창출했던 당시의 야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 10년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새로운 집권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인적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온갖 불법이 난무했음에도 48%가 넘은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명료한 미래의 모습과 민주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답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4대개혁입법과 정책들을 지금에 맞게 되살리는 것이다. 그 안에는 민주정부 10년의 결실들이 녹아들어 있다.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당을 이끌더라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미래비전들에는 민주정부 10년의 노하우와 국정경험이 녹아 있다.



분명히 하자. 모두가 행복해하는 자유의 왕국도,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유토피아란 없다. 또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소수의 짐승 같은 자들을 빼면, 다양한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체제란 민주주의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던 시기란 건국시의 미국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당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었던 백인 남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원형을 제공한 아테네의 아고라도 그래했다. 그들이 공적 가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아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를테면 중위소득)이 보장됐을 때만 가장 잘 돌아간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모든 참여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됐을 때만이 정치적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며, 관용과 박애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타적인 협력으로 탈바꿈시킨다. 



그것이 악하며, 분명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의 본질과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 모조리 폐지해버린 민주정부의 조직들과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되살려내고, 포장만 바꿔 모방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성찰해 보라. 답은 거기에 있으니.     



야당의 참패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것과 같고, 많은 논객들이 이에 대한 글을 올릴 것 같아 필자는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재보선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야당 참패의 기원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새정치추진위원회)과의 합당에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누구의 기획이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6월 28일 <시사오늘>의 단독 보도를 주시한다. 새정치연합의 설훈 의원이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결정됐다고 말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발표하는 날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추 측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보단 안 대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 입장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때문에 (새정추 내부는) 서로 입장이 달랐다. 그래서 합당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설훈 의원은 양당의 구성원 대다수가 몰랐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통합 결정이 이미 통합 신당을 선언하기 몇 달 전부터 김한길 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설훈 의원 등이 안철수 대표와 차례로 만나면서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합류하기도 했지만, 그들과 다른 길을 간 권노갑 전 고문, 김한길 대표, 설훈 의원이 합당을 이루어낸 것이다.  



설훈 의원의 인터뷰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양당의 합당은 민주당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 의원들을 비주류로 밀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안철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양당 합당이 추진됐다는 뜻이 된다. 이는 결국 양당 합당의 주역들은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을 통해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안철수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였다는 얘기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6,4지방선과와 7.30재보선에서 전략공천의 난맥상을 불러왔고, 그것이 참패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7.30재보선의 승리가 안철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권은희와 기동민, 윤장현, 손학규, 김두관, 박광은, 정장선 등을 당선시키면 안철수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최고의 호기를 맞아서도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필자가 미쳐 쓰지 못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참사-2인데 그것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중동이 사고의 초반부터 들고나온 논리이자 세월호참사를 정치와 무관한 프레임으로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은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 70년의 적폐를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프레임에 갇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이며, 유족도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댱을 멀리 하는 이중의 패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동력에 불을 지피지 못했다. 이는 야당의 무능함으로 돌아갔고, 새누리당의 생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러면서 전통의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야당의 참패를 이런 식으로, 즉 문제의 기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의 근거는 합당을 추진한 비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계산에 있다. 특히 양당의 합당을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정계은퇴에 준하는 재제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안철수에게서 어떤 새정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으며, 그 또한 대통령병에 걸린 구시대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안철수가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면 정치철학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민주화 세대에 대한 이해, 야성을 바라는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할 듯하다. 



결국 정치의 일선에서 영원히 물러서야 했을 정치인들이 정치 재기를 위해 구시대의 방식으로 전략공천을 진행했고, 이는 필패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과의 싸움에서 진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에서도 졌다. 진보을 추구했던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을 생략한 실질적 민주주의에서도 문제를 보였으니 이번 참패는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다음 대표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에 있는데,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서 나설 때는 아니다. 필자는 문제인 의원보다 젊은 의원(여성도 좋고, 가능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으면 한다)이 대표를 맡고 지난 대선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초선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기 바란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피를 내세워 야성의 부활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의원은 그들의 후원자로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들을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총선이 있기 6개월 전 쯤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돼 선거를 총지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친노에 대한 반발과 낙인찍기인데, 이는 문재인 의원의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되며, 다른 대선주자들도 분발하게 된다. 선의 경쟁이라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문재인 의원이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간다.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상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 세월호 틀별법 제정에 매진해야 한다. 어차피 야권은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총선도, 대선도 모두 물건너 간다. 



처음이 잘못 됐으니 끝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며, 최근의 야당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유사 권위주의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이제는 민주주의에 주도권마저 여당에게게 내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패배는 패배일 뿐 이미 지나간 민심이다. 내일부터 새로운 장이 열린다. 야당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에 목숨을 걸라. 그 밖에는 관심도 두지 말라. 오로지 세월로 참사의 진상규명에만 매달려 특별법 제정을 쟁취하라! 그것에서 단 한 발도 물러나지 마라. 어마어마한 비난이 퍼부어져도 오직 그 길로만 가라!




  1. 진흙속의연꽃 2014.07.31 08:08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친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하나만 바라보고 시나리오를 짜는 듯 합니다. 이번 7.30참패에 대하여 마치 잘 되었다는 이른바 친노의 주장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같은 집에서 총질하는 듯 합니다.

    더구나 님의 글에서 “특히 양당의 합당을 주도한 정치인들에게 정계은퇴에 준하는 재제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안철수에게서 어떤 새정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으며, 그 또한 대통령병에 걸린 구시대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를 출당시키지는 말인가요?

    이번 7.30보선 참패요인이 여럿있지만 이른바 친노그룹의 비토 역시 하나의 원인이라 봅니다. 동작을에서 허동준의 행패에 가까운 장면이 여과없이 tv를 실렸는데 이를 본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 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안철수라에 대하여 내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실망한 것은 현재의 민주당 친노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그룹입니다. 어렵게 안철수가 입당하였다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민주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철수를 요구하여 출당하게 된다면 영원히 민주당을 등질 것입니다.

    • 태봉 2014.07.31 10:21

      야당의 참패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야당의 야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결코 흐리멍텅한 외연넓히기나 당권이나 대권에 연연한 속 좁은 전략전술에 있지않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패배에서 보듯이 야권을 지지하는 층의 민심은 이러한 야당의 여당의 이중대적인 작태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은 김대중이나 노무현같은 야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민심은 방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2. 새 날 2014.07.31 10:28 신고

    자업자득의 결과라지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ㅠㅠ

  3. Croaton 2014.07.31 11:33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친노라는 말, 친노라면 원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중을 말하는데 묘하게도 야당에서마저 친노라는 말에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조중동을 폭파시키던지 해야지 원..

  4. 민주당 2014.08.09 19:14

    저는 빨강도 노랑도 둘다 싫던디
    http://jsapark.tistory.com/2303



유병언 죽음에 대한 두 개의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목숨값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22일)는 병원이 호텔과 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고급이었다면 발견 당시 유병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80% 가까이 부패했다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벌레들이 와서 18일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병언 사체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발견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 변사체 발견장소ㅡ이데일리에서 인용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살이나 병사, 사고사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친필 메모의 내용과 비교해도 자살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타살이라면 농약이나 독약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사체에 독성물질의 성분이 남아 벌레들이 80% 이상 사체를 갉아먹을 수 없습니다. 독극물의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편안한 대자로 누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최소한 독극물이 흘러들어가 오염시켰을 위장과 창자 등이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했어야 합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사인에 대한 조사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류품들을 기준으로 한 신분조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병언의 조력자에 의해 살해를 당했거나, 당시 현상금사냥꾼이 많았으니 그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유병언이 20억의 현금을 들고다녀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20억의 현금이면 사과박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현상금사냥꾼이 현금 20억을 취하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그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유병언의 조력자들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현금 20억을 빼돌리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구원파 신도들의 보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총 4억원이 두 상자 가득입니다.

 


상상을 최대로 늘려보면, 유병언의 재산을 차명으로 지니고 있던 자들이 킬러를 고용해 살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도대체 킬러가 유병언 근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어디서 죽였을까요? 상상할 불허하는 방법으로 죽였다면 사체를 길거리에 버려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추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가 취할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쯤되면 국정원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암살이 남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진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국정원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조직 해체나 탄핵을 넘어섭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의 형태로,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을 물타기 할 때 사용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을 흘려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마저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인데 각 분야의 초일류 엘리트들의 추문을 감추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입니다. 유병언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하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그 동안 세월호 희생자 수색과 유병언 체포에 사용된 비용과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하면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김연아의 우승이 지니는 경제적가치가 수조 원에 이르고, 어떻게 나왔는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G20 개최의 경제효과가 20조에 이른다는 경제연구소와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했을 비용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직·간접적 비용들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포함돼 경제성상률과 1인당 GDP를 상승시킵니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체포처럼,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정적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비용들이 계량적으로 환산돼 GDP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벨경학상 수상자들이 쓴 《GDP는 틀렸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 해당하지만 계량화를 하면 플러스 성장으로 바뀝니다. 세월호 수색과 유병언 체포를 위해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지 못해도 이미 집행됐기에, 그 액수 만큼 GDP는 상승합니다. 

 

 

 

오직 수치상으로만 GDP는 산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제성장률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통치를 못해도 비용만 산출되면 업적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통계의 환상이 불러오는 착시효과가 이것이며,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비용이 경제성장률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공적 부분의 부채와 민간 및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는데도, DTI와 LTV를 풀어주면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높아져 수치상의 GDP는 올라갑니다.

 

 

 

미시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동안, 거시적으로는 박 정부 시절의 투자가 긍정적 효과를 거둬 다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박 정부의 업적이 됩니다. 반대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미국경제성장률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하다ㅡ조선비즈에서 인용  



 

헌데 작금의 세계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고, 미래세대에게 개방된 양질의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금융소득자와 불로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퓰리짐이니,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것을 넘어 종북으로 몰아가니, 보편적 복지는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종북 세력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복지예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의 기준으로 하면 미국도 종북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박정희가 잘한 유일한 업적인 건강보험체제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오늘로 해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그것도 법률을 고치는 방법이 아닌 시행령을 동원해 편법과 꼼수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쁜 통치보다 무지한 통치가 더욱 위험하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지함 뒤에 교활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이 더욱 절묘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촛불집회가 광우병 괴담에 놀아난 종북 세력의 선동으로 귀결난 현실에서, 4.19나 6.10항쟁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7월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세월호 정국도, 의료민영화도 사실상 종료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농성을 국회와 광화문, 시청 등지에서 계속하고, 거리에서는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병언이 죽은 마당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없지 않느냐며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릴레이로 일어나고,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희생자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허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반격의 기회란 없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옳지 않음에 대해, 바르지 않음에 대해, 지나친 탐욕에 대해, 의도적인 거짓말에 대해, 폭력을 앞세운 일방통행에 대해, 불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통수권자의 무능에 대해 '아니요'를 말하기만 해도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에 응집돼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저기 2014.07.22 22:59

    유병언을 증오순위 0순위에 그와 결탁한 사람을 1순위 고위 공무원 2순위 현정권 사람 3순위로 보고 비판을 해야죠. 상식적인 순위를 두고 현정권을 증오 순위 0순위에 두니 보통사람들이 어지 당신들 생각에 동의 하겠습니까? ㅎㅎ



앞의 글에서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과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고 한 이유를 빼먹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앞의 글을 수정하지 않고 두 번째 글로 올립니다. 어차피 밤을 꼬박 세웠으니 유병언 죽음에 대해 끝장을 보고 잠자리에 들까 합니다.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은 DNA검사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에서 DNA검사를 위한 시료를 새로 채취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죽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관은 국과수밖에 없습니다. 유병언 가족들이 DNA검사를 다시 하자고 할 리도 없기 때문에 유병언이 죽음에 이른 방식의 절묘함은 검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과수의 검사결과에 기반해 이후의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칼자루는 이미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유병언의 시신이 가짜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의 죽음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미군에 의해 살해되기 전에 다수의 음성녹음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던 빈 라덴과는 달리 영원히 도피해야 할 유병언이 자신의 생존을 알릴 가능성이 눈꼽 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이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빈 라덴의 은신처가 발견된 것도 DNA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송이 된 MBC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구글이미지를 검색한 사진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제는 별 것까지 다 평행이론을 만들려고 하니, 필자의 추론도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밖은 이미 훤하게 밝은 상태이고.  

 

 

어느 날 문득, 외국의 어느 외진 곳에서 유병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한들 우리나라 검찰이 빛의 속도로 날라가 그를 잡아올 방법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종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다 지나간 뒤라면, 그것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 다음이라면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세월의 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는 것도, 자정이 지나자마자 언론과 방송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일의 일상을 위해 잠에 들었을 것이고, 설사 깨어 있다고 해도 언론과 방송이 필자처럼 꼬박 밤을 세워 유병언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몰고갈 것이이기에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병언 변사체의 신빙성에 조심스러워 하던 방송들이 죽음의 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싱턴포스트의 보도


뉴욕타임즈 세월호 보도


 

우리와 밤과 낮이 다른 유럽과 미국 등의 언론과 방송들이 특종보도를 하기 시작했기에 유병언의 죽음을 되돌릴 방법은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외신들조차 유병언의 죽음을 보도한 마당에 이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밝혀진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조직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의 모험을 할 만큼 검찰과 경찰, 국과수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유병언이 죽은 방식이 절묘하다는 생각만 강해집니다. 제가 한 방향만 바라봐서 추론의 과정이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과 추론의 결과를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들로 추론해 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의 글에서도 글의 마무리를 삼국지의 내용으로 했듯이 유병언의 죽음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치다'로 압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허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할까요? 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수 들어 있다면 세월호 침몰원인은 영구 미제로 접어드는 길만 남은 것일까요? 세월호 유족과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리고 7월 재보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향후 2년 동안 정치권력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선거가 없는데 세월호 유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라도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밤을 꼬박 세워 방송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며 두 편의 글을 썼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세뤌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나갈 뱡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P.S. 며칠 내로 의료민영화가 사실상 확정된 날인 오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확정한 이유 중 하나가 의료민영화를 숨기기 위함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1. 하모니 2014.07.22 11:13

    ㅇㅇ

  2. 하모니 2014.07.22 11:39

    행동하는 민주열사 한분이
    유벙언과 손잡고 세월호 침몰시켜
    박근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증거인멸을 위해 유벙언 골로 보낸게 아닐까요?

    • 오상윤 2014.07.22 18:52

      어쩜 상상력이 그런 쪽으로 발휘되시나요
      선택한 어휘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파악도 핵심논지파악도 부족한데 단어까지 안습이니

  3. 박윤재 2014.07.22 13:12

    저는유병언이자살할이유는전혀없다고보고애초에잠적할이유도없다는겁니다~고위관직에있는사람들이유병언돈을먹었다면더더욱이그렇죠
    죽인자나도피시킨자나유병언이세상에나타나면안되기때문인거죠~

  4. 독일장교 2014.07.22 13:55

    또 음모론에 카더라 통신이군요? 아닌듯 썼지만 편향되셨구요....시간 참 많으신가 봅니다.

  5. 권성윤 2014.07.22 16:05

    의료민영화법안의 예고기간이 오늘로 끝나는 시점에 묘하게 유병언이 죽었군요ㅎ 언론이 떠들면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인데...참 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6. 아롱 2014.07.22 17:07

    지겨워...정말 밝혀낼자신없으면 카더라 음모론좀그만들고나왔으면 지긋지긋 물귀신들

  7. 이니스 2014.07.22 20:04

    6월에 발견한 시신응 보관 했다가 77777
    유병언 시신의 DNA 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ㄲ????
    그렇게 보관 해 두었다가 7월 보궐 선거에 써먹을 머리를 쓰는 쪽을
    ㅕ반대당은 절대 절대 발 뒷 꿈치도 못 따라 갈 것 입니다

  8. 4월의라라 2014.07.22 21:29 신고

    에휴~

  9. 어쨌든 2014.07.22 21:31

    지긋지긋한 세상입니다.

  10. 한량 2014.07.22 23:47

    아...알맹이 없다...제목에 혹했구만..

  11. 킁거만들꺼얌 2014.07.23 01:53 신고

    자정에 언론에 노출된건 하나도 절묘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폭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군요

    이글에서 '절묘하다'라는 근거로 대는 것이
    1. 자정에 노출시켜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언론에서 유씨의 죽음을 확정짓는다
    2. 해외의 시차를 이용해 해외언론이 특종보도를 하게하여 유씨의 죽음을 확정

    둘다 너무나 어이없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삼천포로 갔다는 얘기죠

    그 잘못된 생각이란..
    유씨의 죽음을 확정지을려고 언론들을 이용했다는 건데
    이건 무슨 토론해서 결론 도출하는게 아닙니다
    아침에 발표하던 점심에 발표하던 저녁에 발표하던 걍 확정입니다
    무조건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겁니다.

    해외시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낮에 하면 외국기자들은 밤이라서 못들을 것 같습니까?
    무슨 조선시대에 봉화피우는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특종조차 아니죠.. 한국의 나쁜소식에 혈안인 일본조차 유병언 기사따윈
    어디 파묻혔는지 보이지도 않고 기차사고가 메인인데

    뭐 몇몇건에 대해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에대해 얘기해볼 수 있는건 당연한데
    그것도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게 맘에 안든다고 말도 안되는 것에 일일이 소설쓰면 안되죠

    • 킁거만들꺼얌 2014.07.23 12:12 신고

      아니 글에선 유병언의 뉴스를 특종얘기로 말해놓고
      갑자기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유명했다는 말은 왜 나오나요
      확실히 세월호 참사 자체는 당시에 이슈였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세월호사건에 연루된 어느 부정부패 외국인 사업가에
      대해 님이 말하는 그 유수의 언론중에 관심 가지는 언론이 없습니다만?
      님이야 말로 정말 찾아보고 말하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뉴욕타임즈, BBC, 일본야후는 이미 찾아봤습니다만
      bbc 정도만 아시아코너의 가장 밑에 간신히 텍스트로 유병언이 죽었다고 할뿐
      아마 워싱턴포스트, 르몽드, 로이터 전부 유병언은 취급도 안하거나
      어디 구석에 있을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에선 분명히 유병언의 죽음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미 특종으로 다루고 있다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팩트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3 02:08 신고

      어느 구석에 있어도 보도된 것입니다.
      외국의 유수 언론에 유병언의 죽음이 보도되는 것은 외신란을 뒤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언론과 방송들이라 했지 어디에 외국의 유수언론이라고 했는지요?
      유수언론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왔는지 밝혀주시죠.
      글을 수정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답하시죠.
      그렇지 못하면 님의 아이디를 차단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경찰이 6월12일에 발견한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이라면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18일 만에 신원을 알 수 없고 지문이 발견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주 중에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으니 사고사나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유병언의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살이라면 유병언이 갖고 있었다는 수십억의 돈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사고사라면 고령에 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돌리면 그만이고, 자살이라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으로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도 변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들 부자의 죽음이 도피조력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길어지게 되지만, 세월호 유족과 구원파와 국민의 분노가 살인자에게 퍼부어질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의 죽음이 미스테리 할수록 유병언의 죽음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져 재조사를 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추론은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온갖 음모론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검찰의 후속 수사에 의해 유병언 죽음에 관한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혐의자들과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도 유병언(과 그의 장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유병언 리스트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고, 그 리스트에 올라 있던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파들은 검찰이 가압류를 해두었던 재산들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정부는 유병언 체포와 수색에 들어간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검찰은 유병언(과 장남)의 죽음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 유골

 


오히려 구석으로 몰릴 대로 몰린 검찰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듯이 검찰을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 조직도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관피아들 몇 명만 처벌하면 국민의 비판도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수사 미숙과 체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을 때도 검찰이 입은 타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로 향하던 국민의 질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당분간은 유병언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이 언론과 방송을 도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향후 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7월 재보선이 권은희 후보를 크게 흠집낸 상태에서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30~40%대에서 머물 것이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새누리당에게 유리합니다.

 

 

7월 재보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유병언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알려졌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유병언 리스트가 언론의 표적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7월 재보선도 그렇게 끝날 것이고, 4월16일부터 지속되온 세월호 정국도 끝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안 여야의 TF가 새로 구성된 날,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날, 검찰이 무려 6개월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뜬금없이 유병언의 메모가 언론에 알려진 날에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야가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화됐습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박2일에 걸친 도보행진의 여파가 점차 커져가고 있었고, 350만 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에 이어 2차 청원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버금가는 대규모 집회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까지 더해지면 유병언 죽음이 공식화된 것은 세월호 정국을 이것으로 끝내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병언 부자는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던ㅡ추측되도록 유도되었다 해도ㅡ세월호 침몰에 관련된 진실이 허공 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헬기가 추락해 탑승한 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곳곳에서 공공연히 세월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병언까지 죽었으니 세월호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회를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고(최종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의 장남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 생존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뿐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다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박근혜 정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게 되면 무엇으로 특별법 제정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유병언의 죽음의 방식과 그의 죽음이 확정된 날과 시간, 시신의 상태가 절묘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가 추호의 빈틈도 없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유병언의 죽음을 삼국지에 나온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죽은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엿 먹였다.   

 

 


  1. 여강여호 2014.07.22 09:17 신고

    지금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당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지문이 유병언 게 맞다는데
    오늘 새벽에 대조했다네요.
    그동안 뭐했을까요?....
    처음 발견 당시 유류품도 유병언 것인줄 몰랐다니..
    도피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면 가장 먼저
    유병언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게 인지상정일텐데....
    암튼 오히려 시신이 발견됐다니까 떠도는 음모론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무려 4년 전에 입건유예된 박봄의 마약밀수혐의가 지금의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을 덮으려고 한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다. 여기서 정권 차원에서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면 박근혜 정부의 내일이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안철수와 김한길이 대표로 있는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까지 밀고 갈 지에 대해서는 기대 난망이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발 할 수도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휘발성은 에측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연합뉴스에서 캡처

 

국정원 댓글사건 만큼 폭발력을 지닌 GOP 총기난사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세월호에 이어 군대까지, 1020세대의 부모들이 들고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앵그리맘의 세대가 5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줬다 뺏았는 기초연금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한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에 이어 현 정권의 지지세력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서청원과 김무성의 진흙탕 당권 경쟁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진 것도 심각한 민심이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조중동마저도 문창극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혐의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필자가 주시하는 것은 만만회와 7인회의 갈등설이다. JTBC가 특종보도를 하면서 김윤회라는 인물이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문창극 사태로 표면화된 만만회와 7인회의 갈등설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사참사 배후 의혹 ‘만만회’의 실체

 

 

 

필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일신문이었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일요신문의 보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람에 따라 정국의 추이를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재빨리 들고 나온 것도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회)라는 비선라인을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다. 

 

 

실제로 만만회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박지만은 박근혜의 동생이고, 이재만은 박근혜와 19년을 함께 해온 진정한 실세고, 정윤회는 박근혜의 얘인이란 의혹이 파다한 최태민 목사의 조카이다. 이들 3인이 만만회이며, 박근혜 정권의 속살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의 시야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필자의 추측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박봄이 비열한 통치 메커니즘의 피해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승진을 위해 대박사건이면 죽어라고 물고 늘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한창 주가가 치솟던 시절의 2NE1 멤버인 박봄에게만 예외적 법적용을 했다는 견해는 검찰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단견이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란 승진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수임료 자체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승진이란 것을 제외하면 판사나 변호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을 것이다. 물론 사시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높아야 하지만 그것은 학벌만큼 참조사항에 불과하다. 유수의 대기업 신인사원 모집에 사시 합격자나 변호사 출신도 지원하는 마당에 검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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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쓸 때 필자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4월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을 몰랐다고 말했다. 세간에 도는 풍문(나중에 보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에 따르면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 않고, 이른바 만만회라는 시선라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칼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서둘러 연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풍문처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과 이재만과 김윤회라는 비선라인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7월 재보선 승리는 고사하고 탄핵이나 하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안대희와 문창극의 낙마사태 때 수첩인사의 본질이 만만회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헌데 박봄의 4년 전 사건이 튀어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만회라는 비선라인의 국정 농락에 대한 뉴스도 모든 언론에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이때만 해도 필자는 만만회의 등장과 빛의 속도로 사라진 것이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 맞춰졌다. 동시에 7월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도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대표회담마저 깨버린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와의 운명공동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이 수사권이 명시된 세월호 특별법이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던 것이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튀어나온 박봄의 마약설이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주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수준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정도 추론은 너끈히 하고도 남았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들(안철수와 박영선)이, 결과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막가피식 행태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들도 조선일보의 칼럼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에 비서실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만만회를 만났다는 것을 세간의 풍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라면 모를까. 

 

 

하긴 세간의 풍문이 사실이라면 양당의 대표들은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계산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와 거대 양당이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지도 않는 단원고 생존학생들과 그들의 1년 선배인 3학년에게까지 대학의 정원외 특례입학까지 들고나온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했기 때문이리라.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더욱 분명해졌다. 설사 이 모든 것이 허구로 밝혀진다고 해도 침몰 원인이라도,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라도 알아야 금쪽 같은 아이들을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짐승보다 못한 카톡으로 유족과 생존학생은 물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과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돼 있는 실종자들을 욕보이는 심재철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설처대는 꼴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면. 

 


  1. 장하조 2014.07.22 21:58

    김윤회 (X) ㅡㅡ> 정윤회
    ㅇ박근혜 밤의 비서실장
    최태민먹사 5번째 부인과 사이에 난 딸 최순실 남편..즉 최태민 5번째부잉 사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이용해 조중동의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비록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가 전략공천에서 보여준 난맥상이 조중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지만, 이 모든 것이 권은희에 대한 보상공천(조중동의 주장) 때문이라는 것은 침소봉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뉴스타파까지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전세가 나쁘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지지율의 책임을 권은희에 돌리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일방적인 보도행태는 가뜩이나 낮은 투표율 때문에 조직 동원능력이 뛰어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재보선의 판세를 더욱 공고화시킬 수 있다 



전통의 지배자였던 조중동이 권은희가 광주 광천을에 전략공천 되는 순간, 조중동의 노회한 정치 프레임이 작동하기 위한 최상의 밥상이 차려졌다. 이들은 당선에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권은희 때리기에 집중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전체를 비판하는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확인되지도 않은 찌라시 수준의 글들을 연달아 내보내면서 권은희를 흠집내는 것 뿐만 아니라 7월 재보선의 판세를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 



"권은희에게 속았다" 그를 똑똑한 후배로 여겼던 한 경찰간부의 토로ㅡ조선일보 프리미엄 기사의 제목



정체불명의 경찰 선배(고위직에 오를수록 보수화된다)를 내세워ㅡ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의 입을 빌어 '권은희 후배에게 속았다'는 기사를 내지 않나, 사안이 종결된 논문표절에 관해 억지 트집을 잡지 않나, 이번에는 남편의 부동산 문제를 흘리지 않나, 조중동의 전략적 행태는 권은희 흠집내기와 야권의 공멸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좋은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만, 나쁜 말은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다. 하나의 보도가 지니는 힘은 그것에 담긴 진실의 정도가 아니라 후속 보도가 독자와 시청자에게 더욱 깊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에 의해 재보선이 행해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조중동의 프레임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野지지율 연속 하락… 31→28→26% 기록조선일보 기사 제목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될수록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쪽으로 좀 더 기울 것이며, 여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권은희로 대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의 난맥상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런 차이는 당락을 결정하는 제1 순위의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조중동과 그 아류들의 권은희 때리기가 도를 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정으로 야권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음에도 권은희 전략공천이라는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거대한 균열로 만들어내는 조중동의 노회한 전술이란 정치와 선거가 프레임 설정의 문제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답이 있다



결국 야권이 승리하려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 백전백패다. 이런 상황에서는 극도의 역발상이 필요하다. 조중도의 프레임도 무용지물이 되는 역발상ㅡ새정치민주연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통한 야권연대의 극대화다.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처럼, 그런 역발상의 새정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다. 


  1. ttangke 2014.07.20 13:11

    문제는 조중동의 전략과 노회한 전술에 순진한 국민들이 말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까요?가 저의 관심사이자 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도령님의 글도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되어 그들의 노림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행동하는 양심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blog.naver.com/hschainav에도 복사하여 게시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글 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게시된 글을 내리라고 연락주시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기업농을 위해 녹색혁명(실제로는 녹색 착취)이란 명목하에 진행된 농축업 약소국에 대한 제2의 식민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율의 관세화와 의무수입량의 급증을 들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식민지화가 마지막에 이른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된 농축산업의 신자유주의화는 17~18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더 귀족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중농주의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의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중농주의 정치경제학은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거대한 농지와 농노를 소유한 귀족과 대지주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거대기업농과 거대 금융자본에 장악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은 상대적 약소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밥상안전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거대기업농과 농축산물 무역상들을 위해 출범한 중농주의적 자유무역은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GATT에서 WTO를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의 곡창지대를 거의 다 점령해 버린 거대기업농의 입장이 반영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상대적 약소국가의 농축산물시장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농작물의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보호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여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외국의 거대기업농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시장을 강타하면 사후 관세로 이득을 회수하는 것도 어렵고,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이득을 사후에 회수했다고 해도 국내의 농축산물 시장은 도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농축산업이 무력화되면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외국의 농축산물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대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속출해서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자유 경쟁을 강제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한 관세 이외에는 일체의 농업보조금을 금지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를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었지만, 이는 농작물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농업 분야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적용됩니다. 거대기업농의 농축산물의 안전은 우리가 담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은 무력화됩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루라이 라운드에서 체결된 협정은 국제가격의 변동 때문에 자국의 농업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유럽과 미국의 반칙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 약소국들의 농업시장만 거대기업농들에게 무방비로 열어주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각국의 주식(우리의 경우 쌀)에 관해서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신 의무수입이란 족쇄를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는 쌀시장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ㅡ정확히는 개방을 유예하는ㅡ10년마다 두 배로 뛰는 의무수입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쌀시장 개방은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일본이나 대만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협정이라 해도 각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일방적 피해를 이유로 협정 이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관한 재판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또한 배타적 주권을 지닌 각국의 정부가 재판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러 미친짓을 해야 한다 말인가?



미국이나 유럽이 자주 사용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무역보복이란 것들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의 반대시위로 무산된 것처럼 여론의 힘을 빌어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쌀시장 개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수출기업들을 위해 식량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과 대만처럼 외국산 쌀들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할 만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제 아무리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도 쌀시장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면 300만 명으로 줄어든 농업종사자들의 미래를 짓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국제적인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표명하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었던 농업종사자들을 외국의 거대기업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부가 독점된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위해 농촌을 식민지화하고 뼈속까지 수탈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미래란 외국의 거대기업농에게 우리 모두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주장하며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밀어붙이는 통상관료들의 감언이설에 정부가 놀아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거짓말도 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내각처럼 자국의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쌀시장 전면 개방의 충격을 최소할 뿐만 아니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000%에 이르는 초고율관세와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풍요롭게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문가들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한다는 현실정치학의 절대 명제입니다. 쌀시장 개방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주권의 마지노선마저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필자의 형님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식품포장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장거리 이동에는 일정량 이상의 방사능 처리가 가해집니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다른 것들을 통해 축적되는 위험물질의 종합적인 양으로 따지면 인간의 생명까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됩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이어 쌀시장의 전면 개방이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량주권이란 소규모 농작을 하며 시장경제의 밖에서 살 수 있는 소농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부에 축적되는 온갖 위험물질들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더 큰 위험에 내모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부과할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관세율을 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의 전형입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형편없는 수준의 관세율을 상대국들과 맺는다면 이는 탄핵의 조건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1. 참교육 2014.09.19 18:50

    미친정부입니다.
    교육, 의료, 철도, 수도.... 전작권에 이어 주식인 쌀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식량주권을 포기해 식민지를 자청하는 정부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0:59 신고

      정말 미친 정부입니다.
      최후의 먹거리들을 임기 동안 다 발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지요.

  2. 重傳/이희빈 2016.01.04 09:43 신고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679


제도권 방송들의 새누리당 편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유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남편의 재산처럼 불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통진당 등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내용도 대폭 줄어들었고, 특별법 제정이 늘어지고 있는 것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전두환의 시절의 땡전뉴스를 방불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자 매일같이 내보내던 대통령 관련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들은 거의 내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와 토론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신은 아니기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언론의 심층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런 면에서 저널리즘 본연의 자세를 지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은 권은희 죽이기이지 뉴스타파처럼 저널리즘의 기본 자세조차 지키지 않고, 의혹을 범죄인양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권은희를 때림으로써 7월 재보선의 전체 향배를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는 것에 방송사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권은희 전 과장을 전략공천한 안철수와 김한길의 선택은 분명 최악의 카드입니다. 하지만 7월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의 모든 방송에서 새누리당 위주의 방송만 내보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방송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중동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며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는 느낌입니다. 



JTBC조차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를 운운하는 꼴이란 야권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암시를 전해주는 꼴입니다. 모든 방송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새누리당의 기간방송을 보는 듯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공중파에서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은희의 전략공천에 최대 화력을 퍼붇는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리려는 저열한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권은희를 때림으로써 다른 지역의 후보에 악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을 방송사들이 대신해주는 꼴입니다.  

 


필자도 제1야당을 보다 확실하게 보수화의 길로 이끌면서, 별로 남아 있지도 않은 야성마저 수장시켜버리는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당과 노동당의 선전을 바라고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야권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철수와 김한길의 무능함과 대표자리에서의 퇴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7월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데 모든 방송들이 조중동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암묵적 담합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중동의 여론조사는 참조사항에 불과한데 그것이 진실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한 현재의 권력을 향한 방송사들의 셀프서비스입니다.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이라 해도 그 결과만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권이 압승하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의 몫이지 우리 모두의 몫은 아닙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조중동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들의 입을 빌어 7월 재보선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언론 본연이 역할을 내던져 버린 한국 방송생태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뉴스타파와 고발TV, 국민TV, 노유진 팟캐스트, 김어준의 KFC 등이 제도권 방송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7월 재보선의 향배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는 반드시 단죄돼야 합니다. 



7월 재보선이 조중동이 주도하고 있는 프레임 속에서 돌아갈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야권의 무기도 신통치 않습니다. 이번 재보선이 조중동의 프레임대로 끝나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은 아예 물건너 갑니다.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밝히지도 않은 채 현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 개조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또다시 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수구세력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사라진 현실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우경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비리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제1의 다수당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GOP 총기난사 사건, 안대희와 문창극을 거쳐 김명수와 정성근으로 이어진 인사 참극이 있었는 데도 새누리당이 조중동의 지원 아래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대체 무슨 방법으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중동이란 거대 족벌언론의 국가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의 정치권과 지배엘리트들은 변함없이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의 퇴진과 상관없이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며 모순이라고 해도 자폭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야권연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회찬과 천호선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보수화가 진행된 정당 출신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도 상당한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노회찬은 X-파일을 폭로한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침몰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조중동이 7월 재보선의 시작부터 쳐놓은 프레임을 걷어내려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옳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 체제는 당대의 권력자들의 이념에 따라 구축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폴라니의 성찰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여강여호 2014.07.18 19:15 신고

    솔직히 저는 새정치연합은 접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진보를 가장하며 야권연대의 맏형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 진보정당을 보수야당의 들러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광주 공천한 사람을 동작으로 옮기고, 김두관이 김포...이게 말이 됩니까? 새누리만큼이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정당이 새정치연합입니다. 게다가 권은희 공천, 그것도 광주 광산을 공천은 두고두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곳도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새누리, 새정치 딱 2명 나왔더군요.
    지금껏 투표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이번에는 기권할까 고민중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처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박근혜의 발언들을 비교해 보자.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두 가지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잉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소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저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킬지언정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와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소속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뿐이다.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상실해야 하며, 당청정회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다수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책임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도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의 경우 손수조 후보와의 유세차량 동승,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 배신의 정치와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중립의무에 더욱 위배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위원장 시절에 광주 서구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천양지차의 법적용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살았던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의 일관성에서도 한참은 일탈한 집권 세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가는 길에 총대를 맨 선관위의 대응도 권위주의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행태다.  





하긴 교사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이자 시민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최대 노총의 위원장을 소요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탄이나 퇴'라는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기본축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역사상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독한 정부를 지켜보면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고한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마저 파괴한 채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죄지은 것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하지 말 것!!).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법폭력집회니, 테러리스트니, 소요죄 적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박근혜에 비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1.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3 02:47

    저는 요새 자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만약 국민들이 혁명운동이라도 하게된다면 이 바그네정부느 공권력과 외부의 힘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들처럼 죽이려 들것같군요

    • 늙은도령 2016.09.03 03:07 신고

      그래서 민주적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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