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자본(기업 오너와 경영진, 대주주와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자본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진복지국가마저 무너뜨렸지만, 연공서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지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대세로 굳어집니다.



사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절대다수의 피고용자들이 부를 독식하려는 극소수의 고용주(자본)와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비정규‧임시직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한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면 뒤에서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마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시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정규직화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임시직들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화려한 스펙과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들이 비정규‧임시직으로 내려오면 현재의 비정규‧임시직들은 알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교훈은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위험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패선이 돼야 할 여객선을 수입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경고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과 만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양산됩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 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필자의 눈에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내려온 신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6 08:38 신고

    대한민국 총 국부가 100억원이라고 할 때. 1%가 80억원을 먹습니다. 10%가 10억을 먹습니다. 20%가 5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5억원을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06 17:20 신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우리는 증세도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18 신고

    선택을 다시 해야 할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박지원을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동교동계의 어깃장을 통해 문재인이 굴복하니...

  3. 참교육 2015.04.06 10:21 신고

    노동자들...청년들... 주부들, 학생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철옹성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갑니다.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6 13:34

    모처럼 늙은도령님 답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잘 표현해 주셨군요^^

    늙은 도령님께서 인용해 주신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인용문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한창시절 배웠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패자)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그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6

    저들은 농사할 때도 수확할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은 모두다 거두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 둔답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장이나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마치도 자신의 일과 같이 직접 나서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서 경제를 휘어잡고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없는 행동들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독재사회와도 같은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6 17:23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정치입니다.

  5. 착한곰돌이 2015.04.06 13:38 신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모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6. 나비오 2015.04.06 17:28 신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자각이 뒤따라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진실을 알리셔야 할 듯 해요 !!1

    • 늙은도령 2015.04.06 18:20 신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진 데다 박근혜가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겠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은 수없이 부관참시된 노통의 정신과 정책을 살려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수정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성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경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에 패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한 사초실종으로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정면돌파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담겨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둠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야당이 공천파동을 거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또 다른 차원의 성찰과 결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천정배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던 정동영의 탈당도 막지 못했음에도 문재인이 광폭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지지율에서 보듯이 문재인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데 성공했지만, 4.29보궐선거라는 첫 번째 장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가 좋았다는 것은 숱한 연구로 밝혀졌기에, 보수정부가 경제에 유능하다는 통념을 정면돌파하고 있는 문재인의 시도는 대단히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내부의 비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줄여주거나 최소한의 중립만 지켜줘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사실 보수정부와 정당이 안보에 유능하다는 통념도 요지부동의 성벽을 쌓고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통념임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것과 진보세력은 북한을 비판하는데 인색하고 반미 성향을 띤다는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종북프레임이 만든 ‘보수세력=안보’라는 공식도 흔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이 제1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려면 4월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천정배와 정동영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제1야당이 야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똑같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독재)정부가 60년을 집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지부동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한 것이 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 밝혀졌지만 김용판은 무죄방면됐고, 원세훈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넘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역이고, 대법원과 헌재의 보수화는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교육부는 미래세대에게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신도수는 모든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게다가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체됐고, 정의당과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오합지졸로 전락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국민모임은 자신의 능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씨알도 먹히지 않을 진보진영 통합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출신은 두 명만 모여도 계파정치를 한다고 집중포화를 당하니 지도력의 핵심인 인사마저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만큼 보수화됐고, 언론은 편향됐으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역량도 최악인 상태입니다. 자발적 복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춘들은 스펙 쌓기 외는 다른 탈출구가 없고, 노조의 무력함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의 NLL 포기발언'과 사초실종 논란에 대처할 때 보여준 것처럼)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검찰마저 정치적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70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뿐이며(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장벽을 정면돌파하려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힌 유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투표장에게 들어서면 이성이 마비되고 통념에 지배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 성향, 즉 이중이념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수정당에 대한 통념을 거둬들이면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의 처참한 기억과 경험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보와 경제에 누가 유능한지 진실을 가리는 노력을 통해 정권 탈환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문재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조선일보 사장까지 만난 것도 이런 선택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조선일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오만하기 짝이없는 조선일보 회장이 "낮은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밤은 내가 다스린다"는 말을 했을 정도이니, 밤의 대통령(낮에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밤에 이를 뒤집어버리는 뉴스와 칼럼, 사설을 작성하는 것)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오너를 영원히 피해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4.05 02: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03:33 신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이 최악인지에 대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였을 때 국민들은 분노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자발적 복종이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생존본능이던 지금의 국민들은 자신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에도 무력합니다.
      아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이나 연대감 같은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한도끝도 없겠지만, 우리는 소비지상주의와 감시사회에 갇혀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밀려왔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기본적 상식과 도덕관념마저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거짓말이 난무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막장드라마에 열광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조차 안하려 합니다.
      여기에 세계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에게 부가 독점되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슈퍼리치, 상류층에 대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함에도 이는 외면한 채 99%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합니다.
      재정이 없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준다며 상대적 약자들에게 더 가난해지라고 합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부의 불평등은 해결되고, 세계의 부는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은 소비 여력이 바닥나서 일어난 경제위기인데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권층의 세상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오려면 새누리당으로부터의 정권 탈환이 무조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벌어지고,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다섯 번 연속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재인을 밀어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2. 참교육 2015.04.05 07:18 신고

    언론과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을 교육을 이데올로기로 언론을 홍보매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취된 민초들이 눈을 뜨기는 역부족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4:39 신고

      교육과 언론이 바뀌어야죠.
      헌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은 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3. 耽讀 2015.04.05 16:17 신고

    조중동만 아니라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도 문재인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만 기다립니다.
    친노는 계파라고 비판하면서 동교동계가 뭉치는 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친박과 친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7:12 신고

      원래 그들은 그랬습니다.
      진보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얻어가는 기득권 언론일 뿐입니다.
      전 경향과 한겨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4.05 21:52 신고

    문재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09 신고

      노무현의 정신을 문재인답게 풀어내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나 많은 기득권이 문재인을 쓰러뜨리려 하네요.
      문재인이 이를 뚫어내려면 정말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처럼 내부에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5. 하늘이 2015.04.05 23:59

    4/29 재보선이. 관건이고 동교동게의 계파정치가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ᆞ그동안 물밑에 가라 앉아 있던 모든 문재가 불거 지는거 같습니다 ᆞ친노만 문재인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던 동교동계 박지원이 관건인거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0:10 신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은 다음, 박지원의 행태가 지랄 맞네요.
      그는 지금 노역의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문재인을 무너뜨리려 하네요.

  6. 2015.04.06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14 신고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여러 번 나와야 대한민국은 바로 섭니다.
      정동영은 애초부터 깜도 안 되는 자였고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위 90%가 싸워야 하니 힘들 수밖에요.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생존이 곧 승리가 되는 비참한 시기입니다.
      기득권들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노동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를 늘릴 수 있는 시대라 하위 90%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7. 하늘이 2015.04.06 00:28

    하늘은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할까요 ?교활한자들이 판치는 정치 신물납니다 ᆞ민주당도 이번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것 같은데 박지원이 기득권 정치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2:09 신고

      그것도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동교동계의 상당수는 이미 새누리당으로 갔는데도 유권자들이 여전히 동교동계를 중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출신들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조차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패배하는 것이지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07 신고

    내부를 봉합하는것도 할일입니다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결정적일때 터져 버립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55 신고

      다음 편이 내부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행보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룰 것입니다.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3 08:28 신고

    진보개혁세력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됩니다.
    수구기득권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집권 후에는 자신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담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고.

    • 늙은도령 2015.04.03 17:17 신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외연확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함량미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분열하는 것은 내부결속력이 약해서인데, 자신이 옳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 못합니다.

  2. 참교육 2015.04.03 09:33

    경남 도지사는 주민소화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나쁜 인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3 09:37 신고

    방법은 우선 선거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선거도 야당 필패할것 같은 양상이니..

    • 늙은도령 2015.04.03 17:22 신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더 담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면서요.

  4. 뉴론♥ 2015.04.03 13:36 신고

    전 애들이 없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처지라 무상급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3 17:25 신고

      무상급식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쓰잘 데 없는 일만 안 해도 남아 돕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20:55

    지금 현재에서는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만일에 실수라도 했을 경우는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해야 이것 저것 의논하며 이해라도 해보지만
    지금은 앞뒤가 꽉막혀있는 수구세력들 보다는

    먼저 건전한 시민사회들을 더 설득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도민들을 향하여
    수구세력들의 잔인성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도 올려주신
    도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22:19 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청춘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좀처럼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산발적 저항은 저들의 면역만 높여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상 투표장에 가면 관성적으로 투표하니 수구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이 필요한 것이죠.”



배신만 일삼던 정동영이 이제는 미쳤나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기에 반성문을 써야 한답니다. 그것도 노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문재인이 대신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정동영에게는 대통령이란 존재(자리)가 신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머릿속에 정치철학은커녕 권력욕만 들어찬 정동영 따위이니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것과 관악을에 출마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정동영의 생각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최소 18번(19번째 대통령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제외했다)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자가 반성문 한 번 쓰면 ‘신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정동영은 노통의 수족을 내부에서 자른 자가 자신인 것도, 그래서 노무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정동영이 썼다는 반성문은 자가 발행의 면죄부를 넘어 과거의 사실까지 왜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양입니다. 그가 썼다는 반성문이라는 것도 그 진실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지난 과거의 배신과 패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발언은 성처녀로 돌아온 거리의 여인 같습니다.  





‘폭탄’ 홍준표의 표현을 빌려 문재인 대표에게 한 마디 한다면, 정동영처럼 반성문 쓰는 정치쇼라도 배워두었어야 했습니다. 정치편력이 ‘따위’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정동영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새누리당의 특기인 노통의 부관참시는 별 일도 아니었나 봅니다.



내부에 칼을 꼽기로 유명한 정동영이 망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들 이상할 것 하나 없지만, 그 천박함과 비열함이 ‘폭탄’ 홍준표마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까지 정동영 따위의 망나니짓이 이명박과 막상막하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을 수시로 바꿨던 정동영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던 그의 자유지만,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고 노통의 말을 빌려 글을 끝낼까 합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지요?

                                                                                      

ㅡㅡㅡㅡㅡㅡㅡ 


정동영의 발언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고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제1야당의 보수화는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국가에서 정당이 보수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들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다당제가 정착할 방법이 없고,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비주류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거대양당의 보수화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 인물의 청렴함과 일관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책 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기록과 자료 축적에 집착했던 것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란과 조중동과 박근혜 대표의 극단적인 반발에 최소한만 가능했던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동영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똑같은 일, 그것도 정치적 배신을 세 번 이상 했다면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천성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사실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고, 노동자와 함께 하면서 이미지 세택에 성공할 수 있지만, 과거에 했던 말을 없었던 것처럼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을 수 없는 노릇이고요. 



정동영의 최근 행보에 기반해 그가 변했다고 한다면, 청문회 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 이완구를 비롯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대법관들, 권력기관 수장들, 비주류 탈당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동영이 변했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연합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천정배와 만나 몸값을 최대로 끌어올리더니, 개성공단이 폐쇄된 시점에서 천정배를 따라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이 그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5.04.02 07:12 신고

    어휴....참, 사람이 저렇네요.

    • 늙은도령 2015.04.02 17:15 신고

      전 정동영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배신이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언제나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천성입니다.
      믿을 수 없지요.

  2. 모두 다같이 2015.04.02 07:38

    노무현 비난은 신성모독이다!!

    • 늙은도령 2015.04.02 17:16 신고

      아니요, 노무현도 비판받아야 할 것은 비판받아야 하고, 특히 국민들은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비판할 때 비판의 근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동영은 배신만 하던 인간인데, 비판의 근거도 너무 비이성적입니다.

  3. 참교육 2015.04.02 08:28 신고

    정동영... 저도 처음에는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었던데요. 한번 만나보시면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2 17:18 신고

      배신을 한 번 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헌데 정동영은 너무 많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비판도 그 논리적 합리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다 하지만 본능의 수준에 이르면 그 변화가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4. 耽讀 2015.04.02 08:55 신고

    정동영은 한 마디로 '자뻑'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2 17:27 신고

      자뻑에 배신의 달인입니다.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논할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미시간 주립대에 연수와서 한 짓과 지금의 짓거리는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드러내줍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02 09:22 신고

    은퇴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6. Cong Cherry 2015.04.02 11:37 신고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밖에 없네요.. 그런사람만 눈에 보이는걸까요??
    뭐... 나보고 하라면 나도 잘 못하겠지만!

    • 늙은도령 2015.04.02 17:30 신고

      정치인은 그래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공적 이익을 위해 노력할 자세가 돼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7. 뉴론♥ 2015.04.02 14:40 신고

    왜 우리 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욕을 먹어야 하나 몰라요 이상하죠

    • 늙은도령 2015.04.02 17:32 신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욕을 잘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11:31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댓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오만방자한 수구세력들을 이기는 길은
    그들 스스로가 자폭하는 길과
    보다 믿을 수있는 야당과 올바른 시민사회의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 그들과 대항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과거의 한 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는 새누리당 속으로, 어떤 이는 또 다른 야당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 많아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거대 야당으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난 각종 부정들이나
    MB 정권이 저질러 놓은 온갖 비리들을 캐낼 수 없다는 데 더욱 불만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힘 없이 수사를 받고 불의의 사태를 맞았을까요?
    하나로 똘똘뭉치지 못했던 야당들의 무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와는 다르게 MB정부 때는 유감스럽게도 더 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난무했었음에도
    대선 과정 속에서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했고 자원외교를 비롯한 4대강 사업및 세월호의 사건조차도
    현 정권과 적당히 타협하며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만만 더욱 커졌을 뿐
    이에 대하여 정동영이나 거대 야당이나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17:27 신고

      우리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좌파와 진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와 평등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좌파니 진보니 우파니 보수니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념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민주주의 내에서 이루어내는지도 모릅니다.

    • 정사세 2016.01.24 01:21

      늙은도령님이나 따스한 사람님의 건전한 의견교환에 동의합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원인 이유는 한 두가지의 논리로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두분이 다 언급하셨듯이 내일일인 새누리가 다시 거대 여당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번 총선에 막아야 하니다는 것입니다. 더민주 혼자소 못하는 일을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불살려 절대로 새누리에게 의석을 빼기지 았는 절대 명제로 사회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정권을 야권이 가져오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여 주실 것느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도록 힘을 모으고 그 힘을 사용합시다.

    • 늙은도령 2016.01.24 02:47 신고

      네, 참조할게요.
      정권 탈환을 위해!!!

  9. 민주-L 2015.06.12 22:29

    안녕하세요? 저는 아고라에서 민주-L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님의 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것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등등등"에서는 그에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가 되는게 "정당"한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찰하지 않는 진보는 "수구"랑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절대적인"무비판성역"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의 잘못은 비판하면서도 옳은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우상처럼" 숭배하는게 아니라 단지 "존경"할뿐이니깐요.

    • 늙은도령 2015.06.12 22:54 신고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좌파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것도 비판했고요.

      노무현을 우상화한 적 없는데요.
      저평가된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는 것이고, 그 이상은 아닌데요.
      노통의 생존 시에도 댓글로 논쟁했는데요.

      글을 제대로 읽고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님의 댓글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거대정당이 보수화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체제에서는 필연입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 연구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구요.
      제가 그런 변화에 대해 읽은 책만 해도 최소 200권은 넘을 것입니다.

      정동영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저는 정동영의 이중적 행태와 위선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가 개과천선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낙선하고나서 그의 행태를 돌아보시지요.

      배신은 열린우리당을 파탄낸 것에 관한 것이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 선 것을 말하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은 무슨 연관이 있죠?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하네요.

      세상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바꾸는 것이고 대통령은 거들 뿐입니다.
      국가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국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정동영의 발언은 독재자에게 유효한 것이지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에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님의 지식과 사유의 깊이를 늘려줄 책들은 널려 있으니까요.

  10. 민주-L 2015.06.12 22:36

    그가 "비판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당한 비판이라면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셧는데 어떻게 그게 "배신"으로 해석될수 있는지요?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은 민주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대하여 "배신"이라니요.

    물론 그의 "노무현대통령" 선 긋기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정동영의 "사과"발언은 동의할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단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고" 사과를 해야한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모든대통령도 사과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과하면 좋죠..)
    세상을 바꾸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동영씨도 그에대한 "세상을 바꾸지 못한"것에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11. 민주-L 2015.06.13 10:15

    정동영이 "탄핵"에 앞장섰다구요? 처음들어보는 "황당무개"한 소리군요
    오히려 "탄핵"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정동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성급한 댓글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거대정당이 보수화가 된다면 "그 보수화를 막기 위한 "
    방법정도는 필요한거 아닌가요?

    우리는 "차악"을 원하는게 아니니깐요.

    그리고 제가 "정동영"지지자가 아님에도.

    정동영을 "옹호"한것은 "정동영이 한 행동과 언행엔 동의할수 없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우경화"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코스프레 일수도 있지만)

    최근 문대표의 "행동"을 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좌표는 "중도보수"가 아니라 "중도진보"를 중심으로한 합리적 개혁정당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써

    최근 우경화는 실망스러웠습니다.

    ps 글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죄송하지만 정독 하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02:49 신고

      탄핵의 분위기는 탈당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동영을 차세대리더 중 한 명으로 발돋음시키는 위해 (정동영이 원한 대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과하고요.
      님의 뜻은 잘 알겠으니 앞으로 글을 쓸 때 참고할게요.

  12. 태극권 2016.02.20 12:36

    유시민의 예언......정동영의 국민의 당 입당......

    < 100분토론 유시민의 개념발언 >.......
    https://youtu.be/fklwJZM726E ......

    이동영상을 보면 마치 정동영이 국민의당 입당을 예언한 것 같은

    유시민의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신은 없고 .......매번 달라요......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동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16:08 신고

      네, 봤습니다.
      저는 정동영이라는 자를 그때부터 믿지 않았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철학도 없습니다.
      TV가 만든 스타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경우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력이 제왕의 수준인데 노통은 그런 공적인 권력(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반칙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민을 찍어 누르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의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이런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성향 때문에 노통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정치세계란 기득권의 이익 나눠먹기의 장이었는데(이명박근혜 7년 동안 더 심해졌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세계를 거부했던 노통을 그들이 그냥 나둘 리가 없는 것이지요. 노통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까지 당했던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노통의 4대개혁입법과 수많은 정책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기득권(거대노조도 기득권이었다)의 반발이나 언론의 왜곡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서민들이 모두 다 진보 성향일 수 없고, 미래세대도 그럴 수 없는 일이어서 좌우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 때문에 좌우로부터 인신공격을 넘어 정신병자 수준의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두에 조중동과 뉴라이트, 대형교회와 새누리당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런 기득권 세력의 담합된 공격 앞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리 큰 방패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권 1년차에 이미 팔과 다리가 묶여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마저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이 유행됐고, 황우석이 주도한 희대의 사기극도 노무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노통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최소한 조중동과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지는 단초가 됐지만, 수많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과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서민의 언어를 고집했던 노통의 마지막이 큰 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연민의 정만은 아닙니다.     





기득권의 노통 때리기는 서민으로 돌아온 그를 죽음으로 내몰 때까지 계속됐고, 6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지만 노통 때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리고 죽었고 비정규직이 됐고, 부동산 폭등으로 중하층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중상층은 더 부자가 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한 정동영의 발언(거짓말이다)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노통의 정치인생은 늘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뚝심이자 몸부림이었고, 거의 대부분 자신만이 피투성이가 되는 혈전이었습니다. 노통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높은 최저임금 인상과 종부세 도입, 국토균형발전, 부동산거품 제거 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완화시키는 일들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있던 기득권에게 불리한 것이었지만, 그 때문에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업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성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고, 정책적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에도 거짓말이지만, 그때는 더더욱 거짓말이었던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통은 또한 보수정부들이 방치했던 국방과 외교의 자주권을 회수하려 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이라크파병과 한미FTA 체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등도 추진해야 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국민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었지만, 그때 입은 내상이 임기 내내 노통의 발목을 잡았고,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노통이 퇴임 후에 가장 후회했던 것이 불완전한 비정규직법 제정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생각해서 쌀개방과 관련해 농민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던 것(필자도 이것 때문에 노통에게 온라인 상에서 비판했었다)이었음은, 두 명의 농민이 쌀개방 반대시위 중 경찰의 무력진압에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인권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최고로 높여 인권후진국에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지금은 투표권도 상실한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조중동의 희생양(퇴임 이후에는 모든 언론의 먹잇감이 됐다)이었으면서도 언론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유지함으로써 국정 운영이 힘들었지만 언론의 자유도를 사상 최고로 끌어올려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저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발했던 비정규직법(김영란법처럼 국회에서 누더기가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을 강행한 것도 수면 밑에 있는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만 정치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정규직법 발효 후에 정규직이 된 비율은 그 이전보다 높아졌고, 비정규직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재개정과 노동자의 권리 강화는 다음 정부의 몫이었지만, 다음 정부는 아예 친기업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 나와 권력을 잡았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악용이 너무나 용이했고, 한발 더 떠 노조의 무력화를 위해 집요한 탄압과 악랄한 와해공작을 벌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극에 이르러 ‘정규직 과보호론’까지 대두됐습니다.





문화계가 반대했던 스크린쿼터제 축소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제작부터 공급까지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통으로서는 문화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의 정책을 보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최상의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영화계의 희생을 받아들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비난만 할 일도 아닙니다.



노통이 했던 일을, 참여정부가 진행했던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후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노통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 뉴라이트와 대형교회가 확대재생산한 노통 죽이기 및 흔적지우기가 성공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이 노통과 참여정부의 한계였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선점하고 있는, 하지만 사실과 다른 통념에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니화이트 2015.04.01 20:44

    청년세대로써 중동으로 조카들을 수출하려하는 박근혜씨와 농부의 마음으로 자손들을 꼼꼼하게 육성하려고 애쓴 노무현대통령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양김대통령은 어찌보면 정치적 기틀을 세웠고
    2mb씨는 황제로 군림하는 칼있음을 보여주었죠
    국민에 대한 정을 버린 국가는 감정적 정서적 통치를
    하지않는 편이 솔직한것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1 21:43 신고

      국가는 국민의 것인데, 정부는 그것을 부정하기 일쑤입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좌우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진보적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국민 전체를 살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하나의 모범적 모델이 됐습니다.
      기득권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노통도 그 기득권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 팍쉰보병 2015.04.01 23:47

    국민들은 운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각하의 서거 이후에도
    그 분에게 '바라는 바'가 끝이 없나 봅니다. 그 분을 지켜주지 못했고,
    지금도 그 분의 모욕받음을 방치하며 쥐새퀴같은 사기꾼을 지지하는
    '양심불량' 범죄로부터 자유스럽지도 못하면서 말씀입니다...

    노대통령 각하께서 '구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돌아 가셨으니, 그 바통을 이어야 할 문재인 대표님의 처지가 몹시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노짱처럼 문대표님도 자신을 희생하여
    얼치기 백성들을 살리는 분이었으면 ~ 하고 염치없이 바라게 됩니다.

    도령님의 냉철하심과는 달리 저는 노무현 대통령각하께서 민주주의
    '맹신(盲信)'의 선도자이자 당신 자신의 그 교리에 희생당하신 자가당착의
    지도자가 아니셨나 회한해 봅니다.

    그것만이 절대가치는 아니겠지만,
    또 평생을 그 '별'자랑으로 빈대붙어 먹고사는 파렴치한들에게는
    혐오감을 느끼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이타심(利他心)으로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하고자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고 개인의 인생마저 뒤틀려 버린
    선도자분들을 마치 개 닭보듯 외면하는 '궁민성'의 만연에 학을 뗍니다...

    문재인 행보의 매 걸음에는 거리의 민주투사일 수 없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성질난다고 주먹을 휘두를 수도 없는 - 이 점, 문재인은 영악(?)하다
    느낍니다. - 처지에서 지략을 다해 최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통을 뛰어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대감과, 야성의 상실에 대한 우려감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그의 성실함 진정성과 얄팍한 이해타산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적 깊이를 신뢰하면서 도령님같은 지성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신뢰에
    기쁨을 느낍니다 ~ ^^;

    [ 좋은 글과 그르침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도령님의 말씀은 '앵무새' 교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 무엇인가를
    마음 속에 주십니다... 꾸 ~ 우 뻑 ! ~ ]

    • 늙은도령 2015.04.02 00:23 신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노통의 이해는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높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통 같은 지도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님의 생각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일수도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국가라는 것과 연동해서 볼 때 그 이상일 수 없는 체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학자들조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들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와 민주주의를 교차하면서 국가라는 존재에 갇혀 헛발질을 하기 일쑤입니다.
      철학의 부재와 논리의 천박함이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최악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낮은 수준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빨리빨리와 함께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너무 폭넓게 수용하는 문화 때문에 우리는 노통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가장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경험했던 사람이었으니, 그 굴곡의 순간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 권력기관들의 불법개입 때문에 패배한 것이 노통의 마지막과 연결되는 것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커다란 성찰을 주었다고 생각함니다.
      저도 문재인이 이렇게 정면돌파를 택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2부에서 다루겟습니다.

      저도 그래서 문재인처럼 통념을 깨부수기 위한 글을 쓸 생각입니다.
      근현대사 연재도 그런 것이지만, 문재인을 보면서 저도 한 수 배웠다고 할까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더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노통이 문재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2 09:21 신고

    노 대통령 이후를 잘 계승햇어야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4.02 17:41 신고

      정동영이 후보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득권이 노무현과 참여정부 출신을 짓밟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 회한입니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놓았고, 박근혜는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미국에서 부부동반 골프를 치기 위해 서둘러 의무급식 중단을 밀어붙인 ‘폭탄’ 홍준표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종북세력이라고 폭로함으로써,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종북세력의 수괴가 박근혜 대통령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는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의무급식만이 아니라, 그보다 5~6배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무상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박근혜는 자신이 내걸은 공약의 일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 집권세력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세력의 수괴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같은 종북세력이 되고, 지리멸렬해진 진보정당들도 종북세력이 확실해집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체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권이 모두 다 종북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박근혜에게 투표했건, 문재인에게 투표했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종북세력의 일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폭탄’ 홍준표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막무가내인지는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 확장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꼴통이 도지사에 당선되고 대권후보로 거론되니 현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개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꼴통이 ‘폭탄’이 되니 별 거지 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이런 허잡한 글도 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31 08:06 신고

    홍준표씨 난 당신에게 표를 주지 않았지만 경남 도민이 준표는 내 놓으시오.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요.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 늙은도령 2015.03.31 20:25 신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북이라니요?
      정말 죽일 놈입니다.

  2. Cong Cherry 2015.03.31 08:21 신고

    이런 사람을 누가 뽑나요... 하긴... 제가 안뽑아도 현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 되었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31 08:48 신고

    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ㅋ

  4. 바람 언덕 2015.03.31 10:53 신고

    상상력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것들이...
    입만 열면 종북타령입니다.
    김홍신의 말마따나 미싱으로 저 주둥이를 꼬매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0:28 신고

      홍준표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뉴론♥ 2015.03.31 13:00 신고

    꾸준한 포스팅 때문인지 그래도 항상 방문자도 많으시네염

    • 늙은도령 2015.03.31 20:30 신고

      이리저리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하늘이 2015.03.31 22:15

    자라나는 후손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린 언제나 의식이 높은 지도자를 가져 볼수 있을지~
    그럴려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하는데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2:18 신고

      원래 정치적 욕망이 큰 자들 중 히틀러 류에 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만 옳고 남은 틀리기 때문에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합니다.
      논리나 근거, 정의 등은 필요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선이라고 생각하니 답이 없지요.
      권력에 눈이 멀어 비슷한 성향의 인간들에게 욕망을 이입시켜 사회를 파괴합니다.

  7. base 2015.03.31 23:17

    요즘 과격해지신거 같아요!! 홍준표는 불치병환자라 안쓰러워요. 시대를 주도하는 상징적 악이죠.

    • 늙은도령 2015.04.01 00:21 신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더 과격해지고 싶습니다.
      저자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를 이용해 사악한 정치놀음을 하는 자는 천벌을 받아도 쌉니다.

  8. 하늘이 2015.04.01 08:37

    새누리의 종북 타령이 없어지면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 된거라 보면 되겠죠?
    그만큼 새누리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ᆞ

    • 늙은도령 2015.04.01 16:00 신고

      네, 그러하옵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신부터 새로해야 합니다.

  9. 구름바다 2015.05.01 02:21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려고 젊은날에 그토록 독재자 박정희와 싸웠는지,
    유사이래 최대 도적 전두환과 싸운 것인지...
    그 때는 힘들어도 희망을 보았고 또 가졌는데
    이제는 희망이 정말 희망으로만 남는 나라가 되어 가는군요.
    부디 모두들 깊고 어리석은 잠에서 깨어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05:33 신고

      신자유주의 25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인간이다. 자기 확신과 자기보존 본능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어 몇 문장만 지나가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충돌을 일으키기 일쑤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로는 가히 천하무적이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에 무엇도 할 수 있지만, 비판에 직면하면 발끈한다(조울증과 우을증의 공통된 특징). 때로는 다양한 권력의 벙어막 뒤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주장만 주구장창 되풀이하지만,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 지지자와 반대자, 기자들마저 헷갈려 한다.  





홍준표는 ‘평소 같으면 가벼운 비난 정도 받을 일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돼 반대 진영의 집중포화를 받았다’며 골프 논란의 본질을 뒤집어놓았다. 마치 자신의 접대 골프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무상급식 중단과 묶어버리니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골프친 것은 세계적 관행인데 우리의 수준이 낮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국민의 인식이 후진적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과를 하고자 시작한 글도 몇 문장만 지나가면 자신이 옳다는 것으로 돌변한다. 



심지어는 원인과 결과까지 뒤집어버리는 것도 다반사로 한다. 무상급식 중단의 이유로 재정 부족을 제시했던 자가 미국에 가서 부인을 동반해 골프나 치니 국민들이 분노한 것인데, 홍준표는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시켜 자신을 변호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자기 위주의 생각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에서 정점을 이룬다.





문재인은 평소에도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이는 확인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판정한다. 그 결과 홍준표는 “이코노미석 타는 정치쇼 기술 좀 배워야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멋대로 타인의 가치관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다름마저 정치쇼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들을 틀림으로 규정한다.  



바로 여기서 홍준표의 제멋대로 인식과 행태가 나타난다. 언제나 자신이 옳고, 타인이 속을 꿰뚫고 있다는 자기 확신(범죄자를 상대하는 검사 출신의 공통적 특성)이 지나치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독재적 발상이 가능하게 된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대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발언들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홍준표의 제멋대로 행태는 철학의 빈곤에서도 나오지만, 극빈층 자녀로 태어나 성공한 검사를 거쳐,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올랐던 자신의 경험에 매몰된 채 타인의 삶을 재단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홍준표의 발언에서 독선적인 우월감과 편협함이 느껴지면서도,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홍준표는 또한 "반대진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좀더 사려깊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자신이 '반대진영의 표적'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로 승격됐다는 것을 '사실'로 규정해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확정된 양 '사려깊게 처신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심하게 말하면 홍준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늘 성공의 경험이 많았지만, 언제나 아웃사이더였었기에 ‘평생을 치통을 앓는 사람처럼’ 자신 안에 매몰돼 있다. 그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타협하느니 독재를 선택한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이면서도 타인의 권위는 배알이 뒤틀려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매몰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이 내린 명령은 선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은 악이기에 무시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사회관계의 기본인 모든 다름이 틀림처럼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철학의 빈곤과 경험의 일방성으로 인해 제멋대로이며, 그래서 트러블메이커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이 하면 허황된 꿈일 뿐이라는 과대망상에 쉽게 빠져든다. 그는 검사의 경험 때문에 선악이나 적법이나 불법 여부를 판결하는 위치에 서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모든 문제들을 일으킨다.





해서,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홍준표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상태로 대선까지 생각하면 증상을 돌이킬 수 없으니, 귀국하면 정신과부터 가보시라. 필자가 보기에 조울증과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이니, 정신과 전문의 진단부터 받아보시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것부터 상담 받아 보시라. 



의료비가 엄청난 미국과는 달리 저렴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니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돌린다거나, 골프접대(모든 접대는 불법이거나 나쁜 관행 중에 하나다)처럼 사비를 들였다는 구차한 자기변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28 08:46 신고

    저런 사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서불안입니다..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26 신고

      제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언과 행태, 표정, 움직임, 습관, 동작 등을 통해 심리를 파악하고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 또한 수면 장애와 공황장애(이제 극복했지만) 때문에 정신과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홍준표에 관한 오늘 글은 그것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8 11:56 신고

    독불장군, 안하무인입니다. 자신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와 다른 말,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지도가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지도자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0 신고

      게다가 거짓말도 밥먹듯이 합니다.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5.03.28 13: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2 신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야 할 일이지 독재자처럼 지제차장이 독단적으로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방쌤』 2015.03.28 20:50 신고

    아무래도 자기가 한 말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걸까요?
    어찌됐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ㅜㅠ 경남도민의 일원으로 너무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3.28 22:51 신고

      후안무치를 넘어 정신병 수준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헌데 홍준표는 지나칩니다.

  5. smm 2015.03.28 21:19

    태진아가 기자회견하면서 설운도 부인도 도박전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물타기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

    • 늙은도령 2015.03.28 22:52 신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나요?
      태진아 얘기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6. snap 2015.03.29 01:16

    홍준표 이 마귀같은 놈이 얍삽한 머리만 돌아가는 놈이라 지금 정치쇼하고 있는거 같아요.. 언론 관심끌기.. 노대통령이라도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이겨서 노대통령 죽음에 대한 진실 먼저 밝혀주셔쓰면 하는 소망이고 소원이 되지 않게 차기에는 꼭 이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의와 양심이 바닥까지 간 이나라에서 살긴 힘들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1:20 신고

      대한민국이 부패와 비리가 줄어든 선진국이 되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정치지도자가 5번은 연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되고 보수의 이름으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작자가 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말해줍니다.
      노통의 죽음은 모든 언론이 참여한 것이라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저는 노통의 재임기간 동안 실적을 발굴해서 알리면 저절로 노통의 죽음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갈이 해야 하는데.....

  7. 2015.03.29 01: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2:04 신고

      잘못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울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로 가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 표출에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감정 표출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의를 향한 감정 표출로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7위의 국민소득을 자랑하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리콴유 집안의 족벌자본주의 도시국가여서 국민들의 감정표현이 전 세계에서 꼴지입니다.
      헌데 대통령부터 보수집단들은 리콴유를 찬양하기 바쁩니다.
      국민을 잘 살게만 해주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인데, 웃긴 것은 리콴유 집안은 싱가포르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를 나눠주는 것 뿐이고, 빈부격차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선진국이 아니라 북한 수준에 근접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그러진 나라에 살고 있는냐는 리콴유 열풍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엄청난 곤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 표출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 블로그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로 갈 수 있는 선상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입니다.
      정책상 실패는 있었고, 있겠지만 두 사람은 한국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지만 그래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8. jooho 2015.03.30 11:08

    한 인간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신 좋은 글입니다.
    배려도 지가 전에 하던 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가 되었는지 참 아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35 신고

      홍준표는 정치인의 타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처음에 문재인의 발언을 접한 필자도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후좌우 모두 다 생략하고 문제의 부분만 잘나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하이에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보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그리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수사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들(상당한 설득력이 있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임정당 소리나 듣는 제1야당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잠재적 대선후보 1위라고 해도 당대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필자도 포함된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통념처럼 굳어 있는 ‘보수정부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 진보정부가 집권한 기간은 정확히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에서 보수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서해해전과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은 전승했습니다. 피해도 북한이 많이 입었고, 우리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보복하지 못했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돈을 퍼줘서 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김일성 때부터이라 틀린 얘기입니다. 93년(YS정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부도 민주정부 1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도 우리의 영해에서 폭침당했고, 연평도마저 포격을 당했습니다. 노크귀순은 너무나 창피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그래서 최악이다)에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제2의 중동붐으로 대치하려는 것 말고는.. 아, 국내 전단 살포는 신속‧정확‧과잉되게 단속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관만 한 것은 있었네요. 그 덕분에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전쟁위협만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해군 지휘부의 일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영해를 침범당하고, 병사들을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이용한 것에 대해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념을 초월한 절대명령이라 그 영광이 박근혜 정부에 돌아간다고 해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국방이 빈틈없이 갖추어졌다면 사드미사일 도입을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에도 당당하게 응할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이 실린다 해도 현역 군인과 국방을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기에 진영논리에 빠져 손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낮은 수준의 경제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동포의 삶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천안함에 얽혀 있는 진실도 정권이 바뀌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3.26 07:47 신고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 모두 다같이 2015.03.26 07:52

    문재인이 배신 때렸지만 쉴드는 쳐야겠고 ㅋㅋ 고뇌가 느껴지는 글이네욤 ㅋ

  3.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3 신고

    음..어떤 발언인지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4. 耽讀 2015.03.26 09:14 신고

    문재인과 진보세력은 수구기득권정당인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몰아붙야 합니다. 이명박그네정권이야 말로 '안보무능정권'이라고.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과 화해했지만, 그들이 공격하면 싸워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35 신고

      그것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부분을 모조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6 11:27 신고

    지금이 태평성대였다면 문재인이 참 돋보일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보면 조선시대 문종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치세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텐데...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겠지만, 지켜보겠지만...
    저는 좀 더 이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0 신고

      저는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 놀라곤 합니다.
      문재인은 현재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국방까지, 외교도 물론.
      문재인인 새누리당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정면돌파해서 그 허상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보다 더욱 강경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통념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 나비오 2015.03.26 16:35 신고

    문대표 천안함 발언으로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분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26 18:41 신고

      그럼요, 냉정하게 접근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나하나 돌파해나가야 하겠지요.

  7. 참교육 2015.03.26 16:40 신고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권을 꿈꾸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천안함을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많이 실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5 신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전통의 진보적 가치는 다른 의원들이 말하면 되니 당 대표로서 그는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 됩니다.
      진실은 정권을 잡은 후에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묻힐 진실이라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방법에 놀라움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미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적 비판은 우리의 몫이듯이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8. 알아야산다구 2015.03.26 20:31 신고

    문재인씨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네요~

  9. 하늘이 2015.03.27 21:16


    다음 대선은 반드시 찾아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도를 아우르면서 해야할 소리는 반드시 하는 문재인이기에 믿고 지켜보면서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22:37 신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해도 사람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 지도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에 못지 않습니다.

  10. 고드름 2016.06.25 14:03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KDN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이나 공공노조개혁 같은 이슈보다 더 큰 사회정치적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적폐 대상을 척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N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1970년에 남영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대 독일에서 정립된 것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보수우파를 면책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의 적폐(자유시장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시장자유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나서 ‘정치와 시장의 먹이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자는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권력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와 급진적 지식인을 뜻하며, 한 단어로 하면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정체를 행정자치부가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앞세워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일베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면 TF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곳곳에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폭로된 십상시를 연상시킵니다. KDN은 박근혜를 새로운 국가 탄생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주역들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파워엘리트를 형성할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대통령을 이용해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적폐 척결을 주문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와 시장근본주의의 교집합을 이루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횡설수설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통령 주도의 규제완화와 적폐척결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십상시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앞세 언급한 것처럼 김기춘은 떠났지만, 진정한 실세인 문고리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십상시의 멤버들도 권력의 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학점을 주는 것도 아까운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이한구의 부패척결 선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헌법과 검찰법 위반이다)하며 포스코와 경남기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홍준표의 무상급식(민주화 세력의 좌파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중단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서 이 보고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김기춘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인 이병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포털과 SNS)과 함께, 정부의 중앙부처를 1, 2차 적폐척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감사 및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에 서겠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이병기의 비서실장행은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을 주요 타켓으로 잡은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척결대상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 급진적 지식인과 정치인 등 대대적인 좌파사냥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정당 말살하기가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적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체가 뉴라이트의 분파인지, 십상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가는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나 십상시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면 한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무력화되고, 뉴라이트와 십상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22 05:59 신고

    매년 어떻게 좋은 애기만 있겠어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떠들썩한거 정치 이야기네염.

  2. 머무는바람 2015.03.22 22:11 신고

    아 좋은 정치 이야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시기인가..

    • 늙은도령 2015.03.23 01:01 신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그들이 너무 지나쳐요.
      정치를 썩어버린 곳으로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니 개판이 됩니다.
      좌파가 썩어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09:57 신고

    KDN이 뭐하는곳입니까?

    쓰레기 집단이군요..

    • 늙은도령 2015.03.23 13:19 신고

      아무래도 십상시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십상시 같은 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해서 박근혜의 폭주와 폭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리러지로 분산시키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주와 폭정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대국민 도발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나는 아직도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이번 글의 끝에 링크해뒀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심판만 외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


부패와 비리와 관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완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사의 진행상황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부패와의 전쟁에는 정체불명의 민간기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신보수우파적 가치를 극대화한 보고서를 보면, 그 뒤에는 뉴라이트나 십상시가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에 의뢰했다는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뉴라이트 분파나 십상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회복 기미가 없는 박근혜 정부가 기사회생의 묘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의 보고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선정하고 역사적 사례들을 동원해 그것들을 척결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헌데 적폐에 대한 진단과 척결의 처방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자의적 오류와 편형적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급조된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드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의 TF팀을 구성해 (신보수우파의 관점에서 선정된) 대한민국의 적폐를 공권력과 입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척결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연구기관인 KDN의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는 오로지 박비어천가에 매달리다 보니,박정희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박정희를 신처럼 숭상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비약과 논리 부족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찬밥신세가 된 뉴라이트의 분파나 십상시의 주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이 겨눈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척결 대상의 적폐들은 큰 단위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이 주도한 압축성장의 폐해(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폐해, 화이트칼라 범죄, 관료사회 부폐, 난개발에 의한 위험의 폭증 등)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 논리적 모순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압축성장의 폐해를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당성 확볼사전작업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며,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고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칩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불법의 묵인화 현상 때문에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다’며, 민주화 세력과 시민의 목소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처방까지 제시했습니다. 



전두환 독재 이래 대학 교정(서강대)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경남도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를 연행한 것도 이 보고서의 처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부패와의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집회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폭력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나 있었던 일로, 부패와의 전쟁 중에 이땅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증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신검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처방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이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문고리3인방이 청와대 내에 건재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후반부 내용들은 새로운 파워엘리트의 등장을 위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의 영역으로 치켜올리며 노골적으로 펼쳐집니다(클릭하시면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해당 보고서 캡처                           





  1. 참교육 2015.03.20 08:19 신고

    주객전도라고 해야 하나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통이면서 적패를 찾는다고 설래발을 치는 모습은 가히 세계토픽감입니다. 언제 이런 저질 코믹쇼를 보지 않을지... 저런 걸 보고 사는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3 신고

      내용도 오류와 모순투성이입니다.
      정말 형편없는데 정부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0 08:34 신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적폐는 수구기득권입니다. 안보장사, 경제난장사, 노동자책임장사, 시민책임장사, 종북종사하는 자들.

    • 늙은도령 2015.03.20 17:04 신고

      정말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3. 뉴론♥ 2015.03.20 09:36 신고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염.

  4.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32 신고

    웃기는 내용이군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이게 먹힌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0 11:18 신고

    누가 누구더러?
    감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자격없는 것들이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지 구역질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박근혜의 정권재창출을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잇습니다.
      무서운 보고서입니다.
      논리고 뭐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까.

  6. 천추 2015.03.20 14:54 신고

    에휴,,,,선거를 잘해야 했는데...하필 두번연속으로다,,,,,,ㅠ

  7. 나비오 2015.03.20 15:13 신고

    꼴갑들 하고 있네요 물론 주어 없습니다. ㅋㅋ



가난한 사람들(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보수주의자 레이건에게 표를 주었던 미국정치학회 회장이었던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수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이유와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캔자스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과정에 일어난 일을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최근에 들어 이런 사례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종의 동병상련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디스’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기업들이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열악한 상황의 고용주는 어떻게든 버텨나가겠지만, 그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착취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장이 망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3D업종처럼 열악한 노동이 필수인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물질적 풍요로움도 경험했는데 1960년대의 노동으로 돌아가라니 청춘들이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부도와 폐업을 하는 영세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래서 서민의 소득이 줄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가난한 사람들끼리 생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진 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는 하층민들의 이전투구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인데 이상하게 이념적 색칠이 가해집니다. 이런 이념적 색칠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방송, 집단과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경제를 모르는 아마츄어이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자들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감정적 골은 깊어집니다. 그 결과 반대파의 대부분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장의 삶이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성찰을 할 수 없고, 이것이 그들을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거대한 관료제를 유지하고,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강요되는 규범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온갖 종류의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구성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조세정의와 공정거래, 부의 재분배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면 인간의 의지와 연대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렬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인데, 지금의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1대 99사회의 등장을 말하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욕망의 이분적 갈등을 유발시켜 분할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과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월평균 4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이라도 지원받는 쪽은 보수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고 삶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어떻든 지원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상당하고요. 





이런 선별적 복지와 공적 부조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없기에 그것이라도 받으려면 보수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당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형편없는 투표율이라도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수정당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남북분단 상황이 맞물려 보수정당의 절대적 우위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민주정부 10년은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라도 손에 쥐려면 보수정당을 찍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진보정당을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를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명박과 보수정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여서 고의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조중동이 집중포화를 가해 유권자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지도록 만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성장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저호황이 지속된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정부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 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빼면 진보정당의 업적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진실입니다. 언론과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 지점인데, 이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채, 보수정당의 주장(자본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TV와 신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노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성인들에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보수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의식속에 각인시켜 보수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길들여지다 보면 보수적 가치와 현실 간의 엄청안 괴리에 무감각해집니다. 합리적 이성은 사라지고 동물적 욕망만 남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들은 신앙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울부짖으며 '자유(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임에 가깝다)'를 위해 사회경제적 평등도 '파이가 커져 흘러넘칠 정도(낙수효과)'에 이르기까지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고,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등은 물론 자유까지 박탈하는 정책을 남발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보통의 믿음보다 훨씬 더 적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이 명령하는 데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의 호소가 먹혀듭니다. 언론이 선정적인 방식으로 연일 떠들어대고요. 



그 결과 저학력 빈곤층은 보수우파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경향이 극단에 이르면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낫다'는 《자발적 복종》에 이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포장합니다. 국가가 조금의 지원금만 주면 폭력적인 관제집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노예에 이르며, 정신적·물질적 주인인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보수정당을 찍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은 이것이 일상화된 나라이고, 이제는 종편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극단적 종북좌파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별적 복지나 국가 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이미 세뇌된 그들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떡고물의 크기가 커질 것이란 환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줘도 빨갱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진보적 성향의 중년층과 청춘들과 극심한 세대갈등이 빠져듭니다. 선별적 복지를 받기 위해, 하나의 부스러기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을 꼴통이나 꼰대라 하는 젊은이들을 용납할 수 없어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



문제는 당장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보수정당에게 표를 주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계층의 소득 증가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보통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클릭하면 한국적 상황까지 설명한 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두 2015.03.19 18:06

    부자들은 일자리를 주니깐 ㅋㅋ

  2. 참교육 2015.03.19 18:24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마취되어 있는 민초들... 그 마취제는 바로 교육과 언론이 아닐까요?
    미췬된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29 신고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과 <자발적 복종>까지 함께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3. 팍쉰보병 2015.03.20 06:30

    도령님은 에둘러 말씀하시지만...
    '국민정신의 부패'가 촛점이라 생각합니다.

    공평무사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으니 민초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을 빙자
    돼지새퀴들에게 굴종하고 돼지새퀴들은 사회 분배구조를 더욱 더 의곡시키고...

    쥐새퀴 찍어서 집값 오르지 않아 득 본것 없고 푼돈 몇푼도 얻는 것 없는
    민초들의 자멸인 사기꾼 놈에게 휘둘리는 '양심불량' 투표의 결과로 인한 폐해는,
    기대 이익 수혜의 부도라는 간단한 게 아니라 ,
    아예 처음부터 올바르고 공정한 행위의 규칙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
    경제적 이해타산과는 괴리된 사회정의(正義)적인 소양 고취가
    오히려 이익 지향적인 속물근성을 자제시켜 공정한 행위 가능성에의
    기대치를 높이지 않을까 ?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06:46 신고

      그럼요,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의 실천을 고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혁명도 가능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0 10:1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5.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28 신고

    가진자들의 교묘한 선전,선동에 놀아난 결과이고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거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선가때만 되면
    그간의 일을 까맣게 잊고 또 현혹되거나 세뇌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6:49 신고

      방법이 정말 사악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6. 2015.03.22 06:58

    인간자체죠.
    가난했던 사람들도
    돈벼락맞고 부자되고
    고용주 되고
    사업주되면 달라집니다.
    국민이 깨어야됩니다.일이년 걸릴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든 선진국이든 복지국가든
    그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이룽ᆞㄱ진다는

    • 늙은도령 2015.03.22 16:53 신고

      네, 민주주의는 씨그럽고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진행 중이며 완성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내에서 민주주의 전체 흐름을 보다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 전체가 향유할 민주주의 질도 높아집니다.

  7. 읽다가 2015.03.22 22:39

    읽다보니 중간쯤에 '인간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선택' 했다는 문구에서는 좀 의아해지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대개념은 자본주의인데....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은 독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1:11 신고

      아, 그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맞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고, 사회주의는 정치경제적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전체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게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일시적인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라서 정치적 개념으로 볼 때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8. 민주화 2016.01.24 19:27

    가진자들이 언론을 잘 길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6.01.24 19:51 신고

      방송 중 하나만은 독립적인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JTBC도 중앙일보화가 심각해져 초반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 홍준표가 무상급식(원래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상이란 표현보다 의무라는 표현이 맞다)을 중단한 뒤, 비난 여론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놓은 것도 모자라 비겁하게 줄행랑을 치는 것을 보니 홍준표의 특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홍준표가 내세운 명분은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명분 하에 의무급식에 들어가는 경남도민의 세금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지원비로 돌리면서도 도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세훈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라도 구했지만 홍준표는 이것(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월평균 4만원을 지원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실현하겠는 홍준표는 그것이 진보좌파의 가치라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파괴한 공공의료와 의무급식이 진보좌파의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의 설레발은 세계 최고의 거짓말에 등극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월평균 4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용이 될 수 있다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월평균 4만원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식한 것이고, 월평균 4만원밖에 주지 못하면서 마치 저소득층을 위해 위대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투자되는 돈이 곧 성적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월평균 4만원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월 50만, 100만원을 쓰는 학생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홍준표는 월평균 4만원만 지원하면 지랄 같은 교육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행학습이 시작되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월평균 4만원을 지원하면 명문대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에 들어가 판검사가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경상남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은 나머지 지역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월평균 4만원으로 이 많은 경쟁자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용이 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고, 계층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월평균 4만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니, 경상남도 저소득층 자녀들의 잠재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모양입니다. 친구의 급식에서 빼낸 돈으로 친구와의 경쟁을 벌이라고 하니 그 발상의 반교육적인 면이 가히 천하제일입니다.   





친구의 급식을 뺏어가는 비교육적 폭거를 자행했으면, 월평균 4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성적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례만 통과시켰습니다.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인 한국에서 교육적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은 투자되는 교육비의 양이기 때문에 월평균 4만원으로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 정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월평균 4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용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도 없을 일이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만 저질러 놓으면 그 부담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홍준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투자의 문제가 됐을 때부터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불가능해졌음은 상식이 됐습니다. 정말로 개천에서 용 나게 하려면 교육이 투자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평균 4만원을 지원해 투자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홍준표의 막장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연 50만원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확한 소득을 측정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은 무슨 돈으로 충당한답니까? 저소득층에게 알아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라고 하면 그 진위는 또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행정비용이라는 사실은 복지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외의 숱한 연구로 밝혀진 사실인데, 홍준표는 이것마저 무시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그들의 부모라도 마찬가지다) 연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내가 너보다 가난하고, 우리 부모가 너희 부모보다 무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홍준표는 이 모든 과정을 학생이 모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동네와 아파트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드러나는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독한 현실 왜곡이자 거짓말의 정화입니다. 홍준표의 머리속에는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판기처럼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기계인가 봅니다. 



홍준표가 공공의료를 파괴한데 이어 의무급식까지 중단한 홍준표는 정작 공적 공간(경남도의회)에서 영화나 검색하고 예고편이나 볼 수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뻔뻔함이 하늘에 이른 자가 이것보다 더한 짓도 못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던 날 미국으로 줄행랑친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지 밥 먹는 곳이 아니라는 말도 논리적 왜곡의 정수입니다. 현대는 평생교육이 일반화돼서 학교에서만 교육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훗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면 평생을 각종 병에 시달려야 합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님은 플라톤의 아케데미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4500년 된 교육철학입니다.  





권력욕의 화신 홍준표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더니, 이제는 아이들의 밥그룻을 뺏어 버렸습니다.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의무급식까지 중단했으니 도지사직을 이용해 반인륜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를 일삼는 홍준표는 양아치보다 못한 보수 꼴통의 극단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도 홍준표는 거짓과 선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문 대표의 비판에 중앙에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지자체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자신이 벌인 짓의 문제들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날 미국으로 줄행랑친 것은 경남도의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도 몇 번이나 말을 바꾸는 등 그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파렴치한 정치인입니다. 아이들을 정치적 도박에 이용하는 홍준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재임기간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홍준표야말로 박정희보다 더한 독재자입니다. 



악마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데, 홍준표가 도지사로 있는 경상남도의 도정과 현실이 그러합니다. 아이에게 차별을 가르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자가 악마입니다. 홍준표 때문에 월평균 4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의무급식이 중단된 부담을 지고, 개천에서 용 나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것까지 감수해야 할 판입니다. 



가계소득 몇 만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홍준표의 막장질에 역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더 무능해지고 가난해지라고 요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모 몰래 소득을 조작해 역차별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홍준표는 월평균 4만원으로 경상남도 저소득층 부모와 아이들에게 가난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8 17:47 신고

    좌파 우파??? 이건 왜 나눠야하나요?
    누가 시작했건 좋은건 지속해야지요..ㅠ 애들이 무슨죈가요...ㅠ

    • 늙은도령 2015.03.18 18:15 신고

      홍준표는 완전히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2. 공유의 플랫폼 2015.03.18 19:03 신고

    한국사회에 진짜 좌파, 우파가 있나요? 진정한 보수와 진보도 없는 세상이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면 좌파인거죠.

    • 늙은도령 2015.03.18 20:59 신고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진보와 보수이지요.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득권은 극소수고 비기득권은 절대다수이니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3. 댓글무단삭제반대 2015.03.18 19:10

    아따 아이들 밥값하라고 손에 돈을 쥐어준 훌륭한 정치인 선생님을 난 잊을수 없어 그에게 투표할수밖에 없었다.

    • 늙은도령 2015.03.18 21:02 신고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부는 평생을 하지만, 잘 먹고 자라서 건강해지는 것은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4. 2015.03.19 03: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04:32 신고

      제의 글이 강해지는 것은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더 강한 주장을 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홍준표가 그것을 꺾기 위해 총대를 멨습니다.
      경상남도야 그들이 선택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홍준표식 막장질이 퍼져나가면 큰 일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행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청래도 강공을 가할 때입니다.
      이제 전면적인 가까워졌고, 저들은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5. 참교육 2015.03.19 06:42 신고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되는 나쁜 놈입니다.
    지난 진주의료원 문단게할 때도 그렇고 이번 무산급식 중단은 미친놈이 아니고선ㄴ 할 짓이 아닙니다.
    제가 더 화나는 이유는 지난 권정호교육감시절 무상급식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대학총장으로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군요. 제가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가 수락해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제안자로서 너무 황당하네요. 그는 이 무상급식으로 당선됐고요.

    • 늙은도령 2015.03.19 14:58 신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이 신기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헌데 홍준표 이 개자식이 일을 망쳐놨군요.
      권력욕과 자신이 신인양 거들먹거리는 홍준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 자식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하느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홍준표 저 개새끼는 악마에 가까운 자입니다.
      토론을 하자면 권력 뒤로, 지방의회 뒤로 숨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고....정말 개만도 못한 새끼입니다.

  6. genesis8 2015.03.19 07:34

    참...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사람이랍시고 도지사니 뭐니 하고 있네요.. 착찹하군요.

    • 늙은도령 2015.03.19 14:59 신고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는 작자는 인간이 아닌 짐승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3.19 10:15 신고

    저런 사람을 뽑은 다수의 도민
    자업자득입니다 ㅡ.ㅡ;

    플라톤의 말이 수천년을 흘러도 맞다는걸 증명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19 15:04 신고

      네, 플라톤이 전체주의의 시조라는 것을 빼면 참 좋은 철학자 성찰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성찰이 있었는데 현대는 그때보다 못하니 인류는 퇴행한 것입니다.
      오직 물질적 풍요만 빚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대놓고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온갖 전쟁범죄로 얼룩진 시리아 내전에도 강대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이후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중국이 외교관을 파견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뼛속까지 친미였던 이명박 정부 때도 (알아서 기었던 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과 독립성은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지혜 및 권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료들의 주도면밀한 노력과 헌신 속에서만 지켜집니다. 지도자와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국가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런 신뢰가 공고해지면 국민이 초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지지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국어를 쓰는 것도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국어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정부 관료를 만났을 때 자국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미사일 도입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외교 전략입니다. 니얼 퍼거슨이 《금융의 지배》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다고 해서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21세기의 부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과 유럽 중시전략에서 동북아로 눈을 돌린 것이며, 그 핵심에 한미일의 군사력을 동원한 대중국 봉쇄가 있습니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영향을 미쳤지만, 오로지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제관계는 주도면밀한 계산과 거래 및 협상에서의 주도권이 핵심적 요소입니다.



헌데 사드미사일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로 대한민국이 아예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초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양국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과 미국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국방 주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실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 대중문화를 빼면 지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5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고, 어떤 방식으로도 13억5천만 명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라도 이런 식의 막장드라마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라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 주권과 실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18 07:00 신고

    사드는 우리국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피아 이익을 위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케스팅보트를 이용할 수 있느 기회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일석삼조를 노리는데 이에 놀아나는 대통령과 정부, 국방부까지 절절매는 것을 보면.
      박근혜는 탄핵이나 하야시켜야 합니다.

  2. 耽讀 2015.03.18 08:51 신고

    언론은 박그네가 외교는 잘한다고 딸랑거립니다. 일명 전문가들. 하지만 외교에 빵점이죠. 한심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솔직히 지랄염병하는 것이지요.
      돈만 찾아다니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3. 뉴론♥ 2015.03.18 09:19 신고

    항상 스끄러운 정치 경제가 언제쯤 조용한 세상이 올런지욤 ㅎㅎ.

    • 늙은도령 2015.03.18 17:25 신고

      조용한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특권층이 이익을 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8 10:53 신고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은 일찌기 보지를 못했네요.
    도대체 뭔 생각이 있는건지...
    구한말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요. 평행이론도 아니고 이 무슨...
    몇대 쥐어 박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6 신고

      탄핵이나 하야를 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차, 나라가 거덜날 지경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18 11:16 신고

    "전략적모호성"이라는 말로 언제까지 눈치만 볼란지...

  6. Cong Cherry 2015.03.18 13:38 신고

    휘둘리지 않는 국가였음 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통일이 되면 안 흔들립니다.
      경제적 통일이라도 해야 이런 일이 사라집니다.

  7. 하늘이 2015.03.18 16:27

    대통령이 정체성과 중심이 없으니 휘둘리는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흔들리면 안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8. 공유의 플랫폼 2015.03.18 19:04 신고

    마치 조선이 사대하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21:04 신고

      국가는 지도자의 용기와 의지, 헌신에 의해 외국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늩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 민주청년 2015.03.23 21:27 신고

    뭐 어느 정부라도 힘들었을 거같에요. 언젠가 올 시점이었으니까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3:00 신고

      결국 은행 가입하고 사드 구입할 것입니다.
      이미 정치적 결정은 정해진 상태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미 결정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은 두 가지 전제 하에 쓴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CIA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이상 박정희가 제 역할을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후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묵과(미국이 지시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합니다)했다는 것과 1980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1981~2년에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의 역사총합이론(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이론과는 조금 다르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 도출된 이론)에 따르면 저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도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게 다가옵니다. 삶 자체가 배신과 행운의 연속이었던 박정희는 김재규의 저격 때문에 죽어서도 행운을 누리는 존재로 격상됐습니다. 박정희가 60대 이상에게 신화적 존재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일독립군 토벌이라는 최악의 친일부역의 소유자였던 박정희는 해방 이후 친형을 따라 남로당에 가입해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사회주의가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였던 박정희가 친일부역 경력을 세탁하는데 남로당 가입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 군정 시절 군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박정희는 이승만 정부 때 남로당 활동 경력이 발각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남로당원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 300명을 무차별적으로 고발(이들 중 상당수가 사형당했다)한 이후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덕분에 박정희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A급 전법이었지만 일본 수상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 휘하에서 항일독립군 토벌을 주도했던 백선엽의 구명으로 박정희는 장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투경험이 있는 단 한 명의 장교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박정희를 살려준 자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으로 복귀한 박정희는 막상 한국전쟁에서 별다른 공적도 세우지 못했지만, 백선엽 밑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며 소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권력욕의 화신인 그는 김종필의 도움을 받아 5.16군사쿠데타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수없이 많은 배신과 변신, 끊이지 않는 행운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에 관해서는 백치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제에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지나친 해외차입(총 148억달러로 세계 4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환율로 치면 수백조에 이른다)으로 국가부도 직전에 이르자 경제원리도 무시한 채 단행한 화폐개혁(지하경제양성화 포함)입니다.  



집권 초기의 실정(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통치자금만 확보하려던 화폐개혁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은행예금이 동결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전면 중단됐고, 예금자들과 은행들도 입출금이 불가능해 공황상태에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사금융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국경제가 고사될 뻔했습니다.



이에 이병철 등의 재벌오너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만류(그 대가로 엄청난 통치자금을 제공해야 했고, 이병철은 전경련을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판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본격화됐고, 화폐개혁은 33일만에 없던 일이 됐다)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 압축성장의 ‘압’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박정희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압축성장의 신화로 포장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고(전태일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재벌들은 떼돈을 벌었고,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중화학공업에 투입할 값싼 노동력을 농촌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연평균 50만명이 농촌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 도시빈곤층이 450만명까지 이르렀다. 70년대 서울에도 판자집이 많았다)으로, 기시 노부스케가 만주국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모방한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이 근대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는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중화학공업(대일청구권으로 받은 3억달러는 10년에 걸친 분할지불이었고, 차관 2억달러는 이자율이 무려 35%였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예속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강요가 크게 작용했다)과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농촌의 파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미시간주립대에서 개발한 종자를 들여와 일부 개선한 것에 불과한 통일벼도 저곡가정책 때문에 농민의 수입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박정희의 농촌근대화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었기에 농민 자신의 돈과 농민 자신의 무상노동, 고율의 은행대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농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농촌을 해체하고 죽여버린 사업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치적으로 칭송받는 압축성장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허상으로 가득합니다. 박정희 집권기간의 경제성장률이 8.5%(9.1%라는 통계도 있다)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독일(평균 12%), 일본(평균 15.1%), 대만(평균 10.4%)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압축성장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님은 이미 비교경제학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무려 16.5%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었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중하위층으로 갈수록 실질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963년 20%, 1964년 29%, 1974년에는 24.3%, 1975년에는 25.7%, 저격된 1979년에는 18.3%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이어서 서민의 삶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233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에서의 누적적자(현재 환율로 하면 250여조원)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79~80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했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극심한 부패 때문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거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가 후대의 정부들이 수출에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합병한 36년 동안 근대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의 주장과 동일한 논리일 뿐입니다. 위안부가 없었으면 일본군이 일반인을 강간했을 것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얼마든지 잘한 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2~3년 정도 강수량이 줄어들면 4대강공사는 국가를 살린 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대와 미래세대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플러스가 되는 것만 언급하면 실패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도성장으로 표현되는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도 통계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때가 거의 10년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은 경제규모만 커질 뿐 서민의 삶의 질을 갈수록 악화시켰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부마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경제파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소련의 확장을 경계한 미국의 시장개방과 일본의 생색,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버틸 수 있었고, 집권 중후반에는 미국이 주도한 중동 특수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집권 말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독재와 함께 박정희의 성공요인이었던 지독한 행운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고, 북한의 도발과 반미정서의 폭발을 염려한 미국 연방정부도 베트남전쟁의 패배에 따른 민심 이반과 적자투성이의 자국 경제를 살리기에 급급해 박정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튀어주려면 강 달러 전략을 포기해야 하는데, 제 코가 석자였던 미국이 환율정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을 빼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렸고,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의 하야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헌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뒤틀려버렸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박정희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면 박정희 통치기간의 공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온갖 통계가 말해주듯 최악의 독재자이자 실패한 지도자로 귀결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렸다는 압축성장의 신화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온갖 통계수치와 연구논문, 저술과 외교문서 등을 보면 박정희가 누린 수없이 많은 행운 중 최고는 김재규에게 저격당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온갖 사실 조작과 통계 왜곡, 조중동과 방송사들의 세뇌작업을 통해 신화의 영역으로 승격했습니다. 



장면 정부가 만들었고,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다듬어주었고, 귀국한 경제관료들이 일본을 모방해서 완성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박정희의 업적으로 치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재를 통한 종신대통령이 목표였던 박정희의 실체와 집권 기간 동안 벌어졌던 온갖 인권 유린 실태(노동 착취가 가장 심했다)와 용공조작사건들도 낱낱이 까발려졌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형편없는 독재자이자 배신의 달인이며,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군인정신으로 밀어붙인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정권과 관련없는 경제 및 기술관료들을 등용한 것 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운과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독재가 만들어준 18년의 집권 기간 뿐입니다. 



뛰어난 기술 및 경제관료들과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도 강한 국민들로 넘쳐났던 대한민국에서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업적(독재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진정으로 칭송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 치하에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분들이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을 총동원해 종신 대통령(=조선시대의 왕)을 꿈꿨던 박정희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죽어서도 끝없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박정희를 국민의 손으로 하야시켰다면 지금 같은 개판 1분전의 대한민국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일본 정도의 선진국으로 진입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코앞으로 닥친 통일준비에 매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라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대한도로 과대포장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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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과사랑 2015.03.16 02:20

    흠... 알기쉽고 명확하게 쓰셨네요...
    첨방문인데 깊은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주오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16 03:07 신고

      반갑습니다.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머리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2 신고

    박정희에 대한 가감없는 정보가 전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박정희에 대해 향수가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깰수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중단한 한국 현대사 연재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4. 메짱~~ 2015.03.16 13:48 신고

    잘 읽고 갑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친일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2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최악이었습니다.
      다만 기술자, 과학자, 경제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5. Cong Cherry 2015.03.16 14:12 신고

    제가 몰랐던게 많네요.
    부끄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3.16 17:23 신고

      박근혜가 물러나면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고요.

  6. 선배/마루토스 2015.03.16 16:51 신고

    민주 법치국가에 있어 최대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권을 국민에게서 갈취하고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한편 헌법에 명시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자가 가장 큰 적이자, 죄인이죠.

    박정희의 공이나 치적...이런건 사실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반박자료들이 나오는 것 뿐인데, 사실 글 쓰신 블로그 주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주권을 자기것인양 휘둘렀으며 참정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한마디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최악의 범죄라는 범죄는 모조리 저지른 죄인일 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나라가 잘되어도 국민덕이고 나라가 망해도 국민덕입니다. 국민덕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런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지닌 인격체로 살면서 독재를 긍정하고 주권재민을 부정하는 분들은 진짜 세뇌교육 제대로 받으신거죠.

    죄인이 제대로 죄값을 치뤘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3.16 17:25 신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정희의 망령을 한국에서 걷어내야 이 나라가 바로 갑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뇌당한 분들도 진실이나 알고 죽어야지요.
      평생을 속고 저승에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7. 지존 2015.03.16 18:13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이제우린..현재 진행형의 닭그네 한 개인의 정치적목표와 그녀의 정치철학 신념 이것들은 오로지 독재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권력의 엘리트의 고착된 한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듯 하네요..사회이론적으로도 무장하지 못한 저의 낮은 정치적 사고에도 미치지 못할것 같은 아주 저질의 정치철학의 신념을 가진 닭그네의 통치 행위를 보고 잇노라니 우리민족의 최대소망인 "통일"은 이미 물건너간듯 합니다..서구 국가의 보수개념이 아닌 박정의시대의 보수화를 지금 그의 딸이 절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하네요..가스통이나 들고 설쳐되는 철학의 빈곤의 보수층들을 앞장세우며 권력을 유지 해나가는 이정권은 추후 역사가들이 인식조차 꺼려할듯 하네요...해서..그네 아버지가 행한 절대권력은 오로지 그시대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쿠테타라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 지금까지 굴절되고 무비판적이고 무개념적이며 개관적이지못한 역대 정권에 의하여 포장되어온 그의 행적을 이제는 바로인식 하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질때라고 봅니다..
    그의 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권력의 유지는 현재의 그녀의 정치적 철학으로서는 굳이 노무현대통령과의 비교를 억지로 해볼땐 10%정도라고 저의 개인적 생각이며 그녀의 현재 정치철학으로써는 절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와 통일된 국가를 가져오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이념의 고착된 사고에 젖어들어 한쪽의 일방적인 이념을 가지고는 절대 남북한의 화해튼 바라볼수없으며 양쪽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생각하지않고서는 닭그네의 남북정책은 오히려 MB시절의 남북관계보다 악화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없이 쓴것같네요..도령님의 계속적인 본질적이고 개관적 현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계속 홧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깨어 있을려고 노력하는 한 시민이 씀)

    • 늙은도령 2015.03.16 18:47 신고

      님의 의견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진보좌파도 득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공생을 합니다.
      그 핵심에 박근혜가 있고, 그녀가 배운 것은 아버지의 독재뿐입니다.
      박정희는 그나마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박근혜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박근혜의 실정이 계속되면 박정희도 같이 추락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삶이 피폐해질 텐데 잘 버틸지 걱정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누닐 수 있으니까요.
      박정희의 망령을 하루빨리 벗겨내야 미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8. ㅋㅋ 2015.03.17 21:01

    이런 주장은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고...박정희가 100%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업적을 깍지는 마라...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라 썼눈데...그럼 이승만. 윰보선은 왜 못했으며...김대중.노무현때 빈부격차 심해지기ㅜ시작 했는지...업적은 업적대로 못한점은 못한정댜로 평가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잘돤다...

    • 늙은도령 2015.03.22 03:07 신고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통계수치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증거를 대십시오.
      김대중 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도 아니지만, 차이가 났던 것은 보수정부가 IMF환란을 일으켜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것을 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벌어진 것이지요.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품을 해결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소.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고 당신의 주장을 펴십시오.
      세뇌된 당신이 그런 증거를 댈 능력도 없겟지만..

  9. 임서진 2015.03.17 23:13

    민족애는 커녕 자존감 조차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던날~~
    그후로 일주일가량 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ᆞ
    우리국민이 한심하고 무지해서요
    나름 포기한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상상했던것 이상으로
    최악이더군요
    우연히 님의 글을 읽고 깊은 공감느끼고갑니다ᆞ알수없는 위로를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00:33 신고

      답답합니다.
      특권층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끝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화는 나라를 망칩니다.

  10. snap 2015.03.18 04:05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상식도 아닌 양심마져도 없어져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53 신고

      정말 파렴치한 세상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혼란을 거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11. 지존 2015.03.18 11:23

    박정희가 잘했다는걸 주장하는 여기 네티즌님들아...이런토론 자릴통해서 밝혀보시요........이번기회에 함 토론해보입시다..토론문화가 정착 되도록..ㅋㅋ 늙은 도령님이 자릴 깔아주시는데..저도..기꺼이 동참 해보겠습니다..저도 박정희의 개인 삶에 대하여 남 못지않게 알고잇으나..무조건적이고..주관적이며..관념적인 현상을 보고.업적을 논한다는건 위험한 발상이며..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만 입각 해야만..동감이 갈줄 압니다..그 연장선상으로..현재의 그네 정부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다른느듯 하고 잇습니다................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한가지..김기춘비서실장을 명색히 한나라의 비서실장을 70대 늙은 노인을..법학자들도 세계역사상 최악의법인 유신헌법을 고안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하는것을 보고..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는 해석밖에 안되더군요,,,,이러한 정치적신념으로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3년뒤엔..정치적 치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서글프 지네요..ㅠㅠ...허지만 역사는 변하겟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54 신고

      그저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12. 지존 2015.03.20 09:49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민주주의가 파멸의 길을 걷는 암울한 터널 속 같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가끔 술에 취하면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소리를 주절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주절거리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유신체제 찬성 93% 속에 함몰해 버린 내 또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었던 내 또래들이 과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그 함몰에 대해 자각의 눈을 뜨고 반성도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입할 수 있을까? 의문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도달하곤 했다.

    고맙게도 어느새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 시월유신 국민투표에 대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내 또래들은 이제 60대 후반 '노털'들이 되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오늘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살고, 현 박근혜 정권의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 요지부동이다. 그들 덕에 박정희는 사후에도 전두환을 낳아 독재의 음영을 계속 드리울 수 있었고, 이명박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오늘은 혈육인 박근혜로 말미암아 재생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서의 김일성 못지않게 남한에서는 박정희 신격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도 같다.

    요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른바 노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공박을 심심찮게 듣는다. 노털들이 젊은 층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있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도 있다. 자연수명 연장으로 노털들은 넘쳐나는데 '노인다운 노인'들은 없다는 말도 들린다. 내가 젊은 시절 술에 취하면 주절거리던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나라가 산다"는 소리를 노털이 된 내가 오늘 다시 듣는다.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할 때는 별 희망의 기운이 없었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그 말 속에는 희망의 기운이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10년 전에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에는 노무현이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시사점이 크다. 10년 후에는 변동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TV 등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입받고 사는 노털들에 비해 오늘의 젊은 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인 정보들을 얻는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상 구석구석을 보고 읽는다. 종편방송들과 조중동 따위 수구족벌 언론들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보와 판단의 힘을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3. 우와아아앙 2015.03.22 02:48

    고등학생 입니다 여지껏 교과서에서 한페이지로 짧게 배워온 사실과 달라 놀랬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진정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면 배워야 하는 것은 여지껏배운 시험대비용의 왜곡된 사실이 아니라 이런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래선 저희또래가 가장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쉽고 또 신용하는 교과서로부터의 정보가 대체 시험에서 줄세우는 것 이외에 의미가 있는지..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 시험에 나올비중을 늘리는것보다 적어도 좀더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주는 교과서로 개편해주길
    어려서 제가 지금 적는 것들이 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숙제하다 우연히 들른글에 크게 감명받아 뭔가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2 03:20 신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정치적 이익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 위주로 쓰여져, 국가의 주인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땀과 피, 희생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권력을 잡은 승자나 강자의 입장에서 작성돼다 보니 전쟁이나 대량학살, 경제성장 등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1%나 0.1%의 공적과 치적만 기록되고, 그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만끽하는 동안 99%의 국민들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의 편향적 관점이 적용됐습니다.
      보수우파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진실을 가리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극소의 승자나 강자의 얘기가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가 되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권력의 모든 것입니다.
      님처럼 깨어 있으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고 후세에 전해집니다.
      또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모두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주류였는지 따져서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길게는 당시의 일들로 해서 현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 하면서도, 그 결과가 지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과거와 현재의 주역들이 이땅의 주인 행세를 독점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몫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원과 지속의 양면을 다봐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14. 이수정 2015.03.29 11:15

    장기독재정부에 대항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 시대 열혈 애국전사였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 그시대 독재자의 딸을 추종하고 있습이다 그시대 사람들을 보면 웃움밖에 나오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19:37 신고

      참담한 노릇이지요.
      그들의 변심은 저로서도 엄청안 충격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겨워졌다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15. 성수종 2015.04.10 21:28

    늙은도령 화이팅! 만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23:07 신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걷어내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16. 성수종 2015.04.10 21:39

    도령님말이 백번 옳소이다.

  17. 찹쌀탕수육 2015.04.12 20:23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일목요연하고 예리한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박정희의 삶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2:02 신고

      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18. 지나가는 어느 대학생 2015.04.27 04:53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은걸 느끼고 갑니다.
    저는 평범한 27살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번 대선을 통해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티비에서 진행한 공개토론이나 각종 매채에서 비친 박근혜는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한다니 그저 좋아라 한 노인들 및 보수당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사람들 덕에 당선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은 확실히 아직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야당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세상을 바꾸려면 투표를 하라고. 하지만 전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조차 그 말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선 안되겠지만 대학생이 보기에도 부족한 논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오합지졸 같은 야당 패거리들을 보며 이 땅의 정치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회의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07:34 신고

      저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제던지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통치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배출될 테니 어떤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헌데 2008년 금융붕괴 이후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 정부들로 확산됐습니다.
      님처럼 지금의 체제가 철저하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이익도 독점하면서 그 피해만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주어지니 이런 움직임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환길과 안철수로 인해 그전보다 더 보수화됐기 때문에 원조 보수인 새누리당에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독할 정도로 우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춘들은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실패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식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서로 싫어하면서도 정부(특권층)과 청춘들은 연결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한 청춘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인 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1975년까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평등을 중시해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적고 중산층이 가장 많았던 것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를 이끈 주체들은 흔히 말하는 슈퍼리치, 그들에 기생한 경제학자, 미 재무부, 월가, 런던의 금융가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협력과 평등을 중시하는 체제를 깨부시는 과정을 20년에 걸쳐 진행했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숙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부의 독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규제완화, 자본이동, 관체철폐, 보조금지급 금지, 복지체제 축소, 노조 파괴 등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그래서 지금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란 특권층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님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어라 공부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부의 독점으로 비정규직만 넘쳐납니다.
      그러니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발적 복종이나 극단의 회의주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1945~1975년에 그렇지 않았기에 이 시대의 정책을 펼치도록 야당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 경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평등과 협력을 중심하는 가치 패러다임을 키워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혁명이나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쯤)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춘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합니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지속될 수 없는 최후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투쟁하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들이 변하고 있고,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 한국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 유학파고 그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석과 최경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것을 바라면 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일정 부분 유두리를 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듯 인간사는 그런 유두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차선을 찾아가는 눈이 띄입니다.
      저는 그 차선을 문재인으로 보고 있고요.
      새정연의 보수화된 의원들 말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청춘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체제를 바꾸지 못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청춘임을 깨달아 정치적 세력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청춘들이, 즉 20~40대 국회의원이 전체의 반이 되면 세상은 무조건 바뀝니다.

      힘내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늘려 기존의 청년시민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를 찾도록 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제가 분야별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19. 지존 2015.04.28 16:45

    작금의 그네 정치상황을 보면 딱 그애비의 딸을 보는듯....해외 순방을 마치고..건강상의이유로 처와대 대변인이 밝힌 성회장의 죽음과 뇌물 리스트에 대해...엉뚱한 해법을 내놓다니..즉, 성회장을 특별사면한 전정권 노무현정권을 무러 늘어지는 발표를 보고 잇노라니..참으로 정치철학의 빈곤을 보는듯...이렇게 까지 무뇌 할줄 몰랏따....성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전정권의 특별사면이 뭔 상관관계인지..
    자기를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건만..남의 일같이..탓한다......참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수첩공주의 한계란 뜻인가.....국무총리만 6명이 불명예로 퇴진 한 이마당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다 권력의 힘이..참으로 추잡스럽고..츠은하기까지만하다.재보권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로 보이는건 당연하겠지만..한국가의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그리 판단이 안돼는지..참 불행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침묵, 과 부패된 국회의원들..부터..유착의 고리를끊을려고 노력을 보이지않는 그네.........그대는 진정 부정선거로 최고권력자가 된것이 아니라면..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한다....어째.. 소위 정치적 엘리트인 그대의 정치철학이 이리도 빈곤 하단 말인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란 불가능 한것 같다...
    3년후의 당신의 모습은 이미 상상이 가능한듯 하다..... 깨어나라..국민들이여.....깨어잇는자만이...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다....................

    • 늙은도령 2015.04.28 17:29 신고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절대군주나 여왕인양 행동하는 박근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정희와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20. 하동 2015.12.25 06:08

    좋은글감사합니다. 언젠가는그날이오겠지요 우리대에서 이루지못하면 다음세대가이뤄줄겁니다.
    역사는결코한시대의기록이아니라유연한강물흐르듯이이어져가는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행복하십시다.

  21. 친일파청산 2016.04.17 16:14

    민주정부가 1960년대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선진강대국돼고 평화통일도 하고 미국,중국사이에서 중립외교하고 일본과도 대등한 사이가 됬을거같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4 신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전 세계의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화, 실물경제, 금융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정치의 몰락, 국민국가의 무력화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이 경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은 대공황을 치러야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들이 손잡고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자금도 모조리 회수해야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미 대사에게 폭력을 가한 김기종의 광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만들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제국적 탐욕을 일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주자국방의 출발점인 전작권 회수를 무기연기한 현 집권세력이 자초한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그늘이자 희생양인 김기종의 광기가 미국의 군사력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보수세력의 종북몰이와 보수언론의 극단적인 안보상업주의에 대한 반작용인 것은, 그가 주한 미 대사에게 폭력을 가한 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키운다(북한의 입장에 가깝다)고 외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단적 반미정서와 함께, 김기종의 광기는 극단적 민족주의에 바탕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을 숙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물론 뼛속까지 친일과 친미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파워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기종이 진보좌파를 자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그의 사상적 자유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광기는 적정 수준에서 미국과 일본과 협력한 진보좌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친미와 친일을 한 보수우파가 만든 것이기에 그의 광기를 문재인 대표와 일부 의원들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새누리당이 김기종의 광기가 초래한 미 대사 피습사건의 책임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떠넘기는 것은 김기종의 광기만큼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이용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현 집권세력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행태는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음을 반증해줄 뿐입니다. 



현 집권세력과 보수진영이 생각보다 더욱 힘든 가 봅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이용해 이념대결을 부추길수록 역풍의 크기가 클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막나가는 것이 그들의 초조함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옹호하는 북한과 그것을 이용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보수세력은 동전의 양면이기에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필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기적 조정을 거치겠지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 및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표와 김기종의 광기를 엮으려 하면 할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오를 것이며,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새누리당이 간절하게 원하는 진흙탕 이념전쟁에 부화뇌동하지 않는다면 지옥같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한퇴행을 현재의 수준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범야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팀의 실정을 감시하고,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난맥상을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갈수록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 하위 90%의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소득이 줄고,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참사와 사건사고가 줄을 잇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고, 가족 해체가 빨라지고,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데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에 편승한 이념논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한 국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 사람이 먼저인 국가, 저녁이 있는 국가, 부의 불평등이 줄어든 국가, 사교육이 필요없는 국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실한 국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국가, 부패와 비리가 줄어든 국가,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국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국가, 노후가 행복한 국가이지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념논쟁의 추악함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3.12 22:38 신고

    ㅎ..다들 무슨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참..

    • 늙은도령 2015.03.12 22:41 신고

      세상은 발전하는데 정부여당은 후퇴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2015.03.12 22: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23:25 신고

      고쳐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해 포기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셨으면 합니다.
      별로 돈도 되지 않아 사이드광고를 없앨까 고민 중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3.12 23:15 신고

    인간 말종들..
    그 사악함은 여전하네요.
    자주 못들려 죄송하지만 늘 응원하겠습니다..^^

  4. 『방쌤』 2015.03.12 23:28 신고

    여당도 아마 답답하기는 답답할 거에요
    간만에 찾아온 분위기 역전의 기회로 삼아 어거지로 엮기는 엮어야 하는데 도무지 핀트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 모습에 정말 헛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23:29 신고

      김기종을 적당히 이용했어야 하는데 너무 나갔어요.
      민심이 안 좋아 쾌재를 불렀지만 종북타령과 이념전쟁에 신물이 난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죽을 맛이겠지요.

  5. 꼴찌PD 2015.03.12 23:35 신고

    뭐 하나 걸렸다 하면 그냥... 아후...

  6. 참교육 2015.03.13 07:22 신고

    피아들 살판 났습니다.
    벌써 사드이야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꼴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3 14:54 신고

      걱정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 사이에 얼마나 나라가 망가질지....

  7. 耽讀 2015.03.13 08:11 신고

    박그네정권 살판났습니다. 하지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8 신고

    다음 선거때 정말 김진태 만큼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3.13 14:55 신고

      미친 놈입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헌데 지역구가.....

  9. 바람 언덕 2015.03.13 10:53 신고

    김진태 저 시키는 담에 반드시 낙마시켜야 겠습니다.
    저 따위 공안검사출신이 국회에 자리잡고 있으니 옛 버릇 못버리고
    국회 물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공안몰이에 정신나간 시키...
    담 총선에 함 봅시다...저 시키...

  10. 하늘이 2015.03.13 13:43

    이분위기를 4.29선거와 내년 총선까지 이용해야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
    세누리 종북 공안몰이 이젠 신물납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5.03.13 14:5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 왕갑 2015.03.20 13:59

      짜증나지 나아도 보니 늙은 축에도 안들던데 어째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 왔는지

  11. 왕갑 2015.03.20 13:58

    미국대사가 갑질하는거 외엔 없지



광기에 사로잡힌 극단적 민족주의자 김기종의 폭력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가히 가관이다. 김기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를 대신해 김기종의 폭력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정의내린 뒤, 배후세력을 밝히라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에서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월권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확정된 계약이 별로 없는 중동 순방 중에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엿 바꿔먹은 것일까?



귀국하자마자 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향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기시감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보다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이 더욱 중차대한 문제인 모양이다.



김기종의 폭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처럼 행동했다면, 새누리당은 미국의 여당처럼 행동한다. 보수정당 특유의 종북몰이와 종북숙주로 운을 뗀 뒤, 테러방지법 제정과 사드미사일 도입, 흡수통일 공론화까지 들고 나온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의 극치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은 권위주의 독재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완결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한대로 축소시킨 ‘애국법’이 모태인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을 보면 부시 정부가 ‘애국법’을 악용해 미국을 독재국가에 준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미드 ‘24시’의 국토안보부처럼 고문과 납치, 테러를 일삼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승격돼 유신시대의 중정과 동일한 권력을 지닌다.



최소 10조원 이상이 드는 사드미사일 도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일본과 한국에 MD체제(킬 체인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 사드 도입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고, 흡수통일론이 공론화되면 중국의 반발이 정치와 군사를 넘어 경제영역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로 먹고 사는 보수세력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중국수출이 축소되면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대한민국이 망한다.



여기에 흡수통일이 공론화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흡수통일이란 북한의 급변사태만 의미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선제적 타격(정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도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위협은 극단을 넘어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기업과 거래하려는 업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처럼, 외국(주로 런던에 몰려 있다)의 보험업체들이 한국기업의 수출물량에 손해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아 관련기업들의 피해는 이익 축소를 넘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종의 폭력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것들이 미국과 배불릴 뿐 대한민국을 패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기종의 폭력을 이용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이끌어내려는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을 넘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거나, 영원한 군사식민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필자가 김기종의 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현 집권세력에 의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2 08:42 신고

    광기 어린 한사람땜에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5:01 신고

      정말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김기종의 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3.12 19:11

    남의 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라면 이미 식민지가 아닐까요? 저는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하는현대사와 미제 침략사를 읽고 난 후 확실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절감했씁니다. 그 미제 침략사는 아직도 아마 금서일걸요.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을 추구한 것마저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중국을 끌여들여야 합니다.

  3. 하늘이 2015.03.12 20:52

    정신 차려야하는데~
    수많은 왜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분별한 물질 지상주의와 나만성공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아직 우리는 정신의 독립도 온전히 이루이 못하고 있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보수세력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4. ㅋㅋ 2015.03.17 20:59

    현실적으로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일본.중국.러시아에 의해 살아 남기 힘들다는걸 ㅁ 왜 모르는지...자존심만 가지고 될일이 아니지...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주...자존...ㄷ.ㅇㄷ.ㅇ...좋은 단어지...하지만 현실이...자신있나? 중국.일본.러시아 압박을 이겨낼?

  5.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7:14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않으려면 중국을
    끌어들여야한다? 거참 보자보자 하니깐 아주
    위험한 발상을가진 양반이구만! 그리고 뭐?~
    전작권없으니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에이~
    이양반아 이젠 제발 그말도안되는 선동질은 좀
    하지마쇼! 6.25전쟁때 김일성이 어느나라 지원
    받아 전쟁일으켯죠? 대한민국이 부산까지밀려
    위태로울때 목숨바쳐 도와준 나라가 미국인걸
    잊었나요? 미국과UN군들 170만명이 꺼져가는
    한국을위해 참전해 수십만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덕에 우리는 나라를 지킬수있었던
    걸 알고 그런소릴하는겁니까? 만약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투자자들 모두빠져나
    가고 한국은 필리핀같은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필리핀 미군철수후 가난한 나라
    된걸아는지? 미국과한국의 동맹이 만약 깨진
    다면 중국의 식민지 북한의 침략은 괜찬은지
    묻고싶군요. 그리고 궁금한게 왜 진보세력들
    사람들은 걸핏하면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죄하며 고발한다 하는거죠? 이회창씨가
    김대중 노무현 두차례 대통령선거때 김대업
    병역비리 허위사실로 대통령직을 잃은것은
    로맨스입니까? 김대업이가 나중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노무현정권 핵심인사들이 이회창
    떨어뜨리면 선거후 고위직을 약속했다고. . .
    근데 선거후 김대업의 거짓사기가 드러난뒤
    김대업은 민주당에서 팽당한것을 못참아 뒤
    늦게 양심선언한것입니다. 한미동맹 그것은
    한반도 안정을위해 우리 후손들을위해 정말
    꼭 필요한것임을 잊지마세요! !



민족이란 단어에도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민족을 팔아먹고 사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같은 민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로 드러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도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독일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극단적이 정신병자에 속한다. 필자도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를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은 악의 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같은 폭력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통진당에게 표를 줬던 필자가 이정희의 대선토론에서 야만적인 광기를 봤다면, 김기종의 폭력에서 비슷한 광기를 봤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에 따른 폭력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폭력이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오늘의 폭력이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와 무엇이 다르며, 어묵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꼴통이 된 크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제 주인공이 어린이까지 저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일제국 미국과 상대해야 할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서 영원히 끝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통일의 절대성이 미국에 대한 증오를 넘어 폭력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면, 4.3사태와 4.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항쟁처럼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령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미국과 소련의 잘못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고 해도, 일제 36년을 한순간(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광복)에 뒤집을 여력이 부족했던 것도 일말의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60~70년대나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21세기에 적용될 수 있는 담론이 아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절대명령이라 해도 그 과정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를 민주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를 위해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인 전작권을 찾아오려면 좋으나 싫으나 미국과의 협상이 필수다. 신념과 현실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신념이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현실화가 정치와 시민운동, 선거와 여론형성 등이 아닌 오늘과 같은 폭력이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북한의 세습정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좌파 전체주의의 최후 모델이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던 그것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명분이 없다. ‘우리민족끼리’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국제적으로 내세울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다.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도 북한 주민 때문이지, ‘우리민족끼리’ 모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해 통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 어느 분야나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자들과 집단이 문제다.



인류의 모든 폭력과 전쟁, 범죄와 테러는 ‘나만 옳다’는 극단적인 광기(신념이 아니다)에서 나왔다. 이것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자본(특히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정적 세계화도 ‘승자독식의 이익독점’이 유일한 가치라는 극단적인 생각(시장근본주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인류사를 통틀어 민족을 울부짖는 자들의 폭력과 테러는 민족구성원에게 몇 십, 몇 백 배의 피해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명분이 정의에서 멀어지면 진보가 설 땅이 없으며, 전통의 좌파는 민족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한 세계시민(마르크스로 하면 세계노동자의 일치단결)을 중시했다.



인권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21세기의 진보좌파 또한 마찬가지다. 배타적 민족주의란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추억이나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할 지난날의 열병으로 변질됐다. 현대는 같은 시공간에서 공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족이다. 극우와 극좌가 주장하는 민족(둘 다 수구적이다)이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구시대의 망령이다.





오늘의 폭력은 총선까지 이어질 종북몰이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시스템, 킬체인, 차세대전투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명분이나 주고, 아베 내각의 과거사 부정에 힘을 실어주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진보정당의 부활을 막는 역작용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와 정가에는 친일파가 많지 친한파가 많지 않다. 일본이 미국에 쏟아부은 돈은 상상을 불허하고 그 결과가 셔먼의 친일적인 발언이다. 오늘의 폭력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친한파의 입지마저 줄어들게 만든다. 잘못된 신념이 불러온 광기란 히틀러를 통해 충분히 배우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6 07: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3 신고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이 실효적 정도라도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 중 악의 축이 되는 정부가 있고 악의 축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정부가 있습니다.
      게다가 글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정가와 지배엘리트 전체를 얘기해도 친일파와 친한파의 비중은 9 : 1 정도 됩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뻘인 신호범 미국 하원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친일파를 극복하려면 친한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창준 하원의원도 한 번 얘기를 나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 만큼 친한파를 확보하면 미국의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대사는 친한파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기종 같은 사람은 수십 년의 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실제 미국의 친일파나 일본 정부 등은 이런 단 한 명의 일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깁니다.

      북한만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 명의 일탈이 계산 불가능한 피해로 돌아오면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이 쫓아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차이는 다시 커집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테러처러 센세이션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면 보도가 안 됩니다.
      한국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밖의 유무형 피해가 발생합니다.
      미래세대들도 이런 사람 때문에 민주화를 꼴통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너무 많은 점에서 김기종은 대한민국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2. 2015.03.06 07:27

    비밀댓글입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50 신고

    광기와 애국은 어떨 땐 종이 한장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분은 그 차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5 신고

      자기확신의 강화가 광기에 이른 자입니다.
      이번 테러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9:01 신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는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6 신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발 자신의 신념이 무소불위의 가치를 가졌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03.06 09:17 신고

    전쟁반대를 부르짖으면서 사람 생명을 빼앗으려고 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구세력은 그가 진보진영에 몸담았다는 이유를 들어 색깔론으로 몰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7 신고

      수구세력이 난리를 쳐도 지금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기종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진보진영이 확실하게 깨졌으면 합니다.
      제발 진보진영도 현실적 접근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6. 꼬장닷컴 2015.03.06 11:15 신고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심란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28 신고

      한 명의 미친 놈이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적 순수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미친 놈에 불과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3.06 12:02 신고

    저 사람의 광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색깔론과 연계시키는 구태는 여전하네요.
    뉴스기사 보자마자 떠오르던 생각이 역시나로 흘러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0 신고

      저는 그래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는 진보좌파가 아니어야 합니다.
      김기종은 수구주의자이자 광기에 빠진 미친 놈입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자들이 극단에 이르면 그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인류사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친한파가 친일파와 비교도 되지 못하게 열세인데 오랜만에 나온 친한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오려면 친한파가 많아지고 세져야 합니다.

  8. Chris 2015.03.06 17:56

    저런 광기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되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 입니다.
    그나저나 김기종 한사람의 광기 때문인데 .. 경국에는 자기들 유리한데로 종북몰이를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06 18:34 신고

      저는 이참에 진보 진영에서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깨지고 분명하게 부활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정부에게 먹이감을 던져준 것이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고 이겨내야죠.

  9. 별밤러 2015.03.06 23:13 신고

    어떤 이유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극단적 행동은 폭력이자 테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여지가 다분한데 대비가 잘 되어있을지 걱정이네요...

  10. 공유의 플랫폼 2015.03.08 22:03 신고

    무식하고 아는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가관인것 같습니다.



이 땅의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인 문재인입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진보신문 포함)의 상층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동영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이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천정배는 진보의 최고 브레인이어서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저문 별이어서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정치적 능구렁이 박지원은 이들도 환영하는 존재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것은 노무현 못지않은 폭발력을 지닌 문재인입니다. 바람은 태풍이 되면 (노풍처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문재인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2인자로 누구보다도 국정경험이 많은 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선거개입만으로는 대선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그가 지켜본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조중동, 지상파3사, 경향과 한겨레까지 포함해 검찰과 대형교회, 진보지식인까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의 가공할 협력이었는데, 그들이 파놓은 묘혈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묘혈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좌측으로부터 맹폭격을 당했지만 그는 감내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강한 야당의 부활부터 이끌어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 강한 야당(총선 승리)을 만들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좌측으로 옮겨놓은 일(특히 경제와 조세)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의미의 좌우 통합행보도 가능하고, 미진한 과거사 정리와 개혁입법들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반만 흥이 나게 만들거나, 99%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보좌파 대통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켜본 문재인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상ㅡ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것 이상ㅡ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파시즘적 역주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다음의 문재인의 행보를 보며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문재인이 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특히 최장집 사단을 동원한 경향신문의 비판은 구역질이 난다)하는 글들이 아고라를 점령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갑기만 했습니다. 아고라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이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이 강해지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수록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날 것이고, 지지율은 또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인규가 국정원의 공작을 들먹일 정도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과 세력들은 문재인의 행보가 두려운 것입니다. 정치검찰들은 NLL포기발언과 사초실종 파동으로도 죽이지 못한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지난 대선의 불법댓글만큼 수많은 글들이 아고라를 채울수록 문재인이 야당을 살려내고 대통령에 이르는 길은 가까워지고 성공확률은 높아집니다.





필자가 정치 글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저까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도와주는 고마운 글들을. 덕분에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초래하고 있는 기득권의 반칙과 제도적 모순들을 고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믿는 분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 아닌) 글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처럼 기분 좋게 즐기셔도 됩니다.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보이는 글들이 많을수록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연합이 보기에도)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며, 이런 글들이 넘쳐날 때 문재인의 실수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당대표로 하기 힘든 말들은 정청래가 대신해주고 있으니 지원군도 탄탄합니다. 박원순도 마음 놓고 시장업무에 집중해도 되고, 안희정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 야권의 입장에서는 일석삼조도 이런 일석삼조가 없습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문재인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05 07:29 신고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네요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좋은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5.03.05 17:01 신고

      오늘이 정월대보름이에요????
      이런 이사 준비하느라 그것도 몰랐네요.

  2. 耽讀 2015.03.05 08:51 신고

    노무현이 '열혈남아'였다면, 문재인은 '호시우행'입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경향도 그렇지만 한겨레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97년부터 봤던 한겨레를 지난 1일부터 끊었습니다. 문재인을 비난이 조중동보다 더 교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위기(엽총 살해, 미 대사 피습)를 보고 문득 든 생각 문재인에 대한 경호를 해야 합니다. 박그네는 대표때부터 경호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주위에 경호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2 신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피습당하면 그때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저들이 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때부터는 경호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05 09:36 신고

    耽讀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5 09:58 신고

    한가지...우려스러운 점은
    문재인 대표가 너무 일찍 링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남았기에...
    일단 이번 재보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국면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이 야권의 희망이자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6 신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총선에 승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이끌어내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이고, 문재인이 당대표로도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으로도 정권탈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 나왔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다수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려도 성공한 것입니다.
      충분히 모험을 할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5. 참교육 2015.03.05 10:57 신고

    문제인의 철학을 펼 칠 기회가 있을까요?
    문재인같은 이가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8 신고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노무현이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정치세력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죽일 놈들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봇물 터지듯 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3.05 11:48 신고

    그렇군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니 다소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신유신시대를 질식시켰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5 17:08 신고

      네, 총선까지 길게 봐야 합니다.
      그것이 1차 마지노선이고, 그 다음에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총선만 생각해야 합니다.

  7. 구름바다 2015.03.05 14:59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저 참신한 인물 정도로만 알았는데
    요즘 문재인씨의 활동을 보면 정말 믿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전혀 걸릴 것 없고
    전혀 감출 것 없이 순수한 이미지 만큼
    이 분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 안에 흐르는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적인 인물이 아닌
    진정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데
    문재인씨야 말로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결과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문재인씨의 평온한 웃음처럼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10 신고

      네, 저도 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문재인의 행보는 제 예상보다 몇 수는 위가 됐습니다.
      전 당분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참 잘하고 있으니 응원만 할 생각입니다.
      대신 그가 개혁해야 할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나갈 것입니다.

  8. 도서관 2015.03.05 20:10

    무슨말이라도 쓰고싶은데 눈물이 나서 못쓰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희망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