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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5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김영한의 사퇴의 변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변도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영한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폭행할 정도의 모난 성격을 드는 것도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춘의 실장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대통령이 입장에서) 하게 처리해 재신임을 받은 직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 더보기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TV조선에도 해당할까? 이명박근혜의 똘마니들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장악된 이래 종편의 막장·폭력 방송은 북한의 중앙방송과 미국의 폭스TV가 아니면 비견할 대상이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담보로 헬조선이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우리 모두가 샤를리'라는 기득권 언론의 일치단결한 합창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생각을 TV조선에 대입한 글입니다. 볼테르식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방송생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종편의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십여 명의 기자를 잃은 샤를리에 대한 추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더보기
국정난맥상,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 더보기
청와대와 김영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윤회 문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둔 시점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자살한 최 경위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 김영한 민정수석이 이를 거부해 사의를 표명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건 마치 청와대가 스스로 '콩가루'임을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마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발끈한 비서실장은 사표를 수리하겠다니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단이 없습니다. 헌데 김 수석의 돌연한 사의 표명과 김 실장의 수용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준비된 꼼수나 각본이라.. 더보기
유가 50달러 붕괴, 경제대공황 앞당기나? 미국이 사우디를 끌어들여 치킨게임 형태로 벌이고 있는 유가전쟁이 파국의 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진 지금, 세일가스를 앞세워 유가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미국의 세일가스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의 대응이 세계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두 나라가 주도하는 유가전쟁이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성향의 산유국들을 죽이는 효과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사우디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지만, 50달러 붕괴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채굴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미국 세일가스(현재의 균형재정 60달러)의 마지노선이 50달러 이하로 떨어지.. 더보기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지난 대선의 무효를 말하다 한겨레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대선) 개입에 공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언론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독]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위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와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간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정원의 조직적 공조 속에서 치러졌다면 대선 결과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의 상실을 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 더보기
담뱃값 물가연동 추진, 마이 묵었다 고만해라! 부자증세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의 하이라이트인 담뱃값 인상을 단행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했지만 금연으로 맞서는 서민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의 세수만 걱정하는 박 정부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아예 분노를 폭발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등을 가석방시켜 몇 조원 정도의 투자를 강요하려 했으나, 모든 재벌(특히 앞의 두 재벌)과 국민의 적이 된 조현아 때문에 이 또한 무산될 공산이 크자 인상된 담뱃값의 물가연동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통해 국세로의 전환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담뱃값 2,000원 인상도 모자라 1년 단위의 인상을 아예 구조화하겠다는 것이며ㅡ새누리당만 죽을 노릇이다... 더보기
아고라, 추천수의 급격한 감소가 뜻하는 것은? 아고라를 이용하는 논객이자 독자로서 아고라의 변화는 필자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네르바 등이 활동하던 시절의 아고라는 여론을 주도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방문객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PC를 사용하는 충성고객 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오늘의 아고라’의 변화 때문입니다. 아고라에 대한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압박을 거쳐 카카오톡 검열 사건을 정점으로 ‘오늘의 아고라’가 연성화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기업으로서 민주주의의 투사를 자처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용자의 기호에 맞춰야 하니 이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고라’가 연성화되면서 인기 있는 논객의 글들은 10만.. 더보기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윤제균 감독에 대한 반론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던 윤제균 감독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에 얽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제균 감독은 손석희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을 만든 의도와 그에 상반되는 평가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변론을 내놓았습니다. 윤 감독은 의 제작의도가 ‘아버지 세대에 바치는 헌사이자,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가족영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써 “극장 안에 가장이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식과 또 부모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감독은 또한 이 “거시적인 현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소박하게 일찍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 더보기
우영워드 ㅡ 소셜테이너와 슈퍼스타 자신의 승산을 과대평가할 경우 전통적인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 중 자신의 생산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의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자신의 성공률을 정확하게 평가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무모할 정도로 많이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든다...경쟁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이미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승리할 확률은 줄어든다. 이런 제로섬적인 측면 때문에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전통적인 시장에서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ㅡ 로버트 프랭크 ·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 중에서 재영의 예상과는 달리 동철의 옆에 한 명의 여자 연예인이 앉아 있었다. 술 때문인지 발그레한 볼과 .. 더보기
박지원, 김대중에게 배운 게 고작 네거티브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의 선거전략이 정말로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당대표가 되기 그와 그의 참모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 비열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친노가 계파여서 문재인이 안 되다면 당대표 선거에 관한 한 비노 연합도 계파이기 때문에 박지원에게도 적용되야 합니다. 정치 10단 소리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정치선동의 네커티브 뿐인지, 노회한 구태 정치인에서 치졸한 정치인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행태가 진흙탕 싸움의 정화를 보는 듯합니다. 박지원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행태는 자제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 더보기
담뱃값인상의 10가지 더러운 진실 그리고..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더보기
처음에 대통령 말씀이 있었으니 검찰이 그리하였다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 더보기
조중동이 끼면 <국제시장>은 정치영화가 된다 조중동이 개입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념적 양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의 흥행 성적이 보수 정부와 정당 및 집단에 의해 갈수록 왜곡되고 있습니다. 은 한국의 산업화가 일부 지도자의 독점물이 아닌 덕수처럼 평범하고 힘없는 앞선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룩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60~70년대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덕수처럼 살았고,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들이 쌓이고 축적돼 한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경제를 전혀 몰랐던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산업화의 영광은 그가 아니라 의 주인공들인 덕수 세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1978년부터 하향세를 보인 한국 경제는 1979년을 거쳐 1980년에 이르러 극한에 달해,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독재자 박정희를.. 더보기
아베 폭주에 제동건 일왕의 발언, 더럽게 찜찜하네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일제의 침략전쟁을 잊지 말고,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자는 일왕의 신년 소감은 아베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 같아 반갑기는 하지만, 일본의 이중성이 일본 황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일제의 한반도 강제합병은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함이 너무 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물론 열흘 새 3번이나 평화를 언급한 일왕의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맥아더가 한 일이란 일황을 일왕으로 강등시킨 것뿐인데, 그런 치욕을 경험한 일왕이 도조 히데키를 축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기시 노부스케의 야욕에 놀아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극우세력의 꼭두각시로 놀아나는 경.. 더보기
제2부 21장 ㅡ 무영과 검강인의 대결3 두 명의 살혼령(殺魂靈)의 검이 무영의 목과 가슴을 관통했고 동시에 세 살혼령의 검이 그의 단전과 명문, 오른쪽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그와 동시에 무영의 머리 위에서 내리꽂힌 검이 천령개를 갈랐다. 연이어 두 명의 살혼령의 검이 무영의 복부에 박히고 두 다리를 잘랐다. 여덟 명의 살혼령은 네 명의 살혼령이 동귀어진을 노려 무영의 움직임에 작은 틈새를 만든 순간을 이용한 자신들의 합공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자 비로소 미소 지었다. 허나 그 미소가 다 그들의 입술에서 완벽한 선으로 완성되기 전에 그들의 눈에서 갑작스런 광채가 떠올랐다. 광채의 오 할은 합공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었으나 나머지 오 할은 그들의 검이 무영에게 박히고 잘라내던 그 순간 무영의 신형이 저절로 반걸음 뒤로 옮겨지며 그곳에 이동의 잔상을.. 더보기
미국의 초강경 대응, 한국이 치를 비용만 높인다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더보기
JTBC 뉴스룸 신년토론, 이의 있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 더보기
우영워드 ㅡ 소셜테이너, 동철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득! 책상 위에 놓아둔 갤럭시2가 빛을 뿜어내며 자지러졌다. 연신 수증기를 뿜어내던 커피포트의 스위치도 약속이나 한 듯이 탈칵하며 떨어졌다. 그것들에 의해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재영은 머그잔에 끓은 물을 따른 후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걸어가는 동안에도 『미디어 이해』에서 읽은 문구를 떠올렸다. 기술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영향력은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꾸어놓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일상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사회에서 TV와 컴퓨터, 휴대기기 없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이란 생각하기 힘들다. 첨단 전자기술의 총화인 미디어의 힘이란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보기
꿈속의 소녀시대에게 말해버린 올해의 소원 늙은 삼촌팬에게는 여전히 넘사벽인 소녀시대(제시카까지 여전히 9명이었답니다)가 황홀한 자태로 꿈속에 왕림하시어, 매력적인 군무를 추며 살살 녹을 듯한 손짓(차마 의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바라랍니다.. 흐흐흐)으로 ‘소원을 말해봐’ 하는데, ‘이건 꿈속에서 꾸는 꿈이야’ 하면서도 ‘run run run’ 해버린 소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 완벽히 무장해제된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날을 세우며 분노로 단련시켰던 소원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꿈속에 왕림하지 않을 소녀시대에게 그만 ‘TV조선 폐방’이라는 올해의 소원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어떻게 스킨십이라도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라는 필생의 소원은 말해보지도 못한 채.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좋.. 더보기
제2부 20장 ㅡ 류심환과 무천1, 천년 전설이란 연극 콰다당! 쿵! 쿵! 무영 일행과 검강인을 중심으로 한 천상천 무리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태로 접어들 무렵, 갑자기 집성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일단의 무리들이 들어왔다. 다섯 명의 무인을 포박한 채 회랑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창룡문과 성도문의 장로들과 소림사와 무당파 장문인이었다. 사실 그들은 검강인이 각 문파에 침투시킨 제마령들이었다. 무당의 태극도인으로 변신한 장지영과 나머지 네 명의 제마령들이 발각돼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었다. “선물일세. 외궁주에게 돌려드리는 제마령들이지. 천상천의 미래로 키워졌으나 외궁주의 야욕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름 사람으로 살면서 제압당한 영혼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던 자네의 꼭두각시 인형들이라 돌려주는 것이네. 우리가 좀 늦었던 이유도 이것이었고.” 무영이 턱으로 다섯 명을 .. 더보기
소니 해킹이 MD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소니 해킹이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과 FBI가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비례적 대응을 들고 나와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킨 것이 미국이냐는 언론의 빗발치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돈킹만 사건 조작으로 베트남전쟁을 확장시켰고,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조작을 통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국(이런 조작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이 2류 회사로 전락한 소니 영화사의 말만 믿고, 해킹 공격을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으며, 이에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복을 천명한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필자가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된 지난 글(소.. 더보기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의 연결고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 더보기
IMF와 삼포세대가 국제시장을 리메이크 한다면? 제가 본 유럽 영화 중 ‘멋대로 하라’와 ‘시네마 천국’ ‘인생은 아름다워’ ‘레옹’ 등등보다 더 좋은 영화로 평가하는 것이 ‘베를린 천사의 시’입니다. 이 영화는 영원히 사는 천사가 서커스에서 공중곡예(천사 역할)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후 반드시 죽는 인간으로 환생해, 여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제3자였던 천사가 인간으로 환생한 첫 경험에서부터 여인이 공연 중이던 장소에 도착했더니 서커스단이 이미 떠난 부분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적인 영상은 그 다음의 10분이 없었다면 거의 완벽한 영화였는데, 그 10분의 사족이 영화적 가치를 대폭 삭감시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천사에서 인간이 돼 처음 느낀 감각은 통증이었습니다. .. 더보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까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예 모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최경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내놓는 대책마다 최악의 것들로 가득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 외에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사이비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경제부총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죽이려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곳곳에 암적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정규직을 뽑으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불법적 요소가 강한 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 더보기
국제시장의 결과가 노인빈곤과 삼포세대라면?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라 할 수 있는 ‘국제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각종 논란을 보고 있자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레스토 검프’는 빈곤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인 미국에서만 가능한 영화라면 ‘국제시장’은 일제가 남겨놓은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영화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전체주의화하는 성향이 있는 국가와 경제성장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대단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건너 띈 채 흥남철수에서 시작되는 ‘국제시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규모 14위에 오른 경제성장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언제나 뛰어나 연기를 보여주는 황정민과 오달수가 이끌어가는 ‘국제시장’이 산업화의 숨겨진ㅡ또는 정치.. 더보기
한미일 협정,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 더보기
우영워드 ㅡ 미디어는 메시지다 3 재영은 이렇게 해서 취재기획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될 X라는 정보원을 확보하게 됐다(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 사회에 진정한 영웅이 있다면, 죽음보다도 더 질긴 압박과 회유, 정치 검찰에 의한 수사와 고발 및 이해당사자들이 가할 수도 있는 살해위협까지 버텨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압도적인 위협이 가해지면 육체란 초라해지고 죽음은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거기에는 평범한 개인과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X가 제공한 제보 내용을 취재기획안에 올리지 않았지만, 재영은 이번의 제보와 뒤에 이어질 폭로내용들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취재기획안의 승인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나라에서 내부고발자란 조직의 배신자일 뿐이지 공.. 더보기
정규직 손보기 위해 비정규직 총알받이로 쓰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 더보기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 전세대란과 가계부채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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