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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메르스 회의 주재했을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 더보기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명단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의 발언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근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명단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명단 공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대.. 더보기
자유의 종말,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에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된 10가지 조치가 미국의 건국이념이자 가치인 민주공화국과 자유 및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독재로 향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애국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진 모든 전자기록을 축적하고, 데이터 마이닝를 통해 분류화‧개별화‧파일화하는 인공지능형 빅데이터의 사업화는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통신사가 감청장비를 의무적 갖추도록 하면 최후의 사적 공간마저 사라집니다. 하고자 하면 국정원과 권력기관들이 간첩조작사건도, 빨갱이와 종북타령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티파.. 더보기
메르스 확산 모르쇠, 이 땅에 대통령은 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 더보기
이명박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안철수인가?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 더보기
문재인의 혁신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너무 높은 곳을 향해 쏘지 마라. 목표를 더 낮춰 잡아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당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ㅡ 애이브러햄 링컨, 리처드 셍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재인용 문재인의 리더십은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안착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다.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 극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착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의 혁신작업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은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김상곤의 이미지는 개혁적이지만, 그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된 바 없는 .. 더보기
노건호 추도사, 자기예언적 실현을 담았다 노무현 죽이기를 자행했을 때처럼, 광기의 종편들이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는 노건호의 추도사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찬반이 갈릴지라도) 충분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이 문제의 추도사를 ‘노건호가 썼느냐, 친노가 써준 것이냐, 친노의 집단정서가 반영된 것이냐(보수세력의 프레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들처럼 본질을 왜곡하기보다..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2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 더보기
진보재집권을 위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결론 현존하는 최고의 프레임 분야의 대가인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10주년 확장개정판의 결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우경화하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는 성찰입니다. 필자가 연재를 시작한 '보수 반동의 시대'의 마지막 편에 풀어낼 생각이었는데, 그때까지 건강이 유지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압축한 내용만 먼저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사고와 성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굵은 끌씨는 레이코프의 제안이고 나머지는 제가 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첫째,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을 올바로 행했고, 진보주의자들이 어디서 배를 놓쳤는지 인식해야 합니다ㅡ보수 반동이 성공한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미디어 통제를 넘어 각종 쟁점과 이.. 더보기
문재인과 김무성에 적용된 차별적 프레임 프레임 재구성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접근하여 이를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이 일반 대중의 담론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는 일에 가깝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부단한 과정이며, 반복과 집중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번 글에서는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설장된 다음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주려고 한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정치행위를 하는 데도 프레임을 설정하는 언어 사용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이번 예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다음 이승만과 박정희 모역을 참배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것과 김무..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 했던 이유는?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1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 더보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아도 친노는 안 된다는 것이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조국 교수가 내놓은 제안처럼 모든 계파를 배려하지 않는 공천혁명이다. 나머지 하나는 당대표 사퇴다. 원로의 얘기를 듣고 안철수를 설득하는 것 같은 더 이상의 명분 쌓기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돌파하지 못하면 죽고, 돌파해내면 산다. 다른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비주류와 비노계(이들이 친노보다 오래된 기득권이다)는 어떤 수습책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들은 친노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에게 당대표를 하고 싶으면 바지사장이나 하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다. 구질구질하게 돌아갈 필요 없다. 아무리 돌아가도 정답이란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 더보기
조국 교수의 개혁방안에 찬성하며 어제 조국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안으로 4대 공천원칙을 밝혔는데, 필자는 이 중에서 3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략공천 몫으로 20%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3~4선 이상의 의원에게 적지에서 출마하라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면 찬성합니다. 필자는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라는 글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는데, 조국 교수 또한 비슷한 주문을 한 것에서 보듯 늙은 정당 새정연이 부활하려면 공천혁명을 통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새정연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는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특히 언론생태계)과 공천의 실패에 있습니다. 전자는 보수 반동에 선공한 현 집권세력의.. 더보기
‘제창과 합창 논란’에 숨겨진 여권의 프레임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프레임 전쟁》을 통해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프레임 설정의 우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임 설정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번에는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대체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본질이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는 5.18항쟁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위대한 민주화혁명이었던 5.18항쟁의 본질은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독재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더보기
기득권의 문재인 비판논리의 허구성에 대해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 더보기
5.18과 세월호, 진실과 정의에 대해 보훈처는 또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딴지를 걸었고, 해수부는 세월호특위의 인양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제창이 아니라 합창만 가능하다는 보훈처의 결정은 비정상의 극치이고, 보고서 공개가 인양업체 입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해수부의 논리는 비이성의 극치이다.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언제나 반쪽의 역사였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월호 참사는 진실규명조차 허용되지 않는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 진실이란 파묻혀 있고 수장된 것이어야 하고, 정의란 불편하고 귀찮고 하찮은 것이어야 한다. 5.18항쟁은 체제를 전복하려던 폭동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파의 해방구여야 했다. 세월호 유족은 한몫 챙길 수 있다면 자식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부모이고, 세월호 집회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려.. 더보기
자발적 복종과 박창진 사무장의 선택 그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와 과두정치로 귀착되는 이유를 파고들던 필자는, 이런 공부의 바탕 하에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의 몽니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편 썼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필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혁에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 대표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군주적 발언을 쏟아낸 박근혜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데 박근혜의 반대에 힘입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언론들의 일치된 비판에 넘어가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유시민의 주장을 신뢰해서인지 여야의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청춘들을 보면서 ‘자발적 복종’이 가난.. 더보기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 종편과 보도채널과 손잡고 제1야당을 콩가루로 만들려는 야당의원들은 공통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공약했고 실천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완전경선제와 공천 20% 컷오프제다. 정동영과 천정배, 안철수 등이 탈당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이전의 대표들은 계파별 공천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이들이 종편의 고정패널이 된 것도 계파의 수장자리를 유지하려면 문재인의 독주를 좌절시켜서 완전경선제와 혁신위의 혁신안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궐선거 지원을 거부한 것도, 안철수의 탈당을 부추긴 것도, 안에서 문재인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도 총선에서의 공천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퇴진을.. 더보기
안철수와 호남을 내세운 동교동계의 일그러진 노욕 박근혜 지지로 돌아서지 않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노욕이 추함을 넘어 역겨울 지경이다. 존재 자체가 악의 축인 종편들을 주 무대로 활용하는 이들은 박지원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세대교체가 절실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안철수 신당과 손을 잡으려 한다. 그 동안 제1야당을 기득권의 경노당으로 만들었던 이들은 이희호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의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들의 노욕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인재영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 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철수 신당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JTBC 5시정치부회의는 동교동계의 대국민창구를 담당함으로써, 동교동계의 추악한 노욕을 정치적으로 포장.. 더보기
공무원연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미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재정 전문가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미래에 공적연금이 고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이들은 오직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완벽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올해의 세수부족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주장에 여왕인 듯 여왕 아닌 여왕 같은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자신의 수족(한 때는 십방시로 회자됐다)들을 불러 당장 거위의 털을 뽑으라고 하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위 털을 잘못 뽑아 호되게 당한 이들은 복수의 일념으로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무대장군에서 선거의 남왕으로 등극한 여당 대표는 내부의 분열로 자멸한 야당 대표를 밀어붙여 개혁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완승도 했.. 더보기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과 1대 1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체불명의 민생을 들먹이며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이고, 다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현 집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투표율 30%대의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제1야.. 더보기
문재인 책임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하는 문제와도 같다. 후자에 대한 대답은 이요, 전자에 대한 대답은 이다. ㅡ 칼 포퍼의 《추측과 반박 1》에서 인용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완패한 이후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허공을 떠도는 아무 글이나 잡아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시절의 일방적 비난과 폭력이 곳곳에서 데자뷰처럼 겹쳐진다. 성난 들소 같은 이들의 비난을 찬찬히 읽다 보면 문재인이 무능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는 것인지, 보궐선거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무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또한 성완종의 불법로비가 참여정부의 사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성완종이 불법로비를 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헌.. 더보기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 더보기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다 현재의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과정을 과거의 보도자료와 현재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을 밝힌 수많은 책과 연구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고, 진보세력은 과거보다 몇 배는 퇴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사건‧사고, 내부고백마저 모조리 뒤집어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언론과 자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들도 보수세력의 한축이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은 행동하는 지식인을 고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사이비 지식인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는데.. 더보기
두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그 자체로 모순임에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속 졌다면 모순이 현실이라는 뜻이 된다.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됐다면 정상이 비정상이 된다. 그렇다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없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선거를 할 필요도 없다. 승리하기 위해 무엇부터 하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알았다면 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도 진다면 모든 것이 패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패인이라면,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잊어야 한다. 천정배와 정동영의 탈당처럼, 모두를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천정배가 호남의 민심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이정현의 당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이 아니다. 투표율이 10.. 더보기
집에서 투표소의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나?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 더보기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가 추부길이었나? 역시 박근혜의 입장표명이 신호탄이었다. 성완종 사면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하명이 있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MB 캠프 정책기획팀장 출신)이 이상득과 노건평의 밀약설을 들고 나와 여왕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추부길은 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이명박은 노 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이상득과 노건평을 통해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두 형님의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밀약설을 사실화하기까지 했다. 퇴장하는 정부와 입장하는 정부 사이에 일정 수준의 조율이 있기 마련이지만 추부길의 주장처럼 천지풍파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보다는 이명박을 선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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