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으로 탐라를 실시간으로 살펴봤다.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네이버 댓글 공격을 방어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네이버에서 방어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정신적 인내, 감정적 소모가 뒤따르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분투하는 것 같다. 네이버 방어에 힘을 쏟아달라는 부탁이 전력을 흩트리는 분란으로 취급되는 댓글들도 볼 수 있었다. 일리 있는 댓글이지만, 네이버에서 방어하는 것의 효율성 여부와 상관없이 문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이다.

 

 

 

 

김어준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면은 애써 외면하던 시절의 필자도 네이버 댓글조작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그 바람에 문프에 부정적인 네이버와 그곳 죽돌이들의 감정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블랙하우스>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제멋대로 던져놓고 이후에 벌어질 일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김어준의 음모론 때문에 네이버 이용자들의 문프 공격은 더욱 심해졌을 뿐이니. 애꿎은 김경수 지사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김어준 음모론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김어준이 던진 음모론 중에서 단 하나도 맞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ㅡ검증 불가능한 음모론만 던져놓고 빠져버리는 얄팍한 의도는 그가 먹고사는 수단이자 본질이니 말릴 방법도 없다ㅡ그것의 폐해가 문프의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는 지경이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은 전도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함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치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와 대권 도전의 적절성에 갈수록 의문부호가 커지는 지금, 네이버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안타깝기만 하다. 

 

 

때로는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이버에서의 방어를 중시하는 분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해야 하리라. 그것이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빠져들지 않기만을 바란다. 이재명과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을증이 강제로 구금시켜야 할 정신병의 하나로 등극하는 블랙코미디ㅡ이를 연구해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에 올리면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ㅡ가 가능해졌으니 우을증으로 접어들 만큼 빠져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뇌의 진화는 다양한 형태의 우을증이 조증이나 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감정의 폭을 조절하지만, 네이버 댓글 방어라는 가혹한 작업환경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 지독한 수면장애ㅡ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공황장애의 부작용이었던 것 같다. 의사도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했으니ㅡ로 우을증 진단을 받은 후 30년이 넘도록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지만(지금까지 강제구금되지 않았다!), 네이버의 댓글을 방어하다 보면 조증과 울증의 수준까지 악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네이버에서 댓글방어를 하는 분들은 김어준 음모론의 희생양일 수도 있다. 포털이나 그보다 작은 사이트에서도 댓글조작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데, 뜬금없는 김어준의 네이버 댓글조작 음모론 때문에 여러 분들이 그에 넘어가 망가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어준의 음모론이 김경수 지사를 죽이기 위한 정치특검과 터무니없는 재판만 초래한 것을 넘어 문프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이 아닌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네이버에서의 댓글방어는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는 것과 비슷한 일이어서, 파장이 아무리 크게 일어도 곧바로 파도에 묻혀버리기 쉽상이다. 네이버에서 문프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 분들이 거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똑같은 주제나 단어로 검색을 하면 문프에 불리한 것은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유리한 것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 차이를 밝히려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의 코드를 봐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한국 사법부가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네이버에서 댓글방어를 하는 분들이 김어준의 음모론을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한다. 이재명보다 더 위험한 존재이자 정치권력으로 성장한 인물이 김어준이기 때문에 그의 음모론에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에서 댓글방어를 하는 네티즌 중에서 김어준의 음모론으로부터 동기 부여를 받은 분들이라면 원점으로 돌아와 숙고했으면 좋을 듯하다. 정말로 방어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처음의 출발점에서 고민했으면 한다.

 

 

한 곳만 오래도록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잘 것 없는 일에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어떤 존재에 대한 우상화는 그렇게 시작되며, 바라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다른 것을 보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신성까지 부여하고는 한다. 박정희를 박근혜에게 투사한 태극기부대가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박정희만 너무 오랫동안 바라만 봤기에 그에게 신성을 씌우는 지경에 이른 것이며, 오로지 그것 때문에 무식·무능·무력한 박근혜에게도 나라를 구원할 정도의 신성을 씌울 수 있었다, 할렐루야!

 

 

유튜브의 폭발적 성장은 네이버의 영향력에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의 기술력에 손을 든ㅡ제조업의 중요성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ㅡ애플이 삼성 스마트TV에 아이튠즈 콘텐츠를 제공한 것처럼, 네이버의 경쟁자들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밀려들어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영향력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네이버를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 때가 곧 올 것이니, 김어준의 음모론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현재의 네이버란 문재인 대통령의 방귀소리라도 포착하면 "청와대, 국민을 향해 치명적인 독가스를 실포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와 댓글로 도배될 것이다. 김어준과 네이버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아니랍니다.^^;; 그나저나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재명의 조폭 관련 의혹'을 시리즈로 내보내겠다며 수많은 제보를 독식하더니 '그후로도 쭈욱~~' 조용한 것은 무엇 때문이지? 이재명의 돈목질에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정원중 2019.01.08 03:35

    인지적 편향성이 도를 넘으셨네요...^^
    미안하지만 네이버 빨아주는 알바 하시나요?
    네이버는 외국에서 접속을 하면 국내가 아니라서 동영상을 볼 수도 없다고 나옵니다.
    유트브가 그렇나요? 자국이 아니라고 동영상 볼수없게 막아놓나요?
    네이버나 다음은 완전 쌩 양아치 들이예요.
    서버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하셔야지 투자 안합니다.
    국내용으로 국민들 모가지에 빨때 꼽고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디서 허접한 논리를.....에이 눈만 더럽혔네

    • 늙은도령 2019.01.08 09:06 신고

      참, 글이나 읽고 답하시죠.
      네이버 비판하는 글인데 네이버를 빨다니요?
      한글 해독력에 문제 있나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이버 공격했는데 정반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악의적인 행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제 글을 읽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이놈의 사이버 공간, 별 희한한 놈들 널려있네.
      기본도 안됐고.
      어떻게 글과 전혀 다른 댓글을 남기지?
      대단해, 정말로 대단해

  2. 티트리 2019.01.12 23:03

    네이버 댓글방어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네이버 하루 방문자가 3천만명이 넘고 포털 점유율이 75%가 넘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어준의 영향은 아니랍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보다는 댓글만 보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댓글을 보고 25%정도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꾼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기사도 봤었고요.
    분명히 문대통령님과 정권을 위협하기 위해 매크로 돌리고 댓글 작업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 배치 방법을 바꾸도록 시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신경써야만 하는 지금 상황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상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댓글작업과 조작을 통해 자기들 뜻대로 여론의 방향을 움직이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기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댓글방어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긍정적으로 봐주시니 다행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13 00:26 신고

      네이버에서 정치 관련 댓글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수구보수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초딩과 중딩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곳에서 문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글을 썼습니다.
      김어준이 왜 나쁜 놈이냐 하면 그런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과 청소년들, 정알못들을 선동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지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댓글방어를 하는 분들의 노력은 위대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받을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포탈이나 소셜미디어의 댓글란은 정상적인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어서 항상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잠깐만 방어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란을 보지 않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5.07 08:34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4 23:55 신고

      저는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까지 민주당의 후발주자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에도 좋고요.
      이재명의 경우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런 무대에서도 통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청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10. 뀔라 2017.07.04 21:59

    딴건 모르겠고..
    이재명은 뭔가 거품이 많은듯..
    포장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데
    작년까지 본인 치적 플랜카드 엄청..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고 할만합디다
    성남이 구시가지와 분당등 신시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시가지 대부분이 호남사람...
    모라토리엄도 엄살
    지방세 전국 순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분당에서 사시는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분당에서 걷어서 구성남시가지에 쓴다고..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단식이라니...
    여튼 전 믿음이 안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반대 급부로 ...
    약간 쇼맨 느낌

    • 늙은도령 2017.07.04 23:56 신고

      이재명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경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자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선룰을 만든 자들은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세상과 미래를 꿈꾸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모양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당도, 심지어는 어떤 정부도 실천하기 힘든 모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더민주의 지지율이 40%대에 불과함에도 박근혜가 입에 달고살던 국민을 100% 대표하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노무현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문재인(안희정으로 대치해도 친노라는 점에서 역찰별을 피할 수 없다)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은 친노·친문패권주의의 산물이지 국민 다수의 선택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경쟁력이 정말로 높다면 완전국민경선제에서도 1위를 해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와 더민주의 지지자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또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런 확신은 샤이 문재인들에게 그를 지지하면 투표하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민주의 인질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당정치를 이렇게까지 형해화해도 더민주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총연맹,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안철수와 박지원, 반기문 지지층 등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들은 야3당 공동경선으로는 문재인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이 이번에는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하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경선룰(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을 확정했으니 60년 전통의 더민주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합의하면 야3당 공동정부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자들과 손잡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제한도 없는, 마치 정당이라는 조직이 필요없는 직접민주주의라도 하겠다는 듯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했으면서도 뭐하러 특정 지역만 포함되는 지역순회경선을 한답니까? 역선택도 모자라 역차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로도 모자라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한 것은 문재인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지역순회경선+결선투표제를 합치면 정치적 담합에 의해 지지율 1위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민의를 반영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의적으로 1위 후보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해도, 그런 조치를 받아들인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당에도 역사가 있기 마련이며,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21세기의 민주주의에서는 유효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념과 가치가 유효한 영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자 꿈인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데 지지율 1위의 후보에게 무한대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친노패권주의로도 부족했는지, 친문패권주의와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하더니 결론은 반문패권주의였네요.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안희정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목표가 반노·반문패권주의에 있음이 반증됩니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을 꺾는데 성공한다면 안희정도 함께 보내는 것이 된다는 점도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모조리 무너뜨린 이런 경선룰이라면 더민주부터 해산한 다음에 진행해야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합니다. 더민주로의 정권교체에 집착한 것이 이번 경선룰이라고 판단되는데, 솔직히 오만한 느낌마저 듭니다. 



더민주가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없으며, 대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하고 저급한 발상이자 진정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반민주적 자충수(다수의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어대는 세상이다 보니 훼궤하기 그지없는 더민주의 경선룰이 탄생했습니다. '강한 후보, 보다 높은 열기'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선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민주가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당원과 지지자의 뜻도 묻지 않고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탈당조치하는 것이 우선됐어야 합니다. 사실상 경선룰에 합의한 자들의 결과물을 보면 누가 더민주의 후보가 되도 승리한다는 교만함과 무지함, 무책임으로 철철 넘칩니다. 촛불집회의 명령은 대통령과 정부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개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매개로 더민주의 경선룰을 기형적으로 만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면 정치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참여·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정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벼룩 잡다 초가산간 태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내경선에서도 당원을 무시한다면 어떤 후보도 정당에 충성할 이유가 없고, 인기영합적인 사이다 발언만 남발하는 것이 최상의 선거전략이 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네트워크정당으로 변천하고 있다고 해도 정당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더민주의 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노무현으로 부족했던 자들이니 문재인으로도 부족한 것이겠지요, 제기랄!!!!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5 09:37

    더민주....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군요...

    탄핵을 이끌어내고 정권교체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 본인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배가 부른 가 보군요....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새누리는 이미 끝났다고 용단한 건지도 모르겟네요... 박멸할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되는 무리들인데...
    저런 짓거리는 정권교체 및 개혁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요즘 대권주자들 보면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탄핵과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 늙은도령 2017.01.25 20:2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멀지만 다음 총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에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4 신고

    더민주가 좋아 지지율이 올라 잇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역선택에 대한 여과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1.25 20:28 신고

      역선택 여과장치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재명의 손가혁은 더민주 지지자도 아니고 옛 통진당의 혁명사단처럼 행동합니다.
      손가혁에는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판을 망치고 있고 이재명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3. 구국의강철대오 2017.01.25 10:04

    문재인 전대표에게 항상 감탄합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선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창처럼 날선 말을 뱉어내도 태양처럼 쏘아붙이는게 아니라 따갑지 않은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를 보내주고 보듬어 줍니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어른이라면, 형님이라면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민주주의 기간동안 모든걸 품는 그런 제대로된 어른같은 정치인을 몇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다들 뾰족합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뾰족합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도 국민의 일상에서 뾰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뾰족해야 이 지랄같이 전쟁같은 '살아감'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참 지랄같습니다.

    혹여나 만의 하나라도 대선후보가 문재인이 되지 않고 패배했을 때 국민의 회초리정도가 아니라 곤장을 더민주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7.01.25 20:29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 등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십알단을 능가합니다.
      혁명을 하겠다며 난리입니다.
      실제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4. 과유불급 2017.01.25 11:36

    촛불로 만들어놓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한명회에게 줄을 대는것처럼 개누리에게 보이지않는 아부와 아첨을 하는것은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정권교체와
    헬조선의 개혁을 위한 최선의 인물이 누구인가?는 물음을 다시 던지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모든 조사결과에 나와있는 마당에 이런 언행일치 없는 행동은 그들의 권력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승복은 이럴때 쿨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0 신고

      네, 심각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5. merryjanet 2017.01.25 11:39

    경선룰을 바꾸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걸까요?
    이재명 씨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김부겸의원은 원래 깜냥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저런 터무니없는 사람이었나...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정해버렸죠.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
    그리고 다음 대선엔 안희정. (앞으로 5년 간 지금처럼 자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시면 심각하게 재고할 수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1 신고

      페이스북에서 손가혁 그룹을 방문해 보시지요.
      어마어마합니다.
      페이스북을 근거로 활동하는 이들의 역선택 혁명전선은 진정한 빨갱이를 연상시킵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6. 지누맘 2017.01.25 12:10

    문재인님 그냥 경선불참하시고 무소속나오심 안되나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그러면 저번 대선처럼 또 패합니다.
      더민주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 경선룰을 만든 자들, 정말 교활한 놈들입니다.

  7. 그노시스 2017.01.25 12:49

    바퀴벌레들이 너무설칩니다.
    정신바짝차리고 주시해야겠ㅅㅂ니다.
    에효 황교활정도에 딱어울리는것들에게 사실 노통이나 문재인온 분에넘치는사람들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들의 선동정치는 나치를 보는 듯합니다.

  8. 2017.01.25 13:15

    비밀댓글입니다

  9. 푸른소나무 2017.01.25 20:02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주당을 그나마 당같이 만든 사람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도 문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작태를 보이는 민주당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요
    문대표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선룰을 바꿔도 문대표가 이기리라 생각합니다만, 깜도 안되는데도 제 잘났다고 설쳐대는 삼총사...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4 신고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죽이니 이재명이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사모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해 역선택을 성공시키자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손가혁의 행태는 나치의 괴벨스를 떠올리고, 이재명은 히틀러를 떠올립니다.

  10. 평범한시민 2017.01.26 00:14

    전국구에 나온 조기숙교수의 말을 듣고 보니 친노친문프레임으로 보수,진보할것없이 어떻게 차별이 가해지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지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암담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인격적인 기대를 하는건 망상일까요? 이번에 문재인에게 협조하면 좋으련만.
    우려하던 경선제를 한다고 하니 불확실성만 높여놓았군요. 요즘 티비에 비치는 문전대표의 얼굴이 좋지않아보여 마음에 걸리네요.

    • 늙은도령 2017.01.26 02:17 신고

      조기숙 교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요.
      저는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나머지는 여전합니다.
      그들은 진보를 자처하지만 보수적이고 교조적이며 고리타분하고 수준도 형편없습니다.
      진보좌파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지요.
      그중에 으뜸이 경향신문이고 다음이 프레시안입니다.
      이들은 그냥 잡스런 언론에 불과합니다.

  11. 문빠도리 2017.01.30 11:35

    늙은 도령님...대단히 유식하시네요.
    전 중도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정치 생활을 몇십년 하셨는데...업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12. max 2017.02.10 02:42

  13. max 2017.02.10 02:49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온국민이 방사능에 식품401톤 매일 후쿠시마 철류100톤 들여오는데 한것이 무엇입니까ᆞ 이재명 시장이야 말로 헌재가서 탄핵을 외쳤으며 촛불집회가서 응원하였고 특검연장 3당대표 함께 긴급회견하여 말하는 분이십니다ᆞ 촛불민심 이재명 공정한나라 96프로 실적을 중시하는 서민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14. max 2017.02.10 02:59

    자주국방외교로 평화를지킨다 ᆞ이재명 말씀입니다 ᆞ사드반대의 중요성은 천문학적 국손이 실현되고 미중정세에 전쟁타겟의 목표가되는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ᆞ촛불민심 이재명은 나라의 국보이고 실천가라는 믿으을 보여줬을 뿐만아니라 ᆞ지금도 다른후보와 다르게 헌재나 ㄷ즉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보이며 국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ᆞ적패청산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ᆞ 힘을 실어 주세요 ᆞ지지율 상당히높음

  15. 내로남불 2017.02.16 17:32

    맞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망치는 국민경선에 보이콧하고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칩시다.
    저는 그나마 당원의 손으로 정당 정치를 실천하는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이명박근혜 정권도 견뎠는데 두려울것도 없다.

  16. 날아라뭉치야 2017.03.17 18:17

    맨날 촛불민심따른다는 문재인이니 당연 국민경선해도 무방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숱한 비난과 반박, 욕설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칠 만큼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충돌하는 이재명에 대해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SNS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과의 설전에서 언어의 폭력성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재명의 지지층이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보다는 정의당 지지자들, 호남과 수도권의 무당파층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의 성향(문재인 죽이기에 주저함이 없고, 이재명을 빼면 더민주의 다른 후보들은 지지할 생각이 없어 미련없이 손을 털 가능성이 매우 높은)을 파악한 이재명이 '손가혁출정식'에서 쏟아낸 발언들까지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간에 도는 문재인 비난(비판이 아니다)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그의 연설은 더민주 경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논쟁과 연설을 해석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지율 3위의 대권주자로서 네티즌과의 언쟁에서 감정조절에 실패한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로 보일 것이며, 네티즌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같은 당 유력후보를 공격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런 편향된 해석과 일방적 반응은 손가혁출정식의 선동연설과 합처져 문재인을 맹폭하는 사이버 상의 핵폭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 이재명의 언어폭력과 선동연설이 정당방위로 보일 것이며, 이재명에 의해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이나 청탁하고, 기득권이 무서워 납작 엎드린 채 그들과 결탁해 자신의 이익만 챙긴 비겁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규정된 문재인에게 맹폭이 가해질 것입니다. 더민주의 후보선출이 완전국민경선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의 이런 전략은 문재인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유도해 최종승자에 오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일종의 차도살인지계!).       



나경원이 이명박을 보호할 때 써먹은 것처럼, '주어'를 명시하지 않은 이재명의 문재인 폄하와 선동은 더민주의 경선과정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것이며, 완전국민경선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왜곡된 결정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지지자 간의 일체감이 높아질수록 문재인을 향한 공격수위는 높아질 것이고, (문재인 극렬지지자와 프락치들의 위장공격까지 더해지면)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문재인 죽이기'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뒤엉켜버립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권자는 (1) 정당에 대한 애착심, (2) 이슈에 대한 의견, (3)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등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합니다. 유권자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립한 '인과성 깔대기 모델'에 따라, 가장 큰 단위인 이념과 가치 선호에 의해 첫 번째분류를, 그 다음에는 '박근혜 탄핵', '정경유착 종식', '복지 확대', '개헌' 같은 핵심 이슈(정책)들에 의해 두 번째 분류를, 마지막으로는 후보가 보여준 이미지(성과 포함)로 세 번째 분류를 함으로써 지지후보를 결정하곤 합니다. 



10~12% 정도의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런 과정(순서는 바뀔 수 있다)을 통해 지지층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왼쪽이 넓고 오른쪽으로 좁아지는 깔대기라고 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세 번의 분류를 거치면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집니다. 이들 중에서 자신의 욕망(선거 승리)을 지지후보에 투영해 하나의 결합체로 생각할 정도에 이르면 극렬지지자가 됩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덕목으로 거론되는 '고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능력(competence)' 등은 더 이상 판단과 검증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후보에게 유리하다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지지후보가 최대 경쟁자의 지지자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몇배에서 몇십배로 되돌려주지 않으면 터질듯한 분노와 흥분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더욱 무섭기만 합니다. 



특히 지지율이 미미해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박원순의 문재인 공격과는 달리, 한때는 1위를 추월하기 직전의 지지율까지 올라갔던 이재명의 공격은 그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아들의 취업청탁'까지 들고나온 이재명의 선동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넘지말아야 할 어떤 마지노선도 존재하지 않으니 광란의 잔치를 벌여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박멸해야 할 악덕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역사상 최악의 범죄인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을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를 챙긴 박근혜와 비슷한 존재'로 매도함으로써 박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방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재명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파악해 그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던 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것은 문재인의 호소 때문이었는데, 이재명이 제무덤을 팔려고 작정한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박원순이 포문을 열면 이재명이 뒤를 바치고, 쓰레기 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죽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 없다는 막가파식 마타도어는 모두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간극만 남길 뿐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경선 이후에는 '인과성 깔대기 모델'을 역으로 가며 하나의 팀(one team)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촛불집회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18%까지 치고올라갔던 지지율이 10~12%로 내려왔지만,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선의 승자에게 대선에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의 말처럼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인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노무현을 끝없이 흔들어대던 '후단협'의 변형판이 '문재인 죽이기'를 목표로 더민주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욕망과 초조함이 이성을 지배하면 정신은 숨이 턱 막히기 마련인데, 이재명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촛불집회의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특검수사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서 주춤거리고, 이에 맞춰 보수층의 결집과 박근혜의 시간끌기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늦춰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재명과 박원순의 도를 넘은 문재인 공격과 디스는 촛불의 염원을 무위로 돌리는 반역과 반동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열하고 선명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지만, 상대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은 모두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통큰 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과신과 욕망이 초조함과 만나면 지켜야 할 선이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치교체가 아닌 정권교체가 촛불에 담겨있는 시대정신이자 명령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16 08:1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5 신고

      이재명의 지지율 10%는 고정층입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통해 세상을 뒤집고 싶은 것인데, 그들을 선동하는 이재묭이 나쁜 놈입니다.
      정말 하는 짓이 치사하고 간교합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45 신고

    앞산 실패한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년뒤 10년뒤를 노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정책을 더 가다듬고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6 신고

      이재명은 인격적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보다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 하는 짓들이 새누리당보다 더욱 간교하고 선동적입니다.

  3. 참교육 2017.01.16 09:01 신고

    그러게요. 누워 침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 새누리후보(국민의 당일지 모르지만...)를 돕는 일은 말아야 합니다. 떠 제 2의 박근혜 뽑으실건지...ㅠㅠ

    • 늙은도령 2017.01.16 15:02 신고

      1위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지층들은 역선택을 유도하고 있어서 정권교체에 역행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토마토 2017.01.16 10:37

    문재인 다음을 노려도 좋을 것 같은데 왜저럴까요?

    • 늙은도령 2017.01.16 15:03 신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지자를 선동하는 것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16 11:16

    정치격언은 변하지 않는다는걸 이재명,박원순
    시장님이 몸소 보여주시네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수구세력과 그 부역자들에게 절호의 찬스를
    진보인사들이 만들어주다니...

    • 늙은도령 2017.01.16 15:04 신고

      네,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분열을 하더라도 대선에서는 합처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 동우 2017.01.16 12:07

    이재명 시장님은 먼저, 출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친형 이재선 씨, '박사모' 성남지부장 임명.."동생 대선 출마 막겠다"

    • 늙은도령 2017.01.16 15:04 신고

      저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지지자를 선동하는 방식과 그의 정치철학이 문제라고 봅니다.

  7. 야인 2017.01.16 13:08

    이재명은 원래부터 궁물당의 정곶감 모시던 사람 딱 쌩양아치 본성 어디 안가죠 각종 전과나 추문을 보면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왓는지 의문스러울 정도고요
    솔까 새누리에 잇어야 할 종자같은데
    진보언론 팟캐스트가 이재명같은 양아치를 이렇게 키웟죠


    이재명을 종편이 괜히 띄우는게 아닙니다 겁나 도덕성 능력등 상대하기 만만하니까 역선택으로 몰아주고 한큐에 보낼수 잇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6 15:06 신고

      김용민브리핑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는 요즘에 들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는데, 김용민브리핑의 이재명 지지는 여전합니다.

  8. 2017.01.16 14: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5:08 신고

      박원순은 밀정이 아닙니다.
      박원순은 조금 공격하다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는 논외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포퓰리스트를 넘어 히틀러적 선동가여서 정권교체에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인물이네요.
      감정조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9. 푸른소나무 2017.01.16 17:57

    과거에 잠시나마 호감을 가졌었던 이시장이, 요즘들어 더욱더 심해진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며 걱정이 앞서네요 제가 볼 때에는 이시장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박시장이 지난번 잘못된 말 한마디로 낙오된 것처럼 이시장도 박시장처럼 자연스레 정리될 수는 없을까요?

    자신의 장점만 내세우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같은당 후보를 물어 뜯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끝인 걸까요?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심하리 만큼 엄격한 사람.. 정말 싫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는 지난 시간 살아온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싫어질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8:15 신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더민주 지지자들이 아니라 박원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이재명만 지지하지 더민주와 그밖의 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한다고 생각하며,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최종승자로 확정되도 문재인 죽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좋은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겠지만, 반문재인 정서가 각인된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과 그의 극렬지지자들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몇십배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10. 반소꾸락혁 2017.01.16 22:40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봑그네와는 또다른 형태의 기형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일치해야는데 이재명은 따로 놉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이네요 정확하게 이재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죠...살아온 인생전부를 봐야지 한순간의 모습이나 행동 말등으로 판단하고 대통뽑아주다가 이나라가 이꼴난거 우리 학습했자나요

    • 늙은도령 2017.01.16 23:18 신고

      그럼요, 전체를 봐야 하고 변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당시의 최고 이슈에 묻어가며 그것을 뻥튀기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주는 단단한 실력이 아니므로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의 이재명이 그러하고,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구 넘고 있습니다.
      김용민브리핑, 이동형 작가, 정봉주가 이재명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방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는 한 이재명은 정권 교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1. 베짱이 2017.01.17 02:11 신고

    원래 정치란 그런것입니다. 늙은도령님이나 정치인이나 본질적인 건 같다고 보여지네요. 모두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서로 유리한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그러면서 본질보단 자극적인 이슈에 집중되고. 그렇게 서로에게 눈멀고 왜 다투게 되었는지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제거해야할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게 아닐까싶네요. 너무 감정이입하면 손해입니다.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는 안희정이든 .... 원래 정치란 이런거죠. 이재명의 성장세가 불안감을 주기는 한가보네요. 올라가려는자와 버티는자. 그들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챙기는자. 누가 마지막에 웃을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7.01.17 02:39 신고

      정치철학이 없으면 님처럼 말할 수 있지요.
      박지원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며 수없이 말을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정치철학과 시민정치론 등 정치학과 정치사, 경제학과 경제사 등을 통합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정치인으로 회자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강제성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지만 그 배후에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 가치 지향, 이슈에 대한 이해와 반응성, 대표성과 책임성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일 뿐이지요.

      권력의 입장과 정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님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차이를 님이 깨닫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관점이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20세대들이 보여주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이해할 수 없지요.
      정치학도 세월에 따라 변하고 발전합니다.
      현실정치도 그래서 바뀌는 것이고요.

    • 베짱이 2017.01.17 12:37 신고

      솔직히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정치철학이 확고한 만큼 융통성 없는 이라는 형용사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이재명의 경우, 현재의 정치인들에 비해 SNS활용도가 높아, 정치에 무지했던 젊은세대(특히 청년배당으로)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큰 인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같은 경쟁자의 입장에서 오바마의 선례도 있고, 트럼프의 선례도 있기에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지지자들 사이에 의견충돌도 생기고, 본질이 흐려지는 비난과 비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바마가 온라인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현했듯이, 트럼프가 정신병자 같지만 단순하고 명료하게 돈의 논리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미국 소시민들 분노를 이용했듯이, 그러한 유권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가 좋은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치철학도 좋고, 시대정신도 좋고, 마키아벨리적 관점도 좋고 다 좋지만 정치의 본질은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본질은 단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핵과 같은 피부에 실제로 와닿는 공포가 보수진영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이 아닐까요?

      정치가 좀 쉽고 재미있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늙은노령님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의 깊이와 양은 차이가 나겠지만, 뭔가 좀 살만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추상적인 가치는 같다고 봅니다.(그걸 접근하는 우선순위나 방법론이 다른 것뿐이지요)

      정치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복잡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어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철학 등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22 신고

      베짱이//제가 말한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작동합니다.
      이것이 확고한 사람이 유연해질 수 있고요.
      정치가 단순해지면 다수의 독재로 가겠지요.
      현실이 단순하지 않는데 정치마저 단순해지면 소수와 서민의 뜻은 정치에서 실현되기 힘듭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엘리트들이 민주주의 본질인 국민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국민은 정부를 통제하지만, 엘리트는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선거로만 한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본질로 가려는 것이고요.
      시민의 지배를 넓히려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는 즐겁고 다양합니다.
      각자가 사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인정한 채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정치는 재미있어 집니다.
      님의 경우에는 정치를 엘리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표하며 정치적 권리를 실현해가는 것에 눈이 띄이면 정치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던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탈물질적 가치인 환경,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보호, 핵에니지 반대 등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만들고, 그래서 정치가 즐거워집니다.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위기를 극복해가며 국민의 지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경로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와 최근의 상황을 공부하면 세상의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 베짱이 2017.01.17 16:40 신고

      제가 정치는 단순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말한 단순함은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EASY의 단순함입니다. SIMPLE의 단순함이 아닙니다.

      늙은도령님이 오해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단순함은 그게 아니었음을 밝힙니다.(전달과정에서 제 실수도 있었네요) ^^

    • 늙은도령 2017.01.17 17:46 신고

      베짱이//알겠습니다.
      정치가 투명해지면 easy해지지요.
      투명성은 현대정치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수단입니다.

  12. 2017.01.17 07:43

    이번에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라며 희망을 품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네요.
    손가혁이란 이름으로 sns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 문재인에 대한 증오가 오히려 박사모나 일베의 글보다도 넘쳐나 깜짝 놀라곤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가장 앞에서 그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밀려드는 한 인간에 대한 실망감에 가슴이 아픕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욕심이 사람을 망가트리는건지...
    혼자 우리당후보들 자랑스럽다며 쉴드치고 계시는 문재인대표가 대단해보이기도, 안쓰럽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25 신고

      문재인의 장점이가 강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언론의 견제를 받으며, 당 내부의 반발을 받으며, 모든 기득권의 반발을 받으며 문재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가 노무현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정치와 인권을 배우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지요.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본선경재에서도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분열과 선동의 시기가 빨리 갔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7:49 신고

      김//손가혁은 무섭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증오로 가득합니다.
      분노는 정의로 향하지만, 증오는 복수로 향합니다.
      복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재명 자체가 분노보다는 증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류의 지지자들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13. 청초 2017.02.02 10:42

    내가 보기에 이 내용은 고도의 문재인 안티가 쓴 것으로 보인다. ㅎㅎㅎ

    뭔 앞 뒤도 안 맞는 말로 혹세무민하려고....

    • 늙은도령 2018.05.22 19:04 신고

      어이구, 손가혁들이 총출동했군.
      어지간히 쫄리나 봐?
      이재명, 반드시 실체를 밝힐 테니 두고 보라고.
      니들 같은 놈들이 나의 전투력을 높여주니까.
      나도 내 인맥을 총동원할 생각이야.
      그 동안 개인의 차원에서 글로만 싸웠는데 니들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어 정치적 인맥까지 총동원할 생각이야.
      세상에는 예상보다 권력과의 연관성이 많은 사람도 있는 법이야.


  14. 청초 2017.02.02 10:49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습니다.
    비록 경선에서 지더라도 민주당 탈당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그리고 비록 대통령의 꿈은 접을지라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사드 배치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물어보는 질문에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감정적이라는 둥 헛소리만 반복하지 마시죠.

  15. 분탕댓글러 2017.02.20 11:12

    이재명이 치사하고 간교하다는게 뭘 얘기하시는건지 자당 후보라도 비판할건 비판하는게 뭐그리 잘못이라고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변화에 대해선 국민 누구라도 궁금할 것이다. 이재명 지지자가 손가혁 뿐만이라고 생각하는건 큰 오산이다.
    난 더민주 지지자로서 전 선거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재명지지자들이 그런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글이 민주당내부분열을 부추길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비판은 좋다만 나쁜놈이라는 멍청이같은 표현은 웃고 넘기련다 ㅎㅎ

  16. 조인 2017.03.09 06:02

    조기숙 교수도 그렇고 이글도 그렇고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이 절대선인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가요? 그럼 왜 보수에게 정권을 내줬나요? 난 고고한데 너희가 더러워서? 사람들은 발전합니다 imf 민주주의를 위해 김대중을 뽑고 서민을 위해 노무현을 뽑았어요 경제살리자고 전과자도 뽑고 옛날의 영광을 찾아달라고 박근혜도 뽑았죠 달라진게 있나요? 사람들은 분노하는겁니다 살기도 힘든데 티비는 온갖물질만능 스토리만 나오고 대기업은 골목까지 들어오고 월급은 깎이고 인내의한계점에 박근혜가 사고를 친거죠 사람들은 압니다 기득권자의 횡포를 못막는다는걸요 기득권의 횡포 특히 재벌이야기하는 정치인 보셨나요? 언론보셨나요? 없어요 아무도 말안합니다 그러나 다들 알죠 이젠 정보가 넘쳐나니까요 이재명 강의는 한번들어보셨나요? 제 인생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짚어주는 이야긴 첨 듣습니다 그것도 정치인이요 이재명시장안에 분노가 있는거 압니다 허나 그의 명석하고 확실한 말과 분노로 실행할수 있겠다 싶어 사람들이 응답하는거라 봅니다 저도 인간노무현을 사랑하지만 독하지 않으면 이불합리한 세상 스크레치도 못낼거라 봅니다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이 동원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지지한다 생각합니다
    불쾌한 문장이 있었으면 사과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8.05.22 19:00 신고

      응,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정권을 내주었지.
      너처럼 세상을 외눈으로만 보는 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너의 생각대로 살아.
      상대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통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유시민, 김경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소셜 정당화는 진보정당의 명판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은 구좌파 출신들(이를 테면 민주노총과 통진당, 손가혁 등의 대거 유입)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 모를까, 20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이들에게 당권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당원들 중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전후에 머물고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만 가입하면 지역 하나는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공정으로써의 정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경제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게다가 다리도 짧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의 후보들이 지도부를 독식함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강화됐다. 득표율도 압도적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승이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김종인과 이종걸, 김부겸 등의 몇몇 의원들과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에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입당한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투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이미 결정난 것 아니냐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논리학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었지만 이런 형편없는 논리는 처음 본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모두 다 문재인 지지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그들의 숫자는 3만5천 명에 불과해 최소 백만을 넘을 권리당원의 총수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대선후보 경선과정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들의 논리는 그 출발점부터 이렇게까지 빈약하다. 온라인 입당자들 중에는 이재명 지지자도 상당하며, 안희정과 박원순 지자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까지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숫자를 늘리면 '문재인 대세론'도 무너지게 된다. 이종걸과 김상곤에 투표한 권리당원들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하면 결과는 달리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불공정 경선 운운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정합성도 갖지 못한다. 논리적 빈약함은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은 왜 그것이 무난한 패배로 가는 길인지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들이 대통령에 오른 것이 지금까지의 대선이 보여준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강화됐다.  



또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꺾은 후보가 나왔다고 해도 그가 대선 경쟁력이 문재인보다 높다는 보장도 없다. 당내 경선에서 갈라진 표들이 대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꺾은 후보에게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문재인 대세론'을 꺾은 후보가 대선의 승패를 가늠할 중도와 무당파층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될 것이란 보장 역시 없다. 그들은 더민주의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들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도부의 구성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 될 리도 만무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문재인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온라인 입당 권리당원들의 숫자만큼 마이너스로 출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세론'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라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며, 지지자와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과 선호를 비판하는 행태로 민주주의에 반한 위험천만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더민주 내부에서 경선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군 일각에서 불공정 경선 운운하는 것은 더민주 지도부와 선관위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태여서 불공정한 것은 그들이다. 친문이라는 프레임도 대단히 모호하다. 친노라는 프레임이 그러했듯이, 친문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할 방법도 규정한 사람도 없다. 낙인효과를 노린 이런 어림짐작은 어림짐작에 불과할 뿐이다. 양향자와 김병관도 자신이 친문으로 묶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입당 러시(11만 명 중 3만5천 명만 권리당원이 됐다)는 문재인에게만 가혹한 더민주 내부의 비합리성과 이중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기폭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입당의 기폭제는 그랬지만, 그들 중에는 더민주가 야성을 잃어버린 채 새누리당2중대 역할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입당한 사람들도 많다. 자꾸 우측으로만 이동하는 더민주를 바로잡기 위해 입당한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안철수부터 박지원까지 더민주를 말아먹었던 내부의 적들이 줄줄이 탈당하는 것에 고무돼 입당한 사람들도 많다. 김종인의 권위주의적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입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문재인 대세론'으로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도 승리하는 완승을 보여줄 때만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남긴 헬조선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문재인 대세론'보다 강력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들은 아니다. 



필자는 '문재인 대세론'으로 모든 과정을 완승할 수 있을 때만이 붕괴 직전의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반도 실현하지 못한 것도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나 새누리당 같은 지지세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무현을 공격한 언론들의 왜곡과 선동질도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금도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핵심집단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언론지형이 변했다. 제도권 언론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팟캐스트와 SNS가 '문재인 대세론'의 든든한 지원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내세우지는 않겠지만, 문재인이 후보로 확정되면 내년 대선은 물론 재임 기간에도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문재인이 헬조선의 주역들을 청산하고, 퇴행한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부도 직전의 경제를 되살리는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만 하면 조중동과도 맞짱뜰 만큼 세를 불렸다. 



오죽하면 SNS와 팟캐스트를 개·돼지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던 안하무인 김종인이 페이스북을 시작했겠는가? 내년 대선의 승부를 가를 19세와 2030세대(이들의 투표율이 70~80%에 이르면 무조건 승리한다)들은 신문과 방송에서 정보를 얻지 않고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죽어도 더민주 후보를 찍지 않는 사람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4050세대들도 SNS와 팟캐스트의 세계로 옮겨가는 비율이 늘고 있음도 희망적이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됐고, 정부의 역할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진입시키려면 압도적인 지지와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작은 실책과 잘못에 지지를 거둬들이지 않고, 제도권 언론과 특권층의 격렬한 반대와 선동, 조작질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부패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럴 때만이 신냉전의 화약고로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끌어낼 수 있으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당내 경선은 역동적이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대선에 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승의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 모토는 다음과 같다,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zero 2016.09.07 19:23

    그런데 그런 김종인을 끌어 들인것이 누구일까요?!

    • 늙은도령 2016.09.07 19:32 신고

      끌어들인 것은 문재인만이 아니었죠.
      또한 입당하기 전의 김종인과 후의 김종인이 다른 것까지 책임지라면 무리이지요.
      형편없는 논리의 댓글, 지겹지 않아요?
      자신의 무식함만 드러내는 그런 짓거리는 일베충의 전형이니....

  2. 그노시스 2016.09.07 20:01

    친노 친문?
    희망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그것도 행운이지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기대할수있는 정치인이 없느냐구요.
    없다면 이나라 미래에대한 희망도없는것이지요.
    저는 친노요 친문입니다.
    친 안희정이구 이재명 박원순에게도 희망을보기에 친 이ᆞ박 이겠군요.
    자신에게 희망을거는 대중들을 외면해야하는현실이되었나요?

    • 늙은도령 2016.09.07 20:04 신고

      야당의 주자들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고, 문재인처럼 대세론을 형성한 주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희망적입니다.
      노통이 하늘에서 기분 좋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3. 2016.09.07 20: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20:25 신고

      네,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처럼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9.08 08:36 신고

    김종인은 민주당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39 신고

      김종인이 이재명과 무슨 얘기를 나눈 것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낌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5. 맹그로브 2016.09.08 10:48

    친노친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국민을 위하는 정치와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움직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친노, 친문이라고 못 박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결국 몽매한 그들이 자신들의 행보와 정치색에 국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 결코 친노냐 친문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꾸로 문재인이나 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라고 구호만 그럴듯하다면 역시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5:45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은 일생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청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겉과 속이 같은 정치인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노무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6. 우주아빠 2016.09.08 14:37

    문재인은 설사 데권을 잡아도 청산은 못합니다. ㅠ

    • 늙은도령 2016.09.08 15:46 신고

      아니요, 그는 결심을 굳히면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에 대해 제대로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7. 김태준 2016.09.09 13:04

    나는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을 더 지지하며 당이 권력을 잡고 올바른 국정운영이 되도록하려면 대통령이 될만한..지지율이 높은 자에게 표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세론을 더욱 확고히해야합니다. 만약 반대세력이 있다면 당을 위해 떠나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6:07 신고

      문재인이 승리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너무 과격하고 광적입니다.
      이들이 분탕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만 보고 있는데 도를 넘었다 하면 맹공을 가할 것입니다.
      문재인을 믿고 그를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도 나지 않으니,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미없던 썰전으로 끝났을 터였다. 



유정현이 보조 MC로 나온 지방재정개편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먹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하기 그지없는 반민주적 행태라, 유럽과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민주국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탄핵을 면치못할 미친짓이라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세금의 반이 지방정부로 이전된다)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한퇴행하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처럼, 권력과 재정의 분산이 핵심인 체제임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광란의 역주행에 다름아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독점해 지방자치단체를 개, 돼지에 준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지방재정개편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박근혜의 인식이 유신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뚝심은 박근혜의 인식과 비교되며 정치적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과 비교되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안희정, 정청래, 심상정과 함께 야권의 자산 중 하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능가할지 알 수 없지만(솔직히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당대표 불출마를 거둬들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서 성남에서의 복지실험을 확장했으면 한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다음 대통령은 국정경험이 있는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렬할 때, 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를 야권이 석권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상의 경우 인천과 부산까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적 수준까지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권에게는 넘기 힘든 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의 경협을 대폭 늘리거나, 고부담 고복지의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부담 중복지로는 현재의 경제대불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유전공학과 나노공학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인구절벽에 따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무조건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 출발에 청년수당의 확대(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인물이 없기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대권 도전으로 가는 최상이 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이재명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필자의 판단은 그렇다. 



몇 번이나 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닥질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지던 글을 오늘의 썰전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재명의 발전과 성숙이 눈에 보였던 오늘의 썰전은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5 신고

    전 오늘 재방송 필히 시청해야겠습니다^^

  2. BOW 2016.07.22 17:38

    https://namu.wiki/w/%EB%A0%88%EC%A7%84%EC%BD%94%EB%AF%B9%EC%8A%A4%20%EC%A7%91%EB%8B%A8%20%ED%99%98%EB%B6%88%20%EB%B0%8F%20%ED%83%88%ED%87%B4%20%EC%82%AC%ED%83%9C
    https://namu.wiki/w/%ED%81%B4%EB%A1%9C%EC%A0%80%EC%8A%A4%20%ED%8B%B0%EB%82%98%20%EC%84%B1%EC%9A%B0%20%EA%B5%90%EC%B2%B4%20%EB%85%BC%EB%9E%80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EC%82%AC%EA%B1%B4%EC%82%AC%EA%B3%A0

    지금 메갈리아사태(클로저스&레진사태)로 인해 난리입니다.
    언제 한번 글로 올려주셨으면합니다.
    게다가 정의당도 메갈리안과 관련된 일로 난리가 아닙니다.
    않그래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도 맘에 않드는데...

  3. 참교육 2016.07.22 18:51 신고

    말로는 지방자치 내용은 중앙정부에 예속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에 절절 매는 입법부와 사법부... 결국은 까불면 죽는다는 정보의 독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3 02:07 신고

      공존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요.
      참 답답합니다.

  4.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09:55

    왜 박근혜가 이렇게 어의없는 일들을 벌이는 지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 늙은도령 2016.07.23 14:02 신고

      네,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너무 모릅니다.

  5. 김재완 2016.07.24 15:40

    이재명시장님 동영상에 닥그ㄴ 와 중앙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하시는걸 보며
    바른말하는 시장이있구나하고 시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독설을 날리고도 무사할까 걱정이되더구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 늙은도령 2016.07.25 02:07 신고

      썰전에서는 엄청나게 약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행적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발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도 노무현처럼 호불호가 너무 갈릴다는 것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권층의 힘이 절대적인 나라에서 이 두가지는 치명적인 결격사유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7.25 12:54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핫바지 김문수, 남경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15 신고

      대통령이 되려면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이온 2016.07.26 21:18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26 23:59 신고

      님의 사이트도 엄청나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게을러서 먼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8. 구름바다 2016.07.28 05:37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더 큰 행보가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6: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려면 최소 20년은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9. 사나이 2016.08.18 06:10

    아니 이재명 시장 김부선 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해대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시장자릴 아직 까지 내려놓질 않고 있지? !
    그런것도 지어낸건가?

    • 늙은도령 2016.08.18 06:30 신고

      형수한테 쌍욕을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가족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부선은 난방열사가 되면서 떴지만 기본적으로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피웠을 만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녀의 주장을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종인과 손을 잡았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전형적인 표퓰리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김종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어,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10. hoooony 2016.09.17 10:48

    서민들이 대선 선택의 영역을 1번까지 넓히는것을 이해못하는 1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안제시도 중요하며 복지국가로의 진화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행보에 더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거대 3당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독점해온 지배엘리트들의 모든 반칙과 비리, 부패와 탐욕이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거대 3당이 공식적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방자하고 패륜적인 민주주의 유린 행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3당은 그들만의 리그로 회귀한 채 국민을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세월호유족을 10억만 주면 자식의 목슴도 팔 수 있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이 공식적 참석을 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자신 때문에 총선에서 대패했음에도 폭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광기까지 여전하니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바라는 자체가 미친 짓이다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가 그들의 수중에 있고, 조중동과 종편의 영향력이 보수 성향(광주·호남의 보수층 포함)에서는 여전하며, 연합뉴스TV와 YTN의 경영진도 장악하고 있으니, 몇 주만 지나면 주요 이슈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세월호참사 2주기에 호들갑 떨 이유란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수구세력의 정치경제적 이익독점 위한 방어막이며, 선가가 끝난 이후의 국민이란 억압하고 착취하고 조작하고 동원할 대상이자, 자발적 노예면 충분한 대상일 뿐이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공식적 참석을 부결한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새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리얼미티가 내놓은 여론조사 통계(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를 보면 더민주의 승리가 문재인의 유세지원과 더컷 유세단의 자기희생적 헌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김종인 비대위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에 당 차윈의 참석을 부결한 것은 민심을 우롱하는 패륜적인 행태다.   



세울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일이다. 세월호청문회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적 과정의 일환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의 개정도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만 가지고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이 관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과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법원과 언론 등이 제 역할(국가적 차원의 정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 집권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에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은 자기부정에 해당할 만큼 잘못된 것이다. 



안철수의 행태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사회적 약자 곁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안철수의 귀족적 행태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가치도 없지만, 광주와 호남을 석권한 제3당의 대표로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정치적 리더로서 기본적인 성품과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자임을 증명한다.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지만, 야당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행태란 국민소환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들고나온 것과 당의 실질적 대표이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안철수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새누리당을 심판한 민심의 요구이기에 야당이 이에 화답하는 것은 정치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야당의 실질적 대표가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에도 우선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덕목에 해당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언급한 트위터 하나로 추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철수는 지금이라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그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친의 기제사와 추모행사가 겹쳐 그 이전에 안산의 합동분향소를 분향한 것과 비교해도 안철수의 추모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팽목항에 내려간 박원순 시장과 비교해도 안철수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들고나왔지만, 3당 대표의 추모 방식을 놓고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세월호참사 2주기 당일에도 야당통합 운운하며 정치 공방만 벌인 김종인과 안철수의 행태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란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광주·호남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정치공학적 주판알만 튕긴 김종인과 안철수의 행태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의 최대 오점이었다.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구현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250명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수장되는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와 정부라면, 세월호에는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방치돼 있음에도 정치적 계산과 당장의 이익만 챙기는 정당과 언론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지배엘리트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다.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3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야합이며 썩은 기득권들의 구역질나는 패륜적 행태다. 그들의 정치적 야합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무래도 2016.04.17 22:24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체제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까지는
    당차원에서 굵지한 일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 전략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니
    당 지도부가 결정되고 나서 그 지도부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섣불리 당내 목소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 이슈를 내밀었다가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번에 정확하게 타격해야할 것 같습니다.

    당권 싸움이 빠른시기에 큰 탈없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8 01:26 신고

      김종인은 갈수록 더민주의 전통지지층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19~39세가 돌아서면 답이 없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운명공동체라고 해도 이런 방식의 당 운영은 대선에서의 확장성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지지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듯이, 청춘의 뜻에 반하는 정치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은 이 두 개의 핵심 유권자들과 융화될 수 없습니다.
      총선까지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대선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재인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정치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데 김종인이 박영선과 이철희 등을 앞세워 새로운 계파로 떠오르면 정권교체는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더민주의 지지층은 20~25% 정도 됩니다.
      그들은 노무현을 지지가 문재인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형성된 분들입니다.
      이들의 자제가 거의 대부분 청춘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친노운동권 타파를 하늘처럼 떠받듭니다.
      외연확장을 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논리인데,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한 분들의 공통점이 평등이라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더민주의 후보의 확장성은 절대적으로 진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 열풍이 분 것도 동일한 것이며, 영국에서 코빈이 노동당 당수에 오를 수 있으며 여론환경이 좌로 이동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은 신자유주의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의 저변을 파고들면 (소선구제라는 치명적 한계를 논외로 한다 해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라도 좋으니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왜 지지층이 넓은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성과 술수를 부리지 않는 정직성이 장점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어떤 것도 소탐대실에 이릅니다.
      대선은 차원이 다른 승부입니다.

    • 김종인이 2016.04.18 02:32

      이제와서 내치기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정말 계륵같은 존재군요

      김종인의 유능무능을 떠나 그의 색깔과 이미지를 차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의 선택이었고, 아마 친노, 호남색을 좀 지우고, 영남 특히 PK에 호소하고, 경제심판 구도로 끌고가자는 의도였던것 같은데요.
      김종인과 문재인이 정말로 어떤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안철수 탈당으로 분당사태에 국면전환으로 문재인이 극진히 모셔온 것인데, 김종인이 단순히 노욕만 있는 바보라면 문재인이 영입하려고 여러번 찾아가서 만나고 장시간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것도 분간 못할 정도로 문재인이 사람 보는 안목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욕만 먹는 노무현과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안목을 믿기에 김종인이 아무 능력도 없는 바보는 아닐테고 김종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무엇을 할수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잘 알고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러준 자가 문재인이고 현재 당내 친문세력이 많은데 문재인과 손 잡지, 굳이 반문 비주류들과 손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김종인이었다면요.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관료인데, 대권이 목적이 아닌 이상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해 차기내각에서 경제쪽에서 자기 하고픈일 하는 것이 더 좋을텐데, 배신때리고 문재인만한 표 확장성도 없는 자들과 손잡고 놀아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김종인의 학식이나 능력이 중용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에는 물음표이지만말입니다.

      언론에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막말을 마구 내뱉어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만, 막상 공식 직함에서의 워딩이나 결정을 보면 문재인에게 의도적으로 해가되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기도 하고요,

      김종인 보다는 당내 사정을 잘 모르는 김종인을 이용해 문재인을 견제하려는 인간들이 더 얄미운 것 같습니다.

      김종인 입당 후 친노색깔 지우기부터 시작해, 문재인대표시절과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문재인이 공천과정에서 탄식한 것 말고는 김종인에게 딱히 크게 태클을 건 것으로 안보이고. 관둔다는 사람 다시 붙잡고 재신임 한 것으로 봐서는 그간의 작업들이 어느정도는 문재인과 큰틀에서 교감이 된 일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만

      일반인이 더민주당 내부를 알 도리가 없으니 답답하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난 분당사태때 김종인 영입이 아니었으면
      박영선, 이종걸도 국민당에 합류했을테고, 이는 문재인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고, 수도권에서도 거대 분열이 나는 심각한 사태였으므로
      김종인을 데려와서 이들을 눌러앉힌 것은 문재인의 의도대로 잘 풀린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상으로 너무 말이 거칠고 고집이 있어 컨트롤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대신 이해찬이 있었다해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도령님이 지적하신 운명공동체가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경제심판론쪽에서 보자면 당초 문재인의 영입 기대치에서 보자면 기대이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선은 3당 구조에서도 예상치 못한 역대급 승리를 이루었으니. 그 지휘자를 이제와서 쳐내기도 그렇고, 문재인이 기회를 한번 더 줄것은 같다는 느낌인데요...
      아직 김종인이 대선승리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공약과 선거 프레임이 무엇인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것 같지도 않아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8 03:35 신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인과 문재인 관계를 전해준 매체의 대부분이 기득권 언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과 김종인은 엄청날 정도로 친합니다.
      문재인을 처음부터 흔들었던 자들이 박영선 나가면 탈당이 계속될 것이라고 끝없이 얘기햇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도 방법이 없엇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문재인에게 김종인을 추천한 사람이 이광재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광재는 조중동에 의해 문재인의 오른팔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이 참여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애기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의 최측근이었지만 이광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광재의 추천에 동의한 측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문재인의 최대 문제는 남을 너무 배려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가끔씩 도저히 믿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치화법에 능숙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얘기를 우선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하기도 했는데 김종인의 영입과 광주호남의 지지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진짜 통계를 보면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막았던 김종인과 이철희의 실책이 결정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정청래와 이해찬을 컷오프시킨 것, 광주와 호남에 신인들을 공천한 것, 김종인의 셀프공천과 당무거부에는 직접 나서 마무리한 문재인이 광주호남 방문을 늦춘 이유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것 자체가 섭섭했던 것, 호남광주 인구의 노령화, 소선구제의 폐단 등등이 광주호남에서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헌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 때문에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에서 더민주가 압승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두 당의 자중지란만 믿고 자기파멸적 행태를 거듭해서 폭삭 망했는데 그때 이탈한 보수층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갔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 올렸습니다.

      또 하나, 님의 생각 중 상당 부분이 기득권 언론의 논리에 경도돼 있습니다.
      님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한 이후에 한 행동과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러합니다.
      문재인이 누구에게 김종인 추천을 받았던, 얼마나 흔들기를 당했던 간에 김종인 영입을 최종 확정한 것이 자신이기에 끝까지 그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만 언급했습니다.
      문재인의 트워터와 발언들을 시계열상으로 놓고 보면 김종인이 문재인이 준비해둔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혜원과 표창원조차도 김종인의 행태에 분노를 표했으니까요.
      정청래와 김빈, 김광진, 이석현 등의 발언도 동일했습니다.
      제도권 언론들의 보도와 실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박정희보다 대통령 선호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경험하면서 노무현이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을 알게 됐고, 조중동 등의 반대로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해서정치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것에도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정희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도 자신들이 속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그들 중 극히 일부만 더민주를 찍었고 거의 모든 분들이 국민의당에 표를 줬지만, 실제 밑바닥 민심을 확인해보면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제도권 언론의 주장과 많이 다릅니다.
      저 또한 그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 통계를 통해 입증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총선에 대한 분석 글을 여러 편에 걸쳐 올리는 이유는 3당체제의 출현이 너무나 이중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통하는 분석이 광주호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경북만 빼면 모든 곳에서 발생햇습니다.
      하나의 글로 다룰 수 없고, 수많은 통계와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총선 결과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성급한 결론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총선처럼 다양한 변수가 상호 모순적으로 작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성찰과 분석이 있어야 총선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광주호남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청춘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제 주변의 보수층들의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보수층의 오피니언 리더여서 영향력이 큰데 그들조차도 이번 결과에 당혹해 합니다.
      광주호남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선구제와 세대별, 성향별 교차투표가 결정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과 문재인이 운명공동체라면, 그래서 김종인을 방관하는 것이라면 저는 문재인 지지를 거둬들일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그런 야비한 방법을 쓴다면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그렇게 행동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문재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김종인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로 수두룩합니다.
      박영선과 이철희, 김헌태 등이 그의 권력욕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종인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입니다.
      진보적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의 경제민주화도 허점투성이입니다.
      1970년대에나 유효한 경제민주화를 지금도 주구장창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 신자유주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노무현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의 실패한 정책들은 거의 다 이것에서 나왔습니다)에 문재인도 이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으면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에게 당할 수박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종인과 운명공동체라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만큼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김종인은 절대로 더민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많은 분들이 김종인을 높게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몇 개라도 찾아보면 김종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데 언론의 뻥튀기에 속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놈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배엘리트의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특히 더한데 김종인은 독일에서 유학했음에도 경제민주화와 독일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틀린 주장만 합니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의 서독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신자유주의에 경도돼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초기의 질서자유주의에 해당할 뿐, 후기의 사회적 시장경제와도 충돌납니다.
      이 모두가 서독의 정치경제학인데 1970년대나 유효했던 것이고, 독일은 1990년대까지 정치경제학의 변방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종인의 주장은 그것에 기반하고 있어서 최근의 독일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독일 우파(우리로 치면 자유주의적 중도)에서나 일정 부분 유효합니다.

      김종인은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몰고갈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입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 그렇군요 2016.04.18 12:05

      도령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김종인의 목표가 문재인을 대통령만든다라는 가정과 믿음에서 김종인의 위험한 발언 등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언론플레이 스타일이라 보고 크게 걱정 안했는데(예를들어 대권주자에 여럿이 있고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 한것은 당내 반발과 반친노 유권자들에 대한 포석, 또 당연히 대권후보는 경선으로 해야하니)

      김종인이 문재인이 아닌 박영선과 손잡고 추대된 것이었고 박영선의 협박으로 문재인이 영입한 것이라면 망했다고 봐야겠네요.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전부 동의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노무현이 사람이 좋고 사람들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배신당한 일이 많았다는 점을 든 것이고, 문재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진표, 정동영 아닌가요. 김진표는 정책적으로 배신했고, 정동영은 정치적으로 배신한 것이지요.

      설마 문재인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을 섣불리 데려왔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현실이라면.
      당내 주도권을 문재인이 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박영선이고 문재인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참고 지켜보았다는 것인데 마지막 호남방문 빼고,,, 흠
      지금 평당원으로서 문재인이 할수 있는 일은 친노친문 세력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네요.

      또 이기더라도 김종인 내치면 당장 저봐라 총선에서 이겨놓으니 친노패권들 살아나서 승선장군 내치는 것 봐라 이러한 종편의 논리가 성립하게 되고 도로 친노패권당이다. 20-40 젊은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바라보기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영남이나 중도(이랬다 저랬다하는 떠돌이들)층이 돌아서겠죠.

      문재인이 배려하고 희생하느라 박영선 김종인의 횡포를 눈감고 있었다면, 그것도 그것으로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는 MB가 기획한 트로이목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안철수도 국민당 장악 못하고 호남 귀족들한테 끌려가면, 대권은 없다고 봐야겠죠. 도령님도 그것을 알고 안철수는 스스로 자멸할 것으로 본 것이고요.

      친노친문이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찬가지 평가로서 문재인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대권 불가능이죠. 당내 반발세력 잠재우고 통합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자질 부족이죠.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활한 야당과 언론에 끌려다니겠죠.
      먹고살기 힘든 힘도없는 국민들이 항상 지켜줘야겠지요.

      상대는 자본과 권력을 쥐고 불법과 편법으로 반칙을 해오는데 이쪽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룰로써만 대응한다? 결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로서 심판할 것이다?
      5년 임기내내 매일매일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비율이 높다면 ㄹ혜가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유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정의당의 비참한 현실이고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면입니다.

      김종인과의 엇박자를 분당사태의 수습과 외연확장을 위한 의도에서의 큰틀에서의 합의된 것으로 추측해왔고 믿고 싶었는데, 안철수에 대한 총질과 새누리당과의 혼탁해질 싸움에서 문재인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존시키기위한 영입이었다고 보았는데, 문재인이 총선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해오고 있었다면,

      후... 제가 문재인을 과대평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문재인 당선인에게 1차적으로 복수를 원하는데, 너그러워서 칼도 제대로 못 휘뒤를 도도한 학 같은 존재라면 글쎄요 모든 권력을 장악당하고 그들 입맛대로 거꾸로 몰아가는 한국에서 누가 심판하고 바로잡을지, 과연 용서와 화합의 메세지만으로 그들이 반성하고 정의와 질서가 바로잡힐지 참 암담합니다.

      문재인이야 칭송받고, 열성 지지자들이야 환호하겠지만 피를 뭍히지 못하는 사람은 권력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못하면 부하를 시켜서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보노무현이 그래서 나온말 아닌가요. 통합과 대의를 내세우다 돌아온 것은 결국 배신과 팽이죠. 물론 그래서 아직도 노무현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씨앗이지만, 한국 수준에서는 누군가는 청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그러한 리더가 나타나 청소한 뒤에 깨끗해진 무대에 등장해야죠.

      당장 반노 및 김종인과의 싸움이 대판 벌어질 것 같은데 문재인이 할수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회의적입니다. 문재인이 못하면 대신 호위무사들이 상처를 입어가며 나설수 밖에 없는데, 대장은 양산에서 조용히 대권 수업하며 이미지 메이킹하고,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므로 결국 친문이 이길것이다....또는 이해찬이 빨리 복귀하여 승리로 이끈다...

      이러한 가정들이 참 극단적이기에 김종인과 문재인은 현실적으로 역할 분담을 합의한 공동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평당원 문재인은 손발이 묶여서 누군가 SOS해줘서 김종인과 박영선을 쳐내줘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라면 저역시 실망이고, 암담합니다.

      왜곡하려는 자들은 많아도 문재인의 진정성과 인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정치적인 뒷수를 쓰지 못하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면서 원칙과 정의로서 나아갈뿐인 지도자라면 정치인이 아니고 성인군자겠지요.
      흉악한 돼지들에게 짓밟히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항상 보살피고 지켜줘야할 꽃같은 존재겠지요.

      저는 노무현은 승부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진정성있는 리더이면서도 뒷수도 알고 군중심리도 이용할줄 아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생각해왔는데,
      문재인의 코어 지지자들이 정치인보다는 성인군자를 바란다면 흠...
      대통령이 되어서도 노무현 때처럼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앞에서는 적군이 총질하고 뒤에서는 진보라는 이름의 분열된 아군들이 이리저리 칼로 흠집내고 결국 힘도 없고 정치도 잘 모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도 없는 국민들만 또 개고생하는 팔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때보다야 깨어있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SNS가 강한 방패가 되어주겠지만, 저마다 통일되지 않은 각자만의 고결한 원칙을 내세워 처참한 현실에서도 수준높은 요구를 주문하는 중구난방 진보 언론들에게,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금방 지지를 철회한다는 선비들의 도도한 작태에 야당과 진보당에게서조차 먼지나도록 까인 불쌍한 노무현이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이고 약간은 유능하고 꽤나 올바른 정치인이길 원하지 문재인이 완벽히 올바르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정의와 희생의 상징이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장문의 답글에 감사드리며,
      저의 순진한 오판에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제 예상과는 달리 문재인은 김종인한테 무참히 맞아왔을 뿐리라는 것이 도령님의 지적이며, 저는 정치에 잘 모르는 관계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문재인과 문재인의 세력이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이 저의 기대와 한참 다르더라도 투표장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써주시고, 잘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3:56 신고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인데, 문재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님의 걱정을 저도 했는데, 각종 통계들이 나오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대선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비로소 노무현의 향기가 그에게서 강하게 풍깁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은 함량미달입니다.
      공부의 깊이가 너무 낮고 성찰의 깊이도 낮습니다.
      박영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강성이미지를 빼고 그녀의 행적을 돌아보면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그녀를 비판하는 것이 너무 추잡해보여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박영선은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것을 알 수 있씁니다.

      정동영과 김진표에 대한 님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여기에 강봉균과 박지원을 더하면 더욱 정확해집니다.
      노무현의 좌절을 만든 자들이 이들입니다.
      물론 조중동만큼은 안 되지만 이들 4인은 기회주의자이자 보수에 있어야 할 놈들입니다.
      정동영은 변절의 대가여서 단 1%도 믿을 수 없고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장점을 따르기로 한 이상 기대가 됩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정상에 오르는데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어서 항상 문제였는데 정상에 오를 때까지 노무현의 리더십을 따르기로 했으니 충분히 기대해도 될 듯싶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면 내부에서는 정청래, 이재명, 이해찬, 안희정이 움직여야 하고, 외부에선 문재인이 광주호남의 반문정서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 분들도 당혹해하고 있으니 안철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가난은 이겨낼 수 있지만 미래에도 가난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이 땅의 청춘들은 우리와는 다른 인종이라 할만큼 정신적 가치에도 매우 열려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몸에 밴 첫 번째 세대들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세대들입니다.
      청춘을 위한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의 지도부가 젊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 할수록 희망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죽임이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었음을 증명하는 글을 5월 중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민주주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노무현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6.04.18 08:23 신고

    안철수는 쪼르르 광주에 갔습니다. 문재인은 기제사때문에 7일 추모미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론들이 문재인도 안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판이 일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안철수가 가지 않은 것은 비파하지 않습니다.
    광주간 안철수 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선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07 신고

      그것이 그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입니다.
      아니면 새누리당과의 연대에 나서도록 만들 것이고요.
      소선거구제의 덕을 광주와 호남에서 봤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래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지역구도가 일단 깨졌기에 분명히 다른 형태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전국정당화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40 신고

    그나마 여소야대가 되었기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의 연결 고리도 밝힐수 있고요
    JTBC 스포트라이트가 어제 중요한 방송을 열어 줫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01 신고

      네, 봤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저는 SBS에서 '베트남전쟁의 진실'이 더욱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jtbc에 대한 믿음이 너무 무너진 상태라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4. 필리버스터 2016.04.18 09:33

    정말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네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힘이나마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단 몇만원이라도...혹시 후원계좌라던가, 그 외에 도움될만한 일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 미안한 마음 뿐이지만..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12 신고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분석할수록 희망의 단서들이 곳곳에 자리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될 것입니다.
      더민주가 정청래, 이재명, 안희정 등으로 재편될 때 더욱 좋아질 것이고 노무현 정신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단법인은 계좌를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5. 우주아빠 2016.04.18 15:12

    분노합니다.
    정치가 무엇이란말입니까??

    이재명대통령님만이 뒤틀리고 왜곡된걸 바로잡을 인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13 신고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이 빨라질 것입니다.
      안철수가 딴지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인 양향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는데, 희망사항 수준의 지역공약을 중앙당으로 승격해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기자회견은 김종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광주·호남에서의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양향자의 당선을 바랐기에 이에 대해 글로 옮기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상무가 얼마나 많고, 그 직위에 주어지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김종인의 기자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자의 동생도 삼성에서만 약 30년을 보낸 임원이고, 친구과 지인들 중에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도 여러 명인데, 삼성전자의 미래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부문의 광주 유치를 상무 출신의 양향자의 말만 믿고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은 김종인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전패의 위기감에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서라도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서 더욱 지탄받을 일입니다. 양향자가 실무자 차원에서 미래차 사업의 일부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희 체제의 이학수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최지성이라면 모를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미래차 사업을 양향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지금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은 적절했습니다(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그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에 대한 관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그 후진적 발상 때문에 재벌들의 속앓이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해 미래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끌려다닐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특히 세월호참사의 경우 박근혜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성금도 내지 못했고, 인양작업에 입찰도 할 수 없었는데,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의 더민주에 힘을 실어줄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구조부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상당한 수준의 금액도 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애용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의 악의적인 오보와 사실 왜곡, 인권유린, 이간질, 폭력 조장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대신 노무현을 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했겠지만)이며, 유족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찰도 못하는 것인지, 안하무인 김종인이 당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세월호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 세월호참사가 자신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들이 정치권과 손잡고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한 정경관유착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가 개입해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한데, 김종인이 이를 부정한다면 제1당의 리더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격입니다.



비대위원 교체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행하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는 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 참여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이 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결정 때문에 더민주 관계자들의 추모식 참여가 저조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필자가 2일 전에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에서 개인적 추모를 한 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 후에 글로 올린 것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유족의 2/3는 정부로부터 어떤 배상·보상금도 받지 않았고, 얼마남지 않은 후원금도 사단법인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른 유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김종인은 수많은 닥질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려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제1당이 됐다 해도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금 마련이 빠진, 즉 증세 내용이 형편없는 '777플랜'을 근간으로 경제민주화를 진행한다면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협조 하에 경제위기 완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보육대란 해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피해대책 강구, 노동악법 제지 등이 최상이라면 그것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이유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타락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언론, 재벌 등이 보여준 행태는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들어내야 할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개인적 차원의 추모로 격하시킨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16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2:33 신고

      지금은 김종인의 막장행태를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김종인의 막장행태가 가려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와 박근혜의 차이란 종이 한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이 야당통합이란 명분으로 안철수를 몰아친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 호남 완패로 이어진 부분도 매우 큽니다.
      김종인은 자기정치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2. 살아있는 물고기 2016.04.16 23:14 신고

    공감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초야에 묻혀 있던 (능력있을거라 기대했던) 소박한 노인네가 한 건(총선 승리?) 하고 그 전후에 드러낸 노욕(老欲)을 보며 20년전의 구태가 연상됨과 동시에 꾼내가 진동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언니와 김종인은 한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3:31 신고

      네, 동감합니다.
      김종인은 정치도 경제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노욕의 정화일 뿐입니다.

  3. 조심스러운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당차원에서 참여하면 오히려 행사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종편의 색깔 씌우기 논쟁에 희말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령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나.
    진보가 아닌 자들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이사람이 자꾸 신경거스리는 말들을 막 해대서
    종편의 이목을 사로잡고 어그로를 끌어서 패널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은 덜 맞는 것 같네요.
    원래 생겨먹은 것이 거만하고 관심병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은퇴에 대해서도 '민심은 변하는 것이니 집에 갈 필요없다' '호남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잘못했다고 하면될 것을 뭘 기다린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에게 주의와 화살을 집중시켜서 은근히 문재인을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은퇴에 대한 종편의 공격도 애매한 화법으로 자신의 대권, 당권욕망이나 국민당 반토막 발언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놓은 효과가 있고요.

    손학규에 대한 디스 발언으로 종편에게 더 좋은 떡밥을 던져놓았죠
    저는 이것이 문재인 은퇴의 이슈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손학규를 내세워 뭔가 해보려고 했던 더민주당내 세력들에게
    딴생각 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경고의 메세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입장으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김종인이 욕먹어가면서 디스했으니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문재인에게 집중시켰던 것이
    광주 호남 방문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도 굳이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문재인이 진짜로 가느냐 마느냐에 온 관심이 쏠리게 해놓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사라지고 문재인만 남아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고 입가벼운 자신과는 대비되는
    문재인의 진중한 이미지, 더민주당의 진정한 리더 이런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이나 친노 중심세력이 나서서 진두지희하여 종편에게 친노패권정당의 이미지 덧칠할 기회를
    또 문재인의 실수로 인한 종편이 공격할 기회를
    김종인의 막말과 김종인vs문재인의 갈등설로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의 친노색이나 북풍몰이의 여지를 줄이고
    입싸고 거칠고 차가운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서
    따뜻하고 온건하고 포용력있는 문재인의 매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초 김종인 영입전만 해도 문재인의 리서쉽 자체에 엄청난 의구심이 들정도 언론과
    내부에서 두들겨맞고 지지율도 가라앉고 걸레가 되어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어쨋든 김종인 영입으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합니다.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종편의 먹이감이 되어주며 더민주당에 계속 스포라이트를 갖게하면서
    문재인은 조용히 대권주자로서 특히 김종인과 대비되는 강점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물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의 정치색과 말, 행동 등으로
    지난 공천파동처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만,
    이때 문재인이 구원등판해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한다면 상반되는 색깔의 김종인 문재인 콤비가 비슷한 친노색의 이해찬 문재인 콤비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할 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1:43 신고

      김종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현재, 아무리 조중동과 종편이라도 대놓고 문재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안철수를 밀어준 것이 새누리당 표의 이탈(막장공천, 특히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더민주가 어부지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지금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세월호참사 2주기가 지나가면(아마 1주 정도) 본격적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김종인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은 20%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반드시 죽여야 할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는 허상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아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의 지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김종인을 확실하게 손봐주어야 합니다.
      저도 김종인 비판의 수위를 갈수록 높일 것이고, 이철희와 박영선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리얼미터 등의 통계가 나오고, 선관위 차원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할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비판할 것이고요.

      김종인 때문에 겨우 이겼습니다.
      원래는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김헌태 때문에 겨우 이긴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닥질을 쳤지만 안철수로 넘어간 표는 대선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총선 전체의 과정을 낱낱이 까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글에도 전략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없는 김종인부터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형편없는 자인데 과대포장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이상 그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고, 더민주 이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복불능까지 가지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김종인 비판에 집중할 때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글은 구체적인 자료와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그때부터 쓸 것이며, 안철수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질 것이기에 여유롭게 접근할 것이고요.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치란 순간순간 변하는 것 같지만 큰 줄기에서는 10% 안팎의 변화만 일어나고 그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개판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인 덕분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조중동의 공격을 막으려면 정말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둥동도 심각하게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고 보수의 전략가들도 마찬가지일 터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면 장기적으로 필패합니다.

      김종인의 손학규 디스는 그 자신이 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잇는 자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것에 불과합니다.
      손학규도 자신의 밑으로 넣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믿느니 안철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노욕에 빠져있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정말로 더민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켜야 하고 박영선과 이철희가 장난질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지원과 정동영, 천정배 등이 모조리 부활한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이 정말로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jtbc의 장난질도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석희에 속고 있는데 그를 앵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그것도 중립적 시각을 내세워 비판만 할 뿐 대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jtbc 보도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그들의 장난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일보처럼 지독할 정도로 위선적인 방송(조삼모사를 밥먹듯이 하는)이라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장기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지만 악착같이 참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때면 글을 쓰지만 본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의식은 너무나 낮고 방송의 장난질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도, 선관위의 노골적이 지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진보매체들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나 이벤트에 대한 체크 이상의 보도들은 진부할대로 진부한 진보주의자들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진보를 망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진보들은 공부를 안하는 것인지, 갈수록 수준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산층의 청춘들이 유럽의 수준에 근접했지 나머지 세대들은 3류국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방송과 SNS에 너무 휩쓸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매일같이 책을 읽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최신의 변화를 따라가느라 정신없는데 도무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박사를 따는 자들의 대부분이 미국 유학파고 그들의 자식들은 일베질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상류층은 완전히 썩었고 계급의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위층은 보수정당에 몰표를 줍니다.
      한국인 신자유주의와 분단상황을 이용한 조중동 때문에 정치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춘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타락과 하향평준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과 함께.

    • 그렇군요 2016.04.17 03:35

      사면 초가의 상황이네요

      호남에서 경솔하게 맹세한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퇴할 것이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정도로 바보에 정치야욕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어찌보면 복수이기 때문에
      좀 치사하고 교활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선되면 인정없이 칼자루 휘둘러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새누리가 계속 집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더민주당이 크고작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응원할 것이고
      진보언론들도 문재인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다양한 매체에서 정확한 내막도 잘 모르면서 성급하게 이래라 저래라 중구난방 훈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라도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편은 같은 편 잘못도 방어해주는데말이죠.

      정치환경이나 유권자 수준은 개판인데 거기서 홀로 도도히 선비품격 유지하는 것을 강요해가지고는 저쪽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장악당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더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험로를 헤쳐나갈지 혹시하는 마음으로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4:30 신고

      문재인 같은 사람은 말을 했으면 지키는 타입입니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안으로만 삭히다 넘칠 정도가 돼야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가끔 가다 실족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민주화운동을 하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광주와 호남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부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는데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광주와 호남 출신이라 광주시민이 당한 비극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이 끝난 후 한 달 동안 광주를 폐쇄한 채 학살의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지만(극히 일부는 감추지 못해 높은 담으로 가렸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일종의 성지였습니다.
      경남패권주의 운운하는 정신나간 사이비 진보들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광주와 호남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저보다 수백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인데 호남홀대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위선자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조중동과 합작해 만든 것이 호남홀대론이고 반문정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주역 중에 광주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퇴출을 의미합니다.
      광주와 호남분들은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반문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티의 통계자료를 보면 문재인과 정청래, 친노운동권 덕분에 더민주가 승리한 것이고, 광주와 호남에서도 문재인의 방문으로 지지율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중동과 모든 방송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까먹은 지지율을 문재인이 만회하는 과정이 계속됐고, 광주와 호남을 내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이 자신의 말대로 정계은퇴만 선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가 박지원과 정동영 등과 뒷거래를 하거나 지랄하지 못하게 만들고, jtbc의 이중적 보도행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헌데 문재인에게 시원한 복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자들과 언론들, 국정원, 정치검찰, 고위공무원, 관변단체 등등에게는 자비를 배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수의 차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지 못한 것들을 완결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을 걷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을 더 큰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대국가와 민주주의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니까요.
      크고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진보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뛰어남과 치밀함과 새누리당스러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진보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전체주의적 좌파로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뉴라이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 좌파의 수단을 이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든 변절자고 기회주이자이며 인중인격자들입니다.
      절대로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새누리당보다 새누리당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2016.04.17 1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5 신고

      김종인은 더민주를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몰락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행태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김종인은 깜량도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나 김종인은 리더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의 자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리더십이 지금은 제일 좋지만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리더십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노무현과 문재인을 합치면 그것이 제일 완벽합니다.

      안철수는 함량미달이고 그의 능력으로 지금의 3당체제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이고, 정치적 철학보다는 권력욕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착한 이명박입니다.

  4. 참교육 2016.04.17 10:27 신고

    안하무인...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이 시람이 경제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우리사회 귀족이 경제를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6 신고

      그럼요!
      그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연장입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인 자입니다.
      공개적인 토론자리가 마련되면 단 하루만에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사이비입니다.

  5. 耽讀 2016.04.17 15:20 신고

    이런 자를 대표에 추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폭망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두고두고 걸림돌입니다. 걸림들은 빨리 빼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1 신고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조중동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집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16.04.17 19:46

    총선 끝나자 마자 연일 나오는 종편 프레임중 하나에 걸려드신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잘한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민주를 장악할려한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판단할 내용을 미리 예견?하고 주장을 펼치시는듯 합니다.
    전 김종인대표 지지자도 아니고 안철수 지지자도 아닙니다. 박통령 지지자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21:52 신고

      저는 종편 보지도 않지만 본다고 해도 그들의 행태만 확인합니다.
      어슬프게 판단하지도 않고 충분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니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면 됩니다.
      종편에 휘둘릴 정도는 아닙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37 신고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김종인의 행보가 마뜩찮네요
    여권 대선후보가 모두 상처를 입은 지금 싯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닏

    김종인이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현 상황을..

    • 늙은도령 2016.04.19 04:09 신고

      박영선, 이철희, 정장선 등의 분탕질을 막아야 김종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은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그의 주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8. 사람(人) 2016.04.25 17:12

    우리나라는 저렇게 늙은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는거냐

    • 늙은도령 2016.04.25 20:18 신고

      사람은 많습니다.
      청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으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청춘에게 강제로 배정하는 스웨덴처럼 바뀌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더민주가 2석을 차지한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안산의 민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변호사인 박주민이 당선됐으니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은 확보됐습니다. 사실 박주민의 당선은 기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은평갑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투표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박주민을 공천한 것은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막장 공천의 극치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이유로 컷오프된 이미경 의원(5선)이 자신의 조직을 풀로 가동시켜주는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박주선의 당선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현명한 유권자들 덕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일 3명의 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을 밝힐 수 있는 김병기의 당선,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미스테리'에 가장 근접해있는 조응천의 당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주장한 표창원의 당선,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유족의 실질적 버팀목이었던 박원순(세월호광장만이 아니라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박원순 시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과 이재명 시장까지 더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특별법을 반쪽자리로 만든 안철수(당시 새정연의 대표)와 박영선(당시 새정연의 원내대표)의 당선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파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세월호참사가 높은 순위에 있을 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지자들의 믿음대로 범야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호남자민련으로 새누리2중대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레드카트를 받은 문재인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만 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두 번째 회기(첫 번째 회기에는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온 압축성장과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폭정이 온전히 담겨있기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를 욕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조중동의 집요한 반대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한다면 자신들이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번 총선이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면, 그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20대 국회가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영구폐쇄, 헌법과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편을 무더기로 탄생시킨 방송법(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과 테러방지법 등을 폐지시킬 수 있으며,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교조 탄압, 노조 파괴, 통진당 해산, 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 단계의 마지막인 사회적 권리(유럽의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현)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전의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30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가족이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빚을 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사단법인도 각 가구가 6만원씩 갹출해 운영한다고 하니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4.15 08:10 신고

    20대 국회 시작하자 마자 세월호건부터 풀어 나갈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급하신분들이 국회입성한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09:04 신고

      네, 안철수의 노선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법안입니다.

  2. 수컷닷컴 2016.04.15 15:28

    세월호참사도 아픈 사건이지만
    상대적으로 천안함희생사건은 잊혀져가네요.
    세월호희생자를 국비로 억대로 배상하려면 나라지킨 장병들도 억대로 배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라지키면 천만원 이하배상, 놀라가다 죽으면 억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16:25 신고

      천암함 장병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걷고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배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호프만식 계산법 때문에 높은 것이지 그들만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유족들의 2/3가 국가로부터 어떤 배상과 보상도 받지 않앗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요.
      놀러가다라는 말에는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차단할 것입니다.

  3. 우보만리 2016.04.15 17:50

    동감입니다. 차기국회 첫테이프는 세월호특조위의 재건과 국회에서의 특별법제정부터 시작해야할것입니다.
    아직도 9분이나 물속에서 고인되어 시신조차 못모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본모습입니다. 반드시 20대국회의원은 역사의 책무이자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0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4. 광돌 2016.04.15 19:58

    천안함과 세월호는 다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두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천암함 유족위로금, 연금이 적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배상금의 크고 적음 아니라, "진실에 대한 규명과 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1 신고

      네, 별개의 사건이지요.
      달리 접근해야 하고요.
      천안함과 세월호참사를 묶는 것이 무지의 소산입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이고요.

  5. 둘리토비 2016.04.15 20:03 신고

    20대 국회의 첫 임무,
    아니 그 망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세월호 특별법을 온전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깡통보수층에서 이 세월호에 관한 부분을 대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연대하고 온전한 진실규명이 되는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실종중인 9명을 찾는 것,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시작은 여기서 출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6. 글쎄요 2016.04.16 02:06

    방송, 언론부터 제대로 잡고, 댓글알바부터 없애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니.....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고 하고 싶네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우게하려는 여론조작이 느껴져서요.

    • 늙은도령 2016.04.16 17:13 신고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각자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조중동과 지상파 등의 영향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지만 그것도 반대로 나왔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김종인의 폭주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세계일보와 조응천과 김병기 의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났을 때 구경만 했던 해군의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사악한 YTN과 연합뉴스TV 등(TV조선과 채널A, MBN은 방송도 아니라 제외했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서 그렇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정황 증거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디지털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룸살롱을 드나들며 서로의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국정원의 비밀사업 때문에)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지만 (다량의 철근까지 추가로 밝혀진 이상) 디지털공간에 널려 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수많은 정황증거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도,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고의침몰설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항해 도중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운항을 멈추지 않았던 것도 철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질 청문회에서 어디까지 밝힐지 알 수 없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상파의 외면 중에서도 관련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아냈고, 세월호유족들의 노력으로 관련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향후의 진실규명 과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자신들을 수사해야 할 정치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기회로 무차별적인 사정에 들어선 것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 한국이란 나라가 사라지지 않은 한 대선은 돌아올 것이고, 그때라도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세월호 실소유주와 박근혜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당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도 개정될 것이며, 수사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 아니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총선에서 선전하고, 수십 명에 이를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해 여소야대가 실현되면 4년 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집단적 성찰에 이르러 내년의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말고도 밝혀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인양작업을 핑계로 세월호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들이 제거되거나 고의적으로 유실되도록 만들어도 곳곳에 잠복해있을 증거와 증언들이 속출할 것이기에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가 가능하려면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란 필수입니다. 



세울호 변호사인 박주민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월호유족들과 단식을 함께 했던 문재인과 정청래, 김현 의원 등이 원외인사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정의당을 밀어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며, 더민주 후보들 중에서도 옥석을 거려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과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느라 고생한 세월호특위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자리를 마련해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과 배상도 받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월호유족들과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료로서 안산과 광화문, 팽목항, 동거차도를 지키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의 국가는 그 출발점부터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인간마저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품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형편없이 축소되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필수업무마저 헐값에 민영화됐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겨운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이기 보다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뿐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면 썩을대로 썩은 세상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 속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그 빌어먹을 희망이 압도적인 절망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니며, 세월호유족이 '됐어'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낼 수 없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2014년 4월16일에 멈춰있는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국민의 목숨을 몇 푼의 돈으로 환산하는 자들을 벌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30 08:30 신고

    제가 바란대로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밝혀 내었습니다
    이제 확증만 잡아내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2 신고

      총선에서 선전하면 무조건 밝혀집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월호 지우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2. 2016.04.01 01:23

    비밀댓글입니다

  3. 진짜락이 2016.04.15 09:29

    검증된 찌라시

    대한민국 정부 매년 300억씩 연합뉴스에 무료 제공
    국민세금 300억은 연합에겐 쌈짓돈~

    연합뉴스 대주주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진흥회 30.77%
    kbs 한국방송공사 27.77%
    mbc 문화방송 22.30%
    그 외 주주 19.16%
    국가가 언론을 소유하면 나라가 망한다.

    • 늙은도령 2016.04.17 17:18 신고

      국가가 아닌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합니다.
      KBS를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여활선 2016.04.15 17:11

    무위무책임?
    무위학살인데도 원인 제공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습성 및 다수라는 명목으로....일본 및 친일파의 독재적 만행 행적 참조!
    알파고와 인간과의 대결에서 알파고는 계산만 하지 생각이 없습니다!
    독재 보수주의는 기계처럼 노예로 시키는 것 만 합니다!
    법대로 매뉴얼대로...아니지 ...이나마도 못 지켰지만!
    그래도 이들은 계속 해오던대로 시키는대로 되는 대로 입니다!
    상기 알파고 석두 처럼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바둑 이외에도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듯이 !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덜 하려고 노예짓 꼴통 짓 독재 및 단일 목 소리를 주창 합니다!
    세월호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일로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인류의 의식을 개혁 해야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희생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가게 하여야 고통속에서 죽어간 영혼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19 신고

      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조건입니다.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세월호참사입니다.


  5. Remember 0416 '세월호 2주기' 세월호 사건, 제대로된 진실규명 되어야 ... 희망을 향한 투쟁 http://blog.naver.com/president007/220683922699

  6. 절은도령 2016.04.19 09:05

    공감가는 글인데도 광기 안철수는 사심이들어있는 글이네요

    • 늙은도령 2016.04.19 15:23 신고

      광기 안철수는 당연합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가 총선 결과로 자신을 숨기는 것보다 자신의 진실성으로 가야 합니다.

  7. 전우성 2016.04.26 05:44

    총선은 디집어졌네요 과연 님말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4:16 신고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면 거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병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큼 확실한 대한민국 개조와 민생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동의하는 소비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유효소비가 가장 높은 생산가능연령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비대칭적 종말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페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경제학의 오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비용)를 철저히 외면해서 생긴 것인데 기본소득제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주류경제학을 혐오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제보다 국가적 차원의 청년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지만, 유효소비의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최악의 경제불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소비확대는 또 다른 누군가(특히 내수기업과 자영업)에는 생산의 확대이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는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증대입니다. 청년배당은 노후 준비에 실패한 중장년층에게는 산소 같은 구원입니다. 청춘에게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불효의 탈출구이고, N포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며, 세계화시대의 기업에게는 유연한 전략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고령사회의 모든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마치 진실인양 회자되는 '잃어버린 20년'은 주류경제학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불평등과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 차원의 청년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엄청난 초기비용은 한시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수 없고(일부에서 주장하는 '석유의 종말'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 기술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금보다 매우 불편하고 가난한 삶에 대한 인류 공통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저임금·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된 장기대불황은 국가 차원의 소비창출이 선행될 때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생산가능연령대의 소비확대는 생산(과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배당의 전국적 실시는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은 성공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법제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필자가 4월13일의 투표에서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신 정의당은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그들의 원내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수화된 거대양당의 이익독점과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총선과 대선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이 적나라하게 밝혀져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도, 박근혜와 아베 간에 오간 위안부협상의 밀약들이 밝혀져도,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한다고 해도, 35~49%의 유권자는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고, 이를 막는 길은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줘는 것뿐입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6 08:27 신고

    이곳 대구.경북 지역이 새누리판이 된것..
    야당 책임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약,정책.
    그리고 후보가 없습니다 ㅡ.ㅡ;;

  2. 마조갤옷 2016.03.26 12:34 신고

    정의당이 당성되기 위해서는 청년지지자층이 많아야할것깉은데 실상을보면 제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하여도 허무주의에빠져 무효표를 계획하고있는사람들을 많이봐왔습니다... 역시 아직우리나라 의식과 교육수준이 진화되어야 정치적 안전성을 확보할것같은데 정치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교육과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을수있으니....

    • 늙은도령 2016.03.26 14:12 신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년배당처럼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얻는 것을 늘릴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청춘에게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마련해주는 것이 저 같은 지식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비박학살보다 더욱 참혹하고 비열합니다. 



청년비례에 대한 이런 공천결과를 살펴보며 김종인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문재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추악한 거래와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태만 난무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아니라면(필자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청년비례학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공천오적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종인이 저질러버리고 문재인이 힘겹게 수습하는 '더 큰 승리'에 청춘의 자리란 없는 모양입니다. 



청년학살공천의 변명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내세운다면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눈사태효과의 전형일 보여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우는 것을 법제화한 스웨덴(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수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50%이며, '홀수 남성 짝수 여성'처럼 남녀를 분리해 배정하기 때문에 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더민주는 당규로서 짝수 순번에 여성청년비례를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비열한 꼼수를 썼을 때부터, 35세 이하의 청춘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이번의 청년비례 대학살입니다. 더민주 청년비례후보들이 홀수에 배정된 것을 문제삼아 홍창선의 사퇴와 공천결과에 대해 무효소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비례의 공천관리를 맡았던 위원회가 자진해서 해산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더민주의 공천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극도의 절망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건강이상을 알리는 각종 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제를 실시하자 입에 개거품을 물며 재정을 파탄시킨다느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느니 하면서 종북몰이까지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무시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우군에게 칼을 맞은 것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년비례 공천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을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인데 현실적 인지도를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정당을 넘어 청춘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것은 최악의 공천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미래정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건강하다면 이들을 위해 강연이라는 재능기부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노욕의 늙은 꼰대들이 완벽한 청년학살에 성공한 지금, 필자가 바라는 것은 각당의 청춘들이 선거연대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당의 틀을 넘어 한국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보육 등을 다룬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당들의 청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복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기득권의 맹폭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늙은 꼰대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줘도 즉각 표로 화답하니 거대양당이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욕의 늙은 꼰대들과 작은 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정치적 담합 때문에 청춘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청춘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제대로 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에 먼저 청년배당의 도입과 확대에 집중한 뒤 청춘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늙은 꼰대들의 노욕처럼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단기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공존과 상존을 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최근의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의 최대 호황이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짓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진실에 부합한다)'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140조엔의 돈이 노인들의 수중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때는 자식들이 70~80대의 노인이어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일본을 극단의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는 일본에 복사판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춘의 소득이 늘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학살이 모든 이익을 독점해온 거대양당의 늙은 꼰대들인 박근혜와 김종인과 호남의 보수유권자에게 구걸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노인에 비해 청춘의 필요는 수십 배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N포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에서 살아가는 청춘이 앞세대들처럼 포기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노인들의 연금이나 복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에 청년이 출마했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건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각자의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이익독점을 막으려면, 그들의 청춘학살과 조폭적 행태를 막으려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매일같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청춘에게 후보자표를!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정부와 방송, 국정원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가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편이 교과서를 박씨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4 신고

    김광진 의원의 낙천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권토중래하길 바라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28 신고

      더민주는 좋은 선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정의당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 폭력과 차별의 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수없이 많은 평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경제적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분류되고 범주화돼 배제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아주 가끔은 거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에, 경제규모 8위의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줘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 권리란 가진 자들의 이익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회복지와 공적부조, 의료서비스, 공교육 등(사회적 권리)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고대 아테네와 독립된 미국이 대표적)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부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를 배제한 민주주의(금권·과두적인 귀족정에 가까웠다)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리고 늘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가족과 노예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백인남성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허락했다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상당한 부자였던 55명의 백인남성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대에 들어 수립된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공직자 선출 방법인 추첨을 완벽히 배제한 채) 제한적 기획으로 시작됐지만, 투표권과 정치·문화적 권리을 확장하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스위스의 경우 여성참정권이 1991년에 주어졌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복지국가(사회적 권리에 기반) 구축에 성공한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권리는 "민주주의 프로젝트가 결론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의 사슬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국제기구(IMF, WTO, IBRD), 지구적 지배세력들이 제일 먼저 복지국가를 파괴(규제완화와 민영화, 재정집행 축소, 가혹한 구조조정 등)하는데 집중했던 것도 무한대의 자유로 오인되기 쉬운 정치·문화적 권리만 남긴 채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회적 권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9세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되돌아가는 기획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규제도 없었으며, 그래서 장시간·저임금 어린이 노동과 광범위한 노동착취, 이익독점, 환경 파괴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고 강한 권의적인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업무를 민영화하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중하위층에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졌던 19세기로 돌아가려면,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적 권리가 성장과 개발의 후유증을 사회적 비용으로 대체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1~10%의 지배엘리트에게 하위 90~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이 가능했고, 자발적 노예로 전락한 대중에게 빈곤과 위험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권위주의적 독재자나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가장 잘 돌아간다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에 비례해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사회적 권리의 수호자인 진보정당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는 못해 부의 불평등과 각종 차별은 속도가 느려졌을 뿐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권리가 축소될 때마다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저지했고, 이에 국민들이 호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정확히 50 대 50입니다. 다시 말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출현을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와 반동혁명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노골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그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단 한 표도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민주정당의 득표율이 50%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중동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며 진보정당의 성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더민주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면, 녹색당과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이 날개를 달았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구획정도 승자독식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넘어, 표의 연동성까지 무산시키는 거대양당의 야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전국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추월해 15%에 이른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더민주의 지지율에 근접할 수 있다면,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연대는 물론 초빙군주의 오만방자함을 뛰어넘어 문재인의 극적인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차도살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당 지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 이른 이상,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19 14:02

    이글 아고라에 올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19 15:36 신고

      요즘은 올려도 아고라 운영진이 무시해서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릴게요.

  2. 먼북소리 2016.03.19 16:12

    한국 운동권 역사에 대한 글좀 부탁합니다. 도령님의 글에 반감을 가지는 부류는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인영패거리들 즉 운동권 주류라는 것들이죠.. 김근태계가 왜 친노를 까는지..

    • 늙은도령 2016.03.19 16:58 신고

      지금의 김근태계와 이인영계는 유시민과 김문수 등등의 운동권과 우상호와 이광재 등의 운동권은 몇 년의 차이를 두고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헌데 김근태계는 친노들을 전통 운동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과 김문수 등은 그렇지 않지만, 친노는 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인영계는 후세대 중 가장 격렬했고요.
      사람들은 운동권이 하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동권은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폭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을 퇴출시키면 운동권세대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그들의 결속력과 자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우상호의 경우 연대에서도 넘버3(사람에 따라 넘버5)에 불과했습니다.
      전병헌은 재수를 같이했는데 그가 운동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대학생회장에 오른 것을 보면 그도 넘버3 이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은 감옥에 간 뒤 반강제적 추방을 당했거나 군대 등에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치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이지요.
      순수한 열정으로 민주화운동을 했으니까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학력이 다르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희정과 이광재가 그나마 운동권 소리를 들었고요.
      이광재는 연대 후배 중에서도 유명했어요.

      김근태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보다 선배여서 직접 지켜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해 알려면 김대중 청년비서를 하다 감옥에 갇혔고, 결국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간 사촌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을 안하지가 십수 년이라...

      아무튼 그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 운동권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이 퇴출되는 것은 한국정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청춘들의 정계 진출이 장벽에 처해있습니다.
      운동권은 지들끼리 떠들어두도록 나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냉무가 최상입니다.

  3. 시민25 2016.03.19 18:53 신고

    고장난 시력을 가진 정의당이 유일한 대안일 리 없지요!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아 댓글 남깁니다.
    http://passionic.tistory.com/

    • 늙은도령 2016.03.19 22:52 신고

      그 블로그의 글일 읽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지식과 성찰, 사유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가들을 비판할 수 있고,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겟습니까?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권력에 짓눌리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할 것 같은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고요.
      청춘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이면 더더욱 좋구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생명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빼면 저는 시체입니다.

  4. 시민25 2016.03.20 10:30 신고

    갸우뚱! 글쎄요?
    지향은 같지만 도령님의 약자의 범위보다
    제 범위가 더 크므로 그것을 헤아릴 것을 개진한 것입니다.
    결코 약자편을 벗어나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살펴볼까요?

    1. 한국사회의 대표적 소외층은 계급사관에 비춰 노동자
    노동자중 비정규직, 알바 등일텐데.
    소외계층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1.1 노동자층위에서도 또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이른바 귀족노조와 시급알바, 비정규직 ...


    2. 도시와 촌락의 양극화에서의 촌락
    도시에 산다는 그것이 곧 촌락민의 돈을 거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 서울에 있지만 사천엔 없습니다. 어떻게 국립중앙도서관이겠습니까?
    약자인 촌락민
    2.1 도시간의 양극화도 극심하조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3. 지역격차, 대표적으로 영호남의 인위적인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3.1 그 중에서도 변방인 호남과 영남

    4. 세대간 양극화 등
    4.1 주류와 비주류 (한국사회의 주류는 정상적 경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


    틀린가요? 정의당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1번입니다.

    딱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겠지만
    4개의 범주 중에서 1에 수렴하죠.

    저는 1, 2, 3, 4를 위한 정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정의당은 턱없이 부족한 정당으로 사이비좌파정당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러한 짝퉁정당을 선전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도령님의 몫입니다.
    문제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 늙은도령 2016.03.21 00:29 신고

      상대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님처럼 따지면 약자들의 조합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죽음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죽기 직전의 사람이 가장 약자이고, 삶이 죽음보다 못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게릭병 환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님의 분류는 공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로 가득합니다.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님의 분류는 경제적 요인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의 주류가 그러합니다.
      님은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 큰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위라는 식의 그런 토론이라면 저는 냉혹할 정도로 대합니다.
      님의 댓글의 마지막 두 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짓인지 깨달을 수 있을 때 님은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5. 돌고래 2016.03.20 10:52

    저도 정의당이라 생각했는데...역시 ...

    • 늙은도령 2016.03.21 00:22 신고

      선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 최상을 찾는 과정이면 좋겟지만 거의 대부분 차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있으면 위대한 성인에 못지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님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47 신고

    민주당이 점점 진흙탕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당이나 차이 업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3.21 20:10 신고

      김종인이 들어온 이래 문재인 대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조리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박영선을 잡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4 00:26

    이번에 김종인과 그 인물들을 보며, 비례는 철저히 정의당으로 찍기로 맘 먹었습니다.
    새누리는 찍지 않지요.
    더민주의 착각은 새누리의 중도보수를 끌어당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완전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색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중간지역을 자기 표로 만들려하다가 진보표마저 정의당으로 뺏기는 것이 되지요.
    어쩌면, 김종인이 주장한 107석을 차지하지 못 했을 때의 더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할지 기대됩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비례로 가져가는 정의당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결과, 더민주는 정의당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될수도
    아니면 김종인사단화된 민주당이 오히려 새누리편이 될지 궁금하군요.
    107석 확보하지 못한 김종인을 문재인이 돌아와 숙청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연대하여 새누리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1:34 신고

      저는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해보고 정계에서 은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정의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8. 시민25 2016.03.25 20:00 신고

    늙은도령/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
    괴상한 전개군요. 도대체 지식의 깊이가 왜 거론되는 거죠? 공개적 글에 대한 댓글을 무슨 자격을 전제로 달아야 된다면
    미리 방을 써 놓으시든가 하시죠..
    아니라면 맥락의 어디가 문제있는지 저적하시든지요.

    오만방자하다고 하신거죠? 가소롭군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3.25 20:46 신고

      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당신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그저 그런 댓글을 남겼기에 그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답한 거요.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현 체제를 바꾸려면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한 인적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

을까?라는 글을 썼던 것은, 그들의 방식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상대의 초법적 행태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이란 글에서 밝혔듯이 노통과 참여정부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무용지물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과,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있었고 승리했으며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린들까지 건드린 이명박근혜 8년의 실종과 폭정의 탓도 크지만, 제1야당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노패권주의'로 매도당하며 제1야당 내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내몰린 참여정부 인사들의 노력은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 할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그때 강화된 민주적 제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이 공권력은 물론 사법부와 방송을 장악하고도 꼼수로 일관했고,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들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박원순 같은 인물들, 즉 은수미와 장하나, 진선미와 김광진, 배재정과 전현희를 포함해 평생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심상정과 노회찬, 조성주, 이현정 같은 정의당 후보들이 선거 연대에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 양산과 신빈곤층의 양산이고, 환경·생태계파괴와 지구온난화이기에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 청춘들에게 강제적인 할당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원내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공기처럼 익숙한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세상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지난 8년이 헬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이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독재권력에 맞서려면 후세대들의 눈에는 권위적이고 교조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한 정신무장이 필수적이었던 운동권세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익숙한 청춘들이 민의의 전당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청춘들이 29대 국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또한 파시즘적 속도만 고집하느라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분배는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40년에,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를 강제했던 20년이 더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정치적 약자로 내몰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 그 60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파괴들이 축적돼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자연'과 대변할 수 있는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사경에 빠진 백남기씨처럼 사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민들,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청춘들, 장애인들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야 하며 엘리트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의 근저에는 구시대의 인물들이 또다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계층과 신분, 직종과 세대들이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대의하거나 직접 말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인적구성이 민주공화국에 합당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는 그것들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게 악용하려는 자들이 현실정치와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퇴출시켜야 '진화하는 생물'이면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공화국에 합당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3.06 04:29 신고

    야권통합은 김한길계에서 나온 수죠.. 김대표의 인터뷰만 봐도 당대당 통합은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더군요.. 달님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들어온 분이 당을 예전처럼 만들까요...
    총선 목표를 의석 유지, 과반 저지에서 여소야대을 기반으로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자신감 표출, 야권지지자의 단합, 수도권의 일대일 구도 형성이라 생각합니다.(장자의 조삼모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김종인 두 대표의 연결고리, 인재영입 0순위 인물의 당내 활동과 발언을 살펴보시면 김 대표의 의문에 대한 작은 해소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6 04:39 신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관리하며 가는 것이라면 저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늘리는 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 그때까지는 제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리멸렬함이 도를 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먹을지는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붕붕이 2016.03.06 07:58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3.06 10:10 신고

    더민주가 여당, 정의당이 제1야당, 녹색당+노동당이 군소정당이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4. 갈랩 2016.03.06 10:28 신고

    늙도야 네 생각이 한심하게 보이네 ᆢ

    • 임영진 2016.03.06 12:33

      나는 갈랍이가 글케보이는데~^^

    • 냥이사랑 2016.03.06 14:14

      그대가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ㅋ~~~

    • 늙은도령 2016.03.06 15:40 신고

      한심해도 어쩌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한심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임영진군.. 한 번 놀러와야지?
      몇몇 분들이 만나러 왔어요.
      시간 날 때 연락줘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감사합니다, 냥이사랑님..

  5. BOW 2016.03.06 21:57

    이글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는 민주당더러 귀태라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지가 귀태가 된 안씨정당에게는 자업자득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허풍일지도....)
    그래도 김종인을 보면 불안함에는 여전하지만....

    • 늙은도령 2016.03.07 03:41 신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궤도에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불안하지만 문재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며 더민주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6. 경청 2016.03.06 22:10

    앨리트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통사람의 가슴을 가진 이들을
    진출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하던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3:42 신고

      그럼요, 지식이 많은 것과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보통사람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주인인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권위주의와 독재와 한쌍입니다.
      우리는 보통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7. 耽讀 2016.03.07 07:30 신고

    김종인과 심상정이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4월13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젠 기다려집니다. 37일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6 신고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죠.
      다만 진보정당의 지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 그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2 신고

    녹색당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전 국회보다 제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례 대표라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투표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00 신고

      네, 비례투표는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